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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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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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인 “‘Hakwon’ 컬처, ‘위크엔드 파더’ 바꿔야 출산”

    “아이들에게 ‘How are you today?(오늘 어때?)’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한국 아이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학원 가야 해요’, ‘오늘 학원 3개 가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애덤 돈 씨(50·미국)는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돈 씨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할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대책도 대부분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지난달 23∼29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심층 인터뷰했다. 직업을 갖고 있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이와 부모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 16명이 대상이었다.● “한국은 ‘열 살까지만’ 아이 키우기 좋아” 외국인들은 ‘수능(K-SAT)’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과도한 경쟁과 비싼 ‘학원 문화(Hakwon culture)’,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국은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행복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고 봤다. 이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한 외국인은 부모보다 아이 시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본 셈이다. 이들이 본 한국은 한마디로 ‘아이가 행복할 수 없는 나라’였다.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알렉산드라 바르 씨(31·미국)는 “한국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단,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만”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잘돼 있고 어린이집 비용도 정부가 전부 지원해 준다는 점이 좋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심해져서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는 학원을 다니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혼인 스카일라 케터링 씨(30·미국)도 “아이를 낳게 된다면 초등학교까지만 한국에서 보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니게 하고 싶다”며 “한국의 시험에 대한 심한 압박과 경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토머스 앨런 던라비 씨(41·미국)는 “한국에는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는 ‘옆집(Yeopgip) 바이러스’가 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은 자녀들이 어떤 학원과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26조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도 결국 학원비로 다 쓰인다면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뚜렷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저고위 대책에서도 “수준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개빈 이스턴 씨(45·영국)는 “영국에선 사교육이 불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시험이 (한국과 달리) 암기를 통한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쓰는 형식이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 아빠는 ‘주말 아빠(Weekend father)’ 외국인들이 꼽은 또 다른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붕괴된 부모들의 워라밸이었다. 16명에게 국내 저출산 정책 5개 분야(의료비, 현금, 보육, 일·가정 균형, 주거 지원) 중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물었을 때 ‘일·가정 균형’(7명)을 1위로 꼽았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현재 자녀가 없는 A 씨는(37·미국)는 한국인 직장 동료들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아빠의 모습을 ‘주말 아빠(Weekend father)’, 혹은 ‘가끔 보는 아빠(Visiting father)’라고 표현했다. 평일에 한국 아빠들은 자녀가 잠든 아침에 출근해, 자녀가 잠든 늦은 밤 귀가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직장 동료들이 자주 ‘아이를 낳지 말고 그냥 자유를 즐겨라’라고 한다”며 “만약 아빠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는 데 열린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꼽았다. 샐리 우 씨(30·미국)는 한국에서 여성 교사가 출산휴가와 방학 때문에 결혼 상대로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는 “미국에서는 그런 이유로 교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다른 직장인들도 교사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유럽 국가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 실제로 직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이행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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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1년… 상인들 “시위 소음과 매일 전쟁”

    “더 이상 소음을 참을 수 없어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박수민 씨(32)는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부쩍 늘어난 집회 때문에 월 매출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했다. 박 씨는 “집회 참가자와 말싸움도 해 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며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소연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발표된 후 1년여 동안 용산구 내 집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서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는 2021년 2516건에서 지난해 3407건으로 약 35% 늘었다. 올 들어선 1, 2월에만 지난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954건이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시위는 대부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각지역 1, 2, 10번 출구 앞에선 주말마다 몇 건씩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실정이다. 삼각지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모 씨(71)는 “주말마다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도 발길을 돌릴 지경”이라고 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를 마친 후 뒷정리도 잘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달 26∼28일과 이달 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삼각지역 인근을 둘러보니 주말 집회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과 나무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붙인 손팻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근 주민 이모 씨(47)는 “주말에는 집회 인파에 버스 통행이 막혀 외출하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집회시위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관할 용산경찰서도 지난해부터 집회·시위 소음 규정 위반 등을 전담하는 ‘집시반’을 수사과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소음 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심할 때는 하루 50건씩 소음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음 달 용산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공원 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에 집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올 2월 입법예고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반기(7∼12월)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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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빌라서 화재… 나이지리아 어린 4남매 숨졌다

