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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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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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 199일만에 석방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수감된 지 199일 만이다. 정 교수는 10일 0시 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교수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채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 교수는 같은 해 11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회색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에서 나온 정 교수는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검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 구치소 앞에서는 정 교수가 석방되기 전부터 모인 지지자들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다리고 있었다.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다. 양 측의 충돌을 대비해 경찰 90여 명이 현장을 지켰다. 정 교수는 14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의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24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증거인멸 등 우려를 나타내며 ‘정 교수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수감 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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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군, 주내 변협서 추천 논의… 민변 출신 등 거론

‘만 65세 미만,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상….’ 약 두 달 뒤인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수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르면 7일 자격 요건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수처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게 될 공수처의 위상과 역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여성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변협 사법평가위서 공수처장 후보자 논의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7일 열리는 사법평가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지난달 1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추천된 후보들은 두 자릿수라고 한다. 변협은 7일 회의에선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평판 등을 점검하고 다음 달 초중순경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4명을 선정해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변협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를 추천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변협 회장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등도 추천위원이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공수처장 후보자 2명 안에 들게 된다. 추천위엔 여당 추천 인사 2명과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도 포함돼 있다. 야당의 동의가 중요한 구조인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 회장 외의 추천위 위원들도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변협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성 법조인 임명 관심 법조계에선 검사 출신이 아닌 여성 법조인이 초대 공수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남성 법조인이 수사를 주도하던 시대에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6기)이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변 출신으로는 민경한 변호사(62·사법연수원 19기)나 안상운 변호사(58·16기), 백승헌 변호사(57·15기) 등이 후보군이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인 이광범 변호사(61·13기)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68·10기)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만 65세를 넘겨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최근 물러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7·20기)은 검사에서 퇴직(2018년 6월)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역시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규정이 깐깐해 정치적 색채가 강한 사람은 공수처장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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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강제추행’ 혐의, 김준기 前 DB그룹회장 1심 집유

가사도우미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7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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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서 수억 뒷돈 받은 혐의, ‘MB사위’ 조현범 대표 1심 집유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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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 檢, 범죄단체죄 적용 검토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주빈(25)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강모 군(19·구속)은 국내에서 미성년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주빈을 14개 혐의로 기소하며 경쟁 조직 운영자에 대한 허위 고소(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다른 비슷한 대화방의 피해자 신상을 알아낸 뒤 해당 대화방 운영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12개 혐의에 무고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추가했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표현했다.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조직’의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형법상 징역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도 같은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날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청소년 강간미수와 음란물(성 착취물) 제조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17일 조주빈이 박사방을 함께 운영했다고 지목한 강 군(대화명 ‘부따’)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할지 심의한다. 강 군은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가상화폐로 모은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강 군은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전교 부회장을 지냈다. 당시 교내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정보기술(IT) 관련 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 군은 2001년 5월생으로 민법상 아직 만 18세다. 성폭력처벌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다”라는 청소년보호법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4월 15일 도입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을 입건하고 관련 영상물 1000여 건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유료회원은 20, 30대가 많았고 일부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조주빈 일당에게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에겐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는 취지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준 혐의(살인예비)가 추가됐다. 조주빈은 돈을 받긴 했지만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조건희 becom@donga.com·황성호·박종민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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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비자 13일부터 효력정지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사증 효력이 13일부터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중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거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등이 정지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외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이달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이 13일 0시부터 정지된다. 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한다. 이런 사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국내 기업이 초청한 기술자 등의 단기취업 사증이나 취업·투자 목적의 장기사증은 효력이 유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151개국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거나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사증 입국과 사증면제 조치가 중단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6개 사증면제협정 국가와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대만 등 34개 무사증입국 국가가 해당한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이번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사증이 무효화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발열, 기침, 오한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외교나 공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현지 공관장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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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최대주주였던 李前대표, 7000억 사기 수감… 로비 의혹

