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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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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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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당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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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국회2%
선거1%

  • 한파 속 독거노인 찾은 尹, 목도리 둘러주며 “더 잘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독거 노인을 만나 한파 대비 현장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방바닥 이곳저곳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바닥이 차다. 가스비 걱정에 보일러를 충분히 못 트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기 드시면 큰일이다. 정부가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말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노인 일자리를 받아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년에는 지원이 좀 나아지는지” 점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내년에 노인일자리도 14만 7000개 더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증액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늘 부족하다”며 “더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동은 불편하지 않으신지” “혼자 계실 때는 무엇을 하시는지” “외풍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윤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 목도리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에게 직접 목도리를 둘러주며 “밖에 다니실 때 꼭 하고 다니셔야 한다”고 말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오늘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독거 노인을 찾아뵙고 한파 속에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돌봄을 살폈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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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뒤 위험성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기준을 노후성부터 보는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실시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의 절반 넘게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게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국토교통부는 새해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내놓을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을 못하는 건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30년 정도 노후가 됐으면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직접 살펴봤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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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가방 의혹 특검수사도 가능”… 대통령실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한 이 법안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인 정치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21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한 장관이 28일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 방침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인다.● 野 “명품 가방 의혹 특검 수사도 가능” 국민의힘은 20일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수사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라며 “총선 앞 정치공세이고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28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는 더 이상 여야 간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장도 이미 승인한 만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검법의 3가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정의당 등 원내 정당끼리 정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수사하도록 돼 있어 야당이 총선용 공세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조항도 들어 있어 수사가 연일 생중계되며 총선 내내 선전·선동, 망신 주기에 쓰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특수 관계자인 이들에게서 수사관을 추천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했기에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언론 브리핑 조항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문제 조항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은 총선 앞 최대 악재인 ‘김건희 특검법’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은 특검 이슈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이지만 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대응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한 장관 등판으로 새 국면이 조성될 경우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류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2일에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가진 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로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당이 현재 임진왜란 명량해전 전 배 12척이 남은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니 한 장관에게 맡겨보자고 제안했고 고문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면 24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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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후임에 김동조 이동 유력… 대통령실, 막바지 개편 진행

    대통령실이 막바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이 대통령실을 떠나면서 내부 인사 이동과 개편 작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임명과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에 이어 비서관(1급) 인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후임으로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비서관은 내년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주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전담했던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도 이달 중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기획관 산하에 있던 미래정책비서관은 조직도에서 사라졌고,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교부 등에서 차출됐던 타부처 직원들도 이미 복귀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장 기획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인사와 맞물려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이 신설된다. 그동안 경제안보 이슈를 맡아왔던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3차장으로 승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정책실 신설과 함께 발표됐던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수석 적임자를 찾기 위한 인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수석실 비서관 인선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수석실도 기존 4개 비서관실에서 3개 비서관실(사회통합비서관·시민소통비서관·국민공감비서관)로 조직이 축소됐다. 행정관급에서는 김보현 전 행정관이 경기 김포, 김성용 전 행정관이 서울 송파병, 조지연 전 행정관이 경북 경산 출마를 위해 최근 대통령실을 떠났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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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공룡 플랫폼’ 규제법 만든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몸집이 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면 자사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엔 현행법보다 더욱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는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룡 플랫폼’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경쟁사 방해땐 신속 제재 정부, 플랫폼 공정 경쟁법 추진현행법으론 반칙행위 뒷북 제재… 미리 감시해 독과점 강화전 처벌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지정될 듯… 과징금, 매출 6%→10% 올릴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한 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한발 늦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이미 공고화된 독과점 생태계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과점화는 수수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피해를 소상공인,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유럽식 플랫폼 사전규제법 추진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국내외 플랫폼에 관계없이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지, 몇 년마다 지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포털에 구글·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톡, 동영상 스트리밍에 유튜브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 독일은 3년 혹은 5년을 주기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상황에 맞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경쟁자 제거를 위해 흔히 동원되는 반칙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멀티호밍 제한)해서도 안 된다. 