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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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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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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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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저커버그 “TSMC 리스크, 삼성과 협력”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거론하며 삼성전자와의 협력 확대 의향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방한한 저커버그 CEO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30분가량의 환담에서 TSMC에 대해 “(지정학적인) 불안(volatile)이 있는데 (메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발언했다. 그는 “삼성이 (반도체) 메가 파운드리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삼성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TSMC의 생산시설이 대만에 있는 점, 5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저커버그 CEO가 TSMC를 두고 ‘불안한’ ‘변덕스러운’을 뜻하는 단어(volatile)를 사용해 참석자들이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공급망 경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에 따라 TSMC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인근 투자에 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에게 최근 인터넷상에 퍼진 ‘가짜 윤석열 영상’을 직접 거론하면서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고, 저커버그 CEO는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커버그 CEO는 워터마크나 레이블을 통해 해당 영상이 AI 등에 의해서 생성된 것인지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신설된 과학기술 담당 조직에 대해 설명하자 저커버그 CEO는 “과학기술 친화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긍정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저커버그 CEO가 전날 만난 국내 스타트업 5개사는 AI 개발사 업스테이지, 프렌들리AI, 매스프레소와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사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스토익엔터테인먼트로 확인됐다. 저커버그 CEO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인도로 출국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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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보수층 결집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육 여사 생가 방문은 2021년 8월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 첫 방문 이후 두 번째다.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의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해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헌화와 묵념을 하며 육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육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생가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이 육 여사 생가를 찾고,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강조하는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21일 울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예우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전화통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2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회고록과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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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교수-개원의 입장 제각각… 정부 “대표성 있는 창구 필요”

    최근 의료공백을 불러온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사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수면 아래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전공의 등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내에선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대화 창구 찾기 어려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면 아래에서 중재 의향을 내비치는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대표성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정(醫政) 간 소통을 시작하려 해도 대화 창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는 의협이다. 하지만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전공의 중 상당수는 2020년 집단휴업(파업) 때 앙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9·4 의정합의’를 도출해 반발을 샀다. 끝까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다가 고생했던 의대 졸업반 학생 상당수가 현재 전공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후 의협 입장이 어떻든지 따라가지 않겠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 2020년에도 참여율 한 자릿수였다”며 “전공의 문제는 전공의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협과 교수 비대위는 저와 동료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에선 ‘의협과 대화한다고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하면 정부는 즉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의심하는 정부의 발언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등 직역별 대표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표성 논란을 일축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대전협이 의협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가진 건 맞다”면서도 “(이번에는)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의협 “의대 교수 전체 의사 대표 못해” 전공의들과 사제 관계인 의대 교수 사이에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제자인 전공의들이 미래를 걸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들과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교수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단체가 중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의협과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5일 의대 교수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정부와 의협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문항부터 잘못돼 있다”는 의협의 비판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대학병원의 문제니)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성과가 없자 사퇴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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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1절 기념사서 실력양성운동 조명한다…이승만 외교도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진 실력 양성 독립 운동을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등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독립 투쟁운동이 부각됐지만 교육·문화 분야 실력양성 독립 운동 역시 독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뤄진 무장 독립운동, 외교 독립운동, 실력양성 독립운동을 거론할 것”이라며 “실력양성을 위해 이뤄진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상대적으로 덜 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제의 탄압에도 교육과 언론 활동을 이어온 선각자들이 독립운동의 자양분을 키웠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핵심 참모진들과 기념사 원고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념사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글자 수 1006자(字·공백 제외)에 낭독 시간 5분 25초였는데, 분량과 시간을 놓고도 수정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기념사에서는 외교 분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운동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짚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업적을 부쩍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며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공을 들여온 만큼 대(對)일본 메시지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북 관련 언급이나 통일에 대한 메시지도 관심 대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민족주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수준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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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 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및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했다.