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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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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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근접 수요 풍부… ‘과천렉서’ 특별분양 진행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시설 ‘과천렉서’(조감도)의 선착순 특별분양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일반공급에서 최고 8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단지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 1-1BL에 공급되는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 전용면적 22∼53m² 생활형숙박시설 92실, 오피스텔 136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은일종합건설㈜과 ㈜시대산업이 각각 시공과 시행을 맡는다. 단지는 8000채에 이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15개 블록 내 1만9000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풍부한 직주근접 수요도 확보했다.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등 과천 원도심과 평촌신도시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교통망도 장점이다. 단지 주변에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교통망이 마련돼 있다.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내는 일부를 제외하고 복층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수납 효율을 높인 공간 활용 방식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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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 18% 감소…가격까지 꺾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총 2만59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1859건) 대비 18.5%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9억 원을 넘는 고가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354건에서 140건으로 60.5%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6만1878건으로 사상 처음 6만 건을 넘어섰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1년간 매매가격 상승률도 2.7%에 이른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 수요가 ‘대체재’로 여겨지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향한 덕분이다.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고,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그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통상 매매가격의 70%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수월했다.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됐고, 지난달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 원으로 강화됐다.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에 더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까지 커졌다. 연일 상승하던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 월별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2020년 11월(-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피스텔 수요 위축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면 오피스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1~2년 전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 오피스텔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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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배경 아현동 등 8곳,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마포구 아현동 일대 노후주거지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주고 늘어난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후보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아현, 애오개, 충정로역과 가까운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10만5609m²)로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돼지슈퍼’가 구역 내에 있다. 이 외에도 △영등포구 도림동 26-21(영등포역) △종로구 연건동 305(혜화역, 종로5가역) △중랑구 면목동 527(사가정역) △은평구 응암동 101(응암역, 녹번역, 영락중) △양천구 신월5동 77(화곡역) △구로구 구로동 252(남구로역) △금천구 시흥4동 4(금천구청역) 일대 등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새 후보지에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후보지 주민들이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 지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20곳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경기·인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까지 포함한 비대위 24곳은 이달 30일 오전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 방침을 전환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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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규 지정…사업 완료 땐 1만 채 신규 공급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 어려운 마포구 아현동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노후 주거지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후보지 대부분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 후보지 역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의 신규 후보지를 25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를 포함해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종로구 연건동 305 △중랑구 면목동 527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양천구 신월5동 77 △구로구 구로동 252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모에 참여한 59개 사업지 중 노후도와 도로 접근성, 가구 밀도, 공급 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 내 약 1만 채 규모의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도봉구 창3동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등 2곳은 사업방식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후보지 선정 여부를 추후 재논의할 방침이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후보지로 뽑히지 못한 구역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만약 이 시기 이후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후보지 선정 구역과 미선정 구역 모두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26일 고시 및 열람 공고한다.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민간 주도보다 주택 품질이 떨어지거나, 향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방향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만도 많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상권 비율이 높은 곳이 많은 탓에 사업 추진 시 임대수익이 사라지면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주민들의 반대도 끊이질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24곳 중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한 20곳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다. 경기·인천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4개 구역을 합한 총 24개 구역 비대위는 이달 30일 오전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공공 주도, 현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주민 갈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민 소유의 주택을 재개발하는 문제인 만큼,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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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적은 침수車도 온라인 공개 “불법유통 차단”

