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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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부동산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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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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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집값 하락 전환…세제개편에 ‘절세 매물’ 처분 영향

    정부가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거래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2%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0.02%) 대비 0.04% 떨어지며 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주간 동향은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영향이 반영된 첫 통계다.인근 송파구(0.15%→0.12%)와 강동구(0.18%→0.13%)를 비롯해 용산구(0.18%→0.12%), 마포구(0.39%→0.20%), 성동구(0.16%→0.14%), 광진구(0.11%→0.10%) 등 한강벨트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0.26%)보다 0.21% 오르는 데 그쳤다.보유세 중과 등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082건으로 세제개편안 발표 전날인 2일(6만1271건) 대비 4.5%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세 부담을 피하려 고령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5억~6억 원 낮은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더 저렴한 급매물을 기대하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반면 서울 중랑구(0.46%),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등 세제개편 영향이 덜한 15억 원 미만 지역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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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할 공기관 추리는 국토부 “연내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이전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추리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로드맵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중 밑그림을 그리더라도 각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소통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으로 어떤 기관이 갈지 결정된 뒤에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올해 하반기(7∼12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은 기관의 성격, 업무 등을 고려해 잔류 필요성이 인정된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 이전 대상이다. 지방 이전은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전이 결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기업 등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가능한 한 집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너도나도 하나씩 두면 좋겠지만 집적과 집중을 통한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공공기관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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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월세 뛰어 평균 63만원, 1년새 7.7%↑

    2학기 개강을 앞둔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만에 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도 10% 넘게 뛰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58만1000원) 대비 4만4000원 올랐다. 관리비도 7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10.9% 올랐다. 보증금 1000만 원, 전용면적 33㎡ 이하 기준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인근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 42만3000원에서 지난달 53만3000원으로 26.0% 올랐다. 이어 한국외국어대 인근 15.1%, 연세대 인근 10.4%, 중앙대 인근 9.4%, 한양대 인근 9.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성균관대 인근은 57만6000원에서 55만 원으로 4.5% 내려 10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관리비 상승률은 중앙대 인근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7만6000원에서 올해 10만2000원으로 34.2% 올랐다. 서강대 인근만 6만4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 내렸다. 월세와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 인근이었다. 지난달 평균 월세는 76만7000원, 관리비는 10만3000원으로 주요 10개 대학 평균보다 20% 이상 높았다. 대학가 월세와 관리비는 올해 초와 비교해서도 소폭 올랐다. 1학기 개강을 앞둔 1월과 비교하면 평균 월세는 62만2000원에서 0.5%, 관리비는 8만2000원에서 2.4% 올랐다. 다방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거 수요 확대와 맞물려 대학가 원룸 월세와 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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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세제개편 단계적 시행해 충격 줄여야”… 野 “정책이 시장 이길 수 있나” 질의엔 金 “예”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집값을 올려 달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퇴직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택 공급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이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을 인용한 것. 김 장관은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아예 만들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진행 단계와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정재 의원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예”라고 답하면서도 머쓱한 듯 웃어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임시 청년주택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됐던 국토위 소속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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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이 시장 이기나” 묻자…김윤덕 국토장관 “예”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집값을 올려 달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퇴직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택 공급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이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예전에 누구도 말했지만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을 인용한 것. 김 장관은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아예 만들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진행 단계와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예”라고 답하면서도 머쓱한 듯 웃어보이기도 했다.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임시 청년주택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됐던 국토위 소속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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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63만원…이화여대 76만원 ‘최고’

