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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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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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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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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추진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호 ‘핫라인’을 개설해 의사소통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3국 공조 강화 구상 중 하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공동선언은 초안 수준의 단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국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핫라인’ 개념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국이 협의 중인 문안에 ‘핫라인’이 명시된다기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선언’을 채택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올 경우 한층 진전된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이 담기게 된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소통도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튼튼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역내 권위주의 세력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의 구상과 맞아떨어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모든 전제는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 만큼 공통분모인 ‘3국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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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휴가 둘째날 천안함 티셔츠 입고 ‘진해 해군기지’ 찾은 까닭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틀째인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았다. 전날 전북 새만금에서 2차 전지 투자협약식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중요 일정을 수행한 것. 산적한 현안 속에 경제·국제 행사를 직접 챙기며 업무와 휴식의 경계를 오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밤 늦게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해 1박을 한 뒤 이날 오전 진해 기지 내 군항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진해 해군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와 미국 해군 함대지원단 등이 함께 주둔하고 있어 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중요 거점인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2일엔 전북 군산시를 찾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투자 기업,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호남 발전론을 강조하며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남 지지율 등이 거론되자 “어떻게 표만 보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며 “올 휴가는 내수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과 국민 소통 행보 관련 일정 공개를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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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집무실에 ‘핫라인’ 개설 추진…캠프 데이비드서 논의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호 ‘핫라인’을 개설해 의사소통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3국 공조 강화 구상 중의 하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 중이다.● “프놈펜 공동성명과 질적으로 달라질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공동선언은 초안 수준의 단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국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핫라인’ 개념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상 간 핫라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센터 등 양국 국가원수 직속기관 간 소통체계를 의미한다. 즉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것은 직속기간 관 소통체계가 간소화·체계화됐음을 뜻한다. NSC 채널 간 긴밀한 소통으로 3국 정상 간 소통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소 냉전 시대 정상 간 오판을 막기 위해 ‘핫라인’이 설치됐지만, 현대 사회의 핫라인은 소통 강화를 뜻하는 개념”이라며 “3국이 협의 중인 문안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다기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택한 ‘프놈펜 성명’보다는 논의 수위가 양적,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선언’을 채택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올 경우 한층 진전된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이 담기게 된다. 3국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강화 조치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안보 협력도 강화…정부 “어디까지나 한미일 협력”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소통도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튼튼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역내 권위주의 세력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의 구상과 맞아떨어진다.이에 대해 정부는 3국 정상회의의 초점이 ‘한일’ 양국이 아니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모든 전제는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 내에서도 아직 첨예한 이견이 있는 데다, 독도 문제 등 현안이 있는 만큼 한일 관계를 부각하기보다는 공통분모인 ‘3국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3국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것보다 핫라인 등을 통한 소통과 공조 강화를 부각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강화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한 것과 대비된다는 해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청와대 여민관 3층 집무실과 김 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집무실을 잇는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 차례 시험 통화까지 이뤄졌으나 2년 만에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폐기됐다.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보실은 조 실장의 회의 참석에 대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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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조용히 모친상 치러…발인 직후 잼버리 대회 현장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3일 모친상 발인 직후 온열환자 발생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현장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 장관이 1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행안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3일 오전 모친 발인 전까지 주변에 부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이 장관은 모친 봉안식이 끝나는 대로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가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인상 때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른 바 있다. 이 장관의 모친은 약 한 달 전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아 지난달 13일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행안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 국회 일정, 세계잼버리스카우트대회 준비 상황 점검에 이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세종시에서 행안부 직원들을 격려하던 중 모친의 임종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같은날 오후 서울로 복귀해 상을 치렀다. 2일 예정됐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대참했다. 이 장관은 3일 오후 모친 봉안식이 끝나는 대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 가 온열환자 발생 등 상황을 챙길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로 6개월가량 행안부가 꼼짝을 하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상황 수습에 전념할 때”라고 언급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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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공동성명, 합동훈련 등 ‘3자 안보협력 강화’ 담는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은 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정규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협력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 방안이 협의되는 가운데 3국 협력이 준(準)다자안보협력체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내 위협 3국 협력 제도화 추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을 협상 중”이라며 “백악관은 (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 및 중국 관련 공통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만큼 억지력 강화와 군사 협력 촉진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정상급 핫라인 설치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경제안보 강화 조치들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3국 군사훈련과 같은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1일 “북한에 대한 (일회성) 대응 훈련이 아닌 정규화된 (정기)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결속하고 