입점 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하는 등 자사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최혜대우 요구)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때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10%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등으로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독점 플랫폼 ‘뒷북 제재’ 개선되나 경쟁촉진법에 담길 금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런 행위를 제재하려면 해당 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재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이미 경쟁사가 없어지고 독점력이 강화된 후라 제재가 소용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조사를 개시하고도 5년 만인 올 4월 이뤄졌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회복 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쟁사를 제거하고 독점력을 강화한 비용치곤 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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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안보실장 9개월만에 국정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67)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68)를 각각 지명했다.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이 지명됨에 따라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조만간 확정되면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실장 지명 사실을 알리며 “국정원장으로서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후임 실장으로 긴급 투입된 뒤 안보사령탑으로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며 신뢰를 얻은 조 실장을 통해 국정원 정상화와 정보역량 강화를 꾀하려는 성격이다. 조 실장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 통상과 다자 외교 분야 경험이 많은 조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도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간 구분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국제 경제 질서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하지만 이날 인사 발표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조 실장이 9개월 만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장 1차관이 임명 8개월 만에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尹, 조태용에 인사파동 국정원 수습 맡겨… “돌려막기” 비판도 외교 안보라인 개편趙 국정원 재건-기능강화 임무외교장관엔 조지훈 시인 3남 발탁“모두 외교관 출신, 인재풀 협소” “전례 없이 여러 차례의 인사 파동을 겪은 국가정보원 내홍을 수습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 후보자에 지명한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조직이 사실상 둘로 쪼개진 국정원을 정상화할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너진 국정원의 해외 정보 대응 역량도 되살리라는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3월 임명된 조 실장이 9개월 만에 또 자리를 옮기면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태용, 사분오열 국정원 정상화 임무” 조 실장은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투입된 데 이어 또다시 사분오열된 국정원 조직을 재건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 윤 대통령도 조 실장이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로 성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국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조 실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조 실장이 국정원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중한 조 실장의 성품이 윤 대통령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신뢰를 얻었다”며 “윤 대통령과 지정학 관련 얘기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사이”라고 전했다. 조 실장은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한 외교관 출신이다.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한 것은 경제안보, 다자 외교, 글로벌 통상 현안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전 대사는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다양한 경로에서 통상 외교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조 전 대사에 대한 추천이 많아 발탁됐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 발탁과 함께 공급망 이슈 등 경제안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도 신설된다. 조 전 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해 주유엔 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조 전 대사는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록파로 잘 알려진 조지훈 시인의 3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 전 대사는 업무 보고서에 비문이 있거나 내용이 완결돼 있지 않으면 모두 지적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완벽주의자였다”며 “경제 통상 분야 네트워크가 좋고 협상력을 갖춘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외교부 내부에서 받았다”고 했다.● “협소한 인재풀” 비판도 이날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는 ‘북미-북핵통’으로 불리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 공식화 때까지는 조 실장이 계속 역할을 한다.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 이동과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장 차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발표는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1차관에 임명된 장 차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8개월 만에 돌려막기 인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신임 외교·안보 수뇌부에 지명된 두 후보자와 임명이 유력한 장 차관 등이 모두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칫 집단사고(group thinking)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각한 인사 내홍과 직원 간 대립을 고스란히 노출한 국정원 정보 수장에 외교관 출신인 조 실장이 지명된 데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둘러싼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같은 외교관 출신의 조 실장이 지명된 데 따른 우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실장의 경우 이미 안보실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주유엔 대사를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떠났던 조 전 대사가 4년 만에 복귀한 것도 협소한 현 정부의 인재풀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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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입주 가능일 직후부터 최장 5년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올해 1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채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건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과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 더 이상 ‘로또 청약’이 많지 않다”며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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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 OECD 경제 2위’ 기사 언급하며 “노력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성적을 종합한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외신 기사를 거론하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앞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7일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며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파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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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黨에서 전폭 지지해야 비대위장 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 추대’ 목소리가 다수 나온 가운데 이견도 표출돼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자신에 대한 당내 강력한 지지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비대위원장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알려진 뒤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총 33명이 발언한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론의 수적 우세 속에 “한 장관은 총선 전략상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등 반박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총의를 모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기우는 與… 잇단 반발에 결론은 안 내 與 현역-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발언자 3분의 2는 ‘韓 추대론’ 주장일부는 “선대위장 적합” 우회적 반대윤재옥 “필요한 절차 아직 남았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무게를 싣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린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보였다. 