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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사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한 뒤,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직후 전 씨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해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전 씨가 16일(현지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 등을 복용한 뒤 전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전 씨는 마약 추정 알약을 복용한 뒤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환각 증세를 보이다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고, 한때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체포로 이날 전 씨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족 간 만남도 무산될 전망이다. 전 씨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겠다며 전날 귀국길에 올랐다. 출국 직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며 “인천국제공항에 화요일 오전 5시 20분경 도착 예정이다. 도착하자마자 5·18기념재단에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지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을 불러 조사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인물들은 국내에 입국하면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18일 오전 1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 사거리.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자 곳곳에서 놀란 행인들이 몸을 피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던 인근 일식당 직원 서모 씨(27)는 “지하철 막차가 끊기는 시간부터 도로 여기저기서 음주 킥보드가 튀어나온다. 사고가 날까 봐 식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풀 꺾이고 각종 대면행사가 재개되면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귀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 킥보드 음주운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면행사 재개-택시비 인상으로 음주 킥보드 늘어 이날 홍익대 인근에선 술을 마신 채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나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박모 씨(23)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사는데 1km 거리라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만취 상태만 아니면 자주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했다. 개강 후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대학가에서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던 대학생 등이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7일 오전 2시경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쓰려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대학생은 “사고 현장을 사진 찍는 중에도 술 마신 남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갔다”고 했다. 지난해 말 택시 할증 시간과 할증률이 조정된 데 이어 지난달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킥보드 음주운전은 한층 늘었다고 한다. 서울 광진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은 “택시비 인상 직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2배가량으로 늘었다. 최근 주말에는 하루 3, 4건씩 킥보드 음주운전을 적발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월(164건) 대비 70%가량 늘었다.● 단속 어렵고 처벌 수위 낮아 단속 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실제로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학생 A 씨(26)는 “술 마시고 자주 킥보드를 타는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단속하려 하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 등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순찰차로는 킥보드 운전자를 따라가기 어려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속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며 “킥보드 음주운전을 발견하고 갑자기 순찰차를 세울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적발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하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일반 차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무면허라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빌릴 수 있는 대여업체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선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일반 차량 음주운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몸이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 더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특별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대면행사 재개 등으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18일 오전 1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 사거리.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자 곳곳에서 놀란 행인들이 몸을 피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던 인근 일식당 직원 서모 씨(27)는 “지하철 막차가 끊기는 시간부터 도로 여기저기서 음주 킥보드가 튀어나온다. 사고가 날까봐 식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 풀 꺾이고 각종 대면행사가 재개되면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귀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 킥보드 음주운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면행사 재개-택시비 인상으로 음주 킥보드 늘어 이날 홍익대 인근에선 술을 마신 채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나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를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박모 씨(23)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사는데 1㎞ 거리라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만취 상태만 아니면 자주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했다. 개강 후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대학가에서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던 대학생 등이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7일 오전 2시경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쓰려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대학생은 “사고 현장을 사진 찍는 중에도 술 마신 남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갔다”고 했다. 지난해 말 택시 할증시간과 할증률이 조정된 데 이어 지난 달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킥보드 음주운전이 한층 늘었다고 한다. 서울 광진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은 “택시비 인상 직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2배가량으로 늘었다. 최근 주말에는 하루 3, 4건씩 킥보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월(164건) 대비 70%가량 늘었다.● 단속 어렵고 처벌수위 낮아 단속 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실제로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학생 A 씨(26)는 “술 마시고 자주 킥보드를 타는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단속하려 하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 등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순찰차로는 킥보드 운전자를 따라가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속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며 “킥보드 음주운전을 발견하고 갑자기 순찰차를 세울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적발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하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일반 차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무면허라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빌릴 수 있는 대여업체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선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일반 차량 음주운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몸이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 오히려 더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특별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대면행사 재개 등으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60대 무연고 남성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벌어졌지만 고시원 이웃 중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경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A 씨는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 B 씨와 몸이 부딪혔다. 