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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금융65%
경제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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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금융 전산장애, 올 8월까지 159건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올 들어 159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는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전산 장애는 2019년 196건에서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전산 장애는 238건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275건), 증권사(246건)에서 전산 장애가 많았다. 모바일뱅킹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보편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 중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카카오뱅크(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전산 장애로 발생한 금융사의 추정 피해액은 346억4137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한 것은 2020년 3월 주가 급락 당시 MTS 거래가 중단된 키움증권의 사례였다. 윤 의원은 “금융사는 오류 발생 원인과 장애 지속 시간에 따라 세분화된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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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7% 돌파… 서민 이자부담 비상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고 연 7%를 돌파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면 연말쯤 전세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수 있어 전세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과 서민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22일 현재 연 4.54∼7.057%로 집계됐다. 9월 말(4.26∼6.565%)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20여 일 만에 0.492%포인트 급등해 연 7%를 넘겼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이미 연 7% 중반을 넘어섰고, 주담대 변동금리도 22일 현재 연 5.09∼7.308%로 연 7%대에 진입했다. 이는 전세대출과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0.44%포인트(신규 취급액 기준)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최근 자금시장 불안으로 채권 금리마저 치솟으면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이달 한은의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이 아직 코픽스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11월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해 전세대출 금리는 연내 연 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대출의 93.5%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여서 청년층과 서민 등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연 8%를 넘기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전세대출을 포함해 대부분의 주택대출 최고 금리가 연말쯤 연 8%를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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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회장 “한전 손실로 기업지원 역량 33조 줄어들 것”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올해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손실로 대주주인 산은의 기업 지원 역량이 3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직접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손실이 산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강 회장은 “시장 컨센서스에 의하면 올해 말 한전의 손실액이 21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한전의 1조 원 손실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산은은 한국전력 지분 32.9%를 가진 대주주다. 이어 “한전이 21조 원 손실을 본다고 하면 BIS 비율이 1.37%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산은의 기업 지원 능력은) 연간 33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열심히 올리고 있지만 전부는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과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금 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네”라고 대답한 강 회장은 “33조 원은 매우 큰 돈”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커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강 회장이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은의 역할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부행장들이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겠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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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5년여간 전자금융사고 421건 발생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반 동안 은행권에서도 421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에 하루 이상이 걸린 사고도 28건이나 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9년 54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2020년 67건, 지난해 76건 등으로 다시 늘고 있다. 올해 1∼7월에도 49차례의 전자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사고 건수는 84건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5년 반 동안 우리은행 전자금융사고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 자회사이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52건)는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4건), SC제일은행(43건), 케이뱅크(37건), 하나은행(34건) 등의 순이었다. 24시간이 넘도록 복구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는 28건이었다. 10일 이상 지속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복구에 가장 오래 걸린 사고는 2018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접속’ 사고로 복구에만 33일이 걸렸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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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만의 문제 아니네…5년간 은행권 전자금융사고 421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반 동안 은행권에서도 421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에 하루 이상이 걸린 사고도 28건이나 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로 집계됐다. 2018년 107회로 가장 많았다가 2019년 54회로 줄었지만 이후 2020년 67회, 지난해 76회 등으로 다시 늘고 있다. 올해 1~7월에도 49회의 전자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사고 건수는 84건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5년 반 동안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 건수가 72회로 13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카카오의 자회사이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52회)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케이뱅크(37회), 하나은행(34회), KDB산업은행(32회) 등이 뒤를 이었다. 24시간이 넘도록 복구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는 28회였다. 10일 이상 지속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복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2018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접속’ 사고로 복구에만 33일이 걸렸다. 같은 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던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복구에 하루 이상이 소요됐다. 전자금융사고는 주로 프로그램 오류나 시스템·설비 장애, 기타 외부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양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국내 경제시스템이 셧다운되고 국민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피해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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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담 줄이자” 신용대출 중도상환 급증