연석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한 장관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친윤 그룹은 ‘한 장관 대세론’을 더욱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대세론 주장이 전체 발언자의 3분의 2로 수적 우세였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야 한다” 등 반박이 잇따르면서 격론도 벌어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에 닥친 위기가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비대위가 들어서선 안 된다는 반발도 여전한 것.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반론도 수면 아래에서 끓고 있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韓 추대론 수적 우세 속 이견 표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소집한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내에선 15일 긴급 의원총회 때처럼 비윤계가 한 장관 추대론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이날 오전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 장관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점했다. 공천권에 민감한 당내 인사들이 한 장관의 의중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석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미리 봤다는 해석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33명 중 3분의 2가량이 “좋은 보석이면 아껴 쓸 게 아니라 빨리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했다. 초반에는 친윤 중심의 대세론이었지만 회의 막판으로 가면서 수적으론 열세였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친윤 그룹의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 등이 나왔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 등 당무를 맡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긴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의견 수렴 절차 남아” 결론 안 내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아직 남았다”며 이날 당장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론 내리면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에게 수락을 요청하고, 수락 뒤에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찬반투표로 비대위원장 임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이 당권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위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는데, 대통령 의중과 가까운 사람이 당을 쇄신하겠다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의 한 장관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갈 ‘검사 독재’ 프레임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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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의중’으로 모는건 프레임 씌우기”… 한동훈, 與비대위장 차출 비판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경우 이를 마치 ‘용산의 의중’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여당의 한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장관을 누군가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관철시킨 한 장관이 용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카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로 볼 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주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를 논의한 이날 한 장관은 예정돼 있던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비공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19일과 20일 각각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번 주 전체 일정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취는 장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법무부 내부에선 알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건 여권의 비대위원장 차출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이 현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에서 외부 정치권의 이슈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의 유동성도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이 이견을 정리하고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수순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교안보 라인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보다 우선 한 장관이 사퇴한 뒤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후보자 인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 부처 인선을 ‘2차 개각의 타임라인’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며 “적임자 물색에 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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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통해 즉시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 장관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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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 “北 계속 도발땐 김정은 참수작전도 옵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특히 신 장관은 MBN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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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활용해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른 한미일 3각 협력과 공동대응에 따른 실질적 북핵 억지력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은 3국 간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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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이르면 이번주 발표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로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책 당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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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만에 총선 차출… 여권 “野독식 수원 내보내 수도권 판 키울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경기도 정치 1번지 격으로 불리는 수원에 출마시켜 수도권 총선 판을 키우려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출신의 방 장관은 경기도 중심 도시인 수원에 걸맞은 정책·예산 전문가로서 후보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수원 5개 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해 방 장관 차출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방 장관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것도 여권의 이런 총선 구상과 맞닿아 있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 때 여당에 험지로 꼽히는 수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 장관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전진 배치해 ‘수원 벨트’를 형성하면 가까운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선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경력을 내세우면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여권 내 평가다. 하지만 올해 9월 임명된 산업-에너지-통상 핵심 부처 수장인 방 장관을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게 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요새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데미지(피해)라고 할 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 방문에 방 장관 대신 동행했다. 양국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여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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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이번 주 발표 검토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로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 당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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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ASML의 공동 R&D센터, 尹 성과 아냐”→“대통령실 해명 납득, 비판 브리핑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공동 R&D(연구개발) 센터 건립 협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데 따른 조치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15일 발표했던 브리핑은 사실과 달라 삭제 조치하겠다”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납득하고 사실과 달랐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ASML은 이미 2021년 화성시·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했고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지고 해당 R&D 센터 건설에 착수했다”며 “삼성, 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대통령실의 답과 해명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아직 한가득 쌓여있다”며 “대통령실은 유리할 때만 입을 열고 불리하면 숨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중이었던 12일(현지시간) 내년부터 1조 원을 공동 투자해 국내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주요 성과로 꼽힌다.