실랑이가 벌어지다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평소 고시원에서 B 씨와 친분이 있던 60대 남성 C 씨도 다툼을 발견하고 A 씨를 함께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넘어진 A 씨 머리와 몸통을 계속 짓밟으며 50분간 폭행했다. A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고시원 이웃들의 무관심 탓에 A 씨는 오전 8시까지 피를 흘린 채 복도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고시원을 찾은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틀 뒤인 13일 A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내 다른 방 안에 숨어 있던 B 씨와 C 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고시원 내에 있던 이웃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숨진 A 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1년 넘게 출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해왔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대표에 대해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전장연은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 대표의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표는 “어제(16일) 오후 9시에 영장 발부 소식을 들었다”며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망갈 생각 없고 잘 대답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불법 분자로만 몰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조사받기 위해 호송되는 박 대표를 향해 “경찰청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전장연 측은 “경찰은 (박 대표) 체포보다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2021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무연고자 6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경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A 씨는 방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던 40대 남성 B 씨와 몸이 부딪혔다. 말다툼 수준이었던 실랑이가 이어지다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마침 이 고시원에서 B 씨와 친분이 있던 60대 남성 C 씨가 다툼을 발견하고 A 씨를 같이 폭행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무차별적 폭행은 약 50분간 이어졌다. 이들은 A 씨가 넘어진 뒤에도 머리와 몸통을 계속 짓밟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당하는 동안 A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당시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다른 이웃 중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시원은 복도 폭이 2m 남짓할 정도로 좁아 방음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고시원 내에 있던 이웃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밖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고시원 이웃들이 A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A 씨는 폭행이 시작된 지 약 7시간이 지난 오전 8시가 돼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연히 고시원을 방문한 한 시민이 피를 흘리며 복도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이틀 뒤인 13일 끝내 사망했다.신고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다른 방 안에 숨어 있었던 B 씨와 C 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 씨는 상해 등 동종 전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숨진 A 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다. 최원영기자 o0@donga.com}
경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년 넘게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18차례 거부하자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2021년 말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상습적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영장이 발부돼) 체포하러 온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총 18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설치계획을 발표하면 3월 중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던 경찰은 현재까지 전장연 관련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유족은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 측 입장이 갈리면서 당분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와 고인이 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6명은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이를 강제집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양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의 권리에 국한돼 제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한 피해자 측이 배상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또 다른 장기 법정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이길 경우 미쓰비시 측이 이의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은 제3자 변제 방식 합의를 통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소멸된 만큼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변제 의무 역시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며 “다시 법정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선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위안부 관련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3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일본 1호 영업사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졸속적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경찰이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18차례 거부하자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16일 남대문경찰서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 대표에게 지난달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최후 통보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 시내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들며 통보에 불응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설치 계획을 발표하라”며 “그러면 3월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에게 거듭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그는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먼저 설치하라”며 불응해 왔다. 현재까지 박 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18차례 거부했다.앞서 경찰청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장연 관련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강원 영월에서 송전탑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된 민간 헬기 1대가 공사 자재를 나르던 중 전선에 걸려 추락해 2명이 숨졌다. 사고 헬기는 강원 지역 순찰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한 후에 실제로는 자재 운반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민간업체에 소속된 AS350 유로콥터 헬기가 이날 오전 7시 46분경 영월군 북면 공기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 중턱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 A 씨(64)와 송전탑 공사 업체 직원 B 씨(51)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사고가 난 헬기는 1995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기종이다. 