    2학기 개강을 앞둔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만에 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58만1000원) 대비 4만4000원 올랐다. 관리비도 7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10.9% 올랐다. 보증금 1000만 원, 전용면적 33㎡ 이하 기준이다.대학별로는 서울대 인근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 42만3000원에서 지난달 53만3000원으로 26.0% 올랐다. 이어 한국외대 인근 15.1%, 연세대 인근 10.4%, 중앙대 인근 9.4%, 한양대 인근 9.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성균관대 인근은 57만6000원에서 55만 원으로 4.5% 내려 10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관리비 상승률은 중앙대 인근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7만6000원에서 올해 10만2000원으로 34.2% 올랐다. 서강대 인근만 6만4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 내렸다.월세와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 인근이었다. 지난달 평균 월세는 76만7000원, 관리비는 10만3000원으로 주요 10개 대학 평균보다 20% 이상 높았다.대학가 월세와 관리비는 올해 들어서도 소폭 올랐다. 1학기 개강을 앞둔 1월과 비교하면 평균 월세는 62만2000원에서 0.5%, 관리비는 8만2000원에서 2.4% 올랐다. 다방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거 수요 확대와 맞물려 대학가 원룸 월세와 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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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5억~20억 아파트 거래 절반이 신고가

    지난달 수도권에서 거래된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7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 비중은 53.8%로 나타났다. 1년 전(47.9%)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6.5%→20.7%),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16.1%→36.7%) 구간도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23.4%에서 47.0%로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6억∼20억 원 가격대 전반에서 최고가 비중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반면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20억 원 초과 가격대에서는 1년 전보다 이 비중이 줄어들었다. 20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56.2%에서 44.0%로, 2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71.4%에서 25.8%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억 원 초과는 70.0%에서 32.5%로 줄었다. 직방은 “30억 원 초과 가격대의 경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개별 거래에 따라 신고가 비중의 변동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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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5억~20억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신고가 경신

    지난달 수도권에서 거래된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7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 비중은 53.8%로 나타났다. 1년 전(47.9%)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6.5%→20.7%),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16.1%→36.7%) 구간도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23.4%에서 47.0%로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6억~20억 원 가격대 전반에서 최고가 비중의 상승세가 뚜렷했다.반면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20억 원을 초과한 가격대에서는 1년 전보다 이 비중이 줄어들었다. 20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56.2%에서 44.0%로, 2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71.4%에서 25.8%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억 원 초과는 70.0%에서 32.5%로 줄었다. 직방은 “30억 원 초과 가격대의 경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개별 거래에 따라 신고가 비중의 변동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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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네갈에 묻힌 韓원양어선원, 37년만에 유해 봉환

    세네갈에 묻혔던 원양어선원의 유해가 37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다.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됐던 한국 원양어선원 유해 1위(位)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해 11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유해 봉환 추도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고인은 1980년대 사고로 숨져 현지에 묻혔다.해수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네갈 등 7개 나라에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 272기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해 유해의 국내 이장을 추진해 왔다. 이번 봉환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위가 국내로 돌아왔다.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장을 위해 3년 동안 애써 주신 주세네갈대사관, 세네갈 명예 해양수산관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해외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은 한국원양산업협회로 문의하면 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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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최대한 집 많이 내놓게… ‘세입자 낀 집’ 거래 길 터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올해 말 끝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려워 매물 증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사유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외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 양도세 완화 일정 맞춰 실거주 유예 확대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살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완화 