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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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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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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與 정몽준-김황식-이혜훈… 민주-安신당 손잡을지 관심

    전국 유권자의 절반인 2000만 명 정도가 몰려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지방선거의 승패도 수도권 ‘빅3’에서 판가름 난다. 현재 수도권 광역 단체장은 새누리당 1곳, 민주당 2곳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수성과 탈환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 수도권 판세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서울 혈투 수도권 빅3 중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봐도 최대 격전지다. 민주당은 박원순 현 시장이 사실상 재선 도전을 굳힌 상태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정몽준-김황식-이혜훈’ 3각 편대의 빅 매치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탈환에 도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시정(市政)을 이끌었다고 자평하는 박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군보다 지지율이 앞선 점을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찾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안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신당의 창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은 선거 구도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가 나와 3파전 구도가 형성되면 야권 지지표가 분산돼 박 시장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 막판에 ‘야권연대’를 통한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점치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은 “연대는 없다”고 계속 선을 긋고 있다. 안 의원은 3명 안팎의 서울시장 후보군을 접촉하고 있지만 영입 작업은 크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당내 경선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28일 미국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만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12년 동안 시장직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했다고 하는 블룸버그 전 시장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썼다. 정 의원 측은 “블룸버그 시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한다면 시장으로서 무엇을 할지 등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정 의원도 경청했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시장 출마에 마음이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앞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정몽준 출마설이 나돌면서 거취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김 전 총리와 가까운 친이계 인사들은 “김 전 총리가 정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낸 이혜훈 최고위원은 친박(친박근혜)계 대표 주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친박 조직들을 흡수하며 당내 경선 준비에 상당히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 여야 중진들의 정면 승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찌감치 3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경기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현재로선 후보군을 형성한 인사들 간에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4선의 원유철 정병국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뒤 당내 경선과 본선에 대비해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권 핵심부에선 5선의 남경필 의원을 미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지역구가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수원에 있어 김 지사의 대타로서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 친박에서 3선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차출론과 함께 김영선 전 의원이 곧 출마선언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선의 원혜영 의원과 3선의 김진표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5선의 이석현 의원과 3선의 박기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당내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다. 안철수 의원 측에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실제 영입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인천, 송영길 상대는 누구? 인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선 여부다. 송 시장은 사실상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로 새누리당은 대항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권에선 5선의 황우여 당 대표와 친박 핵심인 재선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징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부정적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재선의 박상은 의원과 친박 핵심 재선인 이학재 의원도 출마 준비에 한창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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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남북문제 해결, 중재 역할 할수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7일 테헤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남북한 간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자리에 배석한 배성례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이 발언은 강 의장이 “북한도 이란 핵 문제 타결을 본보기로 삼아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으로 나온 것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활발한 이란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 등과 이달 12일 핵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했다. 강 의장의 이란 방문은 1962년 한-이란 외교 관계 수립 후 52년 만의 최고위급 방문이다.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중국은 어느 누구도 우리 문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왕 부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국가 대 국가 관계에도 모든 사안에 의견이 같기는 불가능하며 심지어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다”며 “우리(중국과 북한)는 일부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며 그중 하나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해 북한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왕 부장은 “북한의 타당한 안보 우려 역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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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지방선거 여기가 승부처]인천시장