    “중고 물품을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가족이었어요.” 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빌라 화재 현장에서 만난 웨나린 씨(45)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이지리아인 남편이 있어 이날 화재 피해를 당한 나이지리아인 A 씨(55)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고 했다. 웨나린 씨는 “A 씨는 15년 전 한국에 와 부인과 안산시 다세대주택 등을 전전하며 다섯 아이를 힘들게 키웠다”며 안타까워했다.● 창문서 떨어뜨린 막내만 살아 불은 이날 오전 3시 28분경 선부동의 3층짜리 빌라 1층 A 씨 집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약 40분 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A 씨의 집에선 이들 부부 자녀 중 11세, 4세 딸과 7세, 6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네 아이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의 1차 감식 결과에 따르면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거실 바닥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한다. 출입구 인근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돼 급속하게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거실에서 자던 A 씨는 가족들에게 화재 소식을 알렸고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방에서 다섯 아이와 함께 자던 부인 B 씨(41)는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막내딸(2)을 1층 약 2m 높이의 창문 너머로 떨어뜨린 후 본인도 창문 너머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부부 중 누구도 나머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B 씨는 골절상을 입고 양발과 오른팔에 화상을 입은 A 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막내딸도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한다. 이날 화재로 이 빌라 거주자 41명 중 A 씨 부부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등 6명이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31명은 자력 대피했다. 3층에 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김 알렉산더 씨(45)는 “간밤에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아들딸과 옥상으로 대피해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2년 전에도 화재 사고 당해 불이 난 건물은 1994년 준공된 3층 빌라인데 내부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 장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인 등에 따르면 A 씨 가족은 1년여 전부터 21㎡(약 6.4평)쯤 되는 방 두 칸짜리 집에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며 생활했다고 한다. A 씨는 고물을 수집해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을 거의 못 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숨진 자녀 중 일곱 살 아들은 2년 전에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A 씨 가족이 2021년 1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거주할 때 거실 소파 근처에서 난 불로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당시 한 기업에서 1500만 원 상당의 화상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안산시에서 A 씨 부부와 막내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 피해를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만 해도 A 씨 가족을 빼고도 화재로 외국인 2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은 “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멀티탭에 과도하게 많은 전원을 연결하거나 전기장판을 종일 틀어놓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다”며 “이주 초기 필수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거주지의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안산=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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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나이지리아 4남매, 빌라 화재로 숨져

    “중고 물품을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가족이었어요.”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빌라 화재 현장에서 만난 웨나린 씨(45)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이지리아인 남편이 있어 이날 화재 피해를 당한 나이지리아인 A 씨(55)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고 했다. 웨나린 씨는 “A 씨는 15년 전 한국에 와 부인과 안산시 다세대주택 등을 전전하며 다섯 아이를 힘들게 키웠다”며 안타까워했다.● 5남매 중 막내만 생명 구해불은 이날 오전 3시 28분경 선부동의 3층짜리 빌라 1층 A 씨 집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약 40분 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A 씨의 집에선 이들 부부 자녀 중 11세·4세 딸과 7세·6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네 아이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의 1차 감식 결과에 따르면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거실 바닥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한다. 출입구 인근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돼 급속하게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화재 당시 거실에서 자던 A 씨는 가족들에게 화재 소식을 알렸고 밖에 나와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방에서 다섯 아이와 함께 자던 부인 B 씨(41)는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막내딸(2)을 1층 약 2m 높이의 창문 너머로 떨어뜨린 후 본인도 창문 너머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부부 중 누구도 나머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B 씨는 골절상을 입고 양발과 오른팔에 화상을 입은 A 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막내딸도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한다.