조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지금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 보유 시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 시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를 내년에 2주택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15%포인트로 조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한 묶음으로 연장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15개 경기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주택을 사는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고 있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넣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에 맞게 실거주 의무 유예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적용 기한을 언제로 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5월 12일로 잡혀 있는 ‘임대 기준일’을 언제로 바꿀지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만 인정해주기 위해 이렇게 임대 기준일을 설정했다.● 잇따른 비판에 보완 나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날까지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게재됐다. 대부분 부동산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사유와 관련된 반발이 컸다. 정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1년 이상 산 주택을 세주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강OO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은 법제처 입법의견에 “서울 자가 아파트를 임대 주고 손녀 양육을 도와주러 잠깐 용인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이런 경우도 비거주자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1년 이상 살지 못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른데 감안해 달라” 등 거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경부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할 때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규정에 ‘이와 유사하게 인정되는 사유’ 등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장 3년으로 한정한 거주 인정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이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기간이 통상 4년(2+2년)으로 늘어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 의도대로 밀어붙인 감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보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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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있는 주택 사면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를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당초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이 기간에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전후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시 등 경기 15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집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 현행 20∼30%포인트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완화하는 내용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도 같이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달 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는 방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직장, 취학, 질병 등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예외를 늘리는 땜질식 대응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강도 높은 정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뒤 예외를 두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당정이 조율해 국회에 제출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전후에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 외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다주택자 최대한 집 많이 내놓게… ‘세입자 낀 집’ 거래 길 터줘토허구역 거래 4∼6개월내 입주 의무정부, 실거주 유예 조치 연장 나서양도세 완화 맞춰 2028년까지 유력“손주 봐주려 세주고 이사, 비거주냐”세제 개편안 비판에 뒤늦게 보완책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제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올해 말 끝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려워 매물 증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예외 사유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외 규정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 양도세 완화 일정 맞춰 실거주 유예 확대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살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완화 조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지금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 보유 시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 시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를 내년에 2주택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로 낮추고 2028년에는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15%포인트로 조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한 묶음으로 연장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15개 경기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 주택을 사는 사람은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임차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를 미뤄주고 있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넣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에 맞게 실거주 의무 유예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적용 기한을 언제로 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일정에 맞춰 2028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5월 12일로 잡혀 있는 ‘임대 기준일’을 언제로 바꿀지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만 인정해주기 위해 이렇게 임대 기준일을 설정했다.● 잇따른 비판에 보완 나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날까지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게재됐다. 대부분 부동산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사유와 관련된 반발이 컸다. 