    6월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51)은 사실상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송 시장의 수성에 새누리당은 4년 만에 인천을 되찾기 위한 필승 카드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송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앞두고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시장직을) 지속해야 아시아경기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성장동력의 비전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국제 외교 역량 강화, 국민 통합 등 4가지”라며 “인천이 이런 리더십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선 송 시장에게 맞설 수 있는 현역 의원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주류에서는 황우여 대표(67)를 전략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역인 송 시장을 꺾기 위해선 인천 연수 출신의 5선 의원으로 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지낸 중진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대표는 차출론에 대해 “나보다 젊고 역동적인 분이 해줘야 한다. 인천 시민에게 노욕(老慾)으로 비치면서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반면 친박 내부에선 “황 대표가 후반기 국회의장 도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출마를 고사하고 있지만 여권 핵심부가 계속 설득하면 출마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박계 핵심인 재선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52·남을)를 징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윤 의원은 “중앙 정치 무대인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후보군에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68)이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채 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출사표를 낸 상태다. 이외에 박상은 의원(65·중-동-옹진)과 이학재 의원(50·서-강화갑)이 출마를 위한 표밭갈이에 한창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전 대한제당 대표) 출신인 재선의 박 의원은 재정 위기에 처한 인천을 살릴 수 있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0∼2001년 인천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경력도 강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재선의 이 의원은 공인된 친박계 핵심이다. 박 대통령의 인도, 스위스 순방에 동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박 대통령의 신뢰를 과시하면서 세몰이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이 출마한다면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할 7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변수”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송 시장 이외에 재선인 문병호 의원(55·부평갑)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승택 기자}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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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지방선거 여기가 승부처]경기도지사, 김문수 불출마 밝힌뒤… 與野 중진 출마러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선 불출마를 밝힌 뒤 경기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 선두였던 ‘김문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여야 중진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 간의 가상대결은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접전 상태다. 여야 지도부 모두 ‘필승 카드’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내부 경쟁 열기로 후끈하다.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정병국 의원(여주-가평-양평)이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여권 핵심부에선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다. 남 의원은 21일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해서 중진 의원을 출마하라고 하면 국민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남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안이 없다면 당인으로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마지막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원유철 정병국 의원은 벌써부터 경기 구석구석을 돌며 표밭 갈이에 나서고 있다. 원 의원은 27일 남북통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연구하는 모임인 ‘경기누리포럼’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며, 정 의원은 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의원은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벌이면 된다”고 경선 불가피론을 폈다. 친박 핵심인 3선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계속 거론된다. 김포 출신인 유 장관도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관 전 의원도 거론된다. 이 전 의원은 “경기지사직에 도전하려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며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3선의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21일 ‘준비된 도지사’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출마를 공식 발표한 4선의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과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까지, 3명이 당내 후보 경선 레이스를 벌이게 된 형국이다. 5선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과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서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변수다. 안 의원 측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이 지역 신당 후보로 점찍고 ‘구애’를 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임박해 결국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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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정몽준 “지방선거 불출마” 쐐기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14일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단체장은 재선 정도가 적절하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사 재임 중에) 사표를 내듯이 (불출마를 공식화) 하는 사례는 없다. 지사직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박(친박근혜)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 지사의 3선 도전을 촉구하며 압박했지만 결국 뜻을 꺾지 못한 셈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 자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중요하게 대접을 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다”며 “당내 회의 때도 부른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 철저한 변방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도 본보 기자와 만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일과 서울시장이 잘 맞는지 확신이 없다”며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자리가 중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야지 (대선 도전의) 발판을 위해 나간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기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국회에서 일하며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7년에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도 2017년 대선 출마에 대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며 “지지도가 약한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변방’을 벗어나 대선 도전의 꿈을 구체화하려는 출사표로 해석된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새누리당 후보로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두 사람이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수도권 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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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축구는 확실히 잘하시는 분” 정몽준 “축구 하나만 잘하겠나”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이 나돈 정몽준 의원이 14일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먼저 박 시장은 이날 정 의원 지역구(동작을)가 있는 서울 동작구 구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정몽준 의원과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이어 “축구는 확실히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시장은 이미 재선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자 정 의원은 “가급적 서울시장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박 시장이 말을 하니 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는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왜 축구 하나만 잘하겠느냐. (한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도 했었다”면서 “박 시장이 내가 서울시장에 안 나간다고 하니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맞받아쳤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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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김문수, ‘삶의 여유 vs 통일강국’ 同夢異望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상대방을 내켜하지는 않지만 공통의 어려움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잡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어쩌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지금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두 사람은 1951년생 동갑내기이자 서울대 상대 동기생(70학번). 