올 들어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신용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대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자들이 비교적 쉽게 갚을 수 있는 신용대출부터 줄여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는 33만7408건으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지난해(34만170건)에 육박하는 규모의 중도 상환이 이뤄졌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올 들어 매달 4만2176건의 신용대출이 중도 상환된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2만8347건)과 비교해 48.8% 급증한 규모다. 반면 1∼8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은 16만1230건으로 지난해(27만2979건)의 59.1%에 그쳤다. 이는 올 들어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갚아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액수가 적고 수수료율도 낮은 편이라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큰 편이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0.6∼0.8% 수준으로 1%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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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충격에… 신용대출 중도 상환 급증
올 들어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신용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대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자들이 비교적 쉽게 갚을 수 있는 신용대출부터 줄여나간 것으로 풀이된다.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건수는 33만7408건으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34만170건)와 비슷한 규모의 중도 상환이 이뤄졌다.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올 들어 매달 4만2176건의 신용대출이 중도 상환된 셈이다. 지난해 월평균(2만8347건)과 비교해 48.8% 급증한 규모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간 중도 상환 건수는 50만 건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신용대출 중도 상환이 급증한 것은 올 들어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상환이 쉬운 빚부터 갚아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금리 인상의 충격을 더 받는다.또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액수가 적고 수수료율도 낮은 편이라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편이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0.6~0.8% 수준으로 1%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다.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1~8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건수는 16만1230건으로 지난해(27만2979건)의 59.1%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데다 대출액 자체가 커서 중도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며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엔 고금리인 신용대출부터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은행들은 대출 중도 상환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로 5년간 1조1546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과거에 저금리로 받은 대출을 금리 급등 시점에 중도 상환하면 은행은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 수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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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10년만에 최고… 주담대 변동금리도 7% 넘어
2년 전 전세자금대출 2억 원을 받은 직장인 김모 씨(44)는 얼마 전 갱신된 대출 금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연 2.4%로 시작한 대출 금리가 어느덧 4% 후반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금리가 2배로 뛰면서 한 달 이자가 80만 원을 넘었다”며 “다음 갱신 땐 대출 금리가 연 5%를 넘길 게 확실해 전세를 연장하지 않고 월세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주담대 변동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18일부터 연 최고 7%를 돌파하게 됐다.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새 0.44%포인트 뛰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3.40%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의 이자 부담은 한층 더 늘어나게 됐다. 특히 청년층과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여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부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14년 만에 연 7%대 진입1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해 0.44%포인트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9개월 만에 3%대에 진입한 것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9월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당장 18일부터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연 5.24∼6.04%인 주담대 변동금리를 18일부터 연 5.68∼6.48%로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연 4.65∼6.05%에서 5.09∼6.49%로 올린다. 현재 금리 상단이 연 7%에 근접한 하나은행(6.97%) 등도 코픽스 상승분만큼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최고 7%를 돌파한다. 지난달 이미 연 7%를 넘긴 주담대 고정금리(연 5.01∼7.10%)에 이어 변동금리도 14년 만에 7%대에 진입하는 셈이다.○ 청년·서민층 몰린 전세대출, 부실 경고등17일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40∼6.722%다. 여기에 코픽스 상승분이 반영되면 전세대출 금리 상단도 연 7%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7월부터 3개월 새 코픽스는 1.02%포인트나 뛰었다. 이달 들어 한은이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선 데다 추가 빅스텝 가능성까지 열어둬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전세대출 잔액(162조119억 원)의 93.5%가 코픽스 등에 연동된 변동금리여서 전세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가운데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1727억 원이었다. 이 중 53.4%가 20, 30대 대출자가 빌린 돈이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말이나 내년쯤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것”이라며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정금리 전환, 금리 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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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외식비… 한식당 건당 결제액 2만9800원→3만3200원
