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기자

박훈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박근혜 구속 1년만에 MB도 영장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3년 전인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20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박훈상 기자}
- 2018-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석연 “서울시장 불출마”… 한국당 구인난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이 1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전 처장 영입 의사를 밝힌 지 3일 만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홍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이 전 처장은 통화를 마치고 “대표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 애석하게 생각한다. 매천 황현 선생의 외침이 뇌리를 스치고 있다. ‘난작인간식자인’(難作人間識字人·지식인으로서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홍 대표에게 보냈다. 이 전 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승산을 계산해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 전 처장에게 “당이 어렵다. 후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전 처장의 불출마로 한국당은 초반 서울시장 선거구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홍 대표가 영입하려던 홍정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아직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 교수 등의 서울시장 영입 카드가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최근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일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묻자 “당분간 인재영입에 집중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식을 갖고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 복당 여부가 불투명해진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한다. 회군할 일 없다. 정봉주는 대의와 명분이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쫓아간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홍정수 기자}
- 2018-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아닌 히틀러가 주적?… 예비군 교육영상 논란

“예비역 군인의 적이 북한이 아니라 히틀러라는 말이냐.” 최근 국방부가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한 ‘예비군 정신전력교육용 영상교재’를 시청한 야권 관계자의 반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작한 이 영상교재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 공개했다. 국방부가 제작한 영상교재는 총 2편이다. 예비군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고다 예비군’, 국가관 형성을 위한 ‘공감으로 강해지는 대한민국’이다. 사전 공개에서 문제가 된 영상교재는 ‘최고다 예비군’. 이 영상은 예비군의 활약상과 중요성, 예비군 복무의 당위성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영상교재를 시청한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자인 개그맨 정성호 씨가 방송인 김상중 씨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시작된다. 영상 중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스위스 국기가 등장한다. 먼저 스위스 시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총을 들고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영상 속 시간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광장에 운집한 군인들을 향해 오른팔을 치켜들며 전쟁 열기를 고조시키는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 장면이 이어진다. 진행자 정 씨는 “히틀러가 스위스에 프랑스로 가는 길을 내달라고 위협했다가 예비군이 두려워 우회를 택했다”고 설명한다. 영상교재는 예비군 정예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끝이 난다. 군 관계자는 “영상교재는 자발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동참시키기 위한 자긍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작됐다. 예비군 성과의 극대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기존 예비군 영상교재에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 모습을 담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빠졌다. 북한이 우리 군의 적임을 명시하는 대북관, 안보관을 강조하는 내용도 새 교재에는 없다. 영상에서 북한과 관련된 대목은 예비군의 과거 활약상을 조명하는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편집돼 있다. 1968년 4월 예비군 창설 계기가 된 그해 1·21사태 당시 신문기사와 영상을 보여준다.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 근방까지 침투했던 사건이다. 이어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대간첩 작전을 수행한 예비군 영상으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예비군은 국가 방위 목적으로 북한군 소멸을 위해 동원되는 조직이다. 예비군의 존재 이유를 북한의 도발이라 적시하지 못하고 히틀러를 에둘러 언급하는 국방부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이 핵심 돼야”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개헌 원로’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를 막기 위해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987년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참여했거나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정치 원로 12명에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개헌안 작성 7인 특위’ 위원이었던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은 “5년 단임의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돼 버린 이상 이를 가장 시급히 수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개헌특위의 경제분과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은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한 이유가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역시 “1940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 헌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1987년 개헌 협상의 최종 단계였던 ‘민정-민주 양당 8인 정치회담’의 민정당 측 멤버였다. 인터뷰에 응한 원로 12명 중 9명이 권력구조, 즉 정부 형태 수정이 우선이라고 답했지만 해법과 대안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골고루였다.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순위로 꼽은 사람도 있다. 전남도지사를 지낸 허경만 전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걸 분산시키는 데는 이원집정부제보다는 지방분권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원로들은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나친 당리당략적 협상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중권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으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헌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유불리부터 따지다 보니 헌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봐야 한다”고 고언했다. 김중위 전 의원은 “개헌 위원들이 정당의 방침에 너무 얽매여 있고 정치적 이익만 따져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등의 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민주당, 한국당 텃밭 PK 상륙작전