최근 폭우로 침수된 중고차 1만여 대가 중고차 시장에 풀릴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차량 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하고,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파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1만1988대(23일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에 이르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침수 차량은 육안 확인이 힘든 만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 침수 차량 범위를 대폭 늘린다. 올해 안에 ‘자동차365’ 사이트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하인 차량(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가 보유한 침수 차량 정보까지 게시한다. 기존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는 차량(전손 차량) 정보만 공개됐었다. 또 침수 피해로 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사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를 팔면 사업 등록을 즉시 취소하도록 연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정비업자가 침수 차량의 정비 사실을 숨기면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해당 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라간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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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광역市道 ‘주택정비협의체’ 출범… 오늘 첫 회의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시·도와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매달 1차례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급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채 지정을 목표로, 정비사업 신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도입한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를 논의한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건축 안전진단 역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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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본격 침체”… 수도권 집값 10년새 최대 하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m² 아파트가 이달 2일 42억3000만 원에 팔렸다. 바로 앞 동 같은 면적 아파트가 올해 5월 도곡렉슬 역대 최고가인 49억4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3개월 만에 7억1000만 원 떨어졌다. 3000채 규모로 교육환경이 좋아 수요가 꾸준한 단지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5월 팔린 집은 로열동으로 원래 6억 원 정도 가격 차 가 있다는 걸 고려해도 1억 원 정도 더 싸게 팔린 것”이라며 “매수세가 죽어서 호가가 고점 대비 2억∼3억 원 내려갔다”고 귀띔했다. 한국은행이 25일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올린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재정비 공약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1기 신도시 가격이 하락하며 수도권 집값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8% 하락했다. 2013년 1월 14일(―0.19%) 이후 약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0.09%) 대비 0.11% 하락해 2019년 3월 4일(―0.11%)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0.21%)와 도봉구(―0.23%), 강북구(―0.13%)에서 일제히 하락 폭이 커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매도하려는 전화만 간간이 오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영끌족’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강남권도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10% 하락했고,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0.03%에서 ―0.04%로 낙폭이 커졌다. 경기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며 전주 대비 0.26% 하락했다. 인천도 0.20%로 낙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9% 하락했다.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28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올해 2월(815건)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중개업소를 운영한 지 15년 됐는데, 이 정도로 거래가 없었던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하락하며 지난주(―0.07%)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0.10%→―0.18%)이 크게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세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미분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0채로 전년 동월(1만6289채) 대비 71.3%(1만1621채) 늘었다. 특히 ‘미분양 무덤’이 된 대구는 지난달 규제지역(수성구 제외)에서 해제됐지만 이달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미분양이 났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거래절벽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을 지나 분명한 하락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가가 잡히지 않아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가 더 오르면 거래 빙하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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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층간소음 저감기술’ 1등급 인정서 획득

현대건설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국가 공인 기관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평가에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두 부문에서 1등급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량충격음 부문까지 1등급을 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중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위층의 강한 충격음이 아래층에서 40dB(데시벨) 이하로 측정될 때 1등급을 받는다.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4등급(47dB 초과 50dB 이하) 수준의 차단 성능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성능 완충재를 써서 바닥 두께를 높이지 않고도 ‘뜬 바닥 구조’ 성능을 극대화했다”며 “2023년 중 해당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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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급 줄어… 2년간 7만4200채 입주”