서울 마포구에서 회사를 다니는 윤모 씨(35)는 점심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닐지를 고민 중이다. 최근 외식비 등 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윤 씨는 “근처에서 일하는 남편과 주로 식사하는데 1만, 2만 원대였던 밥값이 요즘 3만 원을 훌쩍 넘는다”며 “아무리 아껴도 단품 메뉴 값도 올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5%대 중후반의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식당의 카드 평균 결제액이 건당 약 3만3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결제액은 건당 24만 원까지 치솟아 200여 개 업종 중 1위였다. 16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신한카드 사용자들은 올 1∼7월 한식당에서 건당 평균 3만3278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2만9802원)보다 11.7% 늘어난 금액이다. 중식당(2만6317원), 양식당(3만8135원), 일식당(4만7492원)에서의 결제액도 1년 전보다 8.0∼10.9% 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 소비에 물가 상승 여파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식당의 결제액 증가율이 중식당 등에 비해 높은 건 배추 등 채소류 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배추 값은 1년 전보다 95.0% 급등해 농축수산물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신한카드는 “음식, 여행, 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에서 결제 건수와 결제액이 모두 늘었다”며 “재료 값 인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커진 음식점의 건당 결제액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항공사의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항공사 결제액은 건당 평균 24만220원으로 1년 전(10만4087원)보다 130.8% 급증했다. 올 상반기(1∼6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월 배럴당 122달러를 넘어 정점을 찍었다. 최근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주유소에서의 카드 결제액도 건당 7만3574원으로 1년 전(6만4048원)보다 14.9% 늘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올 1∼7월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08.1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8% 올랐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L당 1840.14원으로 1년 전보다 38.6% 올랐다. 이 밖에 여객선(33.1%)과 관광여행사(30.5%)의 결제액 증가율도 높았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올 8월 여행수지는 9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거리 두기로 폐쇄됐다가 올 들어 영업을 재개한 나이트클럽(―41.9%)과 유흥주점(―12.8%)의 건당 결제액은 줄었다. 결제액에 비해 결제건수 증가율이 훨씬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나이트클럽의 경우 1년 새 결제액이 약 13배 늘어나는 동안 결제건수는 20배로 급증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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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금리에 빚 줄이는데… 연소득 3000만원 미만 가구만 대출 늘어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김모 씨(38)는 지난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3년 전만 해도 3000만 원 이상은 손에 쥐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피해갈 순 없었다.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등으로 7000만 원 넘게 빚을 내며 버텼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이 부족했던 김 씨는 결국 얼마 전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10%가 넘고 기존 대출 이자도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더 빌렸다”며 “빚을 어떻게 다 갚을지 막막하다”고 했다.한국은행의 연이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올 들어 중·고소득 가계는 부채 줄이기에 나선 반면 김 씨 같은 저소득층은 오히려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생계형 대출을 늘린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시대의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가계대출을 받은 가구당 평균 대출액은 9387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9342만 원)보다 0.5%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8388만 원)과 비교하면 11.9% 증가했다.가구당 평균 대출액을 가계 추정소득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이 안 되는 저소득 가구에서만 대출이 늘었다. 연소득 1000만∼2000만 원 미만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말 3026만 원에서 올해 8월 말 3166만 원으로 140만 원 불었다. 2000만∼3000만 원 미만 가구는 5213만 원에서 5224만 원으로 11만 원 늘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소득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이른바 ‘신파일러(Thin Filer)’ 가구는 304만 원이나 증가했다.이와 달리 연소득 3000만 원 이상 가구는 평균 대출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가구는 1433만 원, 7000만∼8000만 원 미만 가구는 673만 원의 대출이 줄었다. 연소득 4000만∼5000만 원 미만 가구도 340만 원 감소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 가구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을 줄이며 자산 관리에 나선 반면 취약계층은 물가 급등,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면서 오히려 생계형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올 들어 은행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저축은행 대출이 늘어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904조320억 원으로 올 들어 6조 원 넘게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40조395억 원으로 2조1800억 원 넘게 불었다.8월 현재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76%이지만 저축은행은 10.62%나 돼 생계형 대출에 나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금융 복지의 관점에서 저소득층 채무 재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채무자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신용정책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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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채용문 활짝… “코로나 이전의 2배 2000명 뽑아”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19, 20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2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주요 은행들이 참여한다. 하반기(7∼12월) 채용문을 활짝 열고 2000명 이상을 뽑는 은행들이 금융권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하고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 등에 나선다. 잡페어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하반기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700명 규모의 신입 및 경력(퇴직직원 재고용 포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부문은 일반 은행원부터 투자은행(IB),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다양하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각각 300명, 160명 규모의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1∼6월)에 이미 450명을 뽑은 농협은행은 하반기에도 △일반 △카드 △글로벌 분야에서 신규 채용에 나섰다. 