헬기는 송전탑 바로 아래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송전탑 바로 옆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점 등을 볼 때 헬기가 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지점에서 100m 거리에 사는 주민 남순만 씨(68)는 “헬기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려서 나가 봤더니 헬기가 송전탑 옆으로 낮게 날고 있었다. 갑자기 회전하나 싶더니 꼬리가 송전선에 닿았고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고 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헬기업체는 오전 6시 57분 비행신고시스템을 통해 ‘오전 8시∼오후 6시 강원도 춘천, 홍천 등에서 순찰 관리를 한다’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전탑 추락방지 설치 공사의 자재 운반에 투입됐다. 정비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운행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헬기는 당초 산불 진화 및 계도 목적으로 강원도에 임차됐다가 9일 정비를 이유로 업무에서 제외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10∼17일에 정비가 필요해 회수하고 대신 다른 헬기를 투입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헬기업체 관계자는 “기장이 편의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비 일정이 잡힌 건 없었다”며 “사고 기종이 이번 자재 운반에 더 적합해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정비 유무, 비행계획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가 평균 48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보에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7명의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31억4000만 원이었다. 또 14명은 보유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이었다. 개인별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부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 건물 내 점포 64개 등 부동산 63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 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국민 평균 4억6000만 원의 10.5배에 달하며 17개 부처 장차관 41명의 평균 재산 32억6000만 원보다도 10억 원 이상 많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평균 재산 13억6000만 원의 3.5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도 17명 중 10명이 백지신탁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식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남편이 목숨을 잃은 건 경찰의 과실이 명백합니다.”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황모 씨(38·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경찰 미흡 대처로 남편 숨져” vs “스스로 걸어서 귀가해 철수” 황 씨의 남편 강모 씨(사망 당시 40세)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서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강북구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 강 씨는 오전 2시경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강 씨가 “괜찮다. 혼자 집에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한 뒤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이내 철수했다. 하지만 강 씨는 약 5시간 후 인근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황 씨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남편이 사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씨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사, 외상성 뇌손상, 질식 등이었다. 술에 취한 강 씨가 집으로 착각해 다른 건물로 들어간 뒤, 계단에서 넘어진 뒤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을 겪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반면 경찰은 주취자 대응 관련 매뉴얼에 따랐을 뿐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출동 경찰관 3명의 경위서에 따르면 이들은 “(강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마자 잠에서 깨 경찰관들의 눈을 마주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매뉴얼에도 이같이 급박한 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취객 대응, 경찰 책임 어디까지… 엇갈린 판결에 고심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취객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어디까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느냐”며 취객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2018년 3월 강원 횡성군에선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두 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한 건물 1층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은 취객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하지만 약 10시간 뒤 취객은 주차장 옆 계단 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만취 상태의 무의식적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취객에게 귀가를 당부하기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경찰의 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미흡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정도가 아닌 경우 경찰이 보호조치를 강제적으로 발동할 수 없고,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주취자가 또렷하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난달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98만 건으로 하루 평균 2600여 건에 달한다.경찰은 끊이지 않는 주취자 방치 사고에 보호조치 매뉴얼 개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주취자 보호조치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일선 경찰관은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해도 제각기 다른 상황에 다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취자 보호 조치에 시간을 뺏겨 정작 다른 범죄 예방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취자 관련 대응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방, 의료기관과 공조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 소방,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권역별로 거점 주취자 전문 대응 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응급시설을 갖춘 지역 병원 중 협력 의향이 있는 곳에 처리 건수별로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공조 체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모두 보호조치의 주체”라며 “프랑스도 초동 조치부터 경찰, 119구급대가 공동 대응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처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 경찰관의 의료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취자 상태 판단에 허점을 보이게 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64)가 유서에서 이 대표에게 “주변 측근들이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시의 전 씨 집에서 발견된 미니 노트에는 6쪽 분량의 자필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유서에는 이 대표에게 남긴 글을 시작으로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정리돼 있었다. 이 중 이 대표에게 남긴 부분에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며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 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성남FC 수사 등에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 전 씨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전 씨가 섭섭함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며 업무 처리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북 송금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올 1월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전 씨가 이 대표를 대신해 ‘대리조문’을 갔다는 증언이 공개됐는데 전 씨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前비서실장 유서 “원칙 맞게 일처리, 李대표님도 알지않나” 6장중 첫장에 李향한 심경 남겨업무처리 정당함-억울함 토로 전 씨는 총 6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서 첫 문장이 “이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로 시작해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끝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 대표에게 정치를 그만둘 것을 유서 첫머리부터 권한 것이다. 