채널A 이모 기자는 신라젠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이철 전 대표(55)와 접촉했다. VIK는 2013년부터 신라젠에 450억여 원을 투자하고 매각하면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에게 7000억 원을 모은 혐의(사기)로 2015년 11월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는 옥중에서도 투자금을 모은 행각이 드러나 징역 2년 6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검찰 수사 당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인 이 전 대표가 여권 일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유시민 작가 등이 VIK에서 강연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처장에게 6억여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신라젠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로비 의혹은 다시 불거졌다. 신라젠 일부 임원이 개발 중이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8월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었다. VIK는 비인가로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업체로 홍보했다. 투자금 7000억 원 중 427억 원의 사용처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VIK 피해자연합은 6일 국회 앞에서 “1조 원대 사기꾼(이 전 대표)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방송을 통해)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의 본질에 대한 검찰 수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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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외국인 단기비자 효력정지…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사증 효력이 13일부터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중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거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등이 정지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외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13일 0시부터는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이달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시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한다. 이런 사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국내기업이 초정한 기술자 등의 단기취업 사증이나 취업·투자 목적의 장기사증은 효력이 유지된다.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151개 나라 중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거나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사증 입국과 사증면제 조치가 중단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6개 사증면제협정 국가와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대만 등 34개 무사증입국 국가가 해당한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이번 입국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사증이 무효화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발열, 기침, 오한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외교나 공무, 투자 등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현지 공관장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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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현역 일병 폰에도 음란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의 공범인 현역 군인 A 씨가 군 복무 중에 사용한 스마트폰에 아동 성 착취물 등이 일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검찰은 경기 안양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일병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군사경찰과 함께 A 씨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3일 A 씨가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해 그의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고, 같은 날 A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그의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의 스마트폰 등에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동영상 등이 일부 들어 있었던 것을 알려졌다. A 씨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꼽히는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해왔다. 박사방에서도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해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활동 당시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친분을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군사경찰은 3일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조주빈과의 공모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A 씨가 입대 전뿐만 아니라 입대 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박사방 등에서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군 당국에 이첩해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현역 군인 신분인 A 씨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본 권한은 군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 당국과 함께 수사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A 씨 관련) 압수물은 분석해 결과가 나오면 군 당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에 대해 주말인 4, 5일 이틀 연속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지방의 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며 박사방의 ‘직원’으로도 활동한 8급 공무원 천모 씨도 조주빈과 같은 기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2월 초 구속 기소된 천 씨를 상대로 박사방 활동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구특교 kootg@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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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현역 군인, 스마트폰에 아동 성 착취물 저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의 공범인 현역 군인 A 씨가 군 복무 중에 사용한 스마트폰에 아동 성 착취물 등이 일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검찰은 경기 안양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일병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군사경찰과 함께 A 씨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3일 A 씨가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해 그의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고, 같은 날 A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그의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의 스마트폰 등에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동영상 등이 일부 들어 있었던 것을 알려졌다. A 씨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꼽히는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해왔다. 박사방에서도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해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활동 당시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친분을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군사경찰은 3일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조주빈과 공모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A 씨가 입대 전 뿐만 아니라 입대 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박사방 등에서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등 사건 관련 정보를 군 당국에 이첩해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현역 군인 신분인 A 씨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본 권한은 군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 당국과 함께 수사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A 씨 관련) 압수물은 분석해 결과가 나오면 군 당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에 대해 주말인 4, 5일 이틀 연속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지방의 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며 박사방의 ‘직원’으로도 활동한 8급 공무원 천모 씨도 조주빈과 같은 기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2월 초 구속 기소된 천 씨를 상대로 박사방 활동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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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동운영 2명 이미 잡았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2명을 경찰이 붙잡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때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20대 남성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가짜로 만든 과시용 ‘자서전’을 박사방 회원 모집에 이용했다고 했다.○ 또 다른 박사방 운영자 3명 중 2명 검거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텔레그램 아이디 ‘이기야’ ‘사마귀’ ‘붓다’ 가운데 2명을 이미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경찰이 이미 검거한 조주빈 공범에 포함돼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공범으로 이 3명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 이들을 알게 됐다고 한다. 4명은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 등을 함께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동운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 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1월에는 역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가 구속됐다. 