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3

추천

'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dapaper@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47%
정치일반21%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2%

  • 尹 “‘박정희 혜안’ 공부해, 대한민국 재도약 해야”…보수 결집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냈다”며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여 만에 귀국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을 찾았다.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악수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남권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응답률이 하락하고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영남권 무소속 출마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불거지며 보수 분열 경고음이 나오자 보수 결집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尹 “92개국 정상에 ‘박정희 공부하라’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그분의 혜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낸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애’라는 표현을 쓰며 예우했다. 윤 대통령은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추도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부터 직접 준비하고, 수정하는 등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수행 인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둘이 참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순방 다녀오느라 고생하셨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당선인 신분이던 4월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총출동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선 완패 이후 반전을 모색하는 윤 대통령이 10년에 걸친 구원(舊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 재차 손을 내밀어 보수 대통합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 것.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16년 탄핵정국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 보수층인 ‘집토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라며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 자체가 이번 추도식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보여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빈살만 “다음엔 사우디 생산… 현대전기차 함께 탑시다”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길 바란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사진)가 24일(현지 시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은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약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킹압둘라 경제 단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이곳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합쳐 연간 5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에 대해 “농담이 아닌 절실한 바람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또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한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사우디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직접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 오고, 또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 내내 대통령 곁을 지킨 그 이유는 바로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으로, 첨단 산업으로 나라(사우디)를 전환시키는 데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정상이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24일 벤츠 승용차를 15분간 직접 운전해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일정인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FII)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직접 운전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에 앞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23분가량 단독 환담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에 尹 태운 빈 살만 “다음에는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차 함께 타길”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길 바란다.”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24일(현지 시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은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세우기로 한 전기차 산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약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킹압둘라 경제 단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이곳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합쳐 연간 5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발언에 대해 “농담이 아닌 절실한 바람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또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한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사우디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직접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에 오고, 또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 내내 대통령 곁을 지킨 그 이유는 바로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으로, 첨단 산업으로 나라(사우디)를 전환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직접 정상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무함마드 왕세자는 24일 벤츠 승용차를 15분간 직접 운전해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일정인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FII)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직접 운전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에 앞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23분가량 단독 환담도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부 여당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 왔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상임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돼 해당 안건들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 주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직후 곧장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자칫 ‘오만한 거야(巨野)’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자마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이 중도층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尹 사우디 국빈 방문, 현지 언론들 상세 보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외신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관련,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영미권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며 “현지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킹 사우드 대 연설, 한-사우디 공동성명 등 윤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우디 현지 유력 일간지인 이날 ‘알 리야드’는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교역액 증가와 산업 분야 협력 환영”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사우디, 에너지 기술과 디지털 혁신에서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또 일간지인 ‘알 자지라’와 ‘알 빌라드’는 윤 대통령이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한 내용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사우디 최초의 대학이자 빈 살만 왕세자의 모교이기도 한 ‘킹 사우드 대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독일 ‘EPA’는 윤 대통령의 한-사우디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 연설과 킹 사우드 대학 방문을 사진 기사로 보도하기도 했다.사우디 일간지들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보도했다. ‘알 리야드’와 ‘알 자지라’, ‘사우디 가제트’는 김 여사가 23일 사우디 친환경 도심 녹지화 사업인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내용을 전했다. 김 여사는 현장을 찾아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의 노력으로 다양한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한길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23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정계 개편설이 끊이지 않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 상담 통합 운영 관련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김 위원장이 중추 역할을 하는 ‘윤석열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창당 경험이 풍부한 김 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쇄신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위기론이 계속될수록 김 위원장 신당 창당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선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추천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임재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당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인 위원장을 추천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민통합위는 23일 자살예방 상담 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8월 국민통합위가 관련 정책 제안을 했고 이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발표했다. 범죄신고 112처럼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릿수 통합 번호’가 필요하다는 국민통합위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례다. 현재 자살예방 상담 전화 번호인 1393은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 대통령은 17일 통합위 만찬에서 내각과 여당에 통합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한길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신당 창당 정계 개편설이 끊이지 않자 본인이 일단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추진 관련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통합위 간부회의에서도 “보선이 끝나고 나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나는 어디 안 가니까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김 위원장을 앞세운 ‘윤석열 신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면 창당 경험이 풍부한 김 위원장이 신당 창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야권 출신인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 구상을 하고 있다는 설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쇄신 작업이 지지를 못 받을 경우, ‘김한길 비대위’ 체제 관측까지 나온다.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국민통합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김 위원장 역할론이 더욱더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만찬 자리에서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박수”라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딸 학폭’ 논란 의전비서관 사표… 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비서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야당은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김 비서관의 딸이 방과 후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고, 피해자 측이 김 비서관 자녀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아내의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김 비서관 아내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폭력을 (후배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올해 4월 승진 임명됐다.“학폭피해자 전치 9주인데… 의전비서관 아내 ‘사랑의 매’ 진술” 김승희 비서관 딸 학폭 논란野 “리코더-주먹으로 얼굴 등 때려출석정지 날 母 ‘프사’엔 대통령 사진”학폭위, 강제전학 아닌 학급교체 결정 “(피해 학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을 가리켜 “가해자의 아버지는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한 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野 “가해자 엄마 ‘사랑의 매’였다고 진술”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뒤 두 손을 허리 뒤로 모으라고 했다. 이어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 열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피해자는 만 7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고, 심의 결과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5점을 받아 학급 교체 처분이 됐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3학년, 피해자는 2학년이라 학급 교체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 어머니인 김 비서관의 부인이 사건 이후 취한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은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학교폭력 전문가는 “위원들이 가해자가 3학년, 피해자가 2학년으로 서로 학년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해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감찰 더 진행되지 않을 듯”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김 비서관을 2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비서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처신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시간 20분 만이다. 다시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6시 이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시간 만에 공직기강 조사 착수부터 사표 수리까지 이뤄진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핵심 참모 자녀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비서관이 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더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위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 차원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후 올해 4월 비서관에 임명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내부 “혁신위장, 김기현이 싫어할 사람 와야 金이 살아”