또 이 대표를 향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내용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전 씨는 유서에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등 억울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성남시에서 행정기획국장을 지내던 2014, 2015년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등의 표현도 유서에 남겼다고 한다. 이 대표 주변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 등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성남FC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오후 7시 반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 뜻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부검영장을 기각해 전 씨의 발인은 예정대로 11일 오전 진행됐다.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은 정치인 등이 참석하지 않은 채 유족 30여 명만 참석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후 화장된 전 씨의 유해는 경기 용인시의 한 봉안당에 안치됐다. 12일에는 전 씨가 다니던 자택 인근 성당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주임신부가 전 씨를 언급한 후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신자들과 함께 애도했다. 유족들은 아직 언론 등에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성남=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전북 순창군에서 8일 7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트럭이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인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3배 이상이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순창군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7.1%)의 3배를 넘는다. 2017년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가 20.3%,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10.5%였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는 12.4%를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15.7%였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지만 면허 반납자 수는 매년 2%가량에 불과하다.“고령운전자, 인지능력 떨어져 사고위험” vs “시골선 車없인 못살아” 고령운전 사고 매년 증가 정부-지자체 ‘면허 반납’ 유도에도대중교통 열악한 지방선 참여 저조전문가 “100원택시-행복버스 늘리고면허요건 강화 등 합리적 규제 필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지난해 3월 부산에선 8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택가 버스정류장을 덮쳐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60대 여성이 부상을 당했다. 순창 참사에서처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부산 재래시장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급가속하면서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때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가 100만 명 넘게 늘어난 데 비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는 연간 10만 명 안팎에 그치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창 사고는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중 최악의 참사”라며 “고령 운전자가 앞으로도 매년 30만 명 이상씩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전 못 하면 생활 불가능” 지방 반납률 낮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438만7358명 중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1만2942명(2.6%)에 불과했다.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률이 더 저조하다. 경북의 반납률은 1.7%, 충북은 1.9%, 전남은 2.0%에 그친다. 이는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면허를 반납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고가 발생한 순창군 구림면 단풍마을에 사는 주민 김길선 씨(80)는 “읍내를 오가는 버스가 하루 세 번밖에 없다”며 “면허 반납을 고민하다가도 당장 농사에 쓸 비료를 사서 날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했다. 이 마을 주민 평균 연령은 70세가 넘지만 주민 20명 중 7명이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주민 서대순 씨(74)는 “택시를 타면 순창 읍내까지 2만2000원이 나온다”며 “버스가 너무 안 와서 119구급차를 부른 적도 있다”고 했다. 단풍마을 옆 대산마을 주민 강성희 씨(67)도 “여기선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허 반납 인센티브 늘리고 이동권 지원 필요”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면허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 이동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주행 테스트 없이 기본 적성검사만 하다 보니 형식적이란 지적을 받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화가 되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등 기기 조작,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가 치매 등 특정 질병을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전문의가 자료를 검토해 인지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했다. 다만 여기에 학원 통학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19년 학원 통학차를 몰던 81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다수의 학생이 탄 학원 통학 차량이나 스쿨버스의 경우 사업용 운전자와 같이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면허 반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한 차례 10만∼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수준인데 이보다 대체 교통수단 등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박사는 “일회성 혜택보다 실제 이동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00원 택시’나 행복버스 같은 제도를 늘려야 반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읍 소재지까지 1500원, 면 소재지까지 100원에 택시를 운행해 미국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순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3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처음 열린 수요시위에서 윤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숨을 쉬면 숨을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면서도 “(시위에 나오지 못한 걸)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사죄와 배상이지 돈이 아니었다.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고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의 해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이 마지막으로 수요시위에 참석한 것은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0년 3월 25일이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수요시위 참가자 100여 명(경찰 추산)은 ‘강제동원 셀프배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국 일본의 전쟁범죄를 삭제해 주는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정부 해법을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며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짓밟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기가 막히다”며 “피해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수요시위 장소 맞은편에서 열린 맞불 집회에선 보수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윤미향을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해법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대일 굴욕 외교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한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3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처음 열린 수요시위에서 윤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숨을 쉬면 숨을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면서도 “(시위에 나오지 못한 걸)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사죄와 배상이지 돈이 아니었다.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고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정부의 해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이 마지막으로 수요시위에 참석한 것은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었던 2020년 3월 25일이었다.