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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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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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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5%
검찰-법원판결26%
사건·범죄23%
정치일반13%
사법3%

  • 韓총리, 부동표 국가들과 ‘릴레이 면담’ 막판 설득

    “사우디아라비아인지 부산인지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부동표’ 국가들을 투표 직전까지 모두 직접 만나 설득할 것이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유치 교섭전 전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부산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표심을 단속하고, 경쟁 도시인 사우디 리야드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마음을 최대한 돌려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투표가 진행될 프랑스 파리에 전날 늦은 밤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과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한 총리는 27일 오전부터 투표권을 가진 BIE 회원국 대표단을 상대로 ‘릴레이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오찬 세미나, 리셉션 등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부산의 역량을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오찬 세미나에서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일대일 설득’에 나서는 등 힘을 보탰다. 정부는 28일 182개 회원국 앞에서 이뤄지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은 인류를 위한 엑스포를 추구한다”란 점을 강조하면서 사우디 측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투표에서는 리야드에 20표 정도 뒤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로마가 1차 투표에서 20표 정도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 표를 우리가 결선 투표 때 끌어 오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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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파벌싸움 한심, 일할 의욕 없어” “인사 위해 조직 있는듯 본말전도”

    “한심해서 일할 의욕도 없는 분위기다.” 국가정보원 직원 A 씨는 중견 직원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파벌 싸움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된 끝에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이 동시에 경질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 쇄신을 계기로 국정원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전 정부를 거치며 약화된 대북 업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인사를 위해 마치 조직이 있는 것 같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62년 동안 유지된 인사 시스템 문제가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급 정년으로 인해 인사 때마다 ‘라인’이 중요하고 승진에 목매는 분위기가 인사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남 교수는 “정보 수집, 분석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 등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 B 씨는 “북한의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동맹 복원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상반기에 정리됐어야 할 내홍이 너무 길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규현 전 원장을 한 차례 신임했는데도 조직을 다잡지 못하고 인사를 둘러싼 파벌 싸움이 지속돼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것. 전직 국정원 간부 C 씨는 “원래 국정원은 인사 갈등이 드문 조직이지만 전임 정부 시절 특히 인사 유연성이라면서 엉뚱한 사람이 발탁되고, 2∼3년 만에 4급에서 1급으로 특정인에게 직급 승진이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전문가를 특수 보직에 앉히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된 정보 수집이나 휴민트 관리 등 대북 업무 역량을 회복하는 과정이 인사 파동 등을 거치면서 더디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국정원 간부 D 씨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북 업무 역량에 의구심이 들게 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대북 역량은 절반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원장은 27일 이임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의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큰 걸음을 내딛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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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엑스포, 부산 지지”

    일본 정부가 26일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28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서 결정된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9월 인도 뉴델리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한다. 엑스포 개최지 후보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3자 변제’ 해법을 밝히는 등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해온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장관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으나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4년간 중단된 상태다.부산=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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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5월 발사 정찰위성에 일제 구형 디지털카메라 장착

