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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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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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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北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 침투해 투개표 결과 조작까지 가능”

    북한 해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의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이 10일 밝혔다.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커 역할을 맡은 국정원 직원은 투·개표 시스템 운영에 이용되는 내부 선거망을 공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투표 후보를 뒤바꾸는 등 투표 정보를 조작할 수 있었다. 또 선관위 개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표 결과까지 조작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가 지역 선관위 간부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투·개표 시스템이 실제 해킹 공격에 뚫린 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국정원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 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앞서 서버 패스워드 변경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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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대한항공, 현지 한국인 귀국 조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대한항공은 현지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9일 오후 2시 35분 출발 예정이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KE957)을 결항 조치했다. 하지만 현지에 있는 한국인의 귀국을 위해 두바이 노선에 있던 KE958 편(218석 규모)를 텔아비브로 보냈다. KE958 편은 10일(현지 시각) 오후 1시45분 텔아비브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11일 오전 6시10분 도착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월, 수, 금 텔아비브행 항공기를 띄워왔다. 텔아비브에 도착한 항공기를 당일 바로 한국으로 출발시키는 시스템이다. 9일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기 결항 조치에 이어 11일 텔아비브행 항공편도 결항을 공지 했다. 11일 텔아비브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 운항 여부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한국인 여행객 360여 명은 10일 이후 차례대로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교민 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김진한 주 이스라엘 대사는 9일 통화에서 “현지 교민들은 (비교적 안전한) 예루살렘, 텔아비브 등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57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내 교민들도 이스라엘에선 비교적 안전한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지역의 방공호 등에서 지내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전 지역인 가자지구와 가까운 아슈켈론 등에 거주한 일부 교민은 대사관 권고에 따라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이미 대피한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9일 현재 이스라엘 내 한국 교민과 여행객의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재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상황 악화에 대비해 안전 확보와 대피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행사들은 10월 중 예정된 이스라엘 여행 상품은 주변국 여행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로뎀투어 관계자는 “미리 휴가를 낸 손님들이 취소 대신 대체 상품을 문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행 상품을 그리스, 튀르키예 등 주변국 여행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 문의에 대해선 항공사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확정이 나오는 대로 환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행 중인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귀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요르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요르단은 요단강 등 기독교 성지가 많아 성지순례 여행 상품 판매 시 이스라엘과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8일 밤 모든 투어 팀이 요르단으로 이동했으며, 향후 여행 취소 여부나 요르단 여행 속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안전을 위해 근무 형태를 바꾸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현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본사와 현지 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 판매법인과 연구소에 한국인 직원 10여 명이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지 직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근무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안전을 고려해 텔아비브 판매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국내로 귀국시키기로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인원은 LG전자 직원 및 가족까지 모두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물색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이스라엘에서 기술연구소와 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현대차그룹도 아직 직원 및 사업장 피해를 입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스라엘에는 차량생산 설비나 현지 법인이 없다”며 “현지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데 아직 피해가 접수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이스라엘자동차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충돌 지역과 사업장이 떨어져 있어 초기 피해는 없지만, 충돌이 장기화 되거나 지역이 넓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 충돌이 확대되면 정부가 철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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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개최지 투표 D-50 “막판 뒤집기 총력”

    정부와 부산시, 경제계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50일을 앞두고 ‘막판 유치 스퍼트’에 나선다. 정부는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이달부터 유치 외교전을 집중할 계획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가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표심은 오리무중이지만 우리의 유치 활동 시작이 늦었던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는 판세로 보인다”면서도 “3분의 2 이상(122표)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고 여기에서 이탈리아 지지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부산이 로마는 앞섰고 리야드에 열세지만, 1차 투표에서 로마를 지지했던 표를 결선 투표 때 끌어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기간 파리에서 유치 외교전을 통해 1차 투표 때 이탈리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유럽 국가들을 집중 설득해 이들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대응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 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만의 빠른 경제성장 비결”이라며 “물고기 잡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투표서 사우디 3분의2 득표 막고, 2차서 伊 지지표 확보” 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伊 지지표 흡수 위해 EU국가 설득阿-중남미는 韓 성장모델로 유인파리선 BIE 대표단 표심잡기 집중 “지금까지 민·관이 지구를 200바퀴 돌았고, 모든 회원국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다.” 9일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1년 넘게 국가적 역량을 엑스포 유치에 투입해 왔다는 것. 