향후 2년간 서울에 아파트 7만4000채의 입주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연간 약 7500채가 줄어든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더 많은 물량이 공급돼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집계한 ‘입주예정물량정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아파트 7만4200채(연평균 3만7100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준공 실적(약 4만4500채)보다 적다. 민간·공공임대 1만5000채를 제외하고 민간 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은 약 6만 채로 연평균으로는 3만 채 수준이다. 입주예정물량정보는 향후 2년간 각 지역에서 입주하는 30채 이상 공동주택 물량(민간·공공임대, 민간 분양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취합한 자료다. 입주 전망치를 공공이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적더라도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과 집값 급등에 따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보통 공급 물량 감소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이 더 크다”며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동안 매매시장 하락세가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월세는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역 내 입주 물량 부족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도심 외곽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전셋값 상승은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전세의 월세화’나 월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78만9585채로 예상된다. 연평균으로 보면 경기가 12만9550채로 가장 많고 △인천 4만1059채 △대구 3만1636채 △충남 2만9257채 △부산 2만5408채 순이다.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대비 입주 예정 물량이 많다. 인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만3000채 수준이다. 대구 역시 1만6000채에 그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방은 이미 가격 하락, 미분양 등이 불거지고 있어서 평년보다 더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없다면 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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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급격 하락세… 감정가보다 낮은 급매물 속속 나와

4년 전인 2018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5층 건물을 60억 원대에 매입한 50대 김모 씨는 지난달 건물을 급매로 내놨다. 당시 대출 30억 원을 받았는데, 연 8000만 원 안팎이던 이자 부담이 최근 1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연간 1억5000만 원. 아직 임대료 수익이 이자 부담보다 높지만, 한 층에서라도 공실이 발생하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씨의 매각 희망가격은 최소 75억 원으로 현재 시세(약 90억 원)는 물론이고 감정가격인 83억 원보다도 낮다. 이 매물을 담당하는 A 빌딩중개법인 관계자는 “감정가격보다도 저렴한 급매물인데도 한 달 넘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꼬마빌딩의 인기가 최근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시세는 물론이고, 감정가격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상권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임대료 수익은 제한적인데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며 꼬마빌딩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물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기 고양시에 4층 건물을 보유 중인 40대 이모 씨는 매달 대출 이자로 700만 원씩 내고 있다. 월 임대 수익(680만 원)보다도 많다. 3년 전 건물을 매입하며 받은 대출액은 20억 원. 당시 연 2%대 후반이던 대출 금리가 최근 4%를 넘으며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건물 시세가 45억 원 정도인데 감정가격(40억 원)보다도 낮은 35억 원에 매각할까 한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7월 매매가격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업무상업시설 3.3m²당 평균 가격(연면적 기준)은 4305만 원으로 전년(4633만 원) 대비 7.1% 하락했다. 2020년과 2021년 가격 상승률은 각각 16.7%, 43.7%였다. 지난해부터 교대역 인근 75억 원 규모의 꼬마빌딩 매입을 계획하던 50대 박모 씨도 이달 들어 마음을 바꿨다. 현금 40억 원과 대출 35억 원을 합해 빌딩을 사들이려 했지만, 올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다. 이 씨는 “건물 임대 수익은 매년 1억1200만 원가량인데 대출 금리가 4.5%면 이자만 매년 1억57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꼬마빌딩 시장 침체가 강남권까지 번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강남권은 가치 상승 기대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지역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으로 서울 외곽 꼬마빌딩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면 강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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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 당했다” “총선 인질이냐”…1기 신도시 부글부글

8·16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제기된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선 직후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달 16일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 일산 수도권광역철도 건설 현장 방문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나온 재정비 계획 일정이 당초 언급과 차이가 큰 탓에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팽’ 당한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임기 내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만을 부추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도 “사실상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철수 당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진화했다. 이번에도 논란이 커지자 19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열고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가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약 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일부 주민의 반발을 또 한 번 키우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거주하는 김태형 씨(64)는 “8·16 공급대책의 내용과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달라진 게 없다”며 “주민들끼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총선 인질극’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주민 류모 씨(52)는 “주민들을 달래려고 대통령실에서 나선 것 같은데 속 보인다”며 “새로운 방안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공인중개업소 대표 역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관련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지역 집값도 하락세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상승세를 탔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8·16 공급대책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달 12일 기준 보합(0.00%)이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인 19일 기준 0.02% 하락으로 돌아섰다. 분당(―0.04%)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평촌(―0.02%) △산본(―0.01%) △일산·중동(0.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총 30만 채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단시일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도 재정비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임기 내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등의 적극적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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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에 총알배송… ‘클릭코노미’에 빠진 新소비자