    “당 지도부 대부분이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대표가 산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김기현 2기 지도부’가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선 “김기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될 것”이라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는 혁신위원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당의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지도부 대다수는 국민의 관심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대표가 이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혁신위원장을 정할 경우 지도부 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정말 선임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도부 인사의 지적을 김 대표는 별 말 없이 경청했다고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해서 가자”고 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우리가 혁신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로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윤희숙 전 의원과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권 주류와 결이 다르면서 자기 희생을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정부여당은 일제히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 1회 이상 민생 행보에는 민심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다”며 “날것 그대로의 민생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와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실별로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탈이념과 실용을 조언한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노인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의 긍정 평가는 30%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의…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이 20일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지 7시간, 대통령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4시간여 만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 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을 제기한 직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또 김 비서관을 중동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 조사에 들어간 것은 대통령 핵심 참모 비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 김 비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이 깊다는 점에서 중동 순방 불과 하루 전날 대통령 의전을 조율하는 핵심 참모를 수행단에서 배제한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대통령실은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 및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도 대통령비서실 참모진과 그 가족에 대한 비위 의혹을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사적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이래 가장 신속하게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며 “엄격한 공사 구분으로 논란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학폭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김 비서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는 일단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논란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통령실 내에서도 김 비서관 부인이 자녀의 행동을 ‘사랑의 매’에 비유하고, 출석 정지를 내린 날 카카오톡 프로필에 김 비서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 비서관 본인이 자세히 얘길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 비서관 부인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 비서관이 책임을 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1점 차이로 김 비서관의 자녀가 강제 전학을 면한 것과 김 비서관의 직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혹 제기가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다가 올해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비서관에 정식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 인연으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의전비서관까지 올라갔간 김 여사의 비선 실세”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지도부 내부 “혁신위장, 김기현에 쓴소리 못할 사람은 비토”