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 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의료 공백 혼란]3월 대학병원 전면마비 사태 우려검경 “전공의 이탈 주도 지도부 구속”… 2000년 의료대란땐 1600명 조사서울대 교수 비대위 중재 포기 선언… 강대강 대치에 환자 고통 장기화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5명 구속 등 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 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협박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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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死地 가겠다던 ‘검수저’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선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私心)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死地도 따르겠다” 이원모 양지로 이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은 경기 용인갑은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여당이 당선된 수도권 내 여당 양지로 손꼽힌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정찬민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 전 비서관이 원래 출마하려 했던 서울 강남을(4.53%포인트)보다 격차가 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용인갑에 해당하는 용인 처인구에서 윤 대통령이 46.64%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9.80%)에게 3.16%포인트 뒤졌다.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자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출마를 결정해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근무 당시 지인인 모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 A 씨에게 현직 검사였던 이 전 비서관을 소개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 “그 지역구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다”라며 “용산 의중이 개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된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주 전 비서관이나 이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거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여당 강세 지역에 무난히 입성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친윤 핵심들 대부분 단수공천 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장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선 포기는 제 개인적 결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과 친윤 핵심 의원이 속속 공천을 받자 여권은 술렁였다. 당내에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과 강남 등에서 ‘국민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가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정말 원하는 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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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경기-충남… 총선앞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푼다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km²)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km²(약 1억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km²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비행장 인근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를 비롯해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 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km²)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km²)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km²)도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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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최측근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여당 강세 지역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전략)공천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해선 경쟁자의 경선 포기를 이유로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핵심 참모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私心)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는 지적도 나온다.● “死地도 따르겠다” 이원모 양지로이 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은 경기 용인갑은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여당이 당선된 수도권 내 여당 양지로 손꼽힌다. 2020년 총선에서 정찬민 전 의원이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 전 비서관이 원래 출마하려 했던 서울 강남을(4.53%포인트)보다 격차가 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용인갑에 해당하는 용인 처인구에서 윤 대통령이 46.64%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9.80%)에 3.16%포인트 뒤졌다. 하지만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자 “험지보다 더한 사지(死地) 출마를 결정해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근무 당시 지인인 모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 A 씨에게 현직 검사였던 이 전 비서관을 소개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공천에 대해 “그 지역구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다”라며 “용산 의중이 개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조 전 행정관은 현역인 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텃밭’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됐다. 조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정치에 뛰어든 직후부터 메시지를 총괄하고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본선에서 친박(박근혜)계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된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주 전 비서관이나 이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거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여당 강세 지역에 무난히 입성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친윤 핵심들 대부분 단수공천친윤 핵심 의원들도 대부분 공천 가닥이 잡혔다.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은 당초 공관위 내부에서 경선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후보 경쟁력과 경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고려돼 단수공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 의원은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의 출마 포기로 단수추천을 굳혔다. 장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선 포기는 제 개인적 결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친윤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은 ‘삼청교육대 출신’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지만 3자 경선 대진이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과 친윤 핵심 의원이 속속 공천을 받자 여권은 술렁였다. 당내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과 강남 등에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가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정말 원하는 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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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한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사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정부”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전공의에게 대한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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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6일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에 이르는 약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 ‘금싸라기 땅’ 약 46㎢가 해제됐다. 여권에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일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76곳이 건축 추진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벗어난다.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포천‧가평, 충남 서산 일대(약 287㎢)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해제 면적의 84%에 이른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양주·포천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4곳(약 38㎢)도 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주민들은 높이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사기지·시설 유무와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제기된 보호구역 2곳(약 14㎢)도 해제됐다.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인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며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에 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19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대비 태세 유지와 국민 권익 증진 등 민군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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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인턴 대란’… 빅5 합격자도 “포기”