정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1년 이상 산 주택을 세주고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강OO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시민은 법제처 입법의견에 “서울 자가 아파트를 임대 주고 손녀 양육을 도와주러 잠깐 용인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이런 경우도 비거주자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1년 이상 살지 못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른데 감안해 달라” 등 거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경부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할 때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규정에 ‘이와 유사하게 인정되는 사유’ 등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장 3년으로 한정한 거주 인정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이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기간이 통상 4년(2+2년)으로 늘어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 의도대로 밀어붙인 감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보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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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낮춰 팔겠다” 강남권서 매물… “당분간 눈치보기 이어질듯”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4일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 문의가 늘고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이다 보니 상당수 집주인은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따져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 “2억 원 낮춰 팔겠다” 강남권서 매물 나와 이날 압구정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오전에 전화를 많이 받았다. 매도 생각이 없던 분들도 매도를 고민하고, 실제로 진행하겠다는 분도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 진행이 더딘 현대·미성아파트는 호가가 3억∼4억 원, 신현대아파트는 1억∼2억 원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압구정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이들이 많아 이번 세제 개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임박한 단지가 많은데, 신청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다 보니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일수록 매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도 상황이 비슷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강미 씨는 “오전에 60억 원에 내놨던 매물을 호가를 낮춰 58억 원에 내놓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다 그냥 이참에 팔아야겠다는 연락이 하나둘 오고 있다”며 “고령층이 증여나 상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집들의 매도 시기가 조금씩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당분간 강남구, 서초구와 용산구, 여의도 등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최근 상담 사례 중엔 양도세 공제에 10억 원 한도가 생기면 세금이 7억∼8억 원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 효과가 강력해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3일 6만409건에서 4일 6만840건으로 0.7% 늘었다. 고가 매물이 많은 용산구(1.8%), 강남구(0.9%), 서초구(0.8%) 등에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당분간 눈치 보기… 대출규제로 매수 쉽지 않아” 다만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유세 부과는 내년 6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매도가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분간은 매도자, 매수자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매수자들도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4월 8650건, 5월 8777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가 시행 후 6월 5180건, 7월 3531건(4일 신고 기준)으로 급감하는 등 시장은 절세 시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팔고 싶어 해도 자식들이 나중에 증여해 달라고 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와 증여 등의 선택지를 놓고 당분간 관망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세제를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에는 시한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 혜택이 끝나는 2029년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생길 수 있다”며 “2029년까지 시간을 번 만큼 그사이 주택시장이 보합이나 안정으로 간다는 인식을 정부가 후속 공급 대책 등을 통해 확실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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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낮추겠다” 강남권 호가 하락…월세 놓고 버틴다는 반응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4일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 문의가 늘고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년이다보니 상당수 집주인들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를 따져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 “2억 낮춰 팔겠다” 강남권서 매물 나와이날 압구정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오전에 전화를 많이 받았다. 매도 생각이 없던 분들도 매도를 고민하고, 실제로 진행하겠다는 분도 있었다”며 “사업 진행이 더딘 현대·미성아파트는 호가가 3억~4억 원, 신현대아파트는 1억~2억 원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압구정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주택을 장기보유한 이들이 많아 이번 세제개편의 직격탄을 맞게 된 곳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임박한 단지가 많은데, 신청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다보니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일수록 매도를 서두르는 분위기다.고가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도 상황이 비슷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강미 씨는 “오전에 60억 원에 내놨던 매물을 호가를 낮춰 58억 원에 내놓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세나 월세를 놓으려다 그냥 이참에 팔아야겠다는 연락이 하나둘 오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 증여나 상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집들의 매도 시기가 조금씩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강남, 서초구와 용산, 여의도 등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최근 상담 사례 중엔 양도세 공제에 10억 원 한도가 생기면 세금이 7억~8억 원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의 효과가 강력해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3일 6만409건에서 4일 6만840건으로 0.7% 늘었다. 