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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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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 국힘 “온몸으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 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4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견해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전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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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 상정…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첫 절차를 본격 강행한 것.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회의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벼르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온몸으로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직회부-소위 공개 여부 두고 여야 건건이 충돌 이날 여야는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위를 협의없이 시작 불과 3시간 전에 단독 소집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후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45분 가량 늦어진 오후 8시45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도 여야 이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검수완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말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유력 검토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본회의 상정 의지를 드러낸 상황.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이미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의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열도 가다듬은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 이후의 본회의 단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도 내부적으로 마쳤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살라미 전술’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최소 3회 쪼개서 열겠다는 구상이다. 첫 회기에 둘 중 한 개 법안을 먼저 올린 뒤 두 번째 회기 시작과 동시에 이를 의결하고, 남은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세 번째 회기에 두 개 법안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거여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민주당으로선 최대 고민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당시처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전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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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견 수렴” 강조하며 연대 손짓…정의당 “강행 처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정의당을 향해 연일 구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의 가세가 필요하기 때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에 있는 민변, 참여연대나 전문가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의당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지정했고 (이들이) 소통창구가 돼 섬세하게 상의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고 계시고 과거 심상정 의원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시기적인 긴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을 정의당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며 정의당을 향한 연대의 손짓을 거듭 내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방식’을 도입하면 정의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선적 과제”라면서도 “다만 중차대한 검찰개혁 과제가 다수당의 강행처리로만 결론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서 박 의장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정의당은 이번 주에 자체적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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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첫 4선 도전”…민주는 송영길 박주민 등 후보등록

    《여야가 3·9대선 이후 84일 만에 6·1지방선거에서 다시 맞붙는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3·9대선 2차전’으로 불리는 이번 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살펴봤다.》6·1 지방선거 누가 뛰나 여야가 후보 신청을 마감하면서 6·1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9곳 이상을 승리해 새 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3곳(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해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각오다. ○ 최대 승부처 수도권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이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 오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7보궐)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 운영 계획을 세웠다”며 “지난 1년간 재임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시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4년간 남은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가겠다는 의지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일찌감치 오 시장 공천을 확정지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25명 중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을 배출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의혹에 더해 이른바 ‘부동산 3법’ 등으로 인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격차가 지난해 4·7보궐선거 당시 89만 표(17.7%포인트)에서 이번 대선에선 31만 표 차(4.83%포인트)까지 좁혀진 점은 변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략공천은 물론 경선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앞서 후보 등록을 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6명 외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역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대선에서 5.32%포인트 차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경기에선 민주당 내부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 이어 가세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섰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쟁한 유 전 의원에 이어 윤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장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안상수 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 부-울-경, 守城 나선 민주 vs 탈환 나선 국민의힘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를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토대로 영남권 석권에 도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이 일찌감치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단수 후보로 결정됐다.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열리게 됐다.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출마가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과 서범수 이채익 의원, 정갑윤 전 의원이 4파전을 벌인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경남은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리고 있다.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은 1990년생 신상훈 경남도의원이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과 경선에서 맞붙는다. 경북은 국민의힘 이철우 현 지사가 단수 공천됐다. 민주당은 출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이 지사의 대항마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구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까지 가세했기 때문. 민주당은 서재헌 전 대구 동갑 지역위원장이 나섰다. ○ 민주당 내부 경쟁 치열한 호남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선 민주당 예비후보 간 내부 싸움이 치열하다. 전남도지사 후보로 김영록 지사를 단수공천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각각 5명, 4명씩 뛰어들었던 전북도지사와 광주시장 후보를 3명, 2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광주에선 2018년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다시 경쟁을 벌인다. 전북은 민주당에서 3명의 전·현직 의원의 대결이 펼쳐진다.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되면서 지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김관영 전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재선 의원인 김윤덕 안호영 의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호남은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호남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남도지사 후보로 이정현 전 의원, 전북도지사 후보에 조배숙 전 의원, 광주시장 후보로 주기환 전 대검찰청 수사관을 각각 단수 공천했다. 이준석 대표도 “호남에서 도전하는 당원을 돕기 위해 특별 당비를 모금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출마를 독려하고 나섰다. 제주도지사 자리를 두고선 민주당에서는 오영훈 의원,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은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 ‘캐스팅 보트’ 충청의 선택은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두 번째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은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가 유력한 상황.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도 부지사가 맞붙는다. 충남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양승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의원과 김동완 박찬우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당초 원내대표 도전을 고려했던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직접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충남도지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배선호 청년위원회 대변인이 격돌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경선을 치른다. 대전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선 허태정 시장과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선 이장우 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각각 후보로 나섰다. 강원은 두 당 모두 내부 상황이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에서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았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지만 김진태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반면 민주당에서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아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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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호영 논문 공저자들, 딸 의대 편입 구술평가 만점 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 딸 정모 씨(29)의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 당시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구술평가에서 만점(20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술평가는 편입 시험의 최종 전형이었다. 