윤 대통령도 올해에만 국제박람회기구(BIE) 182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89명의 정상을 만나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강력한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 늦게 교섭 활동에 뛰어든 데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에 따른 선점 효과로 초반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해볼 만한 수준으로 사우디를 따라왔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남은 50일 동안 글로벌 가치와 경제발전·인프라, K컬처 등 산업기술, 문화 분야의 비교 우위를 살려 막판 스퍼트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차 투표서 이탈리아 지지표 흡수 총력” 정부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부산이 사우디의 리야드에 비해 수십 표 뒤지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보다 앞서고 있다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산과 리야드, 로마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열리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122표) 도시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해 결선인 2차 투표로 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 이탈리아가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82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가 진행돼 더 많은 득표를 한 도시로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탈리아도 중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앞설 것으로 보는 이탈리아 지지표를 2차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일찍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휩쓸리지 않았고, 엑스포 취지에 맞는 산업 인프라 역량과 글로벌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륙 면적 대비 회원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49개국)나 중남미 등 미주지역(32개국)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들 대륙에서 사우디로 집중된 표심을 되돌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의 금전적인 지원과 차별화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이들 지역 국가에 한국의 빠른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노하우나 기술력 전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안해왔다. ● 이달부터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리기’ 집중남은 50일 동안 정부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기업 등이 투표권을 지닌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면 파리에 모인 BIE 대표단을 상대로 외교전에 집중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국가 입장과 대표단 투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각국 대표단이 활동하는 파리에서 막판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100여 개 국가 인사들에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투표 전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행사에서 정부는 K팝, K콘텐츠 등 K컬처를 활용해 부산 매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15일 프랑스 현지에선 대규모 K팝 콘서트가 개최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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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주심 조은석 위원에 ‘경고조치’…당분간 주심 배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의 주심 위원을 맡았던 조은석 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경고 조치를 했다. 또 당분간 주심 위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에 대해 경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취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 결과를 심의하는 ‘재판관’ 역할을 해야 할 조 위원이 직접 감사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에게만 전달하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감사 대상인 전 전 위원장 측으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심위원이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사무처리규칙(49조) 조항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을 점검한 감사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에 조 위원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사건 관계자에게 본위원회, 소위원회 의견 제출 기회와 소명 의견제출 기회 등 다양한 공식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는 관계자가 제출한 의견과 증거를 모든 감사위원이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심위원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원장과 사무처에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위원회에서 '불문' 의견을 내면서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조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 등 무효 등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올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조 위원이 내부망에 “주심 위원 결재를 받지 않고 공개된 보고서”라고 밝히면서 ‘주심 패싱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감사원 진상조사 TF가 국회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 위원은 감사위원회 개최 6일 전인 올 5월 26일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2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이 서류를 감사원장을 제외한 다른 감사위원 5명에게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꾸려지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 위원이 이중 최 원장과 사무처를 제외한 감사위원 5명에게 전 전 위원장 측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이 감사위원의 한 사람인 최 원장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고, 전 전 위원장 측 의견서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 감사원 진상조사 TF의 시각이다. 반면 조 위원은 주심위원이나 감사위원회 의장은 감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심의를 위해 관계자 등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조항 등을 근거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은 감사보고서 공개 전날인 올 6월 8일 감사원장을 제외한 위원들끼리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된 사항”이라며 감사 보고서 21곳의 문구를 고치거나 삭제해달라고 감사 부서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중 적어도 8곳은 감사위원들이 전원 합의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감사원 진상조사 TF의 주장이다.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의혹은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전 위원장 등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진행한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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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앞 향응-성접대 의혹”… 공무원 암행감사에 덜미

