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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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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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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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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EU정상, “핵심원자재법, 양자 경제협력 제약 없도록 긴밀히 소통”

    한국-유럽연합(EU) 정상이 22일 회담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이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1년 만에 이뤄진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19~21일 히로시마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전후 가진 13개 양·다자회담 등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EU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공동발표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의 ‘탈중국’ 등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EU 역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유럽판 IRA가 경제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입장을 EU 지도부에 직접 전달한 것은 미국 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EU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분야를 환경·보건·디지털·경제안보 등 새로운 협력 분야로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공동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데 동의한다”고도 했다. EU 정상은 정부의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한-EU 정상은 또 남중국해에서 ‘상공 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도 겨냥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 한다”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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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中겨냥 “경제 강압 대응 플랫폼”… 中, 美마이크론 제재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보복할 움직임에 나서자 미국이 G7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국제 협력체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실제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견돼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의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이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7 정상은 20일 발표한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평가·준비·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플랫폼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시사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G7 정상은 이 플랫폼에 대해 “G7을 넘어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 한미일 3국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국가의 경제적 강압 및 보복 조치에 대비해 어떤 협의체를 만들 것인가에 한국이 가담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우리를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반발했다.G7, 반도체-AI 對中투자 제한 원칙적 합의… 韓 동참압력 커질수도 中겨냥 경제안보 협의체 창설 G7 “非시장 정책에 우려 표명”中의 美마이크론 보복조사에 대응…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협력 여지대통령실, 일단 “韓참여 계획 없어”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새로운 국제 협의체 창설을 비롯해 대중(對中)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경제 패권을 위해 경제 보복과 희귀자원 무기화 등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G7은 “우리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추진한다”며 중국과의 투자, 교역 등 경제 관계는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G7 “中 경제보복 경보·대응 체계 마련”G7 정상은 66개 항으로 이뤄진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 창설을 선언하며 “광범위하고 불투명하며 유해한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모든 형태의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비(非)시장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살포,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 요구 등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G7은 플랫폼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발표한 ‘경제 회복력과 경제 안보에 관한 성명’에선 “각국의 법적 시스템에 따라 조기 경보 및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절한 경우 경제적 강요를 저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G7 정상들은 “G7을 넘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 플랫폼에 참여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을 내비쳤다. 중국이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복성 조사에 나서자 미국이 한국에 대중 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협력 요청이 새로 창설된 플랫폼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일단 한국의 참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겪은 한국에 참여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경제 보복의 타깃으로 삼을 경우 동참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中 분리하려는 것 아니다”G7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투자 제한 필요성 등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첨단 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도구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및 투자 관련 조치를 포함해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은 또 중국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전례 없는 수준의 규탄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일본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광물과 인프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험을 제거하고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 유지를 원하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탈위험’은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개념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 표현 사용을 압박했다”고 전했다.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특정 국가의 경제가 세계 경제나 다른 국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미중 디커플링은 수출 규제, 공급망 분리로 양국 경제가 탈동조화되는 것을 뜻한다.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통상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대중국 디리스킹은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를 뜻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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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정상, 한국인 위령비에 함께 고개 숙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초청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10초간 묵념하고 추도했다.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준오 현 위원장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이 두 정상 뒤에서 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참석한 10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목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렸다. 한일 관계에도 세계 평화 기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2개월 사이에 3번째 회담”이라며 “한일 관계의 진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미일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후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3국의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강해졌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尹 “위령비 참배 日총리, 용기있는 행동” 기시다 “韓日에 중요” 한국인 원폭 위령비 공동 참배 한일 정상, 헌화 뒤 10초간 묵념현장 나온 원폭 피해자들에 목례2주만에 정상회담 “한일관계 진전”“거대한 파괴마(破壞魔)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조금도 관대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7시 35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나란히 그 앞에 선 높이 5m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는 이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먼저 도착한 쪽은 기시다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시다 총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도착 동선을 참모들과 꼼꼼히 살피다가 차량을 통해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과 푸른색 넥타이를 맨 기시다 총리는 준비된 백합 꽃다발을 위령비 앞에 헌화한 뒤 약 10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으로 참배하는 순간이었다. 