부산·울산·경남(PK)은 6·1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다. “PK에서 이기는 당이 이번 선거를 이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4년 전 지방선거 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세 곳을 석권했지만,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세를 확장해왔다. 한국당은 수성전(守城戰)을, 민주당은 3곳 중 2곳 이상의 공성전(攻城戰)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23년간 진적 없는 한국당 아성… 김영춘-오거돈 등이 깰지 주목 한국당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전신인 민주자유당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부산을 놓친 적이 없다. 그때 야당인 민주당의 첫 도전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 후 한국당과 민주당의 득표율 격차는 10.85%(2010년), 1.31%(2014년)로 좁혀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재호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등판 여부다. 오 전 장관은 김 장관이 출마하면 양보하겠다는 의사도 몇 차례 밝혔다. 민주당은 오 전 장관 등의 탄탄한 지역기반과 김 장관의 인지도를 합치면 현직 서병수 시장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에 “개인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은 물론 청와대와도 상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에선 서 시장에게 박민식 전 의원과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냈다.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앞세우는 서 시장에 박, 이 전 의원이 ‘새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인 이성권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 경남與 김경수-한국당 윤한홍 채비… 사실상 문재인-홍준표 대리전경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고향(각각 거제와 창녕)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홍 대표(58.85%)가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36.05%)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2017년 대선에선 이 지역에서 홍 대표(37.24%)가 문 대통령(36.73%)을 그야말로 간발의 차인 0.51% 앞섰다. 민주당에선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이 출사표를 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PK 승리를 위해 김영춘 장관-김경수 의원 ‘투톱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당과 청와대, 기초단체 선거 후보자들과 논의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고에 들어갔다. 한국당에선 김영선 안홍준 전 의원, 강민국 도의원,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나선다. 홍 대표가 경남지사일 때 정무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의 투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대표의 ‘복심’이라는 윤 의원과 김경수 의원이 붙는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것. 홍 대표는 이미 “홍준표에 대한 재신임을 걸고 경남지사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두 번의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전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격전지인 만큼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무산됐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거론하고, 한국당은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유지한 채 신도시를 만드는 ‘김해 국제에어시티’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울산현역 한국당 김기현 재선 도전… 與 송철호-임동호-심규명 경쟁울산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기현 현 시장이 한국당 단일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러 후보가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울산 터줏대감인 송철호 변호사를 비롯해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심규명 변호사 등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이영희 시당공동위원장이 나섰고, 민중당에선 김창현 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北에 핵폐기 단호히 요구해야”

4일 청와대가 대북 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절단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사절단 파견을 환영한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을 가리키며 “사절단으로 확정된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은 남남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사절단을 ‘북핵 개발 축사 사절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데 대해 홍지만 대변인은 “김정은의 눈을 노려보며 비핵화를 말할 수 없는 이들은 빠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대화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사절단은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핵 폐기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사절단 파견을 반대했던 바른미래당도 정 실장이 사절단 수석으로 가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민 대표는 4일 대북특사단에 정 실장과 서 원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국정원장 한 사람으로 결정된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정 실장은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다. 이왕 (북한으로) 간다면 김정은의 분명한 답을 꼭 듣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방선거 출마 靑참모들 줄사표

6·13지방선거 D-100일(5일)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장을 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일 시장직 사임통지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 사임 날짜를 15일로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자인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은 5일 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연다. 이, 양 시장의 경쟁자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5월 14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앞서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25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자 청와대 참모들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은수미 대통령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은 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은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중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청와대 참모들은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지사),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등이다. 국회에선 민주당의 인천시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퇴한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남춘 의원,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과 함께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는 현행 선거구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는다. 5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로 고칠 수 있다. 선관위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박훈상]서훈 국정원장은 자신이 한 말을 잊었나