    전북지역 시군 공무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감리·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국무총리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익산시의 기술직 공무원 2명과 김제시 임기제 공무원 1명은 최근 현장에 잠복 중이던 암행 감사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익산시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감리업체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뒤 노래방과 노래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 1명은 도중에 귀가했고, 남아 있던 1명은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직원은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제시 공무원도 같은 달 20일 공사업체로부터 공진단 2박스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공무원이 받은 공진단은 박스당 5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거절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인이 들어와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들었다”며 “더 완고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반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 인사상 처분 절차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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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9년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 “北위협 공동 대처”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5일 서울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최근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두 차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견인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전략대화 뒤 외교부는 “양국이 다양한 현안 대응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부터 한미일 3국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기로 안보리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앞서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3차례 개최됐지만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우경화 정책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이후 열리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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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본보 신석호 부국장 등 제16회 통일문화대상 수상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103)가 5일 제16회 통일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언론 문화 부문에서는 신석호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과 이종환 월드코리안 신문 대표 발행인이, 경제부문은 김성호 주식회사 이지스 대표, 문화 부문은 이성근 화백, 다문화 부문에선 캄보디아 출신 당구 선수인 스롱피아비 선수가 수상했다. 이 상은 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라종억)이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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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편향 ‘다음’ 축구응원 64%, 해외IP 2곳서 클릭… 매크로 의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1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주소)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주소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주소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주소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 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주소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 네덜란드와 일본 출처의 2개 IP주소는 축구 8강전이 끝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2일 0시 30분부터 낮까지 중국 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경 기준으로 중국 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3%)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 팀(6.7%)을 압도했다. 방통위와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스포츠 서비스에 2015년 3월 처음 클릭 응원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도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에 취약한 환경이다. 카카오는 계정 접속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등에서의 조작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실제 IP주소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이용자를 통해 여론 왜곡이 발생했다”며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특정 국내 이용자가 VPN을 활용해 네덜란드와 일본 IP주소로 클릭 응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2일 0시 38분경 ‘축구 응원 주작(조작) 중’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화면 이미지를 띄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IP주소를 통해 클릭 응원 수가 급증한 시간대와 일치한다. 4일 오후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클릭 응원 수 이상 현상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자체 분석 결과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의심 정황 등을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세력의 국내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여론 조작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댓글 (이용자의) 국적 표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여론 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벌어진 네이버를 겨냥해서도 “여전히 정체불명의 ‘댓글전사’ 부대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 만들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여론 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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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국 응원’ 해외 IP 2개가 2000만 번 클릭… 매크로 사용 의심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1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에서 진행된 ‘클릭 응원’의 3분의 2가 해외 특정 인터넷주소(IP) 2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반복 자동 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축구 8강전의 클릭 응원 수 약 3130만 건의 IP를 분석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출처인 IP 2개의 클릭 응원 수만 1988만 건으로 전체의 63.5%에 달했다. 2개 IP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 IP 271개의 클릭 응원은 4만 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5318개 IP에서 301만 건(9.6%)의 클릭이 이뤄졌다.네덜란드와 일본 출처의 2개 IP는 축구 8강전이 끝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2일 0시 30분부터 낮까지 중국팀 응원을 집중적으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클릭 응원 기능을 폐쇄한 2일 오후 5시경 기준으로 중국팀 응원 수는 2919만 건(93.2%)까지 불어나 211만 건인 한국팀(6.8%)을 압도했다. 방통위와 카카오는 일부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응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다음은 스포츠 서비스에 2015년 3월 처음 클릭 응원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와 달리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도 비회원까지 참여할 수 있고 클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조작에 취약한 환경이다. 