경력직을 포함해 120명가량을 채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말부터 신입 행원 채용을 시작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를 통해 우리은행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잡페어에서 일자리 상담을 위한 별도 부스를 마련해 채용 부문과 지원 자격, 우대 사항, 전형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은행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과 자기소개서 분석 등도 해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팬데믹 여파로 은행권 채용이 잠시 줄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은행권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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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은행 정기예금에 9월 33조 뭉칫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의 뭉칫돈이 은행권 정기예금으로 몰렸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8월 말보다 36조4000억 원 늘어난 2245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기예금이 32조5000억 원 급증했는데 2002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은행의 자금 유치 노력과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유입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합쳐서는 은행권 정기예금에 131조3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 원)의 8배가 넘는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에선 지난달 3조3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성 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머니 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은의 빅스텝을 반영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예·적금 상품 39개의 기본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13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1%포인트, 0.7%포인트 올렸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대에 진입했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2000억 원 줄었다. 9월에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둔화하는 건 맞지만 이것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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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빨라진 ‘머니무브’… 지난달 정기예금에 33조 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의 뭉칫돈이 은행권 정기예금으로 몰렸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8월 말보다 36조4000억 원 늘어난 2245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기예금이 32조5000억 원 급증했는데 2002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은행의 자금 유치 노력과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유입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합쳐서는 은행권 정기예금에 131조3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 원)의 8배가 넘는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에선 지난달 3조3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성 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머니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은의 빅스텝을 반영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예·적금 상품 39개의 기본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13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1%포인트, 0.7%포인트씩 올렸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대에 진입했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2000억 원 줄었다. 9월에 가계대출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출 금리 상승에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1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둔화하는 건 맞지만 이것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국면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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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5억6600만원 대출해 집 구입, 月상환액 224만 →322만원
직장인 A 씨는 2년 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4억6600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서울에 있는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결과 A 씨는 매달 원리금으로 224만 원을 갚았다. 이후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A 씨가 내는 원리금은 최근 304만 원으로 불었다. 12일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반영돼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더 오르면 A 씨가 상환하는 원리금은 322만 원까지 불어난다. 2년 새 월 상환액이 98만 원 급증하는 것이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준금리 3%’ 시대에 4345조 원 넘는 빚을 짊어진 가계와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고금리 파도가 덮치면서 빚으로 연명해온 취약 가구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좀비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년 2개월 새 가계 이자 33조 원 급증12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조5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33조 원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164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89∼7.176%에 이른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주담대 금리가 연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현재 6.6%)과 신용대출 금리 상단(6.77%)도 연 7%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팬데믹 시기를 대출로 버텨온 저신용·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 30대 청년층의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 막기 하는 다중채무자도 6월 말 현재 450만9000명(598조 원)에 이른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과 집값 하락,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 영끌에 나선 젊은층,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 금리 충격에 한계기업 도산 우려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기업 이자 부담은 6조1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려 급증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년 연속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9년 14.8%에서 올해 최대 18.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됐을 때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곳에 이를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고 이것이 금융시장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자금 확대 등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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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6000만원 대출해 집 샀는데…2년새 月상환액 98만원 ‘껑충’
직장인 A 씨는 2년 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4억6600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서울에 있는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결과 A 씨는 매달 원리금으로 224만 원을 갚았다. 이후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A 씨가 내는 원리금은 최근 304만 원으로 불었다. 12일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반영돼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더 오르면 A 씨가 상환하는 원리금은 322만 원까지 불어난다. 2년 새 월 상환액이 98만 원 급증하는 것이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준금리 3%’ 시대에 4345조 원 넘는 빚을 짊어진 가계와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고금리 파도가 덮치면서 빚으로 연명해온 취약 가구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좀비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년 2개월 새 가계 이자 33조 원 급증12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조5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33조 원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164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하는 셈이다.