    “당 지도부 대부분이 ‘대표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대표가 산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김기현 2기 지도부’가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선 “김기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토될 것”이라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김 대표는 혁신위원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당의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지도부 대다수는 국민 관심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대표가 이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혁신위원장을 정할 경우 지도부 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정말 선임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도부 인사의 지적을 김 대표는 별 말 없이 경청했다고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해서 가자”고 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우리가 혁신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 때문에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로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윤희숙 전 의원과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권 주류와 결이 다르면서 자기 희생을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정부여당은 일제히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보궐선거 패배 이후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 1회 이상 민생 행보에는 민심을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다”며 “날 것 그대로의 민생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와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실별로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윤 대통령에게 탈이념과 실용을 조언한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노인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한길 “젊음이 벼슬 아니고, 노인이 주홍글씨 돼서는 안 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0일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실은 현재 나이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통합위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특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정책 제언들을 적극 반영할 것을 내각과 여당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 낸 주인공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나이로 또 차별하고 나이가 지난 어느 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노후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노인들이 지닌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과 자문 위원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해 내실 것을 믿는다”며 “청년 세대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이고 미래에는 나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통합위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과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박수”라며 통합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로 속도조절… 증원규모 내년 3월까진 확정

    정부는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증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확대 논의 속도 붙을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논의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이달 26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더 많이 뽑으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4월에는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수요 조사부터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교원 수나 물리적 여건 등이 필요하다”며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목표가 되는 숫자와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1000명 증원’ 등 과감한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던 정부가 의료계와 조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정부가 의사 증원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10여 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은 노인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의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 이들이 차례로 은퇴하면 의사 부족이 더 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의료 수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언젠가는 지금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동적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내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경실련 “의협 투쟁에 뒷걸음쳐선 안 돼” 정부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밝히지 않자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던 의협도 반응을 자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는 비인기 진료과목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낙수(落水) 효과’ 탓에 떠밀린 인재들만 가도 좋은 곳이 아니다. 이번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더 강경한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의협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의사들 형사소송 리스크 완화시켜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마치며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단 형사 리스크(위험)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고도 했다. 의사 증원을 관철하려면 의료계 설득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숙원이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면책 범위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이다. 관련된 의료진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소송 부담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의사 1159명에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설문한 결과 ‘낮은 의료수가’라는 응답(58.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8%의 응답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꼽았다. 국내 의사 1000명당 연간 기소 건수는 2.58명으로 일본(0.01명) 등에 비해 크게 높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금 가운데 국가 부담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올 12월 100%로 높이기로 했다.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도 현행 1500만∼3000만 원에서 더 올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체계 개편과 함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종사자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 국립대병원 키워 ‘표류 사망’ 막는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길러 환자가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살던 동네에서 암, 뇌출혈 수술 등 중증·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 증원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에서 병·의원에 주는 진료비인 수가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두 자릿수로 늘렸다”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R&D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크게 두 축이다. 국립대병원이 ‘스타 의사’를 데려오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민간 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옥죄고 있던 인건비나 정원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수준을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축은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학 역량과 입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 의사 정원 늘리고, 장비교체 국고지원율 25→75%로 ‘정원 제한-총액인건비’ 족쇄 풀어지역거점병원 역할 할수 있게 지원국립대병원 관할, 교육부→복지부로의협 “정부 필수의료 대책 긍정적”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국립대병원의 근무나 진료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사, 간호사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갔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인력이 추가 이탈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일이 허다하다. 지역 간 건강 격차도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환자 수)는 서울이 38.6명이지만 강원은 49.6명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 국립대병원 발목 잡던 ‘규제 족쇄’ 완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 장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늘어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의 거점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탓에 만성적인 인력난과 장비 부족에 시달려 왔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때 못 받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나 고압산소치료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치료가 몇 개월씩 미뤄지는 병원도 적지 않다(본보 7월 10일자 A1·3면, 7월 11일자 A1·5면 참조).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는 정해진 한도에서만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총액 인건비’와 의료진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원 제한’이다. 이 때문에 ‘스타급 의료진’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고생한 의료진에게 성과급을 주는 일조차 어려웠다. 정부는 이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현재 1690명인 전국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수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수를 더 확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법과 일정은 내년 초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병원은 현재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 구입할 때 국고 지원 비율이 25%에 그친다. 이 때문에 낡은 장비와 시설로 버티고 있는 곳들이 상당수였다. 정부는 이 비율을 75%까지 높여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도 지금은 교육부지만 앞으로는 복지부로 바뀐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올해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의협 “고무적, 효과는 지켜봐야” 지방의 1, 2차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국립대병원으로 보내고,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다시 지역 하급 병원으로 회송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병실 포화로 중증환자 표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 역량도 강화된다.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수한 의료진들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필수의료 R&D 투자를 확대하는 분야로는 △의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기반 필수의료 고도화 △신약, 신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기술혁신 △연구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확충하는 필수의료 연구 인프라 혁신 등을 꼽았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당장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당장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긴 여행을 떠났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면서도 “규제를 완화해 확대된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자리에 얼마나 의료진들이 지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아, 민생 챙길것”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과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날인 18일 오전 참모들에게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 “반성”을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김기현 2기 체제’의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주요 민생 정책을 당이 앞장서 이끌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주 1회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여당의 건의를 수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선 참패 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이 “민생을 잘하기 위해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부각됐으니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尹 “이념 부각 멈추고 민생 집중” 건의 수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상견례를 겸해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당 4역은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오찬은 김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가진 참모회의에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합위 만찬에서 당 지도부를 만난 뒤 다시 오찬을 가진 데 대해 “팍팍해진 국민의 삶에 분골쇄신해 민생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선 패배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면서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보선 패배에서 비롯된 민심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이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 철저히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찬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당정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식, 비공개,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尹에 ‘탈이념·실용’ 조언 윤 대통령은 17일 통합위 만찬에서도 “지금 많은 서민들, 청년들은 또 여러 가지 경제와 어려운 가계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로 아주 정말 힘들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박수”라며 통합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던 윤 대통령이 보선 패배 이후 이념 언급을 철저히 삼가며 메시지와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준 대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에게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탈이념과 실용, 좌우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소통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직언도 경청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 역할론을 언급하는 기류도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최근 통합위 간부회의에서 “보선이 끝나고 나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나는 어디 안 가니까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꼭 필요… 의료계 우긴다고 해결 안돼”

