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52

추천

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경제일반58%
대통령12%
정치일반10%
무역6%
금융3%
운수/교통3%
세금3%
미국/북미3%
유통1%
칼럼1%

  • 작년 아파트 청약경쟁률 6.8대 1… 하반기 급락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민영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6.8 대 1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청약 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습이었다. 6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을 통해 지난해 전국 민영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8 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평균 14.0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2분기 9.33 대 1 △3분기 3.88 대 1 △4분기 3.53 대 1로 연말로 갈수록 경쟁률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공급된 114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56곳은 2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했음에도 모집 인원이 미달됐다.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세종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평균 469.9 대 1로 가장 높았고 △부산 23.4 대 1 △경남 11.7 대 1 △인천 11.1 대 1 △서울 10.2 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0.3 대 1)와 울산(0.8 대 1) 등은 분양 단지 대부분이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정부가 분양 규제를 대거 완화했지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올해 청약 시장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라며 “입지가 좋은 수도권 분양 단지와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배 청구제 마련을”

    지난해 한 건설 장비업체와 월 3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는 건설업체에 매달 600만 원의 월례비를 추가 요구했다. 그가 타워크레인 속도를 고의로 늦추며 공사를 지연하자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사 1명당 월급이 1000만 원 안팎에 이르는데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가족을 채용해 월례비를 가족 월급처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B 건설노조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26차례나 집회를 열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천천히 줍는 방식으로 차량 출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FCA)는 6일 경기 화성시 안년동에서 전국 건설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이 같은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이권 투쟁을 넘어섰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은)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공사 물량 할당과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이날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를 지연시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안전사고 원인이 될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사업주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금지… ‘빌라왕 사기’에 악용 막는다

    5월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전세사기꾼이 자신의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주택 수백 채, 수천 채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떼먹는 사기에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알려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공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현재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에서 90%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다. 매매가 3억 원 빌라에 전세 2억8500만 원(전세가율 95%)으로 거주하던 세입자라면 앞으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증금을 2억7000만 원(전세가율 90%)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려야 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해진다. 신규 계약은 5월부터, 갱신 계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엔 전셋값이 집값과 같아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허용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였지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무(無)자본 갭투자를 가능케 해 전세사기 위험을 키웠다. 실제 전세사기꾼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전세가를 높여 계약한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인천에서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금을 떼먹고 숨진 ‘빌라왕’ 주택의 전세가율은 98%에 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전세대란이 불거지고 관련 대출이 여과 없이 풀리며 조직적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을 피해자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정부는 시세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날 낮 12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HUG의 ‘안심전세앱’에서는 수도권 빌라의 시세와 예상 경매 낙찰가, 인근 지역 보증사고 현황 등을 알려준다. 앱에서는 적정 전세보증금이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하는 기능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 청약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깡통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24만 명의 25%인 6만 명이 전세가율 90% 이상인 깡통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악성 임대인 여부와 체납 세금 유무 역시 현재는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7월까지 세입자가 안심전세앱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강제력을 부여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보증사고 이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세금체납 정보)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이르면 7월부터 도입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색이 연두색으로 바뀐다.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 탈루 등에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에 따른 세금 탈루 문제가 계속되자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원 초과 차량 88.4%가 법인차였다. 슈퍼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동석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면 일종의 ‘명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공공 분야의 경우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다. 번호판 색상은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침체에 치솟던 땅값도 ‘흔들’…거래량마저 줄어

