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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해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조언 그룹 중 한명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홍 시장이나 이 전 대표 등은 과도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기도취, 자기연민의 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했다.신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중에라도 (홍 시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을지”라고 하며 이같이 밝혔다.신 변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환담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고 힐난했다”며 “홍 시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폄하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계속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홍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전 당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아가서 그 총명한 김종인 선생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한다”며 “그들은 ‘토론 몇 번 하면 나가떨어질 사람’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자 운 좋게 대통령에 당선된 ‘정치초년병’이라는 프레임을 던져 가두려고 한다”고도 했다.또 “거꾸로 뒤집어, 정계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되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일구어낸 전대미문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못한다”고 전했다.신 변호사는 “상반되는 평가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는, 이번 방미길에 윤 대통령이 한 미국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의 연설이 말해주지 않을까 한다”며 “영어권 장기체류의 경험도 없는 이가 세계의 심장부에 뛰어들어 좌중을 압도하는 연설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잘 알려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언제까지라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니 ‘반란군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난 군주’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한탄할 것”이라며 “그들에 반해 윤 대통령은 ‘자기억제력’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언젠가 나는 윤 대통령이 전율할 정도로 무서운 자기억제력을 보이는 모습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는 냉정하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아마 양쪽의 관계가 얼기설기 봉합되어 ‘너 좋고 나 좋고’식으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통령실에 정치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홍 시장은 자신을 겨냥한 ‘홍 시장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주장에 “나는 누구처럼 공천에 목을 매 이리저리 살피는 줄서기 정치, 쥐떼정치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 썩은 사체나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독하지만 고고하고 당당하게) 살았다”고 답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김 의원은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또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상자를 도로에 버린 50대 남성이 구속돼 경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A 씨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50분경 의정부지역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 씨를 인천 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조사 결과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모두 팔아 현금으로 바꿔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A 씨는 “명함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운전 중에 동부간선도로에 버렸다”고 밝혔다. 추후 이 상자 속에는 다이아몬드 20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다.AP통신, CNN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큰 영광”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로마.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다.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방문”이라고 전했다.바티칸 교황청 홍보국에 따르면 젤렌스키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약 40분 간 회담을 가졌다.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끊임없는 기도를 약속했다”며 “두 사람 모두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후 SNS에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의 비극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그들(추방 당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범죄 규탄을 요청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평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며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0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바 있다. 러시아 침공 이후에는 수 차례 통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에 앞서 이탈리아를 방문해 수도 로마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각각 회담을 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퀴리넬라 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하며 “우리는 전적으로 당신의 편”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멜로니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행보 를 “잔인하고 부당한 침략”이라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는 (회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중단할 때만 평화가 올 것”이라며 “우리는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에 찬성한다.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10가지 평화 공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한 임신부가 집에 일주일 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으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물리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도 제기되며 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지난 11일 동물보육원 전주지부는 A 씨에게 ‘친정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 방치된 개가 자신의 집에 있으니 가서 돌봐달라’는 취지의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임신 상태였고 “친정에 끌려가듯 온 것”이라며 동물보육원에 연락을 취했다.이후 아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동물보육원은 개의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견주 A 씨의 자택에서 이미 죽은 개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해당 내용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공론화됐다. 처음 글을 올린 누리꾼은 “임신한 여성이 한 생명을 짓밟았다”며 글을 사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글쓴이는 “동물보육원 전주지부에 접수된 내용이었는데, 관계자가 견주 A 씨와 대화 중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가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는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다”며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가둬둔 채 일주일이나 방치했다고 하더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형사가 개를 누군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경추가 부러져 발버둥 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사체 부검을 위해 인계했다”며 “결과에 따라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동물보육원 전주지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추가 부러진 채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점은 확실한 학대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장을 살핀 경찰이 ‘누군가 위에서 내리찍어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했던 것 뿐, 아직 견주가 개에게 물리적인 학대를 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도 못 감고 죽은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 “죽음 전까지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까”, “너무 안타깝다”, “악마가 따로 없다”는 등 공분을 보이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수면 무호흡증’으로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졸중, 인지기능 저하 등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미국 메이요(Mayo) 클리닉 신경학 및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은 수면의 질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 140명(평균 연령 73세)의 뇌와 수면 상태 등을 검사했다. 연구 기간 동안 치매 발병은 없었다.그 결과,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심할수록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 저하 등과 관련된 지표 ‘백질 과집중(WMH)’이 증가했다. 특히 깊은 수면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백질 과집중이 노화가 2~3년 빨라지는 것과 맞먹을 만큼 증가했다.아울러 백질 과집중은 뇌에 ‘백질’이 몰리며 하얀 흉터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이 흉터는 점점 확장되며 뇌 주변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백질은 회백질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섬유로 정보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NN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 기준 7~8시간의 깊은 수면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코를 골거나 숨을 헐떡이며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이에 수십 번 깊은 잠에서 깨게 되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렵다.