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수요시위 참가자 100여 명(경찰 추산)은 ‘강제동원 셀프배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국 일본의 전쟁범죄를 삭제해 주는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정부 해법을 비판했다.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며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짓밟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기가 막히다”며 “피해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수요시위가 열린 장소 맞은편에서 열린 맞불 집회에선 보수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윤미향을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해법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대일 굴욕 외교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1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한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 양(14)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텔레그램 판매책의 아이디(ID)를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었다. 급기야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40만 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구매했다. 1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A 양은 6일 오후 이 중 0.05g을 물에 타서 마셨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 양은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했다고 한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 놓고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이다. 동대문구 아파트에 살던 A 양도 서울 광진구 주택가 문틈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갔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마약을 처음 접하고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판매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지만 호기심에 한 번이라도 마약에 손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 양(14)은 “요새 마약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을 텔레그램 검색창에 입력해보자 ‘수도권 빠른 거래 가능’ 등 판매책 아이디(ID) 여러 개를 바로 찾을 수 있었다. 급기야 A 양은 판매자가 정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40만 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구매했다. 10여 차례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A 양은 6일 오후 0.05g을 물에 타서 마셨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 양이 이렇게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뤄져서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이다.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A 양도 서울 광진구 주택가 문틈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마약을 처음 접하고 투약한 것으로 나타나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 양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판매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집회 수요가 용산으로 옮겨 가면서 종로구 일대 파출소도 원래만큼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항상 종로가 ‘메인’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게 아쉽죠.” 20년 넘게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부터 종로경찰서 관할 파출소 12개 중 10개가 통합돼 총 7개로 통합 운영된다. 종로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장도 “종로 일대가 더는 ‘정치 1번지’가 아니게 돼 아쉽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종로가 더 이상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종로경찰서 관할 파출소 중 △세검정-평창 △청운-통의 △신문로-세종로 △사직-옥인 △관수-청진파출소를 통합 운영한다. 규모가 큰 파출소는 ‘중심파출소’로, 작은 파출소는 ‘주간파출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삼청파출소와 교남파출소 등 2곳은 통합하지 않고 계속 단독으로 유지한다. 주간파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며, 간단한 민원 접수만 담당한다. 사건 접수 등 주요 업무는 중심파출소에서 처리한다. 주간파출소에 접수된 사건도 중심파출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근무도 기존 3교대에서 4교대 체제로 바뀌면서 근무 시간도 월 평균 4일가량 줄어들게 됐다. 파출소가 사라지게 된 지역 인근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아파트에 18년째 거주 중인 주민 A 씨(80)는 “종로구가 미국의 워싱턴 같다고 생각해 이사를 왔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이런 상징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누상동에 30년째 살고 있는 이금자 씨(77)도 “청와대 인근에 사는 게 좋았다”며 “손주들 나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내 애착이 깊은 동네가 변해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종로구지만 혜화경찰서 관할 일부 파출소들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된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혜화경찰서 관할 파출소 통폐합을 검토했지만,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통폐합 계획을 백지화했다. 최원영기자 o0@donga.com}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지연(가명·28·여) 씨는 최근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를 결심했다. 이 씨는 “박봉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쳤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다”고 했다.●‘조용한 퇴사’ 번지는 사무실‘조용한 퇴사’는 실제 직장을 그만두진 않지만, 업무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할 일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화제가 됐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장인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모습이다. 3년 차 비서 강수진(가명·26·여) 씨도 조용한 퇴사자다. 강 씨는 “내 생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퇴근시간 후까지 남아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상사로부터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김민지(가명·26·여) 씨도 “야근을 강요하는 상사 눈치를 보느라 새벽에 퇴근할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선 성장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매일 칼퇴근한다”며 “업무 시간 외 연락도 일절 받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조용한 퇴사자를 바라보는 회사 내 시선은 곱지 않다. 프로그램 기획자로 4년째 근무 중인 이강은(가명·36·여) 씨는 “연초부터 동료들이 연이어 조용한 퇴사자가 된 것 같아 나까지 의욕이 떨어진다”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도 다들 안 되는 이유만 수백 가지를 찾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박민지(가명·27·여) 씨도 “급한 일이 생겨도 근무시간 외에는 일절 답하지 않는 동료들이 많다 보니 결국 나서는 사람이 남의 일까지 떠안게 된다”고 했다.●조용한 퇴사, 청년층은 70%가 “긍정적”동아일보와 청년재단이 함께 실시한 ‘청년 이·퇴직 인식조사’에서 청년층의 ‘조용한 퇴사’에 대한 청년층과 기성세대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만 19∼34세 청년층의 70%는 조용한 퇴사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만 35세 이상 기성세대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6%에 달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입사 후 ‘공정한 보상체계’에 대해 실망한 청년들이 ‘조용한 퇴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자신보다 일을 덜 하는 반면 급여는 많이 받는 윗사람 등을 보면서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평판 조회 플랫폼 스펙터의 윤경욱 대표는 “청년층이 기성세대보다 공정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급여 외에도 휴가, 사내복지 등에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춰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들은 조용한 퇴사를 막고 청년 사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 국내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조용한 퇴사를 막기 위해 성과와 업무에 따른 직무급여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실제로 직장을 그만두진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일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