    북한이 5월 1차 발사 실패 후 군이 건져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일제 상용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장치를 갖췄더라도 최대 해상도가 5m 안팎으로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1일에 쏴 궤도에 진입한 만리경-1호에 동급의 카메라가 장착됐다면 군사적 효용성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찰위성 해상도는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은 돼야 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의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 직후 군이 서해상에서 인양한 만리경-1호엔 일본제 상용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종도 거의 단종된 구식 모델이라는 것. 최대 해상도는 가로세로 5m 안팎의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당시 군은 “군사적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위성체 핵심 장비 확보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만리경-1호가 괌, 하와이 미군 기지 및 한미 군 기지가 포진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상도 수준 등 정찰 역량을 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발사체 기술뿐 아니라 고성능 광학장비까지 지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3국은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北 “부산 美항모-평택-하와이 기지 촬영” 주장… 사진 공개안해 “한미 軍기지 촬영” 北, 초단위 촬영 시간까지 공개… 한미 전략자산 감시 능력 과시만리경1호, 하루 2회 한반도 지나… 실시간 관측-야간 정찰 어려운듯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가 해외 주요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한국 주요 도시의 한미 군사기지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연일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한미 양국에 절대 열세였던 우주 감시 능력을 자신들도 갖추게 됐다는 점을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정찰위성을 더 많이 쏴 올려 한미를 겨냥한 핵타격 위협을 고도화할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美 칼빈슨 항모 촬영시간 초 단위까지 공개 북한은 만리경-1호 발사 다음 날(22일) 오전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해군기지)의 촬영 사진을 수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앤더슨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의 발진기지이고,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주요 기항지다. 이어 24일 오전에는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경기 평택과 오산, 서울 등을, 25일 오전엔 경남 창원시 진해와 부산, 울산, 경북 포항과 대구, 강원 강릉 등의 ‘중요 표적 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이틀 한반도 상공을 동서로 통과하면서 한미 주요 군기지들이 포진한 주요 도시들을 샅샅이 훑었다는 것. 북한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도시에는 우리 해·공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해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평택미군기지) 등 주요 전투부대와 기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한 25일 만리경-1호의 촬영시간(오전 9시 59분 40초∼10시 2분 10초)은 우리 군과 민간 기관의 한반도 상공 궤도 추적 데이터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 남구 용호동 인근 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을 촬영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시간(25일 오전 10시 1분 10초)에도 만리경-1호가 부산 상공을 거의 정확하게 지나갔다는 것. 군 당국자는 “칼빈슨 항모의 촬영 시간을 초 단위까지 공개한 것은 한반도로 전개된 미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자신들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협박”이라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25일 오전 5시 13분 22초에 미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 해군기지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와이에는 한반도를 관장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포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인터넷과 같은 공개 정보로 한미 주요 군 기지 위치와 동향 등을 꿰고 있는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해당 기지 내부를 주기적으로 엿본다면 그 위협 수준은 간과할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상도 등 정찰 역량은 여전히 의문시 하지만 북한은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섣불리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의 분석을 거쳐 자신들의 정찰 능력과 만리경-1호의 성능 및 지상 전송 기술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리경-1호에 장착된 광학카메라의 해상도가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드러날 경우 한미를 겨냥한 위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축구장 몇 개 크기의 항모나 주요 기지 등은 낮은 해상도의 위성으로도 개략적 형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는 하루 2차례 정도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을 지나면서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방문 주기가 너무 길어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관측 등 군사적 효용성은 낮은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의 촬영 시간이 모두 새벽과 오전 시간대라는 점에서 야간 정찰 능력도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향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고해상도 광학장비를 장착한 만리경-2, 3호 등을 속속 궤도에 올릴 경우 그 위협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정찰위성을 계속 쏴 올리라고 누차 강조한 것도 최대한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단축해 한미 군사동향을 실시간에 가깝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5기 정도의 정찰위성을 저궤도(약 500km 고도)에 올리면 재방문 주기를 2, 3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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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정 단축으로 ‘한중일 회견’ 무산… 3국 정상회의 계획 못잡아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누리마루 에이펙(APEC)하우스 회의장.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1시간 40분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곧장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의장국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배웅했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 4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3국이 회담 결과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직후에 3국 장관이 나란히 서서 회담 결과를 알렸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뒤 일정 공식 발표도 없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합의-발표 못 해 한중일 3국은 26일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하고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의장국인 한국이 희망했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합의된 정상회의 개최 일시는 없다”며 “여러 안을 가지고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정상회의 성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3국 외교장관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동안 3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세대 교류 사업을 한중일의 중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동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중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왕이 일정 단축에 공동회견-만찬 무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 외교부는 당초 3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친교 성격의 만찬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 부장이 일정 단축을 통보해 왔고 왕 부장의 귀국 일정이 당겨지면서 결국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 모두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왕 부장이 언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일정도 막판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까지 사실상 거부한 왕 부장의 이른 귀국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중 대화 등이 이어지자 한중일 협력에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않았다. 3국 외교부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각각 발표하는 식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이후에는 (각국의 공동 입장을 담은) 결과 문서가 나오지만, 외교장관회의에는 일정한 관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과 가미카와 외상은 이번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던 왕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상이 청와대로 찾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윤 대통령 예방은 애초에 추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부산에서 열렸고, 왕 부장 일정도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부산=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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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9·19 중지는 최소한의 방어”… 왕이 “한반도 상황 우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박 장관과 왕 부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은 한중 간 공동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시종일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었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는 사안이다.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영국을 방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대만과 동중국해·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지위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늘려나가길 바란다”며 “양국 관계가 좋으면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라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왕 부장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부산=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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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물건너가…일정 합의-발표 못해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누리마루 에이펙(APEC)하우스 회의장.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1시간 40분 가량의 회의를 마친 뒤 곧장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의장국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과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배웅했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건 4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3국이 회담 결과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직후에 3국 장관이 나란히 서서 회담 결과를 알렸던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이번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뒤 일정 공식 발표도 없었다. ●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합의-발표 못해 한중일 3국은 26일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음 단계인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하고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의장국인 한국이 희망했던 연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합의된 정상회담 개최 일시는 없다”며 “여러 안을 가지고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정상회의 성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3국 외교장관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동안 3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세대 교류 사업을 한중일의 중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중국과 일본도 이에 동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중일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왕이 일정 단축에 공동회견-만찬 무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 외교부는 당초 3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과 친교 성격의 만찬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일정 단축을 통보해왔고 왕 부장의 귀국 일정이 당겨지면서 결국 공동기자회견과 만찬 모두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왕이 부장이 언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일정도 막판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동기자회견과 만찬까지 사실상 거부한 왕 부장의 이른 귀국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이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중 대화 등이 이어지자 한중일 협력에서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하지 않았다. 3국 외교부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각각 발표하는 식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이후에는 (각국의 공동 입장을 담은) 결과 문서가 나오지만, 외교장관 회의에는 일정한 관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왕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던 왕 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청와대로 찾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윤 대통령 예방은 애초에 추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부산에서 열렸고, 왕 부장 일정도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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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엑스포, 부산 지지”…사우디 지지 기류서 바꾼 이유는?