이날 화재로 이 빌라 거주자 41명 중 A 씨 부부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등 6명이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31명은 자력 대피했다. 3층에 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김 알렉산더 씨(45)는 “간밤에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아들딸과 옥상으로 대피해 살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2년 전에도 화재 사고 당해불이 난 건물은 1994년 준공된 3층 빌라인데 내부에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 장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지인 등에 따르면 A 씨 가족은 1년여 전부터 21㎡(약 6.4평)쯤 되는 방 두 칸짜리 집에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며 생활했다고 한다. A 씨는 고물을 수집해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을 거의 못 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숨진 자녀 중 일곱 살 아들은 2년 전에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A 씨 가족이 2021년 1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거주할 때 거실 소파 근처에서 난 불로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당시 한 기업에서 1500만 원 상당의 화상 치료비를 지원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안산시청에서 A 씨 부부와 막내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 피해를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만 해도 A 씨 가족을 빼고도 화재로 외국인 2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은 “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멀티탭에 과도하게 많은 전원을 연결하거나 전기장판을 종일 틀어놓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주 초기 필수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거주지의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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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62일만에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23일 재개했다. 1월 20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중단한 지 62일 만이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45분경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상행선 방면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200여 명이 이들을 에워쌌고, 전장연 관계자들이 안전문(스크린도어)에 휠체어를 세운 채 버티면서 지하철 운행이 4분가량 지연됐다. 결국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하철 탑승을 포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장연 관계자와 경찰 등이 뒤엉키면서 2호선 환승 통로를 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어 전장연 측 시위대 약 200명(경찰 추산)은 오전 11시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점검조사’가 “전장연 죽이기”라고 규탄했다. 이날 오후에는 시위대가 시청역 내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450명(경찰 추산)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시청 동편에서 행진 집회를 이어갔다. 행진 도중 일부 시위대가 사전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자 경찰이 휠체어를 강제로 들어올려 인도로 이동시키며 충돌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6시 반경 퇴근 시간대 행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위대가 다시 차로를 벗어나면서 시청 인근 도로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시청 동편 앞에서 쇠사슬로 휠체어를 묶은 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박 2일 노숙 농성도 예고했다. 이날 시위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진행 중인 조사는 전장연 죽이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에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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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대표, 명동에 새 점포 열고 영업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를 조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00일 넘도록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식당 대표가 서울 도심에 다른 중식당을 열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에서 중국이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정원과 경찰은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지목된 동방명주 소유주 왕하이쥔 씨(45) 등이 중국인 송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1일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동방명주 소유주가) 범죄자 송환 및 영사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이라며 “소유주 외 다른 인물이 관련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파구가 “무허가 영업을 했다”며 동방명주 측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국정원 등의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왕 씨의 지인인 동방명주 대표 A 씨(55)는 서울 중구 명동에서 다른 중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기자는 20일 점심시간 A 씨가 운영하는 중국식 샤부샤부 전문점을 찾았는데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직원 상당수는 동방명주 직원들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 씨는 1월 10일 새 식당을 맡아 운영을 시작했다. 왕 씨도 자주 식당을 찾는다고 한다. 한강에 뜬 선박을 임대해 식당으로 운영해왔던 동방명주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만 식당 관계자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을 뿐 중국 교민 등의 사적 모임 장소로 사용되는 걸로 보인다”며 “19일에도 왕 씨를 비롯해 중국 교민 40여 명이 참여한 행사가 열렸다”고 했다. 동방명주 측은 선박 소유자와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선박 소유자는 7개월 치 월세 총 2억3000만 원가량을 체납했다며 동방명주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동방명주 측은 선박 리모델링 비용 43억 원을 돌려달라며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있다. 왕 씨는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중국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할 말이 많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만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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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사망 고시원’ 입주민들 “난동에도 해코지 할까봐 모른척”