2012년 나란히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비박(비박근혜) 연대’로 한때 공조 체제를 유지했지만 차기 대선에선 여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두 사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 여권 내에서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 각각 경기지사 3선(選) 출마와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그 대신 두 사람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3선을 하면 창의적 정책이나 추진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고 했고, 정 의원은 “내가 국회에 있는 것도 국회와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정 의원이 다시 한 번 ‘비박 연대’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굳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박근혜 구하기’에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 의원으로서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김 지사도 경기도를 야권에 내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책임론에 대해 “왜 진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안철수 신당 후보도 나올 것이고,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정치 지형이 오히려 괜찮은 것 아니냐고 판단한다. 두 사람의 정치적 처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함께 국회 최다선인 정 의원은 2002년에 이어 2012년 대선에 도전했지만 경선 룰 논란 속에 중도 하차했다. 김 지사도 15대부터 경기 부천소사에서 내리 국회의원 3선을 한 뒤 2010년에는 ‘경기지사 최초 재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2년 전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당내 입지의 한계를 절감한 채 ‘초라한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은 다르다. 김 지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통일이 된 선진 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6월 지사직 임기가 끝난 뒤 북한 인권과 남북통일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통일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의원에 대해선 “대학 동기이지만 그동안 걸어온 길에 차이가 많이 난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대기업 대주주인 정 의원과 운동권 출신인 자신의 서민 이미지를 대비시킨 것이다. 반면 정 의원은 ‘여유 있는 국민의 삶’을 국가 비전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현재 국민의 삶이 여유가 없다. 국정 목표는 좀 더 여유 있는 국민의 삶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역 의원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여당 의원들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해선 “과거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생각을 바꾼 것을 보면 ‘용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김 지사가)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을 안다는 것은 이제 좀 옛날식이다.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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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서민위한 진정성” 3월말 비전 선포식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을 위한 진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비전 선포식을 추진하고 있다. D-데이는 3월 말. 당의 마케팅 전면에 ‘서민’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대선과는 다른 홍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후보라는 인물 자체가 마케팅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번에는 당을 대표할 만한 간판스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1년 6개월 전 대선의 연장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취지를 살려 철저하게 서민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야권이 지난 1년간 매달렸던 국정원 댓글 공세 등이 대선 연장 프레임인 만큼 이 틀과 차별화하겠다는 복안도 엿보인다. 특히 서민을 위한 비전을 강조하는 배경엔 ‘야당은 정쟁, 여당은 민생’으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당 홍보기획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창식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야권은 뭘 만들어도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 구식(舊式)으로 비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비전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한 뒤 공론화시켜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겠다는 복안도 마련 중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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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개헌론에 “무슨 소리” 발끈한 서청원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7선)과 이재오 의원(5선)이 8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 개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이다. 개헌은 친박-친이의 오랜 악연이 얽힌 이슈였다. 이명박 정부는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친박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갑을(甲乙) 관계’가 뒤바뀐 셈이다.○ “정치개혁은 개헌” vs “무슨 개헌이냐” 이 의원이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 듯 “개헌 문제는 대통령께서 블랙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헌 논의 주체 등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을 겨냥한 것. 그는 “정치개혁의 첫째는 ‘개헌’이다. 2년 차에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은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발끈했다. 이 의원의 발언 도중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재원 의원에게 “무슨 개헌이냐. 왜 저런 말을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서 의원은 즉각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당시 모든 언론에서 ‘이명박 정권 2인자’라고 불릴 만큼 힘이 있었으면서 개헌을 못하지 않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금 우리는 개헌보다는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적으로 과제를 둬야 한다”고 맞받았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황우여 대표가 나섰다. 황 대표는 “오랜만에 중진들께서 무게감 있는 말로 회의를 이끌어 주셨다”며 부랴부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도 서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개헌이 쉬운 것이냐. 해봐서 알지 않느냐. 일단 지금은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그 다음에 개헌 논의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고, 이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절친한 인연에서 등 돌린 악연으로 서 의원은 이 의원의 중앙대 2년 선배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도우며 같은 길을 걸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2005년 중앙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유용태 전 의원을 추천하고 이 의원에게 양보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의원은 이를 거절한 뒤 선거에 나갔다가 패하면서 사이가 서먹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갈라섰다. 서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박근혜, 이명박 후보 캠프를 진두지휘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2008년 4월 총선에선 친이계의 친박계 ‘공천 학살’ 논란이 있었고, 서 의원은 탈당한 뒤 ‘친박연대’를 구성해 친박의 구심점을 만들었다. 두 의원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의 모친상에 문상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다가 앞뒤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계기로 같은 달 오찬을 하기도 했다. 