고가 매물이 많은 용산구(1.8%), 강남구(0.9%), 서초구(0.8%) 등에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 “당분간 눈치보기… 대출규제로 매수 쉽지 않아”다만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내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보유세 부과는 내년 6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매도가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분간은 매도,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매수자들도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4월 8650건, 5월 8777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찍었다가 시행 후 6월 5180건, 7월 3531건(4일 신고 기준)으로 급감하는 등 시장이 절세 시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다주택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가 와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말고 조금 더 버티자’고 했다고 한다”며 “세금이 부담되면 팔지 말고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놓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처럼 세제를 통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에는 시한이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완화 혜택이 모두 끝나는 2029년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생길 수 있다”며 “2029년까지 시간을 번 만큼 그 사이 주택시장이 보합이나 안정으로 간다는 인식을 정부가 후속 공급대책 등을 통해 확실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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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전국 아파트 2만8000여채 분양…수도권이 80%

    8월 한 달 간 전국에서 아파트 2만8000여 채가 분양에 나선다. 전체의 80%는 수도권 물량이다.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3개 단지 2만8015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6개 단지·1만7759채)보다 1만256채(58%) 늘어난 규모다. 조합원 분양분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1만8861채로 지난해 같은 달(1만3166채)보다 43% 증가할 전망이다.물량은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2만2492채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기가 14개 단지 1만626채(일반분양 7972채)로 가장 많고 서울 7개 단지 6770채(일반분양 2530채), 인천 3개 단지 5096채(일반분양 3679채) 순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5002채)가 예정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812채),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299채),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로’(250채)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충남 등 6개 지역 9개 단지에서 5523채가 공급된다.다만 분양 예정 물량이 모두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에는 예정물량 2만9671채 가운데 1만8227채(61%)만이 분양돼 6월 실적률(83%)에 못미쳤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일부 단지 일정이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 예정물량 역시 시장 여건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직방 측의 설명이다.직방은 하반기 분양시장이 정부의 실수요자 지원 방안과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근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만큼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청약 여건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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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에너지 결합 사업 모델 구축”… 현대엔지니어링, 새 가치체계 선포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 역량과 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통합 사업 모델 구축에 나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이 같은 방향을 담은 새 가치체계를 공표하는 선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에너지 밸류체인의 진화를 이끄는 핵심역할자’를 미래 사업 방향으로 설정했다. 생산부터 저장, 운영, 활용 등 에너지 밸류체인의 전 과정을 아우른다는 구상이다. 올해 5월 착공한 미국 텍사스주 힐즈버러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표 사례다.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자동차그룹 북미 사업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시설 건설과 해당 시설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이어지는 구조다. 이 외에도 소형모듈원전(SMR)·수소·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탄소 포집·저장 등 저탄소 플랜트 사업과 전기차 충전소 구축·운영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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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겉도는 공공 주택공급… 10곳중 7곳 청약 지연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택지 단지 10곳 중 7곳의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미 청약 절차에 착수한 물량조차 일정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동아일보가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이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 98개 단지의 사전청약 및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67개 단지(68.4%)의 본청약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시점보다 늦어졌다. 가구 수로는 약 3만4000채 규모다. 이 중 47개 단지는 늦게라도 본청약이 진행됐지만, 20개 단지는 예정 시점이 지나고도 본청약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들 단지의 평균 지연 기간은 12.6개월이었다. 사전청약 공고문대로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는 12개에 그쳤다. 나머지 19개 단지는 아직 사전청약 공고문상의 본청약 시점이 지나지 않았다. 통상 착공과 함께 진행되는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입주 시기도 밀렸다. 본청약이 진행된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보다 평균 13.9개월 늦어졌다. 1년 이상 늦어진 단지가 38개(64.4%)였고, 입주 예정 시기가 밀리지 않은 단지는 3개뿐이었다. 남양주왕숙2지구 A3블록은 올해 12월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2030년 5월로 41개월이나 늦어져 3년 이상 입주가 지연된 상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분양가도 함께 올랐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와 본청약 확정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주택형에서 가장 비싼 층 기준으로 평균 18.6%, 금액은 평균 8600만 원이 상승했다. 