연구팀은 “깊은 수면 상태를 놓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의 인지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뇌, 심장은 물론 다른 만성 질환과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은 부족한 수면으로 이어지고 이는 백질 이상과 관련된다”며 “백질 손상의 증가는 인지 장애, 치매 및 뇌졸중 발병 위험과 연관돼있다”고 전했다.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신경과학학회 학술지 ‘신경학(Neurology)’에 지난 10일 게재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측에서 “아티스트(아이유)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12일 발표했다.아이유 소속사 EDAM(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소속사는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 만을 상대하고 있다”며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명백히 잘못된 고발에 대해 수사 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일반인 A 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당초 저작권법 위반죄는 표절 대상이 된 원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다. 하지만 A 씨의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아이유가 수많은 표절 의혹에 휩싸여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곡 ‘가여워’(2009)는 피제이 최갑원이 공동 작곡했고, ‘부’(2009)는 한상원이 작곡했다. ‘좋은 날’(2010) 및 ‘분홍신’(2013)은 이민수가 멜로디를 마들었고 ‘삐삐’(2018)는 이종훈이 작곡, ‘셀러브리티’(2021)는 라이언 전·아이유 등이 해외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곡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투자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의원은 청문회와 상임위를 불문하고 수십 차례 쪼개기 거래를 한 가상화폐 중독”이라며 “머릿속이 온통 가상화폐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부정한 돈은 없었다면서 거래 시점과 규모 등 거래 내역을 꽁꽁 숨긴 채 깡통 해명을 내놨지만, 그 해명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급기야 이상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수천만 원으로 수십 차례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이모 교수’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법안심사소위 등 상임위 활동 내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며 최근까지 1400여 건에 달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온통 가상화폐에 정신이 팔려있으니 ‘이모’가 엉뚱한 이모로 보인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장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중에도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며 “현안 질의를 하며 호통치고 목소리 높인 것은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 한 명 때문에 급성장 흐름을 타고 있던 게임산업마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전 국민 앞에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매출 21조5940억 원, 영업비용 27조7716억 원으로 6조177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한전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16조4641억원 대비 31.2% 증가한 21조5940원이었다. 영업비용 역시 24조2510억 원에서 14.5% 증가한 27조7716억 원을 기록해 6조177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력 판매량 자체는 소폭 감소했지만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기판매수익은 4조8807억 원 증가했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전력판매량은 139.3TWh(테라와트시)로 전년 동월 142.1TWh 대비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08.9원에서 146.6원으로 34.6% 올라 매출액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역마진 구조로, 영업 손실이 불가피했다.한전은 2021년 5조8000억 원, 지난해 32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1분기 6조2000억 원 가량의 적자가 더해지면서 2021년 이후 누적부채만 44조6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한전은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25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 자산 추가 매각, 조직·인력혁신, 임금 반납 등 특단의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미달하고 있어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전기요금 적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국민편익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조율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2일 오후 시작됐다.협의는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됐다. 한국 측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인사들도 자리했다. 일본 수석대표로는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했다.각국은 이번 협의에서 오는 23일부터 24일, 오염수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시찰단의 규모와 활동 일정 및 범위 등을 조율한다. 아울러 오염수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도 살펴본다.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시찰단 규모에 대해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민간 전문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부정적”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명함을 돌린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치매 할아버지가 명함을 뿌리고 다닌다”는 신고받고 명함에 적힌 A 씨에게 연락을 했고, 이날 봉화지구대로 나온 A 씨를 중랑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 4일, 8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중학교와 아파트 인근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과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해당 소식은 신내동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 오전 7시경 신내동 모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B 중학교, C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명함 받지 말라고 당부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글쓴이는 “오늘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서 이른 아침부터 글을 올렸다”며 “이런 명함, 아이들한테 왜 돌리는지, 무슨 의도로 돌리는지(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꼭 이 명함 받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해야 할 것 같다. 너무 소름 돋는다”고 밝혔다.글쓴이가 첨부한 사진 속 명함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연락 주시면 서운치 않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XXXX-XXXX’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한 해당 커뮤니티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A 씨가 여자아이들에게 ‘와이프가 죽어서 외롭다. 만날 수 있냐’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했다고 하더라. 이미 피해 학생들이 여럿 있다”고 다른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한편 지난달에는 대구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희생할 어린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던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2월 코인 거래 관련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거래 명세, 출처 등을) 모두 공개하면 모든 것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 온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한다”며 “(하지만) 제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상품)에는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가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명세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래 진상조사단에 이렇게 일임을 한 상황이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오늘 입장문을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6월 취임한 정 사장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 1년 여를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정 사장은 이날 25조7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앞둔 임원 화상회의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전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여권에서는 한전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정 사장의 공개 퇴진을 주장해온 바 있다.한편 한전은 이날 오전, 총 25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발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대비 2%포인트 상승한 35%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외교’가 35%로 가장 많았다.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가 32%로 1위였다.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해 물은 결과는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9%였다. 긍정·부정 평가 모두 2%포인트씩 증가했다.긍정평가는 외교 뒤로 △‘국방·안보’, ‘일본 관계 개선’(이상 6%) △‘전 정권 극복’(5%) △‘전반적으로 잘한다’, ‘경제·민생’(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노조 대응’, ‘주관·소신’(이상 3%)순이었다.부정평가는 외교에 이어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등을 이유로 꼽았다.긍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9%), 70대 이상(60%), 대구·경북(52%) 순으로 많았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8%, 중도층 30%, 진보층 15%였다.