또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나란히 앉게 되자 구원이 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치적 노선 차이는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고성호 sung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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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혁신 성과, 피부로 느끼게 할것”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기조로 경제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안해 설 전후로 상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000달러였다. 박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꼽았다. 지난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두 차례 언급했으나 이번에는 언급이 없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전환됐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철도 부문 경쟁체제를 도입한 박 대통령은 올해 더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노정(勞政)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불통(不通)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해 법이 적용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소통을 얘기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청와대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해 올해도 여야 간 대화 정치의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국민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설을 맞아 연로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바란다”며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지난해 8월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으나 행사 4일 전 북한의 일방적 연기 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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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혁신 구체적, 정치분야 미흡”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8점을 주었다. 동아일보는 6일 박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정치, 경제, 북한·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총평 △가장 좋았던 부분 △가장 아쉬웠던 부분 △국민과의 소통 △종합점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경제 혁신’을 가장 좋았던 부분으로 꼽았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상당히 구체화했다”고 평가했고,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만들겠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나머지 4명은 남북관계 기조 유지를 가장 잘한 분야로 답했다. 반면 가장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선 (국내) 정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과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지적이 나왔다. 고성호 sung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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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정책 틀 유지 잘한 일… 소통엔 아쉬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총론적으로 제시했으며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히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잘 보이지 않았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 대체로 합격점을 준 동아일보 전문가 패널 평가단의 총평이다. 대북(對北)정책은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통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과 관련한 나름의 청사진을 소상히 제시했고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상, 내수 활성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논란이 많았던 소통 부족 시비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통일정책 자신감 표명, 국내 정치 언급 거의 없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얘기할 때 흥분하지 않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자신감 있는 표현을 쓰면서 (남북관계 악화로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일 시대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집권 2년 차인데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플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불통 논란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태윤정 ‘선을 만나다’ 대표는 이날 회견을 “대화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운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불통 논란에서 진전된 게 거의 없다시피 했다”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충정을 국민이 잘 받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정성호 동명대 언론영상광고학부 교수는 “국정 전반에 대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좋았지만 교과서적인 딱딱한 답변들이 나왔다”고 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비교적 솔직하게 심경과 계획을 밝혔지만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야당과의 대화 또는 여당과의 협력 문제 등 정치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체적 실행 방안 나와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조한 데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개발시대 논리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임기 안에 뭐든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창조경제가 장기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수 활성화는 침체에 빠진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시됐다”며 “우리 경제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 막힌 부분을 뚫어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인상 깊었다”며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백지상태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나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신년 구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모두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는 사안인데 3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파고들면 국책 사업과 관련돼 있어 이를 개혁하려면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며 “방향은 적절하지만 추진 체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차별성이 더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국민행복시대라고 하지만 빚 내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민생 부분을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반응은 극과 극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과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평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해 온 만큼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장이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명과 반박만 늘어놨다”고 혹평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인사 대탕평 등 국민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일방적 국정 홍보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민적 갈증이 많이 남는 회견이었다”고 말했다고 윤호중 의원이 전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문병기·배혜림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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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구의회 폐지-기초長 공천 유지”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폐지하되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지난 대선 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어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초단체장 공천제 유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임기를 현재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 △교육감 정당공천을 통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마련했다. 