이날 본보가 확인한 편입 시험 평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현 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 3명의 평가위원이 한 고사실에서 정 씨에게 동시에 20점을 줬다. 구술평가는 교수 9명이 3개 고사실에 3명씩 나뉘어 들어가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정 씨는 다른 평가위원 5명으로부터 17점, 1명으로부터 19점을 받았다. 박 교수는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으로 2012년 제26대 의대 동창회 임원에 함께 취임했다. 박 교수는 2018학년도 정 후보자의 아들(31) 편입 시험에선 서류 전형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다. 딸 정 씨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다른 교수 2명은 정 후보자와 여러 논문을 공동 집필한 사이다. 이 중 한 교수는 정 후보자 아들 편입시험 때 서류전형에서 30점 만점에 29점을 줬다. 박 교수, 정 후보자와 같은 시기 동창회 임원에 취임한 A 교수도 딸 면접에서 30점 만점에 29점을, 아들 서류평가에서 30점 만점에 28점을 줬다.정호영 아들, 현역판정 5년뒤 4급으로… ‘아빠 병원’서 진단서 받아 鄭측 “대학 2년때 척추협착 진단… 병역판정 의사 직접 CT확인” 해명‘19학점 들으며 주40시간 연구’ 논란… 鄭측 “한 건물에 강의-연구실 있어”서울대 다니던 딸, 의대 편입 직전… ‘경북대서 계절학기 수강’도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이던 시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15일에는 아들(31)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 변경 논란 등이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거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총공세를 펼쳤다.○“아들, 5년 만에 신검 2급→4급”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19세이던 2010년 11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2급으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당시 재검을 위한 병무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관해 정 후보자 측은 “(아들이)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며 “당시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어 직접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딸이 의대 편입 직전 경북대에서 의대 편입에 필요한 과목을 계절학기로 수강한 것도 논란이 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6년 여름 의대 편입을 위해 미리 이수해야 하는 ‘화학1’ 과목을 경북대에서 수강했다. 학점 교환 제도가 있어 타교 수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어 그는 그해 10월 경북대 의대에 편입 지원했다.○“19학점 들으며 주40시간 연구?”정 후보자 아들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정 후보자 아들의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지원서에 따르면 그는 경력사항으로 ‘경북대 유(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2015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매주 40시간씩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2015학년도 2학기에 그는 경북대 전자공학부에서 6과목, 19학점을 수강했고, 학기말 4과목 ‘A+’ 등 평균 학점 4.23점을 받았다. 당시 센터의 연구 프로젝트엔 정 후보자가 부원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정 씨가 실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한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며 “당시 교수들끼리 ‘품앗이’를 해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이 수학한 경북대 전자공학부는 한 건물에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이 있다”며 “전공 수업 전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당 연구실에 가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수업이 없는 시간과 야간, 주말에도 성실히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학부 재학 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데 따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두 논문의 저자 중 학부생은 정 후보자 아들이 유일하다. 논문 지도교수인 박모 교수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논문 검색, 번역, 편집을 했다.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기여도가 저자로 오를 만했다”고 말했다. 인 의원실은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과 2019년 미국으로의 ‘공무상 국외 출장’을 신고하고 사실상 친목모임인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대구=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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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검수완박, 정권비리 덮기용” 박범계 “文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서둘러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수사를 막으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검찰의 수사권 분리) 주장을 했겠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야당도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군사 작전을 하듯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추진 배경부터 법안의 내용까지 사사건건 충돌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의원 등이 과거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당 당론하고 거의 똑같다. 기존에 있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법무검찰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들을 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70년간 유지해 왔던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인데 민주당에선 일단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추후 협의하자고 해 수사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거꾸로 여쭤 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법 추진과 관련해 “정의당답게 독자 노선을 고수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정의당에 연대의 손짓을 보낸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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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권력형 비리 덮기”에…박범계 “文수사 마땅하단거냐”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서둘러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수사를 막으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검찰의 수사권 분리) 주장을 했겠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야당도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군사 작전을 하듯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법안 공포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의 명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檢 출신도 “획기적 개선” VS “공백 발생” 이견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추진 배경부터 법안의 내용까지 사사건건 충돌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의원 등이 과거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당 당론하고 거의 똑같다. 기존에 있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검찰 출신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법무검찰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들을 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인데 민주당에선 일단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추후 협의하자고 해 수사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입법부답게 입법적 결단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朴 “文 수사 마땅하다는 것이냐” 고성이날 열린 회의에선 박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를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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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尹취임전 ‘검수완박 법통과’ 총력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검찰 똑바로 세우겠다”18일 전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5월 3일 법안 공포’ 시나리오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엔,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결 전략민주 내부서도 “일방통행 비판 우려… 6·1지방선거 최악 영향 미칠수도”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본격적인 입법 강행 시나리오 검토를 시작했다. ○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 맞대응”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6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최장 30일간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에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18일 전후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까지 끝내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민의힘이 고려 중인 저지 전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72석의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에 못 미친 179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강제 종결된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이 방식을 이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살라미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경우 일방통행식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6·1지방선거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지명에 힘 잃은 속도조절론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까지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결정(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을 싣고,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 윤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해서 강수가 오가면서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강행 처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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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인사 테러”… 새 내각 청문회 ‘한동훈 블랙홀’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들끓었다. 당내에서는 “경악” “테러”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한 맹폭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첫 조각의 인사청문회가 ‘한동훈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최강욱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다”며 “(한 후보자 지명은)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를 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낙마 리스트’를 따로 추리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전장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선 발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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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위헌”, 민주 “헌법 공부 다시”…‘검수완박’ 공방 가열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파괴행위”라고 가세했다.