    일본 정부가 26일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엑스포 개최지는 28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서 결정된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면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9월 인도 뉴델리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한다. 엑스포 개최지 후보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가 경쟁하고 있다.당초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3자 변제’ 해법을 밝히는 등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해온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장관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으나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4년간 중단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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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9·19 효력정지, 최소한의 방어 조치” 왕이 “한반도 상황 우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데 대해서도 박 장관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왕 부장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박 장관과 왕 부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2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시종일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었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는 사안이다.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영국을 방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대만과 동중국해·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지위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늘려나가길 바란다”며 “양국 관계가 좋으면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라는 주장이다.박 장관은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들을 강제북송시키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왕 위원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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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 실패한 데이터 분석해 위성 성공 도와”

    러시아가 북한이 앞서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건네받은 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1일 성공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후)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됐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인 22일 오후 러시아 공군 군용기 한 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이런 항로가 포착된 것. 북한 정찰위성 발사 직후 러시아가 정찰위성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독자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 기술 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외교부가 그것 외에 유엔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우방국 및 동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바 있다. 미국 우주군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공식 위성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가 22일(현지 시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트랙’을 통해 만리경 1호에 위성번호 ‘58400’, 인공위성 식별번호 ‘2023-179A’를 부여해 공개한 것. 이 위성은 고도 493∼512km를 오가는 저궤도 위성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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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전방에 K-9자주포 화력 대기… 패트리엇도 전투 태세 돌입

    군은 23일 북한 도발이 유력한 복수의 전방지역에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주시했다. 앞서 북한이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신형 무기의 군사분계선(MDL) 전진 배치까지 선언하자 경계 수준을 바싹 끌어올린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우리 대응 수위 北 행동에 달려 있어” 군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남 갈등까지 일으킬 목적으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이날 “오늘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전날) 결정하기에 앞서 이미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이 전방지역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화력 대기 태세를 높이면 K-9 자주포 등의 전투 대기포가 늘어난다. 이들 포를 적 도발 시 최단시간에 포상(砲床) 진지에 투입할 수준으로 대응 태세도 유지한다. 또 북한군 화기를 감시하는 수준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 및 탄도탄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엇(PAC-2·3) 요격미사일과 천궁-2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가 전투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다른 소식통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방식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9·19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그 위협 수위·양상에 따라 우리 군이 비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경비구역(JSA) 무장을 재개하거나 병력을 투입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또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구 등에 나서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격 도발을 할 경우 우리도 백령도·연평도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보다 더 중대한 도발에 나서도 군은 도발 분야나 성격에 따라 즉각 비례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당장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감시 수위를 높였지만 MDL 인근 등 전방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육해공군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하 장병들에게 근무복이 아닌 전투복 착용 지시도 내렸다. 육군은 22일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 등 평소 근무복을 입는 장병들까지 전투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공군도 본부와 직할부대 소속 장병들에게 전투복을 착용하라고 했고, 불필요한 모임·음주·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해군은 이미 10일부터 전 장병이 근무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통일부 “합의 공식 파기는 쌍방 동의해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면서 MDL 지역에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위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또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날 북한 국방성 성명을 겨냥해선 “9·19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합의의 공식적 파기는 쌍방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대북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중간중간 북한 관련 동향을 챙기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실시간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중에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 등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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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러, 실패 데이터 분석해 北 위성 성공에 도움 정황”