특위는 우선 기초의회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의회를 특별·광역시의 광역의회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에 시의원과 구의원을 합쳐 지방의원을 만들어도 시와 구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시만 해도 지방의원 100여 명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전문가들도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했다.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한구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현역 의원의 공천권 남용을 막기 위해) 완전국민경선 또는 당원제한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로 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 같은 방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도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도입 등을 통한 정당 공천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즉각 “새누리당이 (지방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선 공약이던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전에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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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김문수, 손사래 치지만…

    새해 벽두부터 여권에선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출마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당장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내부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주자 가운데 4선의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5일 ‘이기는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다. 16일에는 4선의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도 ‘1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내세우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김문수 지사의 3선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지사는 오래전부터 3선 출마를 고사해 왔지만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가 야당 후보를 앞서는 ‘필승 카드’인 만큼 김 지사의 불출마 선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청와대가 직접 김 지사를 설득하고 나선다면 김 지사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는 김 지사로서는 3선에 성공하더라도 지사직을 던져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대선 준비를 위해선 2016년 말부터는 움직여야 하는데 지사직을 2년만 하고 중도에 사퇴할 경우 비난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김 지사의 대안으로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에 대한 차출론도 나온다. 그러나 남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에 예정된 당 원내대표 선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전에선 7선인 정몽준 의원(동작을)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 차출설이 나올 때마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 정 의원은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의 한 측근은 “정 의원의 목표는 차기 대선”이라며 “자신이 직접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당내 다른 후보들을 돕는 역할을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정 의원의 다목적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선 ‘나를 추대해 달라’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카드로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자연스럽게 추대론이 나올 수 있고, 처음부터 후보 경선에 나갔다가 패할 경우 정치적 상처가 클 것이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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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개혁법, 온라인 정치개입 금지 못박고 예산통제 강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 정보기관 견제 방안을 마련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원 개혁법안의 핵심은 사이버 정치개입, 국내 정보관(IO)의 정부·민간기관 출입 금지 등을 국정원법에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여야는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관여죄 처벌 조항(국정원법 18조)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목 중 하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 활동은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규를 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국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부분”이라며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개입 지시를 받을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부당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여야가 국정원 직원의 공익적 내부고발의 경우 국정원직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국정원에서 이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겸임 상임위 체제에서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소속 의원이 정보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예결산 심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경우 국정원장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한 조항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정원법에 명시한 것. 이와 함께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관련 예산을 올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 등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공무원과 경찰은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3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군인은 보다 강한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공소시효는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10년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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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새해 특집]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어찌할꼬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여부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었지만 속은 편치 않아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본격 논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광역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면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없애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향후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정당 공천 폐지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당공천이라는 사전 검증 절차가 없어지면 무자격 후보가 난립하고 유권자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높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8,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였다.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1.7%에 그쳤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폐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여야 동시경선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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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모처럼 ‘밥값’ 했다