    ‘불패’로 불리며 연일 치솟던 토지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국 땅값이 급락하고, 거래량마저 줄어드는 모습이다. 31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신고를 분석한 ‘전국 토지 월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3.3㎡당 157만 원으로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불과 9개월 만에 32.5% 추락한 것이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3만2000건 대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8만3000건 대로 정점을 찍었던 수치가 60% 이상 급감한 셈이다. 특히 지분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경우 17개 시·도 전역에서 2021년보다 지난해의 거래량이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39.4%나 감소했고, 도 지역은 25.8% 하락했다. 서울 및 광역시에서는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 거래가 주를 이룬다. 도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거래가 많다. 시장 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개발용 토지 거래는 큰 폭으로 줄고, 농지 거래는 그나마 선방했다는 의미다. 밸류맵 관계자는 “토지는 주로 장기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간과 힘을 쏟아 (토지에) 투자를 할 만한 매수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희룡, 미분양 고가 매입한 LH 감찰 지시…“내 돈이면 안사, 혈세로 건설사 이익 보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건설사 자구 노력과 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분양가보다 약 15% 낮은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였고 최근 집값도 하향세여서 세금으로 건설사 미분양을 해소해 준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6만 채를 조금 넘어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는데,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다”며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 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건설사들이 최근 7∼8년간 부동산 경기 호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외 건설 시장에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떠안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최근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를 더 활성화한다거나 가격을 떠받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집주인 숨통을 틔워 주는 금융 규제 완화나 세입자의 (전세사기를 방지할) 안전벨트를 만드는 정책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 전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개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거래 두달 연속 상승…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서울 아파트 급매가 일부 팔리기 시작하며 꽉 막혔던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거래량이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이달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며 ‘거래 빙하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거래 시장 ‘반짝’ 회복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계약일 기준)는 총 828건으로 전달(733건)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559건)과 비교하면 48.1% 늘어난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 역시 총 428건으로 지난해 12월 거래량의 절반을 넘었다. 1월 매매 거래의 신고 기한이 아직 30일 이상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2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극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최근 소폭 완화된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 초에도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 부동산 침체 막기에는 ‘역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커질 듯부동산업계는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잠깐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현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거래가 ‘급매물’ 중심인 데다 시장 수요 급감을 불러온 고금리 기조도 여전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m²는 15억9000만 원에 팔렸다. 2021년 10월 최고가(23억8000만 원) 대비 8억 원 가까이 떨어졌고 현재 시세(18억 원)보다도 약 2억 원 낮은 금액이다. 30일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연 4.15∼4.55% 고정금리)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받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라 큰 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연말까지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에 나서도 수요자들이 현 금리로 대출 받아 집을 사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규제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달 분양한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일반 분양 80채 모집에 단 1명만 신청했다.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역시 478채 모집에 신청자가 10명에 불과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시장 수요가 지방으로 갈 요인이 더 줄었다”며 “지방 침체는 한동안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4분기 건설현장서 54명 사망… 100대社 중 SGC이테크 3명 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건설 현장에서 54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4분기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54명)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17명)와 비교하면 35% 감소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집계됐다. SGC이테크건설에서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서는 5개 분기 연속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셋값 9억→6억 하락에…세입자에 매달 75만원 주며 재계약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전용면적 71㎡) 집주인 이모 씨(54)는 최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 은행 예금을 깼다. 2년 전 7억 원대로 치솟았던 전세 시세는 4억 원대로 주저앉았다. “차액을 돌려줘야 계속 살겠다”는 세입자에게 사정해 7000만 원만 돌려주는 선에서 겨우 합의했다. 그는 “세입자와의 협상 전후로 하락 거래가 이어져 계약이 깨질 뻔했다”며 “세입자 자녀가 인근 학교에 다녀 쉽게 이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 계약을 가까스로 연장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5건 중 1건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도 제때 보증금을 받아 이사 가기 어려워지는 ‘역(逆)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의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만366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1.3%인 5050건이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전세가격과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로 전세가격이 2억∼3억 원 떨어진 경우가 속출했다. 구별로는 강서구의 역전세 거래 비중이 28.1%로 가장 높았고 강동·양천(27.2%), 강북(27.1%), 영등포구(25.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역전세난은 최근 전셋값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45% 하락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2.4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고금리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며 전세 수요가 줄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세입자가 3억 빼달래요”… 5채 중 1채 역전세 계약서울 아파트 역전세난집주인들, 세입자에 재계약 읍소전세금 내린 만큼 ‘역월세’ 주기도“전세 나가게” 수천만원 리모델링 #1. 서울 강동구 1000채 규모 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 중인 40대 박모 씨는 최근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며 매달 75만 원을 세입자에게 주기로 했다. 2021년 초 9억 원이던 전셋값이 최근 6억 원으로 빠지자 세입자는 차액을 돌려 달라고 했다. 현금 3억 원을 갑자기 마련할 길이 없었던 박 씨는 절반만 돌려주되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역월세’인 셈이다. #2.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년 전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올해 3월 입주하려다 포기했다.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세입자를 못 구해서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개포동 아파트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현 아파트 보증금이 5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버텼다. 