    러시아가 북한이 앞서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건네받은 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1일 성공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후)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됐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오후 러시아 공군 군용기 한 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이런 항로가 포착된 것. 북한 정찰위성 발사 직후 러시아가 정찰위성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독자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 기술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외교부에서 그것 외에 유엔에 문제제기, 우방국과 동맹국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바 있다.미국 우주군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공식 위성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가 22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트랙’(Space-Track)을 통해 만리경 1호(MALLIGYONG-1)에 위성번호 ‘58400’, 인공위성 식별번호 ‘2023-179A’를 부여해 공개한 것. 이 위성은 고도 493~512km를 오가는 저궤도 위성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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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가짜뉴스 279건, 北의 천인공노 주장에 힘 실어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부터 올 5월 말까지 총 279건의 가짜뉴스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가짜뉴스가 전체 65%인 181건으로 집계됐다. 천안함재단(이사장 윤공용)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천안함 피격사건 가짜뉴스 대응과 호국보훈’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올 6월 발표한 자료다. 발제자로 참여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천안함 피격 도발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북한 당국의 천인공노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반문명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에 면죄부를 주며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원장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남한의 선거용 북풍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정치 혼란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 초기 침묵을 유지하다가 북한 연관설을 부인하고, 이어 대한민국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등 적반하장식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계기로 여·야당 간 정치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으로 북한은 선거구도를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양분해 선거 정국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장은 또 “현행 법망을 교묘히 악용해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 선동을 노골화하고 있는 세력과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공세를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하며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점검목록)를 구축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해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역 대장인 박정이 전 천안함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 공동 단장은 “외국조사단이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한 증거물을 ‘스모킹 건’으로 부르며 추가 증거물 없이 도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처럼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몇몇 언론과 일부 세력들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윤공용 재단법인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상습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왜곡선동을 일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사회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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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만리 보는 눈, 때리는 주먹 다 가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전날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미군의 괌 군사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본 뒤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눈’은 정찰위성을, ‘주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만리경-1호의 항공우주 촬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타격 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새치가 희끗한 김 위원장이 만리경-1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도 이날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한 지 34일 만에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한 것. 김 위원장은 만리경-1호가 실린 발사체의 화염을 직접 지켜봤다. 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기술자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환호했다.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기술자 100여 명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러시아 기술자로 보이는 서양인 기술자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인물은 다른 기술자들과 똑같이 ‘국가우주개발국’이라고 적힌 단체 조끼를 입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기술자를 통해 ICBM 기술을 사용하는 위성발사체와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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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합의, 文-김정은 평양선언따라 완충구역 설정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킨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70여 분 간 정상회담 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평양 공동선언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 영구 폐쇄 등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렇게 체택된 9·19합의의 핵심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완충 구역’을 만들어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에 합의한 건 처음이었다. 9·19합의에는 남북이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에선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합의로 인해 정찰 범위가 축소되는 등 제한이 많았음에도 북한은 합의 내용을 수시로 위반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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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동남아 이모’도 식당 취업 허용한다

    내년부터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안경점을 방문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과거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도 거래됐지만 2011년부터 온라인 판매가 법으로 금지됐다. 국민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이런 불편함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점차 거래 가능 대상을 전체 콘택트렌즈로 넓힐 방침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론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 앞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선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와 방문동포비자(H-2)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E-9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 등 한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여기에 외식업도 포함시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는 H-2 비자를 받은 해외동포들만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남아 근로자’의 식당 취업도 가능해진 것. 또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다.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행정센터에서 새로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1979년부터 60mL로 규정돼 있던 향수 면세한도도 100mL로 높아진다. 국유림에서도 꿀벌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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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대 과잉감사 의혹’ 교육부 감사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직원을 상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등 과잉 감사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대한 감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 나선 건 부처의 감사권 남용으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조장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기구들을 대상으론 “공공 부문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단 보다 중요한 사안에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를 적발한 뒤 경고,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로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당시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서울대 교원 및 직원 415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를 내렸다. 역대 교육부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상 조치가 나온 사례였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해 왔다. 서울대의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기관 경고’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교육부가 415명 모두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면서 과잉 감사라고 비판한 것. 감사원은 내년에는 감사권을 가진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해 과잉 감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갑질 감사’를 당한 이들이 직접 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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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직원 666명 징계 요구…감사원, ‘과잉감사 논란’ 교육부 감사