    정치권이 모처럼 ‘밥값’을 했다. 30일 철도파업이 전격 철회된 배경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의 ‘핫 라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두 사람은 18대 국회 때 각각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 인연이 난마처럼 얽힌 철도노조 파업의 실타래를 풀어낸 것이다. 두 사람의 물밑 협상이 벌어진 29일 상황은 긴박했다. 오전 11시 20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총장을 긴급 호출해 “파업 문제를 풀어보라”는 특명을 내렸다. 박 총장은 지역구인 부산에 머물던 김 의원에게 전화로 ‘SOS’를 쳤다. 5선 중진인 김 의원이 협상 대상자로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 ‘국회의 중재자 역할’을 생각하고 있던 김 의원도 고속철도(KTX)를 타고 상경했다. 박 총장은 국토위 내 소위 구성을 전제로 철도파업을 철회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으로부터도 확답을 받았다. 오후 9시경 김 의원과 박 총장은 박 총장의 의원회관 사무실(616호실)에서 3시간가량 세부사항을 놓고 합의안을 다듬었다. 철도발전소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고,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통화해 의견을 조율했고, 박 총장은 수시로 김한길 대표에게 보고했다. 오후 11시 두 사람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를 함께 방문해 1시간가량 머물렀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에 서명했고, 두 의원은 사무실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외부 인사들의 눈을 피해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13층에서 8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내려간 뒤 8층에서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최종 합의문은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총회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거친 뒤 오전 11시가 돼서야 공개됐다. 22시간의 막전막후 드라마였다. 김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박 총장이 다했다”고 치켜세웠고, 박 총장은 “김 의원과 대화해 보니 역시 의지가 보였다”고 화답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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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누리-민주, 북한인권법 처리 협상 개시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야당이 제출한 ‘북한 영유아 지원법’ 등 관련 법안 2개를 북한인권법에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관련 법안을 자체 심사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자체 단일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밀려 8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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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막도장 논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 공식 등록된 의원들의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 오랜 관례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 발의를 위해 소위 ‘막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오랜 관행이라도 잘못됐다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본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일(도장 관리)은 있을 수 없다. 원내지도부가 해명해 주기 바란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헌국회 이래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등록된 도장이 아니고 막도장이다. 여야, 공히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면 실무자가 (의원회관) 사무실 155군데를 다니면서 도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법안 발의 등 의원의 공식 업무에는 국회에 등록된 도장을 쓰는 게 관례지만 반드시 이 도장만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기자에게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다른 의원들과) 얘기를 나눈 뒤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 전원(155명)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제출됐을 때 나는 찬성도 안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당 소속 의원들의 막도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채택한 뒤 곧장 의원들의 도장을 찍은 ‘서명 날인부’와 ‘당론 의안 제출 확인증’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내지도부가 보관 중인 도장들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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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눈치만 보다 ‘거수기 여당’으로… 상명하복 관계 자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집권 1년차의 특성상 당(黨)-청(靑) 관계의 무게중심이 청와대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155석의 거대 집권여당이 지나치게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더 많다. 국정 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철도 파업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존재감 없는 ‘수직적 당청 관계’는 대선 승리 1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박 대통령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및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최고위원들과 마주 앉았다. 4월 이후 8개월 만에 마련된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오랜 시간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료산업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 여론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식사자리였지만 박 대통령의 주문이 당 지도부에는 무겁게 다가왔다고 한다.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2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등 어처구니없는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를 향해 작심한 듯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가뜩이나 철도 파업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은 셈. 민주당 등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철도노조를 적극 옹호했고 이 문제는 연말 정국의 최대 악재가 됐다. 최 원내대표의 박 대통령 ‘엄호’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애국심이 있다면 당장 철밥통 사수 주장은 접고 업무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청 관계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한 초선 의원은 “동료 의원들끼리는 수평적 구조가 아닌 상명하달식의 당-청 구조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역 현장에선 ‘여당인 새누리당도 너무 강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여당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강경 일변도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다. 청와대 ‘오더’(직접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독설(毒舌)까지 나오는 판이다.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의 비판은 안에서만 부글거리는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79명의 초선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대부분 정치적 주장이 강한 ‘소신파’라기보다는 정책전문가형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에 공식 등록된 의원들의 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제명안 및 주요 법안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일사불란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구조가 돼 버린 것이다. 18대까지 이뤄진 도장 관리는 19대 초반까지 잠시 사라졌다가 올해 중반부터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의 지도력 부재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관리형 대표로서 선출된 케이스인데 대표적 온건파로 계파가 없어 자신의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다. 당 비주류인 옛 친이(친이명박)계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당 대표가 존재감 없이 청와대 눈치만 너무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준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역할 부재론도 거론된다. 18대 국회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들이 당청 및 대야 관계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당 일각에선 청와대 참모진이 여야 관계의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강 대 강(强 對 强)’ 충돌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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