이 위령비가 기리는 한국인 피폭자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한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포함 위령비에 묵념이날 두 정상은 “1945년 8월 6일의 원폭 투하로 인해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고 적힌 비문의 문장만큼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이었다. 한일 정상이 나란히 헌화하자 이를 지켜보던 원폭 피해자들도 일어나 함께 묵념했다. 피폭 당사자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피폭자의 2세인 권준오 현 한국원폭피해특위 위원장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이다. 윤 대통령은 묵념 후 기시다 총리와 악수를 나눈 뒤 원폭 피해자들에게 목례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도 정중한 인사로 예를 갖췄다. 양국 정상은 별도의 발언 없이 참배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두 정상의 참배에 우리 동포 희생자가 함께 자리한 것이 그 의미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한일, 글로벌 어젠다 협력 강화” 참배에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35분가량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참배한 것은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8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의 위령비 공동 참배는 한일 양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두 달 새 세 번 한 회담은 한일 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2주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 재개,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 합류해 함께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하고 평화공원 위령비에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G7 정상들과 함께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가 8개국 정상과 참석한 국제기구 수장들을 공원 내 원폭 자료관으로 직접 안내했다.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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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尹-기시다 워싱턴 초청”…尹 “우크라 재건장비 지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일 정상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도 포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초청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 모두 북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10초간 묵념하고 추도했다.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준오 현 위원장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이 두 정상 뒤에서 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참석한 10명의 한국인 피해자에게 목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렸다. 한일 관계에도 세계 평화 기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2개월 사이에 3번째 회담”이라며 “한일 관계의 진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한미일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후 6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데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대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3국의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강해졌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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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취임 후 첫 만남, 우크라 지원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수락하는 방식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비행기로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회담을 가져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수락했고 약 30분 일정으로 예정돼있다”고 말했다.회담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 환경, 제약 사항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기쁘게 들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의 주관과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지뢰탐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해 온 역할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포괄적 지원이 다 들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전후 처리 과정, 그리고 (향후 전쟁 책임에 대한) 국제법 적용 가능성 등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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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아·질병으로부터의 자유에 동참…식량 위기국 지원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식량·보건·개발·젠더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의 번째 발언자로 나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 t의 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내년부터 10만 t으로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에서 식량 원조를 받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은 세계식량계획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 위기 국가에 매년 5만 t의 쌀을 원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국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국·중국·일본)의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PTERR은 식량 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 기술 등 자급 경험을 전수하는 중장기 지원 사업인 ‘K-라이스 벨트’도 확대된다. 최 수석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며 부족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며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 등 6개국과 시범사업을 개시한 (K-라이스벨트 사업 협력 국가를) 내년부터 케냐를 포함한 7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질병, 팬데믹 대응에 대한 지원 의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보다도 국가 간 보건 격차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하에 한국이 관련 기술과 정책 실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보건 역량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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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도 총리 만나 “K-9 자주포 등 방산산업 협력 확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모디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양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3월 한국이 미국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가 참석해 감사하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가 연대해 지역과 세계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고, 양국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합당한 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모디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과 인도가 민주주의의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향후 우리의 인태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개발과 기후대응 노력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을 활성화하고,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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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폭피해 동포 만난 尹 “너무 늦어 송구”… 피해자들 “지금도 미래에도 평화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과 만나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동포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동포들이 입은 피해는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은 피해로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이라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이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랜만에 고국에 오셔서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봐 달라”며 피폭 동포 등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윤덕민 주일대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준오 한국원폭피해대책특별위원회 4대 위원장은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저희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며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동포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대통령님의 