최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등을 맡으며 200여 명을 조회해 17명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다. 조주빈 일당은 최 씨 등이 넘긴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 착취물 피해자와 박사방 회원에게 협박과 폭행 등을 저질러 왔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근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98건을 조사해 14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했다. 140명은 n번방, 박사방 등의 운영자(29명)와 유포자(14명), 소지자(97명)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3명에 이른다. 미성년자가 26명으로 가장 많다.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이다. 나머지 51명은 연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주빈, ‘박사 자서전’으로 영향력 키워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주빈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중년 남성으로 가장해 쓴 ‘자서전’을 활용해 박사방 회원을 모집했다”고 2일 주장했다. 조주빈은 신분을 위장한 채 일대기처럼 만든 ‘박사 자서전’을 텔레그램에 올려뒀다고 한다. 한자를 섞어 쓴 글에는 정치인 등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어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됐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조주빈의 행각을 감안할 때 이런 후일담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돌고 있는 ‘텔레그램 자경단’ 참가자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자경단은 소셜미디어에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찾았다”며 남성들의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이소연·황성호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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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도주-무단이탈… “6명 검찰 송치, 39명 수사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이 자가 격리 조치를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1일까지 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과 관련해 모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디자이너 A 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총 네 차례 자택을 이탈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자가 격리 조치한 대상자 가운데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4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6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39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됐지만 의료진의 허가 없이 도주한 20대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가 주거지를 이탈한 사람 등이다. 경찰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거부한 행위 등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무단 이탈자 발생 신고는 112신고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코드0’을 부여하고 있다. 격리 조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와 관련해 스마트폰 앱과 불시 점검 등으로 적발된 위반자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5일 이후 격리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된 대상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격리 조치를 거부하며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한 대상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전채은 chan2@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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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영상 재유포자도 수사 착수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된 조주빈(25)이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대화방이 30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이런 다수의 대화방을 함께 만들거나 양도한 공범이 3명 더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을 다른 곳에 퍼 나른 유포자들도 사법 처리하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대화방이 30개 정도라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단기간에 방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박사방 운영으로) 범죄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건 작년 9월부터”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자신이 대화방을 넘겨받거나 관리 권한을 위임한 인물로 ‘이기야’ ‘사마귀’ ‘붓다’라는 아이디를 쓰는 3명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일명 ‘갓갓’이 만든 ‘n번방’(성 착취 영상 유포방)에서 이들 셋을 알게 된 뒤 n번방을 모방한 대화방들을 함께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들 4명이 논의해 대화방을 개설했고 조주빈이 나머지 3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하 관계는 아니었지만 주범은 조주빈이 맞다고 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일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내역과 회원 관리 방식,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주빈은 자신이 키를 크게 하는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누워만 있다가 몽상 같은 게 커지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강모 씨(24·구속)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자금 운반 등 조주빈을 도운 경위에 대해 조사받았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이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 형사부에 “단순히 보고만 받는 데 머물지 말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이 제작해 유포한 성 착취물과 관련 있어 보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100여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구특교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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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좁혀져 압박감… 박사방 회원 3명 자수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31일 변호사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한 걸 다 인정한다”며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자수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조주빈 “돈 벌려고 한 행동” 조주빈은 최근 김호제 변호사(38·사법연수원 39기)를 새로 선임했다. 앞서 선임된 변호사는 “가족에게 들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조주빈은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잘못을 반성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 아버지에게 수임 부탁을 받았으며, 조주빈도 “나라도 안 맡겠지만 변호사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했다고 한다. 범행 동기는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조주빈은 수익이 1억 원 정도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현재까지 3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3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유료회원 수십 명의 구체적 신상을 파악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다. 자수한 일부 회원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음란물 소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신원을 공개하면 추가 자수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로 핀란드 장외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세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착취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된 뉴질랜드의 한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고 있다.○ 전문가 “자수가 가장 좋은 방법” 자수한 3명 중 일부는 일반 직업을 가진 남성으로 전해졌다.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가면 받을 부담감과 신상 공개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자수한 뒤 수사에 협조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는 게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1일 “(회원들의)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목표로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구특교 kootg@donga.com·박종민·황성호 기자}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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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이종필 도피 도운 조력자 2명 영장 청구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7일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자금 등을 제공한 성모 씨와 한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전날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20억 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라임이 투자한 미국의 펀드가 손실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의 임모 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은 27일 구속 수감됐다. 라임 펀드의 판매 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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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 어려운 ‘다크코인’ 이용… 檢,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사용한 가상화폐의 지갑주소(계좌) 3개 중 2개는 ‘가짜’였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 씨는 ‘박사방’ 등 이용자들에게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를 받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등 3개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올렸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주빈이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가짜’였다. 