    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서울대 교직원을 상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등 과잉 감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대한 감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 나선 건 부처의 감사권 남용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조장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들을 대상으론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단 보다 중요한 사안에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를 적발한 뒤 경고,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로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당시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서울대 교원 및 직원 415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를 내렸다. 역대 교육부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상 조치가 나온 사례였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해왔다. 서울대의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기관 경고’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교육부가 415명 모두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렿다면서 과잉 감사라고 비판한 것.감사원은 내년에는 감사권을 가진 기관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해 과잉 감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갑질 감사’를 당한 이들이 직접 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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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가 멈췄다…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www.gov.kr)까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구청 등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확정일자를 못 받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에도 차질이 생기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경 새올에 접속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GPKI)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 새올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이다. 전국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새올에 접속해 처리한다.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면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한 것처럼 공무원도 새올에 접속하려면 일종의 공인인증서인 GPKI 인증이 필요한데,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오전 9시 업무 시작 직후부터 민원서류 발급 등에 차질을 빚었다. 낮 12시 전후 일부 시스템이 복구됐다가 다시 마비돼 이날 업무가 끝날 때까지 차질이 이어졌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실을 파악한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연되던 정부24 역시 오후 1시 55분경 폐쇄됐다. 결국 온·오프라인 어디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국민들은 주민센터 등에 거세게 항의했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회사, 계약 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했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장시간 동안 전산망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93개국 중 3위를 차지한 성과를 내세우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오전 중 복구될 것”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전국 행정전산망 13시간 넘게 ‘먹통’… “SW 업데이트 오류 탓”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지자체 행정망 이어 ‘정부24’도 장애현장-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중단행안부 “해킹은 아니다… 징후 없어”국정원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염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새올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했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를 인지한 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업체 직원과 공무원 수십 명을 투입했지만 전국의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오후 6시까지 복구에 실패했다. 정부24 사이트도 오후 10시 반까지 복구되지 않으며 시스템 먹통은 13시간 이상 이어졌다.● 행안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오류”새올이 오전 9시경부터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자 각 지자체 민원센터에선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행안부는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했다. 가입자가 2000만여 명에 달하는 정부24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취학통지서, 건강진단서 등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정부24마저 서비스가 느려졌고 행안부는 오후 1시 5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남긴 채 정부24를 폐쇄했다. 행안부는 전날 저녁 ‘스위치’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위치는 네트워크 시스템 라우팅(경로 설정)을 통해 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위치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정부24와 GPKI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GPKI를 활용하는 새올에도 접속 장애가 생겼다”며 “스위치를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장애가 발생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PKI 장애로 새올 외에도 지방세 납세 시스템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에 대해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시스템 구축 전문인 A사 관계자는 “스위치 서버는 라우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돼 시스템이 꺼질 경우 다시 켜면 금방 문제가 해결된다”며 “여러 라우터가 한 번에 에러가 생겨 장시간 전국적인 장애를 일으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IT업체 B사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운됐을 때 과거 버전으로 바로 복구시킬 수 있는 백업 체계를 구축해 놓는 게 상식인데 행안부 설명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킹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해킹이 의심되려면 네트워크 트래픽 등에서 의심되는 징후가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오전 중 복구” 자신했다가 번복행안부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시스템이) 오전 중 복구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24가 폐쇄된 후 “언제 복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 일선 지자체에도 시스템 장애 원인이나 복구 현황 등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 한 서울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항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정확히 언제 복구되는지, 장애가 있는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사과하면서도 답답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후 5시 40분경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은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확정일자처럼 접수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수기로 접수한 이후 소급 처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시스템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기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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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거래 없다더니…러軍 “北 새로운 탄약 제공 감사” 영상

    러시아 군인이 “친구들이 새로운 탄약을 건네줬다”면서 포탄 더미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는 동영상이 러시아 군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됐다. 영상과 함께 게시된 글에는 “북한 동지들이 친절하게 제공한 다중로켓 발사기(MRL) 사거리 연장 포탄이 NVO 구역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정황이 또 포착된 것이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북부 전선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12일 10초 분량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 러시아 군인은 포탄 더미 앞에 서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탄약을 건네줬다”며 “사거리는 더 길어지고 정확도가 좋아졌으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1년 9개월여 간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부인해왔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계속 포착돼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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