미국 뉴욕에서 4년간 거주하다 최근 아이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고현진 씨(38)는 한국 특유의 빠른 배송을 체감했다. 보쌈 떡볶이 등 배달앱으로 그간 먹고 싶던 한국 음식을 주문했더니 30분 내 ‘총알 배송’ 됐다. 급히 물놀이 가느라 주문한 스마트폰 방수팩과 수영복은 오전에 결제하자 당일 오후에 왔다. 그는 “뉴욕조차 아마존프라임 외엔 배송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대부분 업체의 배송 속도가 빠르게 평준화된 게 놀랍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간편한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신속한 배송 기반의 경제인 ‘클릭코노미’(Click+Economy)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바이브컴퍼니와 유통·소비재 기업 설문 등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 지형 변화를 이끄는 뉴컨슈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 클릭코노미의 성장세는 매섭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국민 1인당 2.4건에 그쳤던 택배 이용 건수가 2021년 70.3건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53.8건)보다 30.7% 늘었다. 30분 내 배송을 내세운 퀵커머스 시장은 올해 2조 원에서 2025년 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릭코노미를 떠받치는 물류 시장도 급팽창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물류창고 거래액은 한국이 총 76조1000억 원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빠른 배송이 소비재 산업에서 기본 경쟁력이 되는 물류혁명기가 도래했다”고 했다.주택가 물류창고서 分 다퉈 배달… 퀵커머스시장 2조 → 17조 ‘쑥’ 〈1〉 ‘클릭코노미’가 이끈 배송 천국 먹거리-생필품 등 클릭클릭 “빠른배송 없는 세상 상상 못해”전통시장 과일가게도 가세… 이커머스 年 23%씩 가파른 성장동네 상가-카센터가 물류기지로 도심 곳곳에 실핏줄 배달망 연결 경기 성남시에 사는 주부 김모 씨(56)는 웬만한 장보기는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최근 일주일간 주문한 건수는 12건. 하루 한 건 이상씩 주문했다. 아침이면 전날 밤 주문한 각종 국거리와 과일이, 오후면 그날 오전 주문한 세제와 휴지 등이 잇달아 도착한다. 그는 “빠른 배송이 안 되는 세상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非)대면 소비 기반의 ‘클릭코노미’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른 배송은 한국 소비자들의 일상을 떠받치는 핵심축이 됐다. 배송 속도가 분 단위로까지 빨라지면서 도심 곳곳의 오프라인 매장도 물류 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 클릭코노미가 만들어낸 빠른 배송 천국 온라인으로 속옷을 파는 송모 씨(31)의 56m²(약 17평) 남짓한 사무실 절반은 늘 택배를 보낼 물품으로 차 있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하루 80여 건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택배 포장에만 4시간가량을 쓴다. 화장품을 파는 김흥식 씨는 온라인 주문이 매일 100개 이상 밀려들자 배송을 물류 대행(풀필먼트) 업체에 맡겼다. 그는 “점심 무렵이면 택배 포장 때문에 식사도 걸러야 했는데 배송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대행업체까지 발달했다”고 했다. 김 씨처럼 자동화 기술 등을 갖춘 풀필먼트 업체를 쓰는 곳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배송 속도도 쿠팡 ‘로켓배송’ 마켓컬리 ‘샛별배송’ 같은 대형 업체 속도를 빠르게 추격 중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연간 택배 물동량은 2012년 14억598만 박스에서 지난해 36억2967만 박스로 158.2% 급증했다. 이는 ‘소비 축의 대이동’ 때문이다. 국내 이커머스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3% 가파르게 성장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2025년 220조 원으로 오프라인(185조 원)을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배송 속도는 빠른 배송의 원조인 미국 아마존을 앞지른 지 오래다. 이커머스업계에서 본격 불붙은 속도전은 최근 당일 분 단위로까지 앞당겨졌다. 2020년 5000억 원에 불과했던 퀵커머스 산업은 올해 2조1000억 원으로 성장한 데 이어 2025년 17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에 느렸던 전통시장마저 퀵커머스에 나서는 게 단적인 예다.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김모 씨(59)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로 들어온 20건 안팎의 주문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당일 배송해 준다. 암사시장은 상인 130명의 절반인 60여 명이 빠른 배송을 한다. 조선미 암사시장 상인회 사무국장(47)은 “신선도가 중요한 고기, 과일, 반찬 매출이 높다”며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집중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빠른 배송의 일상화는 소비자 인식 변화에도 잘 드러난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바이브와 동아일보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기간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총 110억 건에 이르는 문서를 분석한 결과 배송·택배 관련 상위 20개 서술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느리다’ ‘후회하다’ ‘책임지지 않다’ 등 부정적인 단어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신속하다’ ‘효율적이다’ ‘편리하다’ 등 긍정적인 인식으로 대체됐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언급 비중(전체 쇼핑 대비)도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는 엔데믹(풍토병) 단계에 들어서도 유지됐다. 최하은 바이브 연구원은 “한국에서 배송 시장의 성장을 떠받친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을 ‘물류 실핏줄’ 된 오프라인 매장 클릭코노미로 도심 풍경도 바뀌고 있다. 빠른 배송 거점이 되는 도심까지 물류센터가 파고들며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한복판까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대형 건물 3층. 사무실과 피트니스센터, 미용실 등이 즐비한 상가 한편으로 배달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330m²(약 100평) 규모의 이곳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 물류창고다. 배달원들은 인근 광진구 능동, 성동구 군자동 등으로 배송될 우유 샴푸 등 각종 생필품을 나르고 있었다. 우정하 JLL물류산업 자산서비스팀 본부장은 “물류시장이 워낙 활황이어서 도심형 물류센터를 찾아 달라는 투자자가 많다”며 “시내 카센터나 외진 곳 상가 건물 1층, 주유소 자리까지 알아보곤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 매물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빠른 배송 거점을 위한 다크스토어(배송만 하는 점포)로의 변신을 시작했다. 국내에 대형마트가 본격 출현한 1998년 문을 연 롯데마트 1호점 강변점의 변화는 상징적이다. 이곳은 지난해 말 매장 일부를 2시간 내 배송을 위한 전용 물류센터로 바꾸었다. 빠른 배송은 자체 물류망을 갖춘 특정업체를 넘어서 산업 전체로 보편화됐다. 올리브영은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평균 40분 안팎으로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하고, SPC도 해피오더앱을 통해 주문된 빵 등을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바로 배송해준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점포가 판매 중심에서 체험, 배송, 픽업 등을 하는 거점으로 다양화되며 오프라인의 물류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기획 자문단(가나다 순)나준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박근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송지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매니징디렉터파트너·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정태원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최창희 클랙스턴파트너스 파트너·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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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전망지수 4개월째↓… “침체 장기화 우려”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달(60.4)보다 11.1포인트 하락한 49.3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수는 올해 5월 18.6포인트 하락했고, 6월(18.5포인트)과 7월(3.7포인트)에도 내리막이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약 500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 체감경기를 설문해 집계한다.