“북한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 괴로워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북한이 불안하고 위협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해야 한다.” 한 공안당국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일부다. 국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한다는 의심은 기우일 수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이 같은 우려는 있었다. 시작은 지난해 5월 29일 서훈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때였다. 당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서 원장의 2016년 4월 강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 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때에 비해 김정은이 굉장히 폭넓은 경제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율화와 분권화”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의미 부여를 했다. 이는 제가 정보위에 있으면서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2007년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서 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서 원장은 북한의 국정원장격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기간 때 대화 파트너였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도 배석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서 원장이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하는 국정원의 사명이 그것이다. 남북 채널을 담당하는 대북 협상가이기 전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공기관 수장이다. 서 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고 했었다. 과거부터 남북 대화는 정보기관이 주도했고,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정권 차원의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남북 간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전 원장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남북 대화를 지켜본 뒤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장이 왜 나서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그런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정보기관은 뒷받침해 주고 앞서서 가는 사람을 하나 선택하면 어떤가”라고 조언했다. 서 원장이 남북 관계에 다걸기(올인)하면서 국정원 내부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도 있다. 국정원은 정권 교체 직후부터 성역이던 내부 컴퓨터 서버까지 국정원 개혁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도왔다. 반면 내부 개혁은 더디다. 자체 개혁안만 던져 놓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복수의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냉정한 평가다. 정치권에선 “서 원장이 조직에 칼을 대는 개혁을 피하고 남북 대화에 공을 세워 훗날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비공개를 포함해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서 원장의 청문회에서 그는 몇몇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못해 이리저리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똑 부러지게 말한 대목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정보기관장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야 되는 직책이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때 그는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라고도 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서 원장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정인 ‘한미훈련’ 언급에… 송영무 “그사람, 결정할 위치 안돼”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개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또다시 문 특보를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특보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문 특보가 한반도 현안에 대해 잇따라 발언하자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만약 한미 군사훈련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송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국군을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김영철의 방남이) 굉장히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의를 받자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송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천안함 주범에 국빈대접 부끄럽다”

“천안함의 처참한 잔해와 산화한 용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 천안함기념관을 찾은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폭침 주범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김영철의 폐회식 참가를 수용한 정부를 비판한 것.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 왔느냐”며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통일 되는 그날 비로소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와 용사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다짐이 생각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010년 3월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통한(痛恨)의 심정을 밝혀 왔다. 정부가 김영철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매년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해 왔다. 천안함기념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천안함 주범 명확지 않다” 부처들 동시 김영철 책임 흐리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수용에 대해 거센 역풍이 불자 각 부처가 일제히 “김영철이 주범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풍이 더 거세질 조짐이다. 통일부는 23일 이례적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 “일부 국민들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과 관련해 염려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김영철을 배후로 지목해 왔지만 북한이 김영철의 방한을 통보한 뒤 정부가 전날에 이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영철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의 주범 가능성에 대해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공식 문건에) 공식적으로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 대북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김영철 변호’에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대화를 넘어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의 방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전부장은 북핵·미사일 문제 등을 총괄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무 총책임자”라며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북-미 대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김영철을 보내겠다는데 우리가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 김여정에게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한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김영철이 갖고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영철의 접견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달 9∼18일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의 북한 대표단 참가를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담이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박훈상 기자}