원폭 피폭자 여러분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두 살 때 원폭 피해를 입은 권양백 히로시마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고문도 “오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이 감격을 느끼고 있다”며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님 오셨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와서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동포가 러시아에 살든, 일본에 계시든, 미국에 있든, 또 어디서 태어나셨든 간에 여러분 다 재외동포시고, 대한민국의 국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한-호주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찐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히로시마=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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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폭 피해 동포 만난 尹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과 만나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동포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 “동포들이 입은 피해는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은 피해로 슬픔과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이라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이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랜만에 고국에 오셔서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봐 달라”며 피폭 동포 등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윤덕민 주일대사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준오 한국원폭피해대책특별위원회 4대 위원장은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저희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며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동포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대통령님의 원폭 피폭자 여러분과 만남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두 살 때 원폭 피해를 입은 권양백 히로시마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고문도 “오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이 감격을 느끼고 있다”며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님 오셨다고, 자랑스럽게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와서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동포가 러시아에 살든, 일본에 계시든, 미국에 있든, 또 어디서 태어나셨든 간에 여러분의 피가 한국에 있는 여러분 다 재외동포시고, 대한민국의 국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한-호주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찐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8000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히로시마=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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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유력… 尹, 히로시마G7 참석차 오늘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일본의 요청에 따라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일본 등 6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마지막 날인 21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일 정상은 7일 서울에서 만난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본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한다. 20일 윤 대통령은 G7 정상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엔 G7 외에도 한국과 호주, 인도 등 8개국이 초청받았다. 한국이 참석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G7은 우크라이나 정세와 핵 군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 주요 정상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G7 기간 중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사례이며 한국 대통령이 위령비를 찾는 것도 최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이후 약 반년 만이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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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와대 개방, 관저만 지연된 이유는…대통령기록물과 대통령의 물건들

    윤석열 정부 출범의 상징 격인 청와대 개방 1년이 지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초 시민들이 관저 내부로 직접 들어가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집기를 생생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저 내부에 침대, 세탁기 등 생활상을 보여줄 집기류가 남아 있지 않고, 내부 물품 목록 확인이 지연되자 대통령실은 유리창을 통해 관저 내부를 바라보는 선으로 개방 수위를 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5월 10일 새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와대 관저를 확인한 결과 필수 생활가전과 집기 등 당초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고려했던 물품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기록관에 “관저 내부 가전집기와 가구들이 없는데 혹시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갔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간 물품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0일 새벽 1시경 청와대 국민 개방 행사를 10시간 정도 남기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다. 그런데 필수 생활가전, 가구인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서재엔 책상도 없었고 침실, 드레스룸도 비어 있었다. 거실엔 너무 낡은 소파 하나와 TV 하나, 주방엔 식탁 테이블, 의자만 달랑 있었다”고 기억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윤 대통령 취임일 0시부터였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관저 내부에 가구부터 자잘한 가전집기까지 없어서 황당한 마음에 혹시 대통령기록관으로 물건들이 이관됐는지 물어봤을 정도”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전임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서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본관 등을 먼저 개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에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었다. 그냥 휑한 공간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만약 전임 대통령 내외가 쓰던 물건들이 남아있었다면 대통령의 생활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청와대 개방은 아쉽게 시작됐지만 이후에도 관계자들은 청와대 경내 창고들을 뒤지면서 사라진 가구와 집기들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양산 사저로 3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영빈관 창고 등 여러 창고에서 옷장, 와인셀러, 티테이블 등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낡은 물건들이 일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관저 물품 대장 목록’과 같은 문서도 발견됐지만, 업데이트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경내 창고를 확인했지만 출처와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관저 물품과 집기류가 전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 및 물품과 선물 등은 이관돼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관저에 대통령기록물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쉽다”며 “사비로 구매했든 특활비로 구매했든 선물을 받았든 물품 관리 상황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 측이 사비로 관저를 채웠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2017년 문 전 대통령 취임 초기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침대는 개인 신용카드로 샀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관저 물품에 대한 본보 질의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드릴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권 교체기 전현직 대통령 간 이관 물품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저의 경우 최소한 관저 물품 관리 대장은 작성해 물품 존재와 구매방식, 출처, 행방을 기록해야한다”라며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문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시선은 전·현 정부간의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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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野,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 충돌 악순환 尹,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野 “공약 파기하고 입법권 부정”與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 때문”野 ‘학자금 무이자’ 상임위 단독처리… 與 “年소득 1억 넘어도 혜택” 반대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붙인 일방적 입법 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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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거부권 vs 민주 입법독주’ 또 충돌…간호법 거부권 행사된 날, 野 학자금 무이자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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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 기업 협력, 속도감 있게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본 경제인들과 만나 “양국이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된 데 이어 한일 민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16, 17일 한국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한일 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55년째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접견에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지도부, 이구치 가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당부했다.