제도화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혁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억지력 강화 협력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말고는 주로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둬 선언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FT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duty)가 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지난해 적(敵)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뒤 일본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한국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양국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발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협의 의무화’ 같은 구속력 있는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취지에 맞는 문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3국이 회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정세에 (안보 관련) 중요한 일이 생기면 3국 간 협의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은 협의가)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강의 中 견제 협의체로 부상” 미국방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 협력 강화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내 가장 확고한 (미국의) 두 동맹국”이라며 “양국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노력과 관련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가장 강력한 대(對)중국 안보협의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재단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FT에 “한미일 (안보 협력) 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모든 협력체 중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방위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는 중국 안보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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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나선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 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어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00만원 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 ‘형평성 논란’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전기차 급증 등 과세에 반영 안돼”배기량-복지수급 연계도 논의될듯대통령실이 기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전기차가 급증하는 등 운행 환경은 급변했지만 과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마련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도 활용되는 만큼, 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모두 정액 10만 원이다.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에 차량 가격 약 2000만 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는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약 1억5000만 원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 차량 소유자는 연간 10만 원만 낸다. 아반떼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것. 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과 연계된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소개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1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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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2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 15년이 만료되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차를 보류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대리인의 열람 권한이 전직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4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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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대리인의 방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 범위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의 정보 등 3가지다.앞서 2월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 15년이 만료되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자신을 대신해 열람할 대리인을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절차를 보류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고 △대리인의 열람 권한이 전직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개정안에 따른 열람권 제한이 노 전 대통령 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4월 행정안전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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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어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車가격-운행거리 따른 부과 합리적”… 배기량-복지수급 연계도 논의될듯대통령실이 기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전기차가 급증하는 등 운행 환경은 급변했지만 과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마련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도 활용되는 만큼, 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모두 정액 10만 원이다.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에 차량 가격 약 2000만 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는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약 1억5000만 원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 차량 소유자는 연간 10만 원만 낸다. 아반테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것.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과 연계된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소개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1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토론은 31일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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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다음달 2∼8일 여름휴가…휴가지는 ‘거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휴가 중 일부 기간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가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문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등 현안에 대처하면서 인해 보류했던 휴가를 가기로 31일 최종결정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일부 공식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휴가가 내수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가는 게 좋다고 권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려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실 직원들과 공무원들도 휴가를 갈 때 대통령의 휴가 계획을 참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저도에 머물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다른) 곳도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휴가 때에도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 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5일 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저도는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해 자주 찾았던 곳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이곳에서 보내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린 듯 모래밭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나뭇가지로 적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동안 추가 개각 등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수해 복구와 폭염 등 민생현안을 챙기며 일부 중요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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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발표문 낼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오전부터 캠프 데이비드에서 형식·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리트리트’ 방식으로 회의를 이어나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문서로 결과도 낼 것”이라며 “(공동성명, 언론발표 등) 형식에 대해선 이제부터 조율해 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러시아군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이 무기가 북한제 로켓이란 것. 