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업체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71.5에서 이달 50.4로 21.1포인트 급락했다. 인천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78.1에서 44.4로 33.7포인트 떨어졌고, 경기는 17.4포인트(64.5→47.1), 서울은 12.4포인트(72.0→59.6) 각각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72.3에서 50.5로 21.8포인트 내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분양 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겹치며 신규 주택건설 수주가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택시장 침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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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류센터 몸값 껑충… 해외기관 5850억에 매입도

인천에 위치한 물류센터인 ‘아스터항동’. 축구장 30배를 넘는 규모(연면적 24만3000m²)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지난해 물류센터 최고가인 5850억 원에 사들였다. 서울과 차로 30분대인 데다 저온·냉동 창고를 갖춰 신선식품 배송에 적합해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였던 곳이다. 서울 북부와 경기로 ‘1일 3배송’이 가능한 경기 고양시 ‘삼송물류센터’도 지난해 3900억 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2, 3년 전부터 물류창고 투자가 급증하며 수도권 고속도로 인근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과거 공장이나 밭이었던 곳까지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물류창고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클릭코노미 시대 배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보가 온·오프라인 업체를 막론하고 치열해지면서 국내 물류창고가 기관투자가 등 소위 큰손들의 인기 자산으로 급부상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별 물류센터 거래량에서 한국은 총 577억 달러(약 76조1000억 원)로 중국(77조4000억 원)에 이어 2위였다. 이는 일본, 호주 등을 제친 순위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2012년 7%보다 3.5배로 늘었다. 대형(연면적 3300m² 이상) 물류센터의 경우 수도권에서 약 90%(6조8000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비수도권 거래액(9000억 원)도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에서 빠른 배송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람에 의존하던 물류창고에 자동화 등 첨단 기술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물류센터는 평일 오전부터 카카오, 11번가 등 각 이커머스를 통해 들어온 주문을 처리한다. 물류 스타트업 파스토가 운영하는 곳으로 작업대에 올려진 상자 바코드를 스캔하면 어떤 상품을 꺼내 포장해야 하는지 ‘오토스토어’ 기술이 적용되고 전용 쇼핑백, 안내카드 등을 로봇이 갖다준다. CJ대한통운도 최근 경기 군포시에 로봇이 피킹부터 포장, 검수까지 하는 스마트 풀필먼트센터를 선보였다. 허신열 CJ대한통운 상무는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를 통해 늘어난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술이 고도화될 때 산업 후방에 머물던 물류가 유통과 제조의 변화를 이끄는 물류혁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기획 자문단(가나다 순)나준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박근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송지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매니징디렉터파트너·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정태원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최창희 클랙스턴파트너스 파트너·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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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문턱에 선 단지들 “사업 탄력”… “허가 몰리면 집값 들썩”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다.”(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 조합원) “주민들끼리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 (개발 주도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질 것 같다.”(서울 은평구 불광동 토지주)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8·16공급대책’을 놓고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대책의 큰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아쉽다는 분위기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강남·송파·노원·서초구 등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8·16공급대책을 놓고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정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요청 때만 시행해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초구 미도2차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1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노원구 태릉우성의 윤영흥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이 단지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만 줄어도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1, 2차 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데 연말에 규제를 한번에 풀면 재건축 사업이 몰려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주요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완화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남권 1호 재건축 부담금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모두 실망이 크다”고 했다. 도심 복합개발 때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민간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신탁사나 리츠업계는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있으면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신탁업계 정비사업 담당 관계자는 “도심에 용적률이 500% 정도로만 완화돼도 사업성은 커진다”며 “공장이 많은 영등포구(준공업지역 약 25%)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곳들은 동의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토지주는 “지금도 주민들끼리 갈등이 커서 몸싸움까지 번진 경우도 있다”며 “민간 방식이 새롭게 나왔으니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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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무주택자에 시세 70%로 50만채 공급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5년간 전국에 50만 채를 공급한다. 분양가의 반값에 입주해 최장 10년을 임대로 살고 추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 ‘내 집 마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주택’도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16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상향 계단을 촘촘히 만들어 끊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임대’와 완성하는 ‘분양’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등에 시세 70%로 50만 채 공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공공에 팔 수 있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는 입주민이,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존 청년원가주택과 유사한 공급 방식이다. 