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G7에서도)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사키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은 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운영하는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사사키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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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개발 특혜 의혹’ 尹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檢송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시행사(ESI&D) 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53)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시행사를 설립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와 시행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 씨 등 ESI&D 임직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사업 기간 연장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양평군이 2016년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관련 증빙서류에 위조한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해 이를 경감받으려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尹처남 회사, 개발부담금 낮추려 공사비 부풀린 서류제출” 경찰, 사문서위조 혐의 檢 송치尹처남 가족회사 800억 매출 추정부담금 17억→0원 줄자 특혜 의혹경찰 “로비-특혜는 없었다” 판단● 경찰 “공흥지구 로비·특혜 없었다” 최 씨가 2005년 7월 설립한 ESI&D는 최 씨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로 운영됐다. ESI&D는 2011년 8월 공흥지구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계획안을 양평군에 제출해 이듬해 11월 인가를 받았다. 최 씨가 2014년 11월 대표에서 물러나자 최 씨의 아들이자 김 여사의 오빠인 김 씨가 대표로 취임해 2016년 7월 아파트를 준공했다. ESI&D는 이 사업으로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ESI&D 측은 공사비 증빙자료 등 새 서류를 제출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6억2500여만 원으로 개발부담금을 깎아줬다. ESI&D 측이 또 이의를 신청하자 앙평군은 5개월 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 원으로 다시 정정했고, ESI&D는 지난해 5월 이를 완납했다.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최 씨와 김 씨, 김 여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12월 최 씨와 양평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양평군과 ESI&D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했고, ESI&D가 제출한 일부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 2장 정도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평군의 형사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일 뿐 로비를 받거나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평군이 (도시개발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됐다”며 “개발부담금 관련 자료엔 시행사에 불리한 지표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A 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ESI&D 측이 당초 2014년 11월이었던 준공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6년 7월로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A 씨 등은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로비나 특혜 여부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는 무혐의 처분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서면 조사만 한 뒤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했다. 최 씨가 공흥지구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가 투기 목적으로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김 여사 역시 한때 ESI&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긴 했지만 △착공 전 사임한 점 △ESI&D 지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을 각하하며 불송치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인 만큼 여러 법리 검토를 진행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경찰이 2021년 11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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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정치방역-軍골병’ 비판하자… 野 “심각한 왜곡, 국민 긍지 부정”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라며 “집권 1년을 넘어섰는데도 뚜렷한 국정 기조도 없고 그저 이전 정부의 성과만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이라며 “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바라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으로부터의 명확한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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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달 여야 원내대표 등과 국회서 만찬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는데 이를 계기로 식사 회동을 하기로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의장단으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 여야 원내대표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만찬을 하자는 요청을 수락한 것. 한 참석자는 “(의장단이) 대통령이 국회 사랑재에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원내대표와 만나 한일, 한미 관계도 말씀 하시고 소통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일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갖게 된다. 또 윤 대통령에게 “여야 의원들과 소통해달라. 당 대표, 원내대표와 만나는 게 어려우면 2030엑스포 특별위원회 등 현안이라도 (여야 의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고 이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 중 국회의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통과가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를 이끌어주신 김진표 의장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통령의 나라를 위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일 의원 연맹에 이어 조만간 구성될 한미 의원 연맹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는 시스템 외교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전세 사기와 각종 금융 투자 사기로 서민과 약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회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은 변화와 민생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악가 조수미 씨에 대해 “애국자”라고 평가했다. 조 씨는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 때 엑스포 유치응원곡 등 3곡을 부르는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이 공연은 앞서 조 씨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사를 밝혀 이뤄졌다는 것.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이야기했을 때 각광을 받은 것처럼 조 씨가 참여하는 게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만찬장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후일담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몰(작은) 콘서트’를 하기 전부터 ‘노래 하나 하겠느냐’고 이야기 했었다”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돈 맥클린이) 사인한 기타를 준비해 노래를 부르면 선물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에게 “지난번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했고 펠로시 전 의장은 “괜찮다”고 답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다고 한다. 이외에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선 김 의장과 정우택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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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처럼 김정은에게도 체포영장 발부, 北 내부 변화 이끌어낼 것”