    20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대학병원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던트 3, 4년 차와 전임의(펠로) 상당수가 추가로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인턴 충원까지 무산돼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대학병원에는 인턴 합격 상태에서 단체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인턴 합격자 123명 대부분이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에선 다음 달 1일부터 인턴으로 일하려던 57명 중 52명이 임용 포기 각서를 병원에 냈다. 광주 조선대에서도 수련을 앞둔 인턴 예정자 36명이 전원 임용을 포기했다. 통상 대학병원은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의사’를 뽑아 3월 초부터 1년간 인턴 수련을 진행한다. 전공의 이탈로 ‘손발’이 사라진 상태에서 신규 인턴으로 업무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려던 대학병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제는 수련 마무리 단계란 이유로 병원에 남았던 3, 4년 차 레지던트들의 계약 역시 이달 말∼다음 달 초 끝난다는 것이다. 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임의 역시 상당수가 같은 시기 계약이 끝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인턴 충원이 안 되고 레지던트 3, 4년 차와 전임의가 병원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수술 건수가 평시의 1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평시 대비 50% 안팎의 수술을 진행 중이다. 의료대란이 목전에 닥쳤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반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2000명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라며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검경이 신속한 사법 처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강제수사에 대비했다. 의대 증원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정쟁 유도 행위”라며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대형병원 인턴 임용 집단 포기… “최악땐 수술 10%로 줄여야” ‘인턴 대란’에 의료공백 확산 우려서울대 인턴 등 합격자 “출근 안해”… 손발 역할 인턴 3월 충원 불발레지던트 추가 이탈에 병원들 막막 의대교수협 “중재 역할 하겠다” 2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이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던 인턴 57명 중 상당수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인턴이 들어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 어렵게 됐다”며 “전공의 이탈로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손발’ 역할하는 인턴 충원 불발 인턴은 의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첫 단계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과 선택 과목을 1, 2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며 경험을 쌓는다. 이후 전공과목을 택해 레지던트, 전임의(펠로), 교수 단계를 밟는다. 응급실 근무를 포함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 및 수술의 최전방에 배치돼 레지던트와 함께 ‘손발’ 역할을 한다. 예비 인턴들은 선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단체로 임용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다음 달 4일자로 신규 인턴 101명이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이 중 80여 명이 포기 서류를 제출했다. 충북대병원도 다음 달 입사 예정이던 인턴 35명이 임용포기 서류를 제출했다.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수치는 공개하지 않지만 인턴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2일 신규 인턴 166명 대상 오리엔테이션(OT)을 진행했는데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다음 달 초 병원을 지키던 3, 4년 차 레지던트와 전임의까지 상당수 병원을 떠나면 대형 병원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이 ‘뇌출혈 수술도 부분적으로만 수용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대형 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3년 차 레지던트는 “동기 중에서 ‘안 남겠다’는 의견이 많아 3월이 되면 병원이 텅 빌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과거 대비 절반으로 줄인 빅5 병원의 수술 건수가 10∼2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의료대란’ 막아야…중재 나선 교수들 ‘3월 의료대란’을 목전에 둔 의대 교수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호소문을 내고 “며칠 내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면 대형 병원은 급속히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며 교수들과 만나 정기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협의 주체와 협의 사항, 향후 계획 정도만 합의해도 사태 해결(전공의 복귀)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전공의들을 만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며 “교육 및 산업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 차기 회장인 최인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공의들에게도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니 이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성명에 담았다”고 했다. 교수들이 나선 배경에는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정부뿐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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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디지털비서관 이경우… 바이오비서관 최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에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AI·디지털비서관, 첨단바이오비서관 인선안을 재가했다”며 “신임 비서관들은 정식 발령을 받고 이번 주 초부터 출근해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에서 정보·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등 AI 분야 전문가다. 최 교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펄로 뉴욕주립대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 분야 등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공석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에도 민간 전문가 중 적임자를 물색해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에는 조직 개편 전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최원호 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상태다. 윤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들을 과기수석실로 대거 발탁한 것은 과학기술계와 적극 소통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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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정엽 前기획관 현대차행… 외교안보 출신 잇단 영입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 현대자동차그룹 전무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11월 미국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경제와 외교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인사들의 재계 진출이 늘고 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 전 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이 이끄는 GPO(Global Policy Office)에서 해외 대외업무와 글로벌 이슈 대응 등을 맡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김일범 부사장과 청와대 외신대변인 출신 김동조 상무 등을 영입한 데 이어 우 전 기획관까지 추가 영입에 나섰다. 현대차는 앞서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도 자문역으로 위촉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워싱턴소장 등을 지낸 우 전 기획관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삼성전자와 HD현대 등 다른 기업들도 정부 출신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IR팀 담당으로 영입한 이병원 부사장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3급) 출신이다. 이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성한 전 실장은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설이 나오고 있다. 재계 인사는 “기업들이 국제정세에 밝고 네트워크가 깊은 정부 출신을 영입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흐름 같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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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측에 듀어스 27년산 양주 전달” 주장… 대통령실 “공작 수위 차근차근 높여온 방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 백 선물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사저(私邸)를 통해 양주와 책 등을 선물하는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직접 선물하기 전 2차례에 걸쳐 별도의 4가지 선물을 비서나 경비원 편으로 추가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차근차근 공작 수위를 높여온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목사는 25일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인 2022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에게 “오후에 잠시 들르겠다. 제 저서 몇 권과 술 한 병(배상면주가) 들고 들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낸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입구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만났다. 최 목사가 방송에서 공개한 선물은 양주(듀어스 27년산)와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전태일 실록’ 등 책 8권이다. 영상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지하 1층에서 김 여사 측 비서와 연락을 나눈 뒤 보안 검색대가 있는 1층으로 최 목사를 안내했다. 최 목사는 검색대 직원에게 “거기서 물건 스캔은 다 하느냐” “책과 술 선물이니 조심해 달라”고도 했다. 이튿날 김 여사는 카톡에서 “잘 받았습니다”고 전해 왔다고 최 목사는 밝혔다. 또 최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전기스탠드, 전통주를 들고 사전 약속 없이 코바나콘텐츠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5일 김 여사의 비서가 “저번에 주신 것 제가 잘 받아 전달했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전기스탠드에 도청 장치나 폭발물이, 술에도 독극물이나 폭발물이 들어갈 수 있다. 악의적 사람이라면”이라며 “일반인(경비원)을 경유해 대통령실에서 이를 접수해 갔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한 뒤 공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안검색 문제 등을 지적한 이날 영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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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첨단바이오비서관 최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에 민간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AI·디지털비서관, 첨단바이오비서관 인선안을 재가했다”며 “신임 비서관들은 정식 발령을 받고 이번 주 초부터 출근해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에서 정보·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등 AI 분야 전문가다. 