총 50만 채 내외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주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첫 집’ 방식을 따랐다.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주택(고덕강일지구 약 850채 등)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용산역 330채 등) 물량도 적극 확보한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40∼160% 이하로 검토한다.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금융 지원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별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연내 도입 임대와 분양 방식이 혼합된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인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이때 입주민은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가 5억 원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2억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격이 10억 원으로 올랐어도 절반인 5억 원만 추가로 내는 식이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입주 때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국토부는 이때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분양 전환할 때 해당 시점의 분양가 100%를 내야 해 부담이 컸는데,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은 이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기준은 청년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방안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49.5m²(15평)에서 56.1m²(17평)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한 곳은 연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료가 높고 주택 가격은 더 뛰어서 진입장벽이 높은데,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집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획기적인 대출 지원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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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5년간 24만채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에서 24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2.5배와 맞먹는 물량이다. 하지만 공급 입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공급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58만 채, 지방에 112만 채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52만 채(서울 24만 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채(서울 5만 채) 등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늘리는 데에 역점을 뒀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춰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 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 원까지만 면제해주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완화해 조합원 부담을 낮춘다. 민간 신탁이나 리츠 등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유형을 통합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이하로 총 50만 채를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도 추진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겹겹이 쌓인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져 실제 270만 채를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상계-방이-목동 재건축 빨라질듯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24만채 공급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안전성 비중’ 30%까지 낮추기로민간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신설,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물량 공급 구체적 지역은 안 밝혀… 최장 10년 걸려 민간 참여도 불투명 ‘8·16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였던 이전 정부의 공급 대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구체 방안 발표는 연말로 미뤄졌다. 270만 채라는 대규모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안이 없어 이번 대책이 청사진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재건축 규제 푼다…서울에 10만 채 추가 공급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초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 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최하 30%까지 낮추고, 주거 환경 및 설비 노후도 배점을 높인다. 예컨대 붕괴 위험이 낮아도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등이 낡았을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등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등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 초기 단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값 자극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연말에 제시하겠다”고 밝혀 당장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담금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9월 중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체안을 밝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체안이 없어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비 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시장 눈치 보느라 발표 시기를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민간도 초고층 짓도록 용적률 혜택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제도를 신설해 기존에 공공에만 주어지던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00%)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아닌 민간 전문기관(신탁, 리츠)이 대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서울 물량 30%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이날 정부가 밝힌 전체 공급 물량 270만 채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10만 채보다 많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0만 채는 인허가 기준이어서 실제 공급 시기와 시차가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그 다음 상승기 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청사진일 뿐 실현 가능성은 의문인 등 ‘물량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50만 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15만 채 포함됐다. 정비사업 외 민간 아파트 물량 5만 채도 포함됐지만, 구체 방식은 제시되지 못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에서 비아파트가 15만 채인데, 수요자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택이 난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통합 심의를 도입한다 해도 실제 공급에는 최장 10년이 걸린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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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학세권…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분양