    “얼마 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예심부가 이를 발부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푸틴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12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개최한 제1회 명사 초빙 특강에서 ‘형사정의를 통한 세계평화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한 송 전 소장은 지난해 9월 15일 송상현재단을 설립해 정의, 평화, 인권의 가치 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송 전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을 지냈다. 송 전 소장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재판소의 수사팀이 전투현장과 관련 도시를 방문해 여러 가지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역사상 세 번째로 이 같은 대담한 청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회원국이 아니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전쟁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는 의회에서 로마규정을 비준하기 전에 정부가 로마규정상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통지를 했으므로 수사팀의 입국과 수사가 가능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근거에 대해 특히 주목했다. 그는 “푸틴의 혐의에는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라고 했다. 혐의를 ‘전쟁범죄’로 하면 전쟁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영장 발부가 힘들어지기에 ‘아동납치’라는 반인륜적 행위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탁월한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했다. 송 전 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소는 모든 국가에게 혐의자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면서 “그러나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 자체를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가 푸틴을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영장은 시효가 없으므로 푸틴이 사망할 때까지 그를 향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송 전 소장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은 푸틴이 자기 나라 영토에 들어오면 그를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다”라며 “푸틴은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행제한이나 외교활동제약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국제사회에서 영장발부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미국 CNN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로 푸틴 대통령의 세계가 훨씬 작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비정부기구와 국제기구 등이 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찾고 증언을 남겨 잊혀지지 않도록 해서 보존된 기록은 언젠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큰 의미와 쓰임새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은 “2차 대전 당시 잔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독일 나치가 훗날 전쟁범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며 “후일 단죄가 완벽하진 않았을지언정 세계는 그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정에 세워서 죗값을 치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러시아도 비슷한 궤적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됐다. 송 전 소장은 “김정은에 대해서도 푸틴의 경우과 같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면 가능한 일일 것이고,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국제기구와 여론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용덕 전 대법관(송상현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송 전 소장의 강연 등으로 이어졌다. 윤영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대담도 진행됐고, 황철규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송상현재단 운영위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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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치방역-軍골병’ 비판에…민주당 “文정부 콤플렉스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라며 “집권 1년을 넘어섰는데도 뚜렷한 국정 기조도 없고 그저 이전 정부의 성과만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11일)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할 거니 제대를 풀어 달라고 했다.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며“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바라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으로부터의 명확한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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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정책추진 미흡’ 산업-환경부 장관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 새 정부 국정운영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솎아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을 내놓은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 미흡과 인적 구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고강도 질타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기강 잡기 성격과 함께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전 부처에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활성화,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 등 주요 업무처리 성과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윤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 내 에너지 파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차관 등 인적 교체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와 부처 회전문 인사 관행으로 주요 공공기관도 전임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를 두고는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응 등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할 경우엔 장관이 여러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두 부서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고는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尹, 당정대 오찬서 “배 너무 느려”… 공직 기강 잡기 국무회의서 “국정 방해 솎아내야”‘원전-물관리’ 산업-환경부 질책취임 2년차 맞아 과감한 변화 독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이 9일 공개 질책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및 물관리 일원화를 각각 담당했던 곳이다. 그런 만큼 전임 정부의 색채가 부처와 산하 기관 곳곳에 드리워져 있고, 국정과제 이행 의지도 윤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국무회의 중 나온 윤 대통령의 ‘솎아내기’ 발언에 대해 10일 “윤 대통령은 ‘변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처와 공무원들에게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는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개혁 과제가 공직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는 뜻도 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산업부와 환경부 두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공개 발신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국정 기조에 배치되는 정책 노선을 고집하거나 함께 발 맞추지 못하는 경우엔 장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에 대해 “지난해부터 업무 과정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았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산업부 내 요직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 내 ‘알박기’ 인사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주요 산하 기관 인사가 대통령실도 모른 채 진행된 적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경성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것도 부처 및 산하 기관 인선과 정책에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더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대해선 문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던 부처인데 정권 교체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부는 지난 정부 당시 ‘친환경’ 등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는 부처”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환경부가 선명하게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누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잔치국수로 간단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고 비유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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