김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소송 등 강수를 써야 하는데 그 부담을 감당하긴 힘들었다”며 “개포동 아파트 세입자를 겨우 구해 잔금을 간신히 냈고 아이의 강남 전학은 2년 미루기로 했다”며 씁쓸해했다.● 2년 전 ‘갑’ 집주인, 세입자에 갱신계약 ‘읍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 매물이 늘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전셋값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개정 임대차법 도입 직후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세난을 겪었던 전세시장이 세입자 우위로 재편되며 집주인들이 갱신계약을 위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대출까지 받아 갱신계약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최모 씨(37)는 기존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모두 손해 보고 처분했다. 2년 전 8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샀는데 최근 전세시세가 6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세입자가 “5000만 원만 돌려주면 재계약하겠다”고 해서 서둘러 돈을 마련했다. 그는 “이번엔 운이 좋았는데 이대로라면 2년 뒤에는 최소 2억 원은 더 내야 해 벌써 걱정”이라고 했다.● 세입자 모시기 ‘못 박지 말라’도 금기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뒤 리모델링에 나서는 집주인도 있다. 서울 송파구의 준공 20년차 전용 39㎡ 아파트 주인인 김모 씨(63)는 “공인중개업소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못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단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참에 수천만 원을 들여 집을 개보수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1400여 채 규모 재건축 아파트의 전용 59㎡ 조합원인 장모 씨(41)는 최근 전세 세입자를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완공 전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8억 원에 달했지만 입주 후 6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세입자를 구했다. 장 씨는 “잔금이 모자라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이사 날짜도 세입자에게 맞추고, ‘못을 박지 말라’는 특약도 못 넣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깐깐한 것 같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세입자가 상전이라 집을 깨끗하게 써 달라는 말도 못 꺼낸다”고 했다. ● 고금리·대단지 입주로 ‘역전세난’ 지속 전문가들은 당분간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금리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는데 서울 주요 지역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데다 집주인의 신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며 전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 서울에서 총 6213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비 2배 가까이로 많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8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채, 11월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6702채 등 올해만 1만3000여 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주택법을 개정해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 심화로 전세 회전율이 떨어지면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나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역(逆)전세직전 전세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전세. 집주인이 더 낮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 전세 수요 감소나 전세 공급 과다로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락… 올해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들듯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감소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며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은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공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이같이 확정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같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5.92%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과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단독·다가구 주택 보유세는 2020년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300만 원에서 올해 19억1900만 원으로 10.45% 하락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 납부액은 666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928만2000원) 대비 28.2% 줄어든다. 2019년(501만9000원)보다는 높고, 2020년(874만5000원)보다는 낮다.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작년 14억200만 원에서 올해 12억5200만 원으로 10.7% 내렸다. 보유세는 지난해 423만3000원에서 올해 309만7000원으로 26.8%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286만1000원)보다는 높고, 2020년(361만 원)보다는 낮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 역시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올해 3월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토지·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오른 것과 달리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집값 하락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까지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대폭 낮아져 세부담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대형 오피스 공실률 13년 만에 최저

    서울 내 대형 오피스 공실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차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실질 임대료(순임대료에서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역시 3.3m²당 12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19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JLL(존스랑라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은 1.8%로 전 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분기(1∼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A급 오피스는 연면적 3만3000m² 이상이면서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무실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 공실률을 통상 5% 내외로 본다.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2021년 1분기만 해도 15.4%에 달했다. 하지만 2021년 4분기에는 공실률이 8.0%로 떨어진 뒤 지난해 1분기(5.5%)부터는 자연 공실률 밑으로 수치가 더 하락했다. 오피스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임대료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월평균 실질 임대료는 3.3m²당 12만1300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11만8500원) 대비 2.4%, 전년 동기(10만400원) 대비 20.8% 상승했다. 해당 수치가 12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 역대 최저 공실과 역대 최고 임대료를 나타낸 이유로 수급 불균형을 꼽았다. 심혜원 JLL코리아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서울 내 A급 오피스 신규 공급 물량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며 “올해 서울 여의도 등에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임차 대기 수요가 많아 지난해와 비슷한 시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화주 처벌규정 없앤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안전운임제 핵심인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 대한 최저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와 운송사를 처벌하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협의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화주가 차주와 직계약하지 않으면 화주가 내는 운임에는 강제성이 없어진다. 