카카오는 계정 접속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 등에서의 조작 행위도 확인하고 있다.방통위는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실제 IP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네덜란드와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이용자를 통해 여론 왜곡이 발생했다”며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특정 국내 이용자가 VPN을 활용해 네덜란드와 일본 IP로 클릭 응원 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2일 0시38분경 ‘축구 응원 주작(조작) 중’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화면 이미지를 띄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IP를 통해 클릭 응원 수가 급증한 시간대와 일치한다. 4일 오후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클릭 응원 수 이상 현상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자체 분석 결과와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의심 정황 등을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통해 사건이 정식 배당되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댓글 (이용자의) 국적 표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여론 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벌어진 네이버를 겨냥해서도 “여전히 정체불명의 ‘댓글전사’ 부대에 무방비로 뚫려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 만들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여론 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 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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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월북 미군 트래비스 71일만에 추방 결정

    북한이 7월 18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사진)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킹 이병이 월북한 지 71일 만이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영내로 불법 침입했다가 억류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배경에 대해 “미군 내에서 받은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 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킹 이병은 7월 경기 파주시 공동경비구역(JSA)에 안보 견학차 방문했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킹 이병은 한국 근무 중 서울에서 술에 취해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군사 재판을 받기 위해 본국 송환 과정을 밟고 있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월북 직후부터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송환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킹 이병을 데리고 있으면서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킹 이병은 직급이 낮아 북한이 알아낼 만한 정보가 많지 않은 반면 그가 아프거나 자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규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져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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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뇌물수수 눈감은 코이카… 군수 딸 뽑으려 채용 늘린 평창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전직 인사위원장 송모 씨가 임직원 8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승진이나 해외 파견 등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감사원이 27일 밝혔다. 코이카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송 씨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넸던 임직원들도 경미한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코이카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감사원은 “금품을 제공한 직원들에 대해 해임, 정직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 금품 받고 직원 근무평가 조작, 승진시켜 감사원은 이날 ‘공직비리 기동 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이카를 포함해 4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씨는 임직원 인사 담당으로 재직한 시기(2018년 9월∼2020년 3월)에 임직원 8명으로부터 1억1500여만 원을 받았다. 송 씨는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배우자 퇴원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돈을 마련해 건넸다. 감사 결과 송 씨는 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직원들은 승진하거나 해외 사무소장으로 파견됐다.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한 실장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듬해 연봉이 전년 대비 17% 넘게 뛰었다. 코이카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정당한 연봉 인상률(2.8∼3.8%)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었다. 해외 근무 경력이 없어 승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다른 직원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뒤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송 씨가 “이사장의 뜻”이라며 이 직원에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산점을 줬고, 근무성적평가 비율까지 조작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 중엔 생활고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던 직원까지 있었다. 결국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인 혜택을 기대해 송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송 씨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송 씨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업체 대표에 딸 채용 청탁해 취업시켜 특허청의 산하기관 국장인 A 씨는 특허청 국장이었던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특허청의 심사 관련 사업을 하던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비용과 대리운전 비용을 포함해 194만 원을 받았다. 2020년 A 씨는 이 회사에 딸 채용을 청탁해 정직원으로 취업도 시켰다. 2018∼2019년 사이 A 씨는 특허청과 계약한 다른 업체로부턴 딸의 미국 유학용 항공권 2장과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2018년 A 씨는 딸을 번역 담당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이 업체에 채용시키기도 했다. A 씨에 대해 감사원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특허청장에게 통보했다. 강원 평창군이 9급 공무원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2배로 늘려 결과적으로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이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평창군 B 과장은 일반행정직 9급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을 당초 지원자들에게 공지한 20명보다 2배 많은 4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2021년 5월 보고했다. 한 전 군수는 이를 승인했다. 그 결과 한 전 군수의 딸은 31위였는데도 합격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 전 군수는 “평소에 결원이 없더라도 많이 뽑아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B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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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월북 미군병사 71일만에 돌연 추방 결정…왜?