- 2018-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천안함 유족, 두번 마음찢지 말라”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최근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까지 방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천안함46용사유족회와 천안함재단 등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영철의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참석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상우 씨(57)는 “울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격앙돼 울분을 토하는 유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음 달 26일 천안함 용사 8주기 행사를 앞두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시기인데, 김영철의 방남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임시 이사회를 연 것. 성명은 “천안함 용사 유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안겨준 김영철의 방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천안함 폭침 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 국민에게 두 번 다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안겨주지 말라”고 촉구하고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이 강행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유족회 등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폐회식이 열리는 25일 평창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것도 논의 중이다.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은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철이 대통령 문재인과 악수를 한다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영철에 대해 “이런 처죽일 작자” “저잣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표는 충남 천안시 태조산공원의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참배를 했다. 한국당은 24일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남 저지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규정하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 회담 대표가 김영철 대표”라며 정부 결정을 지지했다.구특교 koot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김영철 오면 체포하거나 사살” 의원 전원 반대성명… 법사-정보위 소집

북한이 22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파견하기로 하자 야당은 거칠게 반발했다. 대화 대상이 아닌 수사 및 사살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김영철 방남 사실이 발표된 직후 두 차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방남 절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방문을 통해 김영철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김영철의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 불허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철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으로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한 자다.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일을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9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국회에서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 등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주범 김영철에 대한 수사’를 안건으로 올려 군 장병 4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천안함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보위에서는 천안함 폭침 당시 김영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굳이 대북제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방문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는 극히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대북제재를 흐트러뜨리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대표단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번 방한 과정에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미국의 대표단이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한다”고도 했다.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대북 확성기 방송서 김정은 비판 뺐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독재자로 비판하는 내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라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정은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기 전에 군 당국이 먼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이름 석 자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 비판도 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수위를 대폭 낮췄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군 측이 ‘대놓고 김정은과 북을 비판하면 반감만 산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후 11년 만에 재개됐다가 8·25남북합의로 일시 중단됐다. 그 후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재개됐다. 내용도 김정은 개인과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부족하다” “국산 타령을 하지만 수입병에 걸린 사람은 독재자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라는 내용 등이 방송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는 “미사일에 돈을 써서 주민이 고생한다”는 수준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소식을 전하거나 한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비판을 자제하라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도발을 이어갔는데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비판을 자제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북한을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히자 “친미 대결광의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심리전의 최후 보루인 대북 확성기 방송에조차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빠진 것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영무 “美, 사드 기지 비용 부담 요구 가능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압박 드라이브와 맞물려 미묘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미국 부담 원칙을 고수해 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하와이에서 열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외교부와 실무자들끼리 전략회담을 하는데 (총액형과 소요형 중) 확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총액형은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부족분은 미군이 메우는 방식이다. 소요형은 미군이 항목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전달하면 이를 검증해 해당 항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작 시기에 대해선 “평창 겨울패럴림픽이 끝나는 다음 달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함)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누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NCND 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먼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연합 훈련 시작 시기를) 못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 간에는) 1mm도 오차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연합 훈련 연기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군사훈련을 (올림픽 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영선 ‘특혜 응원’ 논란… ‘평창 롱 패딩’으로 불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국회의원 ‘롱 패딩’ 지급 논란으로 옮아 붙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 대한체육회는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 전원에게 흰색 롱 패딩을 지급했다. 이 패딩은 하얀색 바탕에 ‘팀 코리아’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한국 선수단이 입은 것과 같다. 