화물차 기사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해 ‘다단계 화물 운송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화주에 최저운임 강제않고, ‘번호판 장사’ 화물 지입제 손본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안전운임제가 답이다. 경청 없는 공청회를 규탄한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장.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쓰인 팻말을 들고 정부가 제시한 표준운임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지며 토론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도 “운송사가 봉이냐?”는 팻말을 들고 반대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이었다. 지난해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화물운송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근본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표준운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표준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일몰로 한시 시행해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존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한다. 다만 기사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주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처벌 조항도 완화된다. 표준운임제에서는 운송사나 화주가 화물차 기사에게 줘야 할 강제 운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후 단계적으로 제재한다. 특히 화주가 운송사에 내는 운임은 강제성이 없어 차주가 기사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한 화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과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 모두 규정과 다르면 화주와 운송사 모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됐다. 소위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화물 위·수탁제(지입제) 개선 방안도 나왔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돼 지입 전문 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거나 지입 계약 체결 시 기사가 지급한 1000만∼200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단계 화물운송 단계를 개선하면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더 보장될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동시에 정부가 면허를 제한하는 화물차 수급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송사가 차량이나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면 신규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안에 화물차 기사는 물론 운송사들도 반발해 정부안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공청회 안에는) 화물운송 산업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는 대기업 화주의 책임이 삭제됐다”며 “정부가 대기업 화주는 놔두고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돌렸다”고 했다. 최진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안전운임제는 대기업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불거진 무한경쟁으로 저가 운임이 고착화되며 도입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기업과 기업 간 거래는 규제하지 않고 기업과 화물차 기사 간 거래만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와 일부 운송사의 반발이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클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레일, 노조 요구로 근무 개편뒤 인력 40→34명… “사고 속출”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했다. 당시 이 역에 근무하던 코레일 직원은 1조당 인력이 하루 평균 40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3조 2교대였지만 노조 요구로 휴식시간이 더 긴 4조 2교대 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이었다. 전날인 지난해 11월 5일에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열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업무가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화물열차 기관사는 수습 직원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퇴근길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췄다. 당시 기관사는 5개월 차 신입 직원이었고, 이 열차를 견인한 열차 기관사는 13개월 차라 사고 수습에 2시간이나 걸리며 승객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잇따른 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근무 체계 변경을 지목하고 이전 근무 체계로 환원할 것을 명령했다.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며 유지 보수 분야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도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유지 보수 관제 업무가 향후 조정되는 등 코레일 구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6건으로 급증했다. 코레일에서 지난해 열차 궤도 이탈 사고가 3차례 났고 직원 4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현 4조 2교대 근무 체계를 기존 3조 2교대로 환원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018년 근무 강도를 낮춰 달라는 노조 요구로 근무 체계 변경에 합의해 지난해 본격 도입했다. 3조 2교대는 6일 단위로 4일 연속 근무 후 이틀 쉬지만, 4조 2교대는 4일 단위로 주간과 야간 하루씩 근무 후 이틀을 쉬어 근무 강도가 낮아진다.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승인받지 못해 시범 도입 형태를 띠지만 현장에 90% 이상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사고가 4조 2교대 도입 이후 급증했다”며 ”코레일이 근무 체계를 바꾸며 안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근무 체계 변경은 코레일 노사 협의 사안으로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 안전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고난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09개 역에 흩어져 있는 관제 기능은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관제 기능 통합과 국가철도공단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등은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이 아닌 다른 기관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임 여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나 사장이 최근 국토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나 사장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임 상태로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둔촌주공 1400채 미계약… 규제완화에도 포기 속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약 1400채가 미계약되면서 미달이 발생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768채의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되면서다. 정부가 이달 분양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수준이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둔촌주공 일반분양(4768채) 계약률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률이 70%라고 가정해도 미계약 물량이 1400채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끝내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3, 4인 가구가 거주하기 힘든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최종 계약률은 9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최소 300채는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둔촌주공은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상 3∼4일인 계약 기간을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로 늘렸다. 