    북한이 7월 18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킹 이병이 월북한 지 71일 만이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영내로 불법 침입했다가 억류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배경에 대해 “미군 내에서 받은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 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킹 이병은 7월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에 안보 견학차 방문했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킹 이병은 한국 근무 중 서울에서 술에 취해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군사 재판을 받기 위해 본국 송환 과정을 밟고 있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월북 직후부터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송환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킹 이병을 데리고 있으면서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봤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킹 이병은 직급이 낮아 북한이 알아낼 만한 정보가 많지 않은 반면 그가 아프거나 자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규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이후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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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2년 9개월 만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월 29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7 대 2 위헌 결정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5명 중에서도 3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형두 이영진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고·제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표현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전단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여정 하명법’ 논란 마침표이날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은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020년 4∼6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게 발단이 돼 만들어졌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이후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김여정 하명법’이란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여정 하명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날 위헌 결정이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중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은 이날 헌재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명시돼 있다 보니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선언 파기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면서도 “결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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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 ‘딴지’… 반도체산단 인가 지연, 허가난 물류센터 취소

    12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우리 지역 숙원 사업부터 해결해달라”며 인허가를 지연시킨 여주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임 시장 시절 건축 허가를 받았던 ‘물류센터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백지화시키려 한 경기 양주시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25일 소극 행정 개선 및 개혁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지자체장들의 권한남용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주시와 양주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알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이 규제기관의 권한남용과 소극행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 국책사업 인허가 볼모로 市 지원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마무리 단계에 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사업 시행사는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시의 결정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정부가 2조3000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한 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기업이 모인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1만7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188조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산단 가동을 위해 공업 용수를 끌어오려면 인근 남한강에 관로를 설치해야 했고, 남한강을 관할하는 여주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여주시 일부 지역을 개발이 자유로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고, 경기도엔 여주시를 ‘K-반도체 벨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정부가 여주시 숙원 사업을 해결해줘야 국책사업을 위한 인허가에 협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여주시에 산단을 조성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인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부당한 사업 지연으로 사업 시행사가 공사비와 대출 이자 등 한 주에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은 양주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건설 사업에 대해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인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시행사는 매달 6억7000만 원 가까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무단 휴업 택시’ 방관, 요금 인상 개인 택시의 무단 휴업 등으로 택시 운행률이 면허 대수의 57%에 불과한데도 서울시가 업계 반발을 우려해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나왔다. 택시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는 무단 휴업 택시의 운행을 강제하는 대신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택시 운행률을 높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은 서울시 과·팀장급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사업자들의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소관 과의 사전심사를 거쳐 일부 업체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로 밝혀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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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시진핑 오늘 만나… ‘9년만의 방한’ 초청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9년 동안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에 맞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한 가운데 한중 최고위급 소통이 삐걱거리던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23일 오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시 주석이 한 총리와도 개막식 전후로 양자 회담을 갖는 것.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아시안게임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실제 회담에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주석 방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 초청이 회담 의제에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개선 의지… 韓총리, 시진핑에 전할듯한덕수 총리 방중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정재호 주중 대사를 통해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한 총리도 거듭 시 주석의 방한을 촉구하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올 12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아니라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 발언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색 일로를 걸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에 이뤄지는 최고위급 회담이기도 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이후 한중 고위급 회동이 이어지며 또렷한 관계 복원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총리가 직접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게 한중 관계 활성화 의지를 밝혔고, 뒤이어 항저우 회담을 통해 정상의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담에서 한 총리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지만 올 12월 서울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리는 한중 정부 간 고위급 협력체를 복원하는 등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메시지도 시 주석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회담 직후인 이달 25, 26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와 예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의 외교당국 부국장급 회의와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가 연달아 열린다.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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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 373명 시험감독관 위촉해 40억 지급