우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B17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조감도)을 이달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84m², 총 875채로 조성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 여건이 꼽힌다. 현재 공사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쉬워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직접 이어지는 ‘원당∼태리 광역도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항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검단∼경명로 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확충될 예정이다. 주거 환경도 장점 중 하나다. 도보 거리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모두 위치해 있다. 단지 근처에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금정산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내부도 눈길을 끈다. 남향 위주로 건물을 배치하고,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구조 설계로 채광과 통풍에 뛰어나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조경 특화 공간을 마련한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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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반지하 전세도 1억1000만원 훌쩍

서울 소형(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의 반지하, 지하층 전세 가격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억1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시장 매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지하 주택마저 주거비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소형(전용 60m² 이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지하층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평균 전셋값은 1억1569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5704만 원)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전셋값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 기간 3.3m²당 평균 전셋값 역시 451만 원에서 903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전셋값 상승세는 최근 들어 가팔라졌다. 서울 소형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상반기 9087만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324만 원으로 13.6% 올랐고, 올해에도 12.1%나 상승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자 아파트에서 밀려난 이들이 빌라 등으로 이주하며 반지하·지하 주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보증금마저 마련하기 힘든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오르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소형 빌라 지하층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3298만 원, 월 임대료는 38만7900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평균 보증금 2289만 원, 월 임대료 31만8800원)보다 보증금은 1000만 원가량 늘었고, 월 임대료도 약 7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버리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등을 찾아 그나마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이들이 교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은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고, 최근 전월세가 급등해 기존 주거비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기존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곳을 선별해 우선 이주를 지원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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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서 지상 이주땐 월세 20만원 2년간 지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역에 내린 폭우로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반지하 주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23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반지하 주택 거주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했다. 시는 또 반지하 주택 밀집지를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이슈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 거주민 이주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2년 동안 1136가구만 혜택을 봤다.서울시 “공공임대 23만채로 반지하 퇴출”… 20년 걸려 실효성 논란 폭우 피해 뒤 반지하 주민 대책 발표… 단기대책으론 지상 이주때 월세 지원‘주거급여’ 대상-금액도 확대하기로… 반지하 밀집지, 정비사업 우선 검토“당장의 피해 막기 역부족” 지적 나와… 서울시 “전수조사뒤 세부대책 확정”국토부도 오늘 반지하 대책 밝히기로 서울시의 이번 반지하 주택 거주민 지원 대책은 10일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발표를 두고 ‘취약계층이 거주할 곳이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향후 20년 동안 23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이주를 원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주거비 지원 등 발표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20만 가구가량이다. 반지하 거주를 없애려면 이들이 옮겨갈 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 채 이상을 확보할 생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약 190%다. 이를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거나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우선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를 새로 만든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이미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정책 또한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돼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택 위치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한 뒤 세부 지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시간 걸리는 재개발 대책…실효성 지적도국토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공급대책에는) 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 향후 정책의 큰 방향성이 담길 것”이라며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현실을 파악한 후 상세한 정책을 만들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서울시의 지원 대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용해도 재개발에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날 발표한 23만 채를 모두 공급하려면 20년가량 걸린다. ‘당장 내년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2020∼2021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위해 시행했던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까지 혜택을 본 가구는 1136가구뿐이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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