    대통령실은 17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빡빡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2050년 의사가 2만∼3만 명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온 만큼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 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하려던 구체적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방향성 등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與 “지방의료 붕괴” 의대 증원 적극적… 野도 “환영”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 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칙대로”… 의협 “합의 없는 증원시 총파업”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대통령실에 민심 전달해 시정”… 당내선 “용산과 관계 변화 없으면 위기”

    “어제(1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겠다’고 명확하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관계 재정립에 나선 것. 당내에서는 당정 정책 현안부터 입법부의 정부 견제 기능을 되찾자는 의견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소통 구조를 바꾸고 정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30분간의 의총 마무리 발언 중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 주문에 “대통령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김기현 2기 체제’ 출범과 쇄신 의지에도 당내 회의론은 여전하다. 한 중진 의원은 “혁신해 봐야, 사람 바꿔 봐야 맨날 거기서 거기”라며 “당과 용산의 관계를 정립하는 모습이 우선 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변화하지 않으면 (김기현 체제는) 한 달이 고비”라고도 내다봤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는 “대통령과 국정운영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되면 김 대표가 직접 면담해서 변화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무조건 정부 방어만 하지 말고 여당이기 전 입법부로서의 정부 견제 역할을 잊지 말고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렵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건강한 당정대 관계’를 위해 정무라인 역할 강화와 여당과의 소통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다 보니 용산 정무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며 “대통령과 당 대표, 원내대표 간에 논의된 결론을 이행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무라인이 당과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며 경직됐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여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여당의 공간이 넓어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소통과 관련해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이 현장과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 만큼 당정 간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尹, 이르면 내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을 이르면 18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여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가 채 1년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유 소장의 임기 만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해 18일경 헌재소장 후임자가 지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돼도 임기 1년 안돼 논란… 尹, 재판관직 연임시켜 소장 임기 늘릴수도 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대구 출신… 尹의 서울대 법대 동기野 “尹, 소장 3명 지명하게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소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임기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판관 임기를 4년여 남겨두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못 박은 이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려다 불발됐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관 임기가 2년 반가량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 달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임기는 최대 11개월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임기 연장 카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년 10월 임기 만료 전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 이 재판관을 우선 재판관직에서 사퇴시킨 후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 소장으로 지명해 임기 6년을 보장하는 ‘전효숙 모델’도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유 소장 퇴임 후에도 새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윤 대통령이 3명 지명할 수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 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극단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