마감일인 이날도 당초 오후 6시에 계약을 마감하기로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추가로 접수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청약 최종 경쟁률이 평균 5.5 대 1에 그치고 최저 당첨 가점도 20점으로 만점(84점)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당시 둔촌주공 계약률이 4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둔촌주공 등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1·3부동산대책에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없애 입주 때 세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둔촌주공 계약률이 당시 예상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대대적인 분양 규제 완화에도 1000채 이상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것은 그만큼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입주 때까지만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미계약 물량이 나왔다”며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금리 부담이 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둔촌주공 계약 결과는 올해 3만2000여 채가 예정된 서울 분양시장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일반분양 1641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일반분양 497채) 등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분양가 인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분양가와 입지가 청약 흥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경우 10∼12일 진행한 계약에서 일반분양 219채가 계약을 마쳐 ‘완판’에 성공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둔촌주공보다 4억 원가량 낮아 선호도가 높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요자들의 가격 하락 기대심리가 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려면 분양가 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노조가 채용-돈 강요” 843개社 신고 쏟아졌다

    “경찰이 건설노조 탄압한다. 현장을 장악하자! 장악하자!” 12일 오전 7시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 노조원 150여 명이 외치는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이들은 30분 넘게 이어진 ‘릴레이 발언’을 마치고 나서야 느긋하게 작업장으로 향했다. 비(非)노조원 50여 명이 체조만 하고 일찌감치 현장에 투입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한동안 노조원들을 바라보던 현장소장 A 씨는 체념한 듯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다른 근로자들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작업을 시작한다”며 “작업 효율이 비노조원의 70%밖에 안 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착공한 이 현장은 공사 시작 전부터 노조의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에 시달리고 있다. 민노총이 현장을 장악한 뒤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간부가 매일 찾아와 한노총 노조원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동트기 전인 오전 5시부터 확성기를 틀어놓거나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기도 했다. A 씨는 “노조원 10명이 사무실에 쳐들어와 시위한다며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경찰을 불러도 제지가 안 됐었다”며 “요구를 안 들어주면 피말리도록 괴롭힘을 당하니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와 파업,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시름을 앓고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나 입주자 등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만연해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회사는 피해 접수를 꺼린다”며 “그런데도 2주 만에 800곳 넘는 회사에서 피해를 신고한 건 그만큼 많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노조 발전기금, 전임비 요구 △공사현장 출입 방해 및 현장 점거 △레미콘 기사 집단 운송 거부 등이다. 국토부는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노조, 급행비 600만원-발전금 500만원 요구… 거절땐 공사 방해” 기업들 “노조가 채용-돈 강요”… 현장 1곳에 노조 수십곳 채용 압박“돈 줄때까지 지자체에 민원 제기”사진 찍고 드론 띄워 꼬투리 잡기도건설사들 “노조 두려워 신고도 못해” #1. 경북의 1300채 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총괄하는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기사 5명에게 월급과 별도로 총 6억 원을 지급했다. ‘월례비’ 명목으로 1명당 1억2000만 원씩 준 것.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하청업체에서 받는 월급 외 돈이다.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일명 ‘급행비’로 통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추가로 쥐여줘야 작업을 빠르게 해줘서 붙은 이름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회사 현장소장 김모 씨(58)는 “월례비는 기본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고 시간 외 추가 작업은 시간당 10만 원씩 더 지급해야 한다”며 “기사들이 작업을 천천히 하면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 “노조 발전 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 못 한다.” 수도권의 한 공공공사 현장소장인 정모 씨(52)는 지난해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로부터 으름장을 들어야 했다. 해당 본부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발전 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였다. 정 씨는 “조직 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술집을 돌며 보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지자체에 공사장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협약서를 쓰고 5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노조의 불법행위가 이어져 왔지만 현장에서는 노조의 보복과 반발을 의식해 신고조차 꺼려 왔다. 발주처나 시공사들이 당장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요구를 수락하고, 경찰이나 지자체도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이 관행’이 되고 있다.● 채용·노조 전임비 등 강요… 불법이 관행으로 수도권 공공공사 현장소장을 2020년부터 맡고 있는 박모 씨(43)는 공사 초기 지반 공사를 마무리할 즈음부터 한노총으로부터 채용 압박을 받아 왔다. 박 씨는 한노총뿐만 아니라 수십 곳에 달하는 노조에서 명함을 주면서 비슷한 요구를 해오자 이를 모두 거절했다. 결국 노조의 업무방해로 계약상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박 씨는 “노조가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 현장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등의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해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긴급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이 같은 채용 강요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건설 현장에서 강요·협박하는 것. 수백만 원에 이르는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요구도 당연시되고 있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자가 없는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며 돈을 받아냈다. ● ‘사진 찍고 드론 띄우고’ 집요해진 노조 건설사가 노조원 채용이나 전임비 요구 등을 거절하면 불법 시위나 업무 방해가 시작된다. 경기 과천에서 상업시설을 짓는 현장 소장은 “지난해 조합원 차량 40대를 동원해 현장 출입구를 막아버려 레미콘 타설이 막혔다”며 “현장 사무실 앞에 고음 스피커를 설치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악을 틀어 업무를 마비시켜 버렸다”고 했다. 업무방해 행위는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이모 씨(58)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현장 사진을 찍는다. 최근에는 현장에 소형 드론을 띄우는 노조도 있었다”며 “현장 출입문을 벗어나기 직전 안전모를 벗는 모습까지 찍어 민원을 넣는다”고 했다. 태업도 빈번히 이뤄진다. 골조 건설현장에서 ‘갑(甲)’으로 통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특히 심하다. 전국 현장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 잘 부탁한다”며 월례비 형식으로 매월 500만∼600만 원을 지급한다.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한 임원은 “월례비를 안 주면 태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일하는 양이 평상시 50% 정도로 감소한다”며 “공사기간을 못 맞추면 지연 보상금을 내야 하고, 다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건설사나 현장 근로자들은 보복이 무서워 피해 신고조차 꺼린다. 