전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논평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에 성사된 ASML-삼성 간 1조 원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라며 “차세대 극자외선(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해 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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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만에 총선 차출…與 “수도권 판 키울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기도 정치 1번지 격으로 불리는 수원에 출마시켜 수도권 총선 판을 키우려는 구상이다.”여권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출신의 방 장관은 경기도 중심 도시인 수원에 걸맞은 정책·예산 전문가로서 후보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수원 5개 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해 방 장관 차출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 장관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것도 여권의 이런 총선 구상과 맞닿아있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 때 여당에 험지로 꼽히는 수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 장관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전진 배치해 ‘수원 벨트’를 형성하면 가까운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선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경력을 내세우면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여권 내 평가다.하지만 올해 9월 임명된 산업-에너지-통상 핵심 부처 수장인 방 장관을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게 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요새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데미지(피해) 라고 할 건 없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 순방에 방 장관 대신 동행했다. 양국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여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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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비대위장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국민의힘이 14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에 여러 인사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당내에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비대위원장으로는 여당의 혁신도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정 관계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의 스피커(발언권)가 좀 커야 한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나 전 의원은 3·8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의 사퇴 압박에 전대 출마를 포기했었다.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수평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용산(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의 사퇴, 불출마를 언급하며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 국정 운영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요구가 분출한 가운데 김 전 대표의 사퇴가 “용산(대통령실) 권력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린 것”이라는 김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나왔다. 당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결국 김 전 대표를 희생양 삼았다. 문제는 따로 있는데 곁가지만 쳐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3월 전당대회 초반 지지율 3%로 시작했으나 친윤계의 전폭 지원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당 대표가 되는 것도,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도 결국 대통령실의 의지에 좌우되고,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 대통령실은 김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채워줘야 하는 역할을 스스로 못 채우는 과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대표 사퇴와 연결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주장하고, 비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당무 불개입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 사퇴의 핵심 이유는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고 했다.與 원로-중진 “수직적 당정관계 바뀌어야 비대위 구성도 효과적” ‘김기현 사퇴’ 계기 개선 요구 분출“黨이 용산의 출장소 돼선 안돼”“대통령 국정스타일 변화 있어야”金측 “용산과 권력암투서 밀려” 주장대통령실은 “당무 불개입” 원칙 강조 “당정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4선이자 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전 의원은 3·8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하려다 대통령실 참모와 친윤(친윤석열) 초선 의원들에게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 등 집중포화를 받고 출마를 포기했었다. 이후 당권 레이스 초반 지지율 3%대였던 김기현 전 대표가 ‘윤심’의 지원을 받고 과반 승리하면서 “당이 용산(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與 원로 중진 “대통령, 당정 관계 변해야” 이날 여권에선 김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여당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당정 관계 변화가 급선무”라는 공개적인 요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사퇴 또는 불출마의 모습은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 국정 운영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용산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입당한 이용호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 용산에 국민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는 비중을 줄이긴 했지만 당정 관계나 대국민 소통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원로도 대통령을 향해 변화를 촉구했다.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과 지난해 대선 당시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김 전 대표의 사퇴가 바람직한 (당정)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당이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3·8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었던 유흥수 당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대통령 국정 스타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도 하고 민심의 흐름도 좀 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비대위원장의 요건도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당 비대위원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대통령과 가까워 오히려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선출한 비대위원장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 내년 총선이 어려워진다”며 “비대위원장이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金 측 “권력 암투 밀려”…대통령실 “당무 불개입” 김 전 대표 측에서는 “용산과의 권력 암투,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윤 대통령과 두 차례 오찬을 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온 김 전 대표가 갑작스레 사퇴까지 내몰린 데는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다는 것. 대통령실의 용퇴 요구에도 김 전 대표가 혁신위 종료 날인 11일에도 구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자 네덜란드행 비행기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도 전날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표의 전격 사퇴도 당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당무 불개입 원칙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련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중지를 모으지 않겠는가”라며 “그건 당이 해야 할 일이고, 당이 중지를 모아야 할”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표 권한대행과도 만났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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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기현 울산 출마, 본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 당내 “5선 도전 내려놔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울산 남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여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표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14일 김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불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여권 내에선 “당 쇄신이 이어지려면 김 전 대표가 ‘5선 도전’ 카드를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희생’ 혁신안을 내놨을 때 김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지금보다 당 지지도가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직과 연계해 당을 위한 희생을 (울산 지역구)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인간적으로 가혹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당 일각에선 부산·울산·경남(PK)에서 김 전 대표 역할론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절반의 희생은 한 것”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 이후 당내 및 지역구 등의 반응,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김 전 대표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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