본청약이 2022년 진행된 단지는 평균 5.2% 올랐지만 올해 진행된 단지는 분양가가 32.9%나 오르는 등 본청약이 늦어질수록 분양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추정 분양가나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점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허가나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공고한 것보다 2, 3년씩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며 공공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택지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상 단계에서 원주민과의 갈등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협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단독]계약금 내려 전세 뺐는데 1년 넘게 입주 지연… 속타는 사전청약자창릉-복정 등 공공택지 본청약 밀려분양가 올라 ‘정책대출’ 막힌 단지도입주시기 늦어져 전월세 부담 늘어“토지보상-인허가 병목 해소해야”이선경 씨(41)는 2022년 7월 경기 고양창릉 S4블록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4년째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사전청약 공고문에 적힌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2월이었다. 이 씨는 계약금으로 쓸 1억 원을 마련하려고 올해 2월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 30만 원을 내는 반전셋집으로 옮겼다. 그런데 예정보다 3개월 늦게 나온 지난달 본청약 공고문에는 입주 시기가 2030년 3월로 안내돼 있었다. 예상 입주 시점이 13개월이나 밀린 것이다. 이 씨는 “지금 사는 집 계약이 2028년 2월까지인데 계약을 한 번 갱신해도 2030년 2월까지라 한 달이 빈다”며 “매달 내는 월세도 부담인데, 입주 시점이 더 밀릴까 걱정”이라고 했다.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청약과 입주 일정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보다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공공택지 공급에서 미리 공고한 일정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복되는 공공택지 사업 지연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인 성남복정2 A1블록은 2021년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시점이 2023년 5월로 안내됐다. 하지만 예정 시점보다 38개월이 지나도록 본청약 공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입주 예정일(2025년 10월)조차 넘겼다.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됐고, 맹꽁이 출현 등 환경·안전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명이다. 해당 블록 사전청약자들은 이달 13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공사비와 금융 비용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요구다.실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올라간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책대출이 어려워진 단지들도 나온다. 토지보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남양주왕숙2 A3블록은 전용면적 74㎡ 추정 분양가가 2021년 사전청약 당시에는 5억 원 이하(4억9634만 원)여서 디딤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진행된 본청약상 확정 분양가는 6억 원을 넘겨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이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리가 더 높은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분양가 상승에 대해 LH는 “사업 지연에 따른 인상분은 최종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재값 인상에 따른 정상적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에 반영되지만, 지연 기간 동안의 인상분은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 등에 시일 걸려… “병목 줄여야”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구별로 다양하다.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거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지반 상황이 예상과 다른 경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토지 보상 등 주민과의 협의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토지·지장물 소유자들이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잦고,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이 있으면 인도(명도)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LH 측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 2년 단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토지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협조 장려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전문가들은 토지보상과 인허가 등 공공택지 사업의 병목을 줄이고, 공공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주도 공급을 진행한다면 공급 지연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과 협력해 사업 기간이 짧은 주택 상품을 개발해야 전체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고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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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두의카드’ 9월 1일 출시…기존 기후동행카드 9월말까지 사용 가능

    서울시민을 위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 정식 출시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운영이 8월 말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는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 특화 혜택을 더한 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 내놓는다고 30일 밝혔다. 대광위는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 등 7개 지방정부와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8번째로 참여한다.서울 특화 혜택의 핵심은 청년 유형 연령 확대다. 일반 모두의카드에서 19~34세였던 청년 기준을 서울의 경우 19~39세로 늘린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기본 20%, 청년 30%)과 정액형 중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향후 제대군인 할인 연령 연장(42세까지)과 따릉이 할인 연계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모두의카드(K-패스)를 쓰고 있는 서울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기후동행패스 시행 사이에 혜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한다. 기후동행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하면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모두의카드 가입자는 29일 기준 6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4월 500만 명을 넘어선 지 약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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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 안에서… 국악 공연 보며 와인 한잔, 온돌석서 갯벌 감상