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 지지율도 집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무렵 지지율이 78%로 가장 높았고, 뒤로 ▲김대중(60%) ▲박근혜(57%) ▲김영삼(55%) ▲노태우(45%) ▲이명박(34%)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35%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1%포인트 높았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무작위 전화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한 이들을 대상으로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지속된 적자로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12일 발표했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 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발표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 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 1000억 원보다 규모가 5조 6000억 원 더 커졌다.앞서 지난 2021~2022년 한전의 누적적자가 38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먼저 고강도 자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합산 가치가 조 단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담았다. 이 밖에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3개 층 등 전국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를 추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또 한전은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0개 자회사의 부장급(2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장급(3급) 4천 30명은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한다. 노조와 임금 동결 및 인상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6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된다.이 밖에도 전국 18개 지역본부 산하 234개 지역사무소를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지역 단위 통합 업무센터 운영 등 조직을 축소 운용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다.한국가스공사도 12일 최초 자구안보다 1조4000억 원이 늘어난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각, 고위급 직원 성과급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임금 동결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됐다.가스공사가 운영하는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절감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021년 경기 성남시의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해당 회사와 가맹점주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은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 121명이 프랜차이즈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맹점의 점주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회사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또 음식점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사람이 음식을 취식하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음식점 지점 1곳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해있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또 다른 지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시했다.앞서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당 김밥전문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보건 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의 도마, 식자재 보관통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발열,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한다. 주로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금으로서는 로비설이 (김남국 의원의) 여러 거짓말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가설”이라며 “민주당 측의 시간 끌기와 물타기를 제지하기 위해 지금은 일단 위믹스(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화폐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2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7년 한창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최대 40억 원 까지 보유해본 적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면서도 “그러나 5월 8일 스스로 밝힌 가상화폐 잔고 내역은 9억 1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인터뷰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며 “5월 8일 입장문에서 2022년 2월 이후 계속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므로, 입장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작년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작년 말은 위믹스가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으로 상장폐지된 때”라며 “즉, 위믹스는 원래 유통하겠다고 알린 개수를 넘겨 3740만 개를 초과 유통, 시세로 따져보면 시가 934억 원 상당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게임학회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 단체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이익공동체 형성이 의심된다’며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로비를 위해 위믹스를 뿌렸다면 초과 유통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로비용으로 제공됐다면 프리 세일, 블록딜 형태로 제공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량으로 위믹스를 보유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의 김치코인에 몰빵한 것을 기괴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로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만약 로비용으로 저가 매수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자금출처도 밝힐 수 없고 상장 폐지된 상황에서 대량 보유 사실도 밝힐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응은 시간 끌기와 물타기로 예상된다”며 “물타기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모든’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상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에 위믹스의 초과 유통된 부분의 거래 내역을 분명히 밝히는 등 일단 지금은 위믹스에 집중해야한다”며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방식과 시기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 대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당 원내대표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당내 사정으로 잘 안됐다“며 “앞으로 여야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애쓰겠다”고 11일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입 기자들과의 ‘브라운 백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차적으로는 양당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만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하겠다”며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여야가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붕괴한 의료 협업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양당 간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입법의 본래 기능”이라며 “오히려 법안 통과로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이어 “간호법에 대해 새로운 합의점을 찾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일단 민주당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과 관련한 여당의 긴급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엔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다만 이제 간호사들마저 이 간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다른 직업과는 연관돼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료법은 기본법이다. 어떤 직역이나 자격에 대한 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의료 시스템 분야별로 떨어진 법을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문제점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현장 혼란도 막고 의료 관련 단체들의 협업 시스템을 지키고, 의료법이라는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며 “표에서 (국민의힘이)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그간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거의 수용해 피해 요건을 많이 완화했다”면서도 “민주당이 여러 새로운 제안을 하고 정부에서 검토하며 늦어지고 있다. 가급적 다음 주 중에는 합의하도록 양당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의찮으면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다음 주까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여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야 국회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입법 불비로 인해 공직자들이 재산을 숨길 여지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나머지 전수조사와 같은 부분은 이 문제(김 의원 의혹)를 정리한 후에 해도 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1일 서울시 서남권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발령된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동작구에 오존농도 0.1208ppm이 측정되며 서울 서남권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오존은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 에너지와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눈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 심할 경우 호흡 장애도 유발한다.이에 서울시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4월 15일~10월 15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존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의보 발령에 대비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알람서비스를 신청한 서민, 서울시 유관부서, 언론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알림톡 또는 문자, 팩스를 발송해 경보 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기온이 일사량이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오존은 햇빛이 강해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물질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외출 등의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