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89~7.176%에 이른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주담대 금리가 연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현재 6.6%)과 신용대출 금리 상단(6.77%)도 연 7%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팬데믹 시기를 대출로 버텨온 저신용·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 30대 청년층의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아 빚을 돌려 막기 하는 다중채무자도 6월 말 현재 450만9000명(598조 원)에 이른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과 집값 하락,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 영끌에 나선 젊은층,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 금리 충격에 한계기업 도산 우려 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때 기업 이자 부담은 6조1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려 급증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년 연속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9년 14.8%에서 올해 최대 18.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됐을 때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곳에 이를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고 이것이 금융시장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자금 확대 등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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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 94%가 변동금리… 이자폭탄에 비명
지난해 2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2억 원을 받은 김모 씨(31)는 올 8월 금리 변동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연 3.2%로 시작한 대출 금리가 4.8%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6개월마다 변동되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한 달 이자가 80만 원을 넘어섰다”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에 월세를 구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70조 원에 육박한 은행권 전세대출의 94%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대출자 10명 중 6명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 30대 청년층이었다. 한국은행이 12일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전세대출 금리도 최고 연 7%를 돌파할 수 있어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고정금리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7% 눈앞인데 전세대출 94%가 변동금리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169조29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98조7315억 원)에 비해 71.2%(70조2975억 원) 급증한 규모다. 전세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37만6802명으로 2년 반 새 48.9% 늘었다. 또 지난해 말 전세대출 잔액(162조119억 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93.5%였다. 2019년 말(83.2%)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일부 정책금융 대출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은행 전세대출 상품이 변동금리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전세대출 비중이 90%를 넘어선 가운데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전세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에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연 6%를 넘어섰다. 11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23∼6.545% 수준이다. 지난해 말(3.39∼4.799%)과 비교해 10개월 만에 상단이 1.746%포인트 치솟았다. 여기에다 12일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조만간 연 7%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 30대 전세대출 100조 원 육박무엇보다 20, 30대의 전세대출이 100조 원에 육박해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말 현재 20, 30대 전세대출자는 84만8027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61.6%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93조9958억 원으로 2019년 말(54조7381억 원)에 비해 71.7% 불었다. 특히 20대가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 가운데 35.1%(23조8633억 원)가 전세대출이었다. 20대 신용대출(12조1123억 원)과 주택담보대출(11조3104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진 의원은 “전세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환대출 상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액수 자체가 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며 “전세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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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가 시속 15km 못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난달 14일 네덜란드 델프트시의 한 주택가. 집을 나와 걷던 패트릭 얀선 씨(61)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운전자는 길 한복판에 잠시 차를 세운 뒤 창문을 내려 얀선 씨와 10분가량 얘기를 나눴다. 두 사람이 서 있던 폭 3∼4m의 거리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동안 자전거를 탄 여성과 아이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이곳은 네덜란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보네르프(Woonerf)’다. 보네르프에선 차와 사람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흔하다. 델프트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얀선 씨는 “이곳에선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가 모두 보행자의 보폭에 맞춰 움직인다”며 “집 앞 거리를 단순한 도로가 아닌 주민들의 공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보네르프의 정신”이라고 했다.○ 사람과 차가 보폭을 맞추는 보네르프네덜란드어로 ‘생활의 터전’이란 뜻을 가진 보네르프는 1960년대 델프트에서 처음 도입된 세계 최초의 보행자 우선도로다. 당시 델프트 주민들은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자발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도로에 화분을 내놓거나 나무를 심어 차량 속도를 줄이고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이후 델프트시와 델프트공과대 등이 나서면서 보네르프에 속도가 붙었다. 차량이 독점해 가던 거리를 ‘생활과 놀이의 공간’으로 복원해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사람과 자동차, 자전거 등이 공존하는 도로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보네르프 도입 이후 델프트시의 교통사고가 50% 가까이 감소하는 등 보행자 보호 효과가 확인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1976년 보네르프를 법제화했다. 현재 네덜란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는 보네르프의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은 시속 15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델프트 기차역에서 서쪽으로 80m 떨어진 람스트라트 거리의 보네르프에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보도와 차도 사이의 높이 차를 없애거나 줄인 덕분에 보행자는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도로 중앙으로 걸었고 보행자를 발견한 차량은 일단 멈춰 기다렸다. 보행자가 길을 터주지 않았다고 경적을 울리는 일도 없었다. 길이 교차하는 지점은 도로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했으며, 과속방지턱은 20∼30m마다 설치돼 있었다.