    “평소에도 (누군가) 술마시고 난동 부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18일 서울 동대문구의 A고시원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80대 남성은 “누군가 난동 피우는 소리가 나면 그저 방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고시원에선 이달 11일 오전 1시경 조모 씨(45)와 안모 씨(60)가 60대 B 씨를 50분 동안 구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와 B 씨가 복도에서 몸이 부딪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안 씨까지 가담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동안 B 씨는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고시원 입주자 누구도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이후 7시간가량 복도에 방치돼 있었다. 오전 8시경에야 이날 고시원에 처음 입주한 강모 씨(57)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가 이틀 후 숨졌다. 조 씨와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일 구속됐다. 19일 만난 A고시원 입주자들은 “술주정과 고성은 일상”이라며 “이웃 일에 하나하나 신경 쓸 수 없는 게 고시원의 현실”이라고 했다. 7년간 이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60대 남성은 “술 마시고 복도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 고시원 관계자를 통해 항의했는데 얼마 후 갑자기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이 고시원에 8년 동안 거주했다는 중년 남성도 “시끄럽다고 (다른 방을) 찾아가면 말싸움이 시작되고 해코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방) 밖으론 아예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A 고시원의 복도는 폭이 1.5m가량인데, 중간중간 냉장고가 놓여 있어 몸을 돌리지 않으면 통행이 어려웠다. 복도에선 방에서 나오는 TV 소리와 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렸다. 한 입주자는 “방과 방 사이가 얇은 합판이어서 방음이 전혀 안 된다”고 했다. 이 고시원 방은 월 25만∼40만 원인데 숨진 B 씨는 가장 저렴한 월 25만 원짜리 방에 살았다. 창이 있는 40만 원짜리는 대부분 공실이었다. 신고자인 강 씨는 “전에 총무로 일하던 고시원에선 내가 술을 못 마시게 했다. 만취한 채로 들어오면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고 돌려보냈다”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고시원에 방이 20개 정도 있고 절반 이상 차 있었으니 사건 당시 적어도 10명은 방에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의 장례는 조만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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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천 사망 일가족, 채무로 어려웠던 듯”

    인천의 주택가에서 40대 부부와 세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8일) 오전 10시 37분경 인천 미추홀구 단독주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A 씨 부부와 첫째 딸(5), 둘째 딸(4), 막내아들(2)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의 아내와 세 자녀는 흉기에 찔린 채 같은 방에 쓰러져 있었고, A 씨는 다른 방에 혼자 숨져 있었다. 신고는 가족과 연락이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집을 찾아간 A 씨의 친척이 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A 씨가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이웃 주민은 “경제적으로 아주 곤궁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로 해당 주택은 A 씨 소유였다. 다른 주민은 “부부가 맞벌이를 했던 걸로 안다. 평소 아내가 ‘남편이 알뜰하다’고 칭찬하는 등 비교적 화목해 보였다”고 했다. 다만 A 씨 부부는 지난해 하반기 2층을 개조해 소규모 찜질방 업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온라인에는 A 씨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테리어 시공 부업을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2017년 8월 해당 주택을 3억1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1억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A 씨는 최근 주택 처분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채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A 씨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및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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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치안 사각지대’…“음주폭행 흔하고 보복 우려에 신고도 안해”

    “평소에도 (누군가) 술마시고 난동 부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18일 서울 동대문구의 A 고시원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80대 남성은 “누군가 난동 피우는 소리가 나면 그저 방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고시원에선 이달 11일 오전 1시경 조모 씨(45)와 안모 씨(60)가 60대 B 씨를 50분 동안 구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와 B 씨가 복도에서 몸이 부딪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안 씨까지 가담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동안 B 씨는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고시원 입주자 누구도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이후 7시간 가량 복도에 방치돼 있었다. 오전 8시 경에야 이날 고시원에 처음 입주한 강모 씨(57)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가 이틀 후 숨졌다. 조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일 구속됐다. 19일 만난 A 고시원 입주자들은 “술주정과 고성은 일상”이라며 “이웃 일에 하나하나 신경 쓸 수 없는 게 고시원의 현실”이라고 했다. 7년간 이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60대 남성은 “술마시고 복도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 고시원 관계자를 통해 항의했는데 얼마 후 갑자기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이 고시원에 8년 동안 거주했다는 중년 남성도 “시끄럽다고 (다른 방을) 찾아가면 말싸움이 시작되고 해코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방) 밖으론 아예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A 고시원의 복도는 폭이 1.5m 가량인데, 중간중간 냉장고가 놓여 있어 몸을 돌리지 않으면 통행이 어려웠다. 복도에선 방에서 나오는 TV 소리와 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렸다. 한 입주자는 “방과 방 사이가 얇은 합판이어서 방음이 전혀 안 된다”고 했다. 이 고시원 방은 월 25~40만 원인데 숨진 B 씨는 가장 저렴한 월 25만 원짜리 방에 살았다. 창이 있는 40만 원짜리는 대부분 공실이었다. 신고자 강 씨는 “전에 총무로 일하던 고시원에선 내가 술을 못 마시게 했다. 만취한 채로 들어오면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고 돌려보냈다”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A 고시원에 방이 20개 정도 있고 절반 이상 차 있었으니 사건 당시 적어도 10명은 방에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의 장례는 조만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로 치러질 예정이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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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가장, 아내-세 자녀 살해뒤 극단적 선택한 듯”