    시니어 여행 수요를 겨냥한 기차여행 상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여가를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면서 운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기차여행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숙박이 필요 없는 무박(당일) 상품부터 휴가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1박 2일 상품, 국악 공연을 들으며 와인을 맛보거나 온돌마루에 앉아 서해안을 구경하는 테마형 관광열차까지 상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관광열차는 모두 12개 편성, 72칸이다. 주요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전용열차 6개 편성과 관광객을 모집해 부정기 운행하는 열차 6개 편성으로 나뉜다. 대표 상품 중 하나가 국악와인열차다. 국악과 와인을 접목한 열차로 서울과 충북 영동을 오가는 와이너리 투어를 정기 운영한다. 열차는 공연이 없는 일반칸과 공연이 열리는 이벤트칸으로 나뉜다. 이벤트칸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국악소리 한마당, 7080 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된다. 와인 2인 1병과 개인 와인잔, 간식도 함께 제공돼 영동 와인을 마시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계절마다 코스도 바뀐다. 봄에는 남원·곡성, 여름에는 동해·충주, 가을에는 정읍·고창, 겨울에는 해맞이·태백 눈축제 코스가 부정기로 운영된다.서울 용산과 전북 익산을 잇는 서해금빛열차는 한옥식 온돌마루 좌석을 갖춰 갯벌과 낙조 등 서해안 풍경을 방 안에서 바라보듯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백두대간협곡열차는 천장을 제외한 객차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 협곡 풍경을 다양한 구도로 즐길 수 있다. 충북 제천과 강원 정선 아우라지를 오가는 정선아리랑열차는 주말과 정선 5일장이 서는 날(끝자리 2·7일)에 운행해 장터 구경과 여행을 겸할 수 있다. 바다 여행을 선호한다면 강원 강릉과 경북 분천을 잇는 동해산타열차, 부산과 전남광주 목포를 오가는 남도해양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팔도장터열차, 자전거 거치 객차를 갖춘 에코레일열차처럼 테마형 임시 열차도 운영된다. ‘땅 위의 유람선’을 표방하는 숙박형 열차인 ‘해랑’은 침대칸을 갖추고 2박 3일간 전북 남원, 부산, 경북 경주 등 전국 코스를 도는데, 한 번에 54∼72명만 태우는 소수 정원제다. SRT를 운영하는 SR은 열차와 연계 차량, 입장료를 묶은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R에 따르면 당일 여행으로는 부산, 목포, 담양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 코스는 아침에 수서역을 출발해 해동용궁사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자갈치시장을 둘러보고 밤에 돌아온다. 목포 코스는 해상케이블카와 유달산, 근대역사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들른다. 담양 코스는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소쇄원을 도는 일정으로 짜여 있다. 숙박을 결합한 1박 2일 상품도 있다. 전북 코스는 첫날 전북 군산 선유도해수욕장과 근대거리, 경암동 철길마을을 돌아본 뒤 전주에서 호텔급 숙소에 묵고, 이튿날 한옥마을과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을 둘러본다. 왕복 열차와 숙박, 두 끼 식사가 포함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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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아파트 입주 1만4342채…반포 대단지 입주로 서울 3540채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4342채로 집계됐다. 서울은 서초구 반포동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다.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1만3867채)보다 3.4% 늘었고 전월(1만4400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8924채, 지방 5418채로 수도권이 전체의 62%를 차지한다.서울에서는 6개 단지, 3540채가 입주한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채)이 서울 물량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서구 마곡지구17단지(577채), 마포구 힐스테이트마포더퍼스트(488채) 등도 입주한다. 경기는 평택시(2230채) 수원시(2178채) 이천시(558채) 파주시(418채) 순으로 총 5384채가 입주하며 인천은 입주 예정 단지가 없다. 지방은 충남(2059채) 강원(1668채) 등 5개 지역에서 5418채가 입주한다. 충남에서는 아산 탕정푸르지오리버파크(1626채), 강원에서는 춘천레이크시티아이파크(874채)와 강릉오션시티아이파크(794채)가 새로 입주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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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온돌·낙조 즐기는 테마 기차여행…액티브 시니어 잡는다

    시니어 여행 수요를 겨냥한 기차여행 상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여가를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면서 운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기차여행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숙박이 필요 없는 무박(당일) 상품부터 휴가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1박 2일 상품, 국악 공연을 들으며 와인을 맛보거나 온돌마루에 앉아 서해안을 구경하는 테마형 관광열차까지 상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27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관광열차는 모두 12개 편성, 72칸이다. 주요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전용열차 6개 편성과 관광객을 모집해 부정기 운행하는 열차 6개 편성으로 나뉜다.대표 상품 중 하나가 국악와인열차다. 국악과 와인을 접목한 열차로 서울과 충북 영동을 오가는 와이너리 투어를 정기 운영한다. 열차는 공연이 없는 일반칸과 공연이 열리는 이벤트칸으로 나뉜다. 이벤트칸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국악소리 한마당, 7080 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된다. 와인 2인 1병과 개인 와인잔, 간식도 함께 제공돼 영동 와인을 마시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계절마다 코스도 바뀐다. 봄에는 남원·곡성, 여름에는 동해·충주, 가을에는 정읍·고창, 겨울에는 해맞이·태백 눈축제 코스가 부정기로 운영된다.서울 용산과 전북 익산을 잇는 서해금빛열차는 한옥식 온돌마루 좌석을 갖춰 갯벌과 낙조 등 서해안 풍경을 방 안에서 바라보듯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백두대간협곡열차는 천장을 제외한 객차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 협곡 풍경을 다양한 구도로 즐길 수 있다. 충북 제천과 강원 정선 아우라지를 오가는 정선아리랑열차는 주말과 정선 5일장이 서는 날(끝자리 2·7일)에 운행해 장터 구경과 여행을 겸할 수 있다. 바다 여행을 선호한다면 강원 강릉과 경북 분천을 잇는 동해산타열차, 부산과 전남 목포를 오가는 남도해양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팔도장터열차, 자전거 거치 객차를 갖춘 에코레일열차처럼 테마형 임시 열차도 운영된다. ‘땅 위의 유람선’을 표방하는 숙박형 열차인 ‘해랑’은 침대칸을 갖추고 2박 3일간 전북 남원, 부산, 경북 경주 등 전국 코스를 도는데, 한 번에 54∼72명만 태우는 소수 정원제다. SRT를 운영하는 SR은 열차와 연계 차량, 입장료를 묶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R에 따르면 당일 여행으로는 부산, 전남 목포, 담양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 코스는 아침에 수서역을 출발해 해동용궁사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자갈치시장을 둘러보고 밤에 돌아온다. 목포 코스는 해상케이블카와 유달산, 근대역사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들른다. 담양 코스는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소쇄원을 도는 일정으로 짜여있다.숙박을 결합한 1박 2일 상품도 있다. 전북 코스는 첫날 전북 군산 선유도해수욕장과 근대거리, 경암동 철길마을을 돌아본 뒤 전주에서 호텔급 숙소에 묵고, 이튿날 한옥마을과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을 둘러본다. 왕복 열차와 숙박, 두 끼 식사를 포함해 2인 1실 기준 1인당 27만9000원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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