실제 북한제라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 등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일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담… 북핵 확장억제 우선 논의” 내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 회담대통령실 “공동회견-문서형식 조율”한미일 정상 오찬 만찬은 없을듯美, 한미 핵협의그룹 안정화 주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서로 역사적인 결과문도 발표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3국 정상 간 만남만을 위해 모이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지만 중요한 결과문까지 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핵우산) 방안, 인도태평양 문제 등 안보 공조는 물론이고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 등까지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회담도 진행… 3국 정상, 오찬도 함께할 것”대통령실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외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의 패권 팽창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이고 최근 가속화되는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3국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한일 등 양자회담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양자 현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 일정 중 3국 정상은 오찬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 확장억제, 인태지역 안보 문제, 경제안보 공급망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정상의 공감대를 담아 결과문서를 낼지 등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이 첫 3국 정상회의인 데다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수준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각자 바쁜 일상에서 해방돼 한미일 정상회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에 있는 약 5000㎡(약 1500평) 규모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이기도 하다. ● 한미일 정상회의, 쿼드 같은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도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쿼드를 언급하며 “제가 쿼드를 구성한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달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쿼드가) 나를 포위하려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단지 도로의 규칙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선정한 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안정화 등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한미 양측은 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 참여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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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달초 ‘최소 일정 여름휴가’ 떠날듯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최소 일정으로 짧은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보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날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수해 복구 등 민생 현안도 지속해서 챙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정을 최소화한 여름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에는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한 바 있다. 여야 대표들도 나란히 여름휴가를 맞았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떠났다. 김 대표는 휴가 기간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등 책 3권을 읽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비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모순을 다룬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이 대표가 휴가 기간 중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가 기간 중 ‘난세일기’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이 대표가 5월 10일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준 책”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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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강 조사위 “한 수계에 해체시킬 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 수계에서 (해체시킬 보) 하나 정도는 솔직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환경부 공무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조사·평가위 회의 기록에 위와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 감사원은 앞서 20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등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파악한 2019년 2월 13일 조사·평가위 3차 회의 녹취록엔 객관적 근거나 여론과 관계없이 보 해체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식으로 기획위원들이 논의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보마다 뭐 문제 지역 여론이라든지 엇갈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라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해체해야 될 것 하나도 없겠죠”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일부 위원들이 결과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보 해체에 나섰다고 볼만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회의 기록엔 기획위원들의 언급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며 “사실상 보 해체를 결정해 두고 논의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2018년 12월 21일 진행된 조사·평가위 1차 회의에선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묵살된 사실도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한 기획위원은 “워낙 또 이게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이 결정이 맞나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하지만 이 의견은 다른 위원들에 의해 결국 묵살됐고, 결과적으로 보 해체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발언들은 감사원이 20일 공개했던 감사 보고서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며 “보 해체 과정과 관련해 졸속하게 결정된 정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8월 문 전 대통령 훈령에 따라 4대강 조사 평가단을 설치했고, 조사평가단 내에 조사·평가위를 두게 했다. 조사·평가위의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 8명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는 4대강 보 처분 방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 역할을 했다. 당시 회의기록을 통해 4대강 보 해체 졸속 결정 과정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명확하다”면서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존치시키는 것 외 다른 것은 없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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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가구당 통신료 1만2500원 감면

    정부가 여름철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 상설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수해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주택 및 농축수산물 피해 보상액을 늘릴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재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일부를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 개가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30년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수를 늘려 수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흐르는 하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홍수 예방과 관리, 하천 정비 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최대 3600만 원까지 높인 주택피해 지원 기준을 더 높이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 복구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는 가구별 1회선에 한해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 및 인터넷 전화 월 이용 요금은 전액,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서비스는 이용료의 50%를 한 달간 감면해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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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만 받던 전액장학금, 다자녀 중 선택할 수 있게

    대통령실이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대학생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자녀만 대학생으로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7∼9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12년 9월부터 금지된 PC방 청소년 고용을 낮 시간대에 한해 재추진한다.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오후 10시 범위 안에서 청소년 고용 가능 시간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간접흡연과 유해 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PC방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됐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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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다자녀가구 전액장학금 셋째→첫째·둘째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대통령실이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대학생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자녀만 대학생으로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12년 9월부터 금지된 PC방 청소년 고용을 낮 시간대에 한해 재추진한다.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오후 10시 범위 안에서 청소년 고용 가능 시간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간접흡연과 유해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 청소년 고용을 금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PC방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됐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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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해대응’ 예산 늘리고 총리 직속 민관기구 신설 검토