박 의원은 이 롱 패딩을 입은 채 스켈레톤 피니시 구역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멋진 롱 패딩을 입고 있던데 그것도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팀 코리아’ 패딩은 60만 원 정도이지만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것이어서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측은 “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패딩의 경우 비매품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들에게,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용 선물을 제공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부 교문위 소속 의원은 패딩 반납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교문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찬우 의원직 상실… 한국당 116석으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13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6·13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7곳으로 늘면서 원내 제1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선거구민 750명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7곳이다. 모두 야당이 당선됐던 지역구로 서울과 영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 사퇴가 늘 경우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인 10석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주 7병 마셔 만취 오청성, 교통사고낸 뒤 우발적 귀순”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반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운전병 오청성 씨(24)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친구인 운전병 이모 씨와 함께 개성 시내에서 북한 소주 12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병은 다른 보직에 비해 개인 시간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서 7병 정도 마신 오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판문점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이 씨를 지프차에 태우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2, 3차례 추돌 사고를 일으킨 오 씨가 시설물을 크게 파손했거나 사람을 친 것으로 판단해 귀순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오 씨는 신문 과정에서 “배수로에 빠진 지프차 안에 친구가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지프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오 씨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고 한다.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오 씨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긴 드라마와 가요 파일로 한국 문화를 접했다고 밝혔다. 한국 드라마 ‘동이’, ‘드림하이’ 등을 저장해 다니면서 즐겨 봤다고 진술했다. 북한에선 한국 대중문화를 저장한 USB메모리나 DVD를 중국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 않고 일반 출입구로 입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45분경 리셉션장에 웃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급과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외국 정상급이 아니어서 일반 출입구로 입장해 문 대통령과 악수할 기회가 없었다.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2년 3개월 만에 조우했다.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에서 두 번째 줄 테이블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나란히 앉았다. 장 정책실장과는 자주 대화를 나눴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불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달한 문 대통령의 올림픽 행사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초청장을 받은 이후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핵심 참모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에 들어가자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결국 행사 전날인 8일에야 참석을 확정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이뤄낸 지구촌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1년 삼수 끝에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박훈상]홍준표가 처칠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영국을 지키는 처칠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상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분이다. 영국의 전설적인 총리 윈스턴 처칠을 다룬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어둠의 시간)를 가족과 함께 보고 난 직후였다. 홍 대표는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전임 총리) 네빌 체임벌린에게 (처칠이) 맞섰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봐야 할 영화”라고도 했다. 홍 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총리를 지낸 체임벌린과 처칠 이야기를 동시에 꺼내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였다. 홍 대표는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만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며 경쟁자였던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던 지난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관련 광복절 경축사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도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면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위장 평화 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런 언급에선 문 대통령을 실패한 유화론자 체임벌린에 가두고, 홍 대표 자신을 불도저와 같은 영웅 처칠에 견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물론 홍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내가 (스스로를) 처칠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체임벌린이 문 대통령이면, 처칠은 대표라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기자가 실제로 처칠의 전기를 읽어보니 홍 대표와 처칠은 다른 점이 더 많다. 처칠은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주류 중의 주류였다. 스스로 ‘변방’을 자처한 홍 대표와는 차이가 난다. 처칠의 진면목 중 하나는 바로 말과 글의 품격이다. 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한 자신만의 경험과 철저한 고증을 접목한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집필했다. 이 책으로 1953년 정치인으로서 노벨평화상이 아닌 노벨문학상을 이례적으로 수상했다. 한 언론이 ‘필설(筆舌) 양면에 걸친 유려한 언어 구사로 반세기 이상 그의 찬미자들을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처칠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글 쓰는 일을 즐겼다. 히틀러의 독일 재무장 야욕을 알리기 위해 신문에 열심히 글을 기고하고, 대중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독자는 히틀러가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고, 청중은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었다.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였다. 반면 홍 대표의 필설은 자주 논란에 휩싸인다. 당내에선 홍 대표가 보좌진의 도움 없이 곧바로 입력하는 페이스북 글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즉흥적이고 과하다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팀을 구성해 사전에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 둘 다 히틀러와 북한이라는 적을 앞두고 있고, 보수정당 소속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은 처칠 당시의 영국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가 중요한지, 압박 일변도가 효과가 있는지 누구도 알기 어렵다. 홍 대표가 보수 야당 대표로 진정 영웅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페이스북을 멈추고 처칠처럼 대중을 설득할 각고의 노력부터 하면 어떨까. ‘포스트 올림픽’을 고민해야 할 이 시기에도 홍 대표의 안보정책보다 페이스북 발언 실수가 더 관심을 끌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홍 대표에게도 손해다.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