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고 반박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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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처리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법안들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의총 직전까지도 당내에선 “무리한 개혁 추진이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모두 넘길 만큼 경찰 역량이 준비돼 있느냐”는 우려도 이어졌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 아래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로 넘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이 직무상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처리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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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비용, 尹 408억-李 438억… 2% 득표 심상정 보전 못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9대선 선거비용으로 각각 408억 원, 43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 원을 대선 비용 보전액으로 각각 청구했다.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가 넘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대선에서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약 67억 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 원 줄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2.37%를 득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기타 후보자들과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금액은 각 당의 보완 청구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 이달 말 공개되는 최종 보전액은 양당 모두 소폭 늘어날 수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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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선거 비용, 국민의힘 408억·민주당 438억 지출…전액 보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 선거비용으로 각각 408억 원과 43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 원을 대선 비용 보전액으로 각각 청구했다.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가 넘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번 대선에서 48.56%, 47.83%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됐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약 67억 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 원 줄었다.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2.37%를 득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기타 후보자들과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금액은 각 당의 보완 청구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 이달 말 공개되는 최종 보전액은 양 당 모두 소폭 늘어날 수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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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건부 사의’를 밝히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나오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을 지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걱정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검장 18명은 오후 5시경까지 7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후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에서 ‘(가칭)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제도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말을 아끼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논의에 가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檢 간부들, 법안 강행땐 사직 의사… 친정권 성향 지검장도 의견충돌 없어국회에 “전문가-국민의견 수렴…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제안박범계 “역할 하기엔 제 입지 좁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 지검장들도 ‘조건부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파동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 해”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검장은 “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폐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또 ‘집단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검찰’ 충돌, 오늘 운명의 날8일부터 이어진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12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김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검장 회의에선 민주당 결정에 따른 단계별 계획과 총장 사퇴 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검장은 “민주당 의총 상황을 지켜본 뒤 대검 기획조정부 주도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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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집단성명 등 여론전에 나서지 말고 국회를 통한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라는 경고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김 총장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이지만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 불복이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물리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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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검수완박’, 文정권 수사방해 의도”…민주당 “좌고우면 없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검찰이 정책에 대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집단 성명 등 여론전에 나서지 말고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한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라는 경고성 발언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김 총장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12일 의총에서 결론을 낸 뒤 다음달 9일 문 대통령 퇴임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선전포고다. 그러나 당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선 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 불복이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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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검수완박, 헌법질서 파괴” 집단 반기… 민주당 “국회 겁박하는 거냐”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김 총장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 공소 제기 권한만 있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자 이를 법안 처리 수순으로 간주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헌법 질서 파괴 행위’,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사유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차 검수완박 의지를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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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대가 치를것” 대검-지검 잇단 반발… 민주 “檢개혁 계속”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낸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사들의 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간 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데기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 최고위급 회의체인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모았다. 김 총장 주재로 회의를 마친 뒤 이들은 465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퇴 등 거취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의견 등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계획이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를 서두르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어 1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해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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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대선 패배-부동산 실패 책임질 사람들이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두고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7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는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꼬집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각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등록을 한 박주민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판한 것.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 직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인상해 논란이 됐다. 노 전 실장은 ‘1가구 1주택’ 권고에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다”며 송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 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송 전 대표 출마 논란은 한층 더 달아오르게 됐다. 송 전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지도부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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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 반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민주당 “檢이 자초”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찰의 집단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 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들어간 것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권 과장은 “지난해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 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 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표 등 집단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때 까지 검찰 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반발하더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수사, 기소 분리가 더 돼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할 때 질질 끄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더라. 이번에 진짜 하기로 약속 했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들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단독 처리하면 후폭풍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관련 입법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검찰 반발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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