    인천의 주택가에서 40대 부부와 세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8일) 오전 10시 37분경 인천 미추홀구 단독주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A 씨 부부와 첫째 딸(5), 둘째 딸(4), 막내아들(2)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의 아내와 세 자녀는 흉기에 찔린 채 같은 방에 쓰러져 있었고, A 씨는 다른 방에 혼자 숨져 있었다. 신고는 가족과 연락이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집을 찾아간 A 씨의 친척이 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A 씨가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이웃 주민은 “경제적으로 아주 곤궁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로 해당 주택은 A 씨 소유였다. 다른 주민은 “부부가 맞벌이를 했던 걸로 안다. 평소 아내가 ‘남편이 알뜰하다’고 칭찬하는 등 비교적 화목해 보였다”고 했다. 다만 A 씨 부부는 지난해 하반기 2층을 개조해 소규모 찜질방 업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온라인에는 A 씨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테리어 시공 부업을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2017년 8월 해당 주택을 3억1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1억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A 씨는 최근 주택 처분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채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A 씨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및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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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잘 활용하는 인재 길러야” 고려대, 국내 대학 최초 ‘챗GPT’ 가이드라인 내놔

    고려대가 16일 국내 대학 최초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강의에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수들에게 배포했다. 챗GPT 사용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유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학생들의 AI 활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긍정적인 교육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챗GPT를 활용하면 데이터나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학습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달 초 취임 후 “챗GPT에 의존하는 인재가 아닌, 잘 활용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대학은 가이드라인에 표절이나 대필 등 챗GPT 관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도 담았다. 먼저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윤리 교육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챗GPT가 잘못된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오류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르치고, 챗GPT가 대신 해주기 어려운 인터뷰나 설문조사 방식의 과제를 제시하라는 내용도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으로, 강의에 챗GPT를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교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수가 챗GPT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경우 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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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내려놓으시라”…이재명 前비서실장, 눈물 속 비공개 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64)의 발인이 11일 경기 성남시 성남시립의료원에서 엄수됐다. 전 씨는 9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전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의 눈물 속에서 전 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전날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검찰이 부검 영장을 기각하면서 전씨의 발인식은 예정대로 이날 진행됐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내부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발인을 마친 후 스무 명 가량의 유족들은 전 씨의 영정 사진을 든 상주를 침통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전 씨의 부인과 두 며느리는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는 동안 계속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운구차량 문이 닫힌 후에도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전 씨의 부인은 운구차에 탑승한 후에도 얼굴을 손에 파묻고 한참을 흐느꼈다. 오전 8시경 장례식장을 떠난 차량은 화장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경 장지 용인 아너스톤으로 이동했다. 이날 발인식과 화장장에는 유족 외에 정치권이나 경기도 성남시 관련 인사들은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외출에서 돌아온 전 씨의 아내로부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오후 7시 반경 발견됐다. 전 씨의 유족 한 명은 10일 저녁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명절에 만나뵐 때마다 주변에 베풀기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유서에 쓰여 있는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그만하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는 그만 두고 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정치 내려놓으라’는 말은 ‘정치질을 그만 하라’는 의미였다”며 “평소에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도 조금씩 했다”고 말했다. 전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해 12월 말에 만났을 때만 해도 평소와 다르다거나 하는 낌새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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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일한 사람들 희생 더 이상 없어야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의 6장짜리 유서가 집 안에서 발견됐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서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썼고, 나머지 다섯 장에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라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여된 측근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유서에는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라며 “검찰 수사도 힘겹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도 담겼다. 또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전 씨는 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가족들과 지인들을 사랑한다”,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등의 내용도 유서에 담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으로 자세한 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선 침울한 분위기 속에 조문이 이어졌다. 유족들 사이에선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빈소는 낮 12시경 장례식장 146석 규모로 꾸려졌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빈소를 오가는 유족들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취재진의 장례식장 내부 접근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조문 목적이 아닌 방문객들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장례식장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안업체 직원이 출입문마다 서서 유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조문객인지 확인한 뒤에야 출입을 허용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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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75세부터 매년 주행시험… 日, 인지기능검사 통과해야 면허갱신