    ‘서울 A지사 부장의 배우자 1억100만 원. A지사 국장의 배우자 7200만 원.’ ‘B지역본부 과장의 아들(14세) 13만4000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 직원의 가족들을 시험 감독관이나 보조원으로 위촉한 뒤 지급한 수당 중 일부 내역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 공단은 이 기간 공단 직원의 가족 373명에게 시험 채점, 감독위원 위촉을 이유로 수당으로만 4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공단은 올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 답안지를 파쇄하거나 분실해 수험생 600여 명이 재시험을 치른 곳이다.● 전관 업체에 273억 일감 몰아주고 채용 명단 전달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제 식구 챙기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말 기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공기관 155곳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비위 의혹이 있는 18개 기관을 선별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자산담보부증권인 P-CBO 발행 업무를 한 전관 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신보 사우회가 인수한 곳으로 신보 퇴직자들이 대표이사와 임원을 지내는 곳이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퇴직자가 대표를 지내는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 이 업체는 신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였다. 신보가 매년 이 회사에 ‘채용 요청 명단’이라며 고위 퇴직자의 명단을 건네면, 업체는 이들을 관리 이사로 채용했다. 신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 업체에 총 273억여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그 대가로 퇴직자 71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폐비닐업체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재부가 정한 용역 단가보다 인건비를 71억여 원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근무하는 공단 퇴직자 수십 명의 급여를 공단 재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줬기 때문이다.● 2100억 원 쌓아두고도 정부 출연금 수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각 지역으로 본부를 이전하고도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수도권에 사무실과 인력을 둔 공공기관들도 적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서울과 경기에 사무실을 두고 많게는 120여 명의 직원까지 배치한 것.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 223일 중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의 직원들은 허위 출장 신청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 이들은 열차표를 예매한 뒤 이를 근거로 출장 비용을 산정받고, 이후 버스나 자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통비 차익을 챙겼다. 정부 출연 공공기관들이 총 2100억여 원에 이르는 여유 재원을 보유하고도 정부 출연금을 그대로 받아온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기관 자체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기재부는 이 기관들이 이만큼 여윳돈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선 기관들이 정부에 반납해야 할 지원금 1740억 원 중 591억 원을 양대 노총의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기부해 국가 재정이 낭비된 사실도 밝혀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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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고위급회담 26일 서울 개최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모이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당국의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공감한 가운데 소원했던 한중 관계의 복원도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이달 26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회의에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23일 개막식 행사와 만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19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깊은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면서 “총리가 가서 중국에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시 주석과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2차관이 동행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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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보이스피싱 번호 안막아 97억 피해…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안알려 폭행 사태도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이동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90억 원이 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 2곳의 정기감사에서만 이 같은 피해액이 확인된 것. 경찰은 앞서 2016년부터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 규정이 개정된 것.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만큼 집행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20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5040개를 피해자 고소 등을 통해 확보하고도, 이 중 11%(572개)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 79.4%(4005개)에 대해선 사건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충북청 소속 경찰서 12곳도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 1248개를 확인했지만 21.9%(274개)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71%(893개)에 대해선 이틀 이상 지난 뒤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결국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신고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이용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두 곳 모두 10%가량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경찰이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는 추가 범행에 이용돼 전국에서 97억2000만 원가량의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에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A 씨의 접근금지 명령이 담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은 이를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로부터 엿새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하라며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청 소속 6개 경찰서와 충북청 소속 2개 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불법 게임장 등 풍속업소 377건을 단속했지만 그중 40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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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고위급회의 26일 서울 개최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모이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당국의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공감한 가운데 소원했던 한중 관계의 복원도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이달 26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회의에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월 하순 서울에서 한일중 SOM,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는 곧 한일중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23일 개막식 행사와 만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19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깊은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이익을 위해 잘 지내야 한다”면서 “총리가 가서 중국에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시 주석과도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2차관이 동행한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뉴욕=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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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 풀린 경찰들…보이스피싱 번호 중지 안해 90억원 추가 피해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이동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90억 원이 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 2곳의 정기감사에서만 이같은 피해액이 확인된 것. 경찰은 앞서 2016년부터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규정이 개정된 것. 하지만 경찰 일선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만큼 집행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 20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5040개를 피해자 고소 등을 통해 확보하고도, 이 중 11%(572개)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 79.4%(4005개)에 대해선 사건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상 지난 뒤에야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충북청 소속 경찰서 12곳도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 1248개를 확인했지만 21.9%(274개)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고, 71%(893개)에 대해선 이틀 이상 지난 뒤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 결국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신고 당일이나 이튿날까지 이용 중지를 신청한 건수는 두 곳 모두 10%가량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감사원은 경찰이 이용 중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는 추가 범행에 이용돼 전국에서 97억2000만 원 가량의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에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에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A 씨의 접근금지 명령이 담긴 법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은 이를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로부터 엿새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하라며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감사원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경기남부청 소속 6개 경찰서와 충북청 소속 2개 경찰서는 성매매업소, 불법 게임장 등 풍속업소 377건을 단속했지만 그 중 40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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