조주빈이 이용자에게 돈을 전달받은 가상화폐는 모네로였다. 모네로는 추적이 어려워 불법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다크코인’으로 경찰의 거래 추적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불법 거래 사용되는 다크코인, 모네로 ‘다크코인’ 모네로는 익명성과 보안등급이 높아 거래 추적이 어렵다. 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중성 있는 일반 가상화폐는 거래 과정이 모두 추적 가능하다. 이 때문에 모네로는 다크웹(인터넷 암시장) 등에서 무기와 마약 거래 같은 불법 거래, 보이스피싱을 할 때 주로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북한이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를 집중적으로 채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조주빈이 거래 명세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네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주빈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실제로 거래하지도 않는 가짜 지갑주소 2개를 올려놨다”고 진술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 명세가 모두 드러나 범죄 행위를 할 경우 바보가 아닌 이상 ‘다크코인’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성 착취 동영상의 피해자나 박사방 운영진 명의를 사용해 지갑주소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피의자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이용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0여 건의 거래 명세를 확보하고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명세를 선별 중이다.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려운 모네로의 특성에다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 쪼개고 합치는 이른바 ‘믹싱’ 기법을 사용할 경우 추적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 업체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채민성 변호사는 “모네로는 거래 명세가 암호화돼 여러 번의 거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추적 과정이 끊겨버린다. 지갑주소를 온라인과 연동하지 않고 개인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을 경우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일당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죄 인정 시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을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사이버 성폭력 수사 자문단’ 간담회를 이날 개최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가해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김태언·황성호 기자}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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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변호사 사임으로 혼자 첫 검찰조사 받아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된 조주빈(25)이 검찰로 송치된 후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주빈이 기소되기 전이라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조주빈을 조사했다. 전날 경찰로부터 조주빈을 넘겨받은 검찰의 첫 조사다.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조주빈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주빈은 사임계를 낸 변호사와 짧게 면담한 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변호사는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서 더 이상 변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가족은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검찰로 송치된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유치장에서 자해를 했던 조주빈은 별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수감 첫날을 보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조주빈을 일주일가량 독방에 수감한 뒤 조주빈의 상태를 봐가며 독방에 계속 둘지, 여러 명의 재소자가 함께 지내는 혼거실로 옮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는 수감자 등이 주로 독거실에 수용된다.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전이라도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전이라도 수사 상황 일부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46·사법연수원 30기)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TF에는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피해자보호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을 뒀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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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주범 내달 출소… 美송환 협상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된 조주빈(25) 사건을 계기로 ‘웰컴투비디오’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웰컴투비디오는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로 불법수익을 챙긴 사이트다. 웰컴투비디오 창설자로 다음 달 출소 예정인 손정우(24)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미국 법무부 요청으로 송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2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 형량이 확정된 손정우는 다음 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1심 법원은 손정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 큰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 특수한 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였다. 이후 성인이 나오는 영상에 비해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아동 성착취 영상만을 올린 후 가상통화를 받는 수법으로 2년 8개월 동안 약 4억 원을 벌었다. 그는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AV스눕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해 이를 웰컴투비디오에 올렸다. 다운로드 건수만 36만 건이 넘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손정우는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등 9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상태다. 웰컴투비디오를 통한 범행에 미국 시민권자도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0월 기준 체포된 사람만 국제적으로 33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손정우의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에선 아동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에선 웰컴투비디오 사건 관련자가 2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와 (손정우의 송환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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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박사방’ 조주빈, 검찰 첫 조사 받아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된 조주빈(25)이 검찰로 송치된 후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주빈이 기소되기 전이라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조주빈을 조사했다. 전날 경찰로부터 조주빈을 넘겨받은 검찰의 첫 조사다. 조주빈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았다. 조주빈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주빈은 사임계를 낸 변호사와 짧게 면담한 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변호사는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사건의) 사실 관계가 달라서 더 이상 변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가족은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검찰로 송치된 2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유치장에서 자해를 했던 조주빈은 별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수감 첫날을 보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조주빈을 일주일가량 독방에 수감한 뒤 조주빈의 상태를 봐가며 독방에 계속 둘 지, 여러 명의 재소자가 함께 지내는 혼거실로 옮길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는 수감자 등이 주로 독거실에 수용된다.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 전이라도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전이라도 수사 상황 일부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46·사법연수원 30기)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TF에는 수사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피해자보호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을 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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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도 성착취 ‘박사방’ 공범

현직 공무원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을 도운 일명 ‘직원’ 중에는 지방의 한 시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8급 공무원 천모 씨가 있었다. 천 씨는 동영상을 받아 보는 유료 회원이었다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성폭력처벌법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경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주빈이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청부 살해할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관련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력자와 제작자, 영상 소지 및 유포자 등 가담자와 방조한 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의 운영자 및 회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김소영 ksy@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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