이번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긴급 실태조사’에서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도 ‘익명 보장이 가능하냐’였다고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대부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현장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번에도 절대 익명이 보장된다고 해서 겨우 피해 사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발전법 국회 문턱서 스톱… 부처 산발적 정책추진으론 한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근거가 될 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해를 넘긴 상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수립이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준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초중고교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 지방의 명문 ‘초중고교’를 되살려 인재 쏠림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은퇴자 등이 정착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구축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은 이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거가 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도시 현황을 파악하는 일조차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빈집 집계 방법이나 관리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빈집 통계는 어느 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한 인프라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다. 하지만 한국은 각 부처의 빈집 정의부터 서로 다르다. 소관 부처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관련 통계를 하나로 통합해 새 빈집 통계를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 연구 용역만 진행 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빈집 조사 등 기초 조사부터 서둘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 미분양 36채 공공임대용 매입… “건설사 특혜” 비판도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이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매입임대 주택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경기가 경색된 만큼 미분양 매입을 통해 시장 경착륙도 함께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건설사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공공임대를 위해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이다. 매입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변 시세 대비 약 30% 비싼 탓에 미분양 됐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지만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매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존 주택 매입 공고’에 따른 결정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주택 매입을 공고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심의를 통해 매입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뤄진 공고에 따라 주택 약 1000채를 매입했고,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그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진행돼온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진 건 대통령의 언급 때문이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주거안정뿐 아니라 미분양 급증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매입 방식이나 시기, 예산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027채로 집계됐다. 전월(4만7217채)과 비교하면 22.9%(1만810채)나 증가한 수치다.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만 채 이상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전월 대비 1만1788채 증가)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정부가 위험 선으로 보는 미분양 규모(약 6만2000채)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 해소가 시장 경착륙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역시 미지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미분양 주택은 분양가는 물론이고 입지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외면받은 곳이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해도 호응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단가를 분양가에서 대폭 낮춰서 건설사가 당장 급한 자금 조달 정도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야 특혜 시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완화… 3년내 팔면 ‘1주택 稅혜택’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을 갈아타는 사람들은 주택을 처분할 때 숨통을 틔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도 가격 하락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적용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는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두루 적용된다. 기한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최대 8%의 중과세율 대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제 혜택을 줬다. 둘 중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의 기한을 적용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남구에 새로 집을 사면 2년 내에 용산 집을 팔아야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용산 집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가정 아래 다주택자 기본공제(9억 원) 대신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완화 조치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처분기한 연장은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부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금융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당장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 기조 자체가 2주택자까지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 만큼 세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가격 낙폭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팔면 세금혜택…오늘부터 소급적용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는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두루 적용된다. 기한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최대 8%의 중과세율 대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제 혜택을 줬다. 둘 중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의 기한을 적용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남구에 새로 집을 사면 2년 내에 용산 집을 팔아야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용산 집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가정 아래 다주택자 기본공제(9억 원) 대신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완화 조치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처분기한 연장은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규제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부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금융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당장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 기조 자체가 2주택자까지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 만큼 세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가격 낙폭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