    고령 운전자의 조작 실수 인한 교통사고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일본에서도 87세 남성 운전자가 도쿄 시내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00㎞로 주행하며 30대 여성과 3세 딸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거나,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호주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전실기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운전 지역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8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다. 시력검사와 도로주행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제한된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75∼80세 운전자는 4년, 81∼86세 운전자는 2년, 87세 이상 운전자는 1년 주기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른 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 시험에 탈락하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나 운전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 면허를 발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의무화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신체적 조건, 정신 상태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보충적 주행능력 평가(SDPE)를 실시한다.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운전 적성검사 및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한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하기 앞서 2시간의 ‘고령자 강습’을 진행한 후 인지기능검사와 운전기능검사에 통과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또 일본에선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병원이나 대형 쇼핑몰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단거리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있다.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주민은 연간 20만 원가량만 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연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연간 1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고령층 이동권도 보장하고 있다. 해외에 비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검사를 진행한 후 조건부로 면허 반납 대상을 정하는 방안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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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덕 할머니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받겠다”… 일부 피해자측 “이젠 일단락… 배상금 받을것”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는 6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 발표안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측이)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의기억연대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향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졌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발표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 변제가 가능하지 않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변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효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막상 결과가 나오니 지치고 또 허무한 기분”이라면서도 “배상금은 20년 동안 재판을 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선 “그것은 사과가 아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 B 씨도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 안 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싶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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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작품’인줄 알았는데 ‘AI 작업’… 그림시장 논란

    “고작 몇 초면 만들어지는 인공지능(AI) 그림이었는데…. 손으로 그린 그림인 줄 알고 살 뻔했어요.” 종종 온라인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을 구입한다는 중학생 신모 양(16)은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플랫폼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아마추어 작가가 있어서 5000원을 주고 부탁하려 했는데 예시 그림을 보니 손가락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윤곽선이 끊긴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신 양은 밑그림 등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인 끝에 “AI가 그렸다”는 실토를 받아내고 플랫폼 운영업체 측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플랫폼 측은 “작가는 반드시 작업 과정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 그림 시장까지 파고든 AI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AI가 그린 그림을 ‘손그림’이라며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 분란이 생기고 있다. AI의 그림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사람이 그린 그림과 구별하기 어렵게 되자 일부 누리꾼들이 아마추어 작가를 사칭하며 손그림 전문 플랫폼 등에서 꼼수를 쓰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24일 트위터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찾은 아마추어 온라인 작가의 예시 그림 5장을 AI 판별 프로그램(정확도 96%)으로 감정한 결과 1장은 ‘99% 확률로 AI 그림’이란 결과가 나왔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을 자주 의뢰한다는 김태은 양(18)은 “AI 그림은 밑그림, 선화(색칠 전 선으로만 그린 그림) 등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작가와 단계별로 소통하며 원하는 그림을 얻어내기 힘들다”며 “일단 단계별 소통이 없는 경우 AI 작가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그림을 자주 요청한다는 안모 씨(22)도 “AI가 그린 그림은 출처와 저작권이 분명치 않은 여러 그림이 짜깁기 돼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가 그린 그림을 손그림이라며 판매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 그림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관행적으로 손그림만 사고 파는 시장에서 정보를 밝히지 않고 AI 그림을 판매하는 건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마추어 작가들 생계 위협 AI로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아마추어 작가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반려동물 그림을 그려주는 김루인 작가(29)는 지난해만 해도 한 달에 10건 안팎의 의뢰를 받았지만, 올해 들어온 주문은 5건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작가는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AI 그림 아니냐’는 문의를 받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AI의 ‘그림 시장’ 공략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앞으로는 (AI 그림과 손그림의) 경계가 모호해져 판별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저작권청이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그에 맞춰 만화를 생성해주는 AI 서비스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도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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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수익 보장” 105억 코인 사기 일당 검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10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최대 2000%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147명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9∼11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A코인 재단 관계자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 조직 관계자 등 총 30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리딩방 총책 등 주범 피의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든 후 “원금 보장과 함께 500∼200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A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면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재단 관계자들은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딩방 조직에 시세조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한 범행이 적발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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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수익 보장”…상장 코인 시세 조종해 105억 가로챈 일당 검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10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2000% 수익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147명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9~11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A코인 재단 관계자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 조직 관계자 등 총 30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리딩방 총책 등 주범 피의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든 후 “원금 보장과 함께 500~2000%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A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면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재단 관계자들은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딩방 조직에 시세조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한 범행이 적발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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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금은 ‘장기 기증’ 아빠가 주는 선물”

    “장학금 소식을 듣고 ‘아빠가 주는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만큼 헛되게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에요.” 2020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중학생 안현균 군(14)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장학금을 받는 소감을 밝혔다. 안 군은 “항상 오후 8시쯤 퇴근하셨던 아빠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직도 매일 오후 8시만 되면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다”며 “나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안 군의 아버지 안경상 씨는 뇌출혈로 집에서 쓰러진 후 세상을 떠나기 전 간과 폐, 신장 등을 5명에게 기증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날 안 씨와 같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살린 이들의 자녀를 위한 제4회 도너패밀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선 뇌사 장기 기증인 자녀 11명이 장학 증서를 받았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문을 낭독한 대학생 김도엽 씨(23)는 2009년 뇌졸중으로 아버지 김형진 씨를 떠나보냈다. 김 씨는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신 아버지를 보낸 지 올해로 14년째”라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빠 없이 보냈지만 훌륭하게 자라려고 노력했다. 아빠처럼 좋은 아버지가 될 테니 잘 봐달라”고 했다. 김 씨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장기기증이 마치 ‘씨앗’처럼 느껴져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2017∼2021년 뇌사 장기 기증인 2334명 중에는 30∼50대가 1413명(60.5%)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뇌사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자 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20년부터 도너패밀리 장학회를 만들고 뇌사 장기 기증인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7명 등에게 총 1740만 원이 지급됐다. 박진탁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품은 뇌사 장기 기증인의 자녀들이 장차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뇌사 장기 기증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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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횡령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억35만 원 중 약 1700만 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 5개를 통해 3억3000여만 원을 모금해 575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28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35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이 중 1718만 원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30여 년간 활동한 점,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금과 개인 돈이 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윤 의원이 사용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나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길원옥 할머니(95)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증 치매로 볼 수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기부 행위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안성시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입 과정에서 이익이 제공됐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항소 절차를 통해 남은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검찰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인데, 피고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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