    정부가 여름철 수해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 상설기구를 세우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수해민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주택 및 농축수산물 피해 보상액을 늘릴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재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일부를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은 시·도에서 정비예산을 부담하는데, 현재 70여개가 지정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 30년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수를 늘려 수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흐르는 하천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홍수예방과 관리, 하천 정비 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재 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최대 3600만 원까지 높인 주택피해 지원기준을 더 높이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규모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복구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 의결을 거치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들에게 통신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는 세대별 1회선에 한해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 및 인터넷 전화 월 이용 요금은 전액,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 방송 서비스는 이용료의 50%를 한 달간 감면해주기로 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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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내달 18일 美캠프데이비드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전날 부산에 기항한 데 대해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에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미일 정상 ‘작은 백악관’ 회담… 북핵 확장억제 강화 논의한다 내달 18일 美서 한미일 정상회담“북핵-공급망 등 3국 논의에만 몰두”… 한미-한일-미일 별도 회담도 검토캠프 데이비드, 美 외교사 주요무대… “상대국의 중요성 과시때 사용돼”“오로지 한미일 3국만의 논의에만 몰두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간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달리 미 정상의 공식 초청으로 별도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 및 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과 러시아 견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등 글로벌 현안을 테이블에 놓고 다각도로 교감하는 외교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자유 서방 진영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을 향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 한미, 한일, 미일 정상 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인도태평양 신질서 논의”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정보수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최근 한미일 간 연쇄적으로 가동해온 협력 채널의 구축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3국이 이에 맞서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려는 것. 이는 전임 정부 시절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정상화됨에 따라 논의 폭이 훨씬 커졌다. 3국 간 공동 안보 경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부상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적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현재 이 같은 논의에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연대 강화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한미일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권위주의 진영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항행의 질서를 보장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3국 공통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의도다. 한미일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경제안보대화에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제로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을 담기도 했다. ●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외교 현장’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이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작은 백악관’이라고도 불린다.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한 이곳은 미소 냉전 시절 군사 대결 지양에 합의한 최초의 미소 정상회담(1959년)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3일간의 협상 끝에 전쟁을 종식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년)까지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로 등장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 장소로 국제 정상 이벤트의 상징”이라며 “오로지 3국 정상회담에 집중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성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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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다음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 간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8월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한미일은 논의를 거쳐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캠 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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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국정상 첫 美핵잠 올라 “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해 “(전략핵잠수함은 미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며 “이처럼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무기체계까지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미 우방을 포함해 외국 정상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함 내부 지휘통제실과 24개의 핵미사일 발사관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한미 양국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반발하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던 북한은 19일 새벽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해군작전기지까지의 거리도 약 550km다. 부산을 표적으로 삼도록 비행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尹, 美핵잠 핵미사일 발사관 둘러봐… “한미 한몸으로 뭉쳐” 한미 NCG 참석자 등과 시찰尹, 켄터키함 ‘최종 병기’ 표현“美 핵전략자산 직접 보니 안심”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한미는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에 직접 승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ｍ,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켄터키함은 실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이외에 외국 정상이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尹, 실제 핵미사일 있는 발사관 24개 둘러봐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날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서 24개 SLBM 수직발사관을 직접 살펴봤다. 또 은밀성이 강한 SSBN을 “최종 병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찰은) 한미가 정말 한 몸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핵잠수함인 만큼 지속적인 잠항이 가능하고, 적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SSBN을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 지칭한 것.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보안을 요하는 무기 체계까지 서로 공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중 가장 생존성 높은 전략자산이자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미군은 19일 켄터키함을 국내 언론에도 공개할 때 켄터키함의 SLBM 수직발사관 24개는 덮개로 가려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부두 출입 전 미군 병력은 취재진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고 몸 수색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부두 주변 컨테이너 위에는 총기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켄터키함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물론 실제 핵무장 여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나는 길에 해상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및 잠수함 등과 만나 대잠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NCG 첫 회의와 SSBN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있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문제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부터 동해 중부 해역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해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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