○ “차와 자전거는 길 위 손님”보네르프는 1980년대 이후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며 네덜란드 주택가의 대표적인 도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수도 암스테르담도 ‘Zone30’(시속 30km 제한 도로)의 형태로 보네르프를 받아들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심 주택가에 기존 보네르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만큼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 물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애고 과속방지턱과 화분 등을 두는 보네르프의 핵심 요소들은 대부분 적용됐다. 암스테르담 시 포피 사베네이어 대변인은 “보네르프의 설계 원칙을 우리 식대로 해석해 구현한 것”이라며 “보행자는 (주인처럼) 길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 자전거는 도로의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 ‘라스트 마일’ 접근성 높여야”보네르프 도입 이후 네덜란드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네덜란드 교통안전연구소(SWOV)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의 보행 사망자는 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4%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보행 사망자는 101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9%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1.96명의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네덜란드(0.25명)의 7.8배에 이른다. 암스테르담시의 교통 설계 정책 책임자들은 보행 친화 도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자동차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통해 차량 이용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자전거 시스템을 개선해 보행자의 ‘라스트 마일’(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이동 과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델프트·암스테르담=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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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5년8개월간 14만건
최근 5년 8개월 동안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적발 건수가 13만8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복잡한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사들에 불완전판매가 쏠려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체결된 전체 계약의 0.11% 수준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기본 정보나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 불완전판매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4만396건이던 보험 불완전판매는 매년 감소해 2020년 2만244건으로 줄었다. 금소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는 1만2471건까지 줄었다. 다만 업권과 회사별로 불완전판매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5년 8개월간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8만4553건으로 전체(13만8021건)의 61%를 차지했다. 생보업계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은 0.18%로 손해보험업계(0.06%)보다 훨씬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의 상품 구조가 복잡해 더 많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내에선 KDB생명(0.70%), KB생명(0.49%), ABL생명(0.31%) 순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이나 세미나 사이 쉬는 시간에 직접 방문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리핑 영업은 비교적 단시간 내 이뤄져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고 보험 가입 후 걸려온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에는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금 부지급, 치료 지연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법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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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값은 내달에” 리볼빙 홍보에 120억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대금 이월 약정) 서비스를 홍보 및 판촉하는 데 3년 반 동안 120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이월해 막은 리볼빙 규모가 사상 최대인 7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이 취약계층의 부실이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하나, 우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볼빙 서비스의 홍보·판촉비로 119억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볼빙 홍보·판촉비는 2019년 22억4800만 원에서 2020년 30억4100만 원, 지난해 39억3200만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 연간 4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2019∼2021년 3년간 카드사들이 리볼빙으로 거둔 수익은 3조781억 원이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대금(결제성)이나 현금서비스 대금(대출성)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10%대 후반의 높은 금리를 내고 다음 달로 이월해 갚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월 1∼2회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 대출 규제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이 겹쳐 카드업계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리볼빙 마케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데다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볼빙 이용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말 5조3913억 원이던 리볼빙 이월 잔액은 올 8월 말 6조81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리볼빙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아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리볼빙 수수료율이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할 만큼 높아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6월 말 현재 7개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22∼18.35%로, 고금리 리볼빙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때문에 소비자들이 리볼빙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불완전판매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 1∼7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128건 가운데 68%(87건)가 ‘계약 체결 사실 미인지’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설명 의무 강화, 수수료율 월별 공시, 저신용자 텔레마케팅 제한 등을 담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아 연체 리스크가 큰데도 카드사들이 마케팅을 늘리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볼빙 부실 위험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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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조5000억 태양광 대출-펀드 일부 부실 확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대출 및 사모펀드 규모가 26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대출과 펀드에서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환 능력, 담보 등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은행 5조6000억 원, 펀드 3조1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 대출 중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빌려준 규모만 1조4953억 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요소가 나온 건 맞다”며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이번 주에 파악한 현황 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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