최 교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 분야 등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공석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에도 민간 전문가 중 적임자를 물색해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에는 조직 개편 전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최원호 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상태다. 윤 대통령이 민간 전문가들을 과기수석실로 대거 발탁한 것은 과학기술계와 적극 소통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전원 교체하기도 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과학기술계와 마찰을 빚었던 만큼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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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안보 인사들 재계서 ‘귀한 몸’…우정엽도 현대차行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 현대자동차그룹 전무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11월 미국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경제와 외교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외교안보 분야 출신 인사들의 재계 진출이 늘고 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 전 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이 이끄는 GPO(Global Policy Office)에서 해외 대외업무와 글로벌 이슈 대응 등을 맡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김일범 부사장과 청와대 외신대변인 출신 김동조 상무 등을 영입한 데 이어 우 전 기획관까지 추가 영입에 나섰다. 현대차는 앞서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도 자문역으로 위촉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워싱턴소장 등을 지낸 우 전 기획관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삼성전자와 HD현대 등 다른 기업들도 정부 출신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IR팀 담당으로 영입한 이병원 부사장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3급) 출신이다. 이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한 인사는 “경제수석실과 국가안보실 출신의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 간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성한 전 실장은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설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외교안보 교사’로 불렸다. 재계 인사는 “기업들이 국제정세에 밝고 네트워크가 깊은 정부 출신을 영입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흐름 같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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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부 진압쇼’ 발언 이재명에 “당내 위기 탈출용” 직격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내부 위기 탈출용”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계산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에 이런 갈라치기 차원의 내용을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쟁 유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초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며 “이에 비춰보면 현재의 이 대표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며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본 결과,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의대) 증원을 들이밀며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한 뒤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음모론을 꺼내들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선언에 환영을 뜻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필수의료 확대·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고 (민주당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해법은 바로 ‘환자들 곁’에 있다”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음모론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증원 규모는 협상을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금 입장은 이마저(현재 증원 규모)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는 마지막 남은 ‘카르텔’과도 같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굴복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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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조3000억 원전 일감 공급”… 中企 보릿고개 넘는다

    정부가 ‘일감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원자력 발전 기업들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의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 원전 제조기술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세금에서 깎아줘 1조 원 규모의 설비 및 R&D 투자도 추가로 유도한다.● 원전 기업 특별 금융 지원 2배로 확대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원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원전 일감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3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각 2032년, 2033년 완공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이 올해 4월 착공하면서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기준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 시기를 1년 앞당겼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관련 기자재도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금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설에 10여 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 매출은 수년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특별 금융 지원도 1조 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린다.● “원전 지원 법제화해 정책 일관성 확보” R&D 지원 역시 대폭 확대한다. 차세대 유망 기술인 SMR과 4세대 원전기술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형 소형 원전인 i-SMR 개발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배 늘린 바 있다. 원전 기술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및 SMR 제조기술 11개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은 3%에서 10%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는 등 변수가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선 창원시와 경남 지역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해 ‘SMR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며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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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前 기획관,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 수상

    경기 안산상록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이 22일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을 받았다.장 전 기획관은 “빛고을 광주에서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은 민주화의 역사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자랑스런 광주인상’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반부패국민운동지도자총연합회’가 주관, 시상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수상에 앞서 5·18 부상자회와 반부패국민운동지도자총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장 전 기획관은 경기 안산상록갑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아 4월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장 전 기획관이 출마하는 안산상록갑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9~21대 내리 당선돼 여권 내에서는 험지로 꼽히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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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23일 과기정통부 1·2차관, 혁신본부장 동시 교체…“쇄신 차원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과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동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다루는 과기정통부의 전반적인 쇄신 차원에서 차관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르면 23일 발표된다”고 밝혔다.여권에서는 조성경 현 1차관의 후임으로는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이, 박윤규 현 2차관의 후임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는 현 주영창 본부장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후임 차관급 인사 물망에 오른 세 사람 모두 관료 출신이다.대통령실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산하 비서관들도 막바지 인사 검증을 거쳐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최원호 과학비서관이 이동한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을 제외한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등 3개 비서관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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