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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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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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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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투자행사 줄줄이 취소… “돈줄 막힐라”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투자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큰일입니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68)은 2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 예정이던 이번 달 ‘고벤처포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취소했다. 고벤처포럼은 2007년 3월부터 매월 창업팀과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VC) 등 300∼400여 명이 모여 신규 창업 서비스를 설명하고 실제 투자 유치가 이뤄지는 장이다. 고 회장은 “이번 포럼에도 4개 창업팀이 발표하고 7개 VC가 투자 검토에 나설 예정이었다”며 “이런 투자 행사가 계속 취소되면 창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벤처스타트업 투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달에만 각지에서 최소 대여섯 개 예정돼 있던 대형 행사가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 생중계·공고 등으로 대체됐다. 대중 마케팅과 투자 유치가 관건인 초기 스타트업들엔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주요한 계기가 되는 행사들이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행사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잠재 투자자 미팅과 업계 네트워킹도 이뤄지기 어렵다. 이날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도 27일 예정이던 스타트업 사업 발표회 ‘디데이’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5일 예정이던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의 창업 투자 공모 프로그램 ‘혁신 아이콘’ 사업설명회도 취소됐다. 앞서 14일 NH농협은행의 데모데이와 6일 액셀러레이터 프라이머 데모데이 행사도 취소됐다.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는 공지를 통해 “이미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대부분 100∼1000여 명 규모로 진행됐을 행사들이다. 2, 3월은 연말과 설 명절 연휴를 지나 새해 스타트업 투자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업계에서는 특히 창업 1, 2년 안팎 스타트업들의 아쉬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프라이머 데모데이에 선정돼 발표를 준비해 왔던 중고명품 거래 스타트업 쿠돈의 이경표 대표는 “초기 B2C 스타트업에는 이처럼 대형 펀딩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프라인 사업·투자 설명회가 취소되면서 스타트업들은 개별적으로 투자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여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생방송 플랫폼을 개발한 리모트몬스터의 최진호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미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처음 투자자들과 접촉할 때부터 온라인 설명회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부터 이마트와 롯데쇼핑,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대출 및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마저 신용등급이 깎여 대출이 막히는데 스타트업은 아예 돈줄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창업 시장 전반에 팽배해지고 있다.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깎이면 기존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도 어렵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최근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르는데 스타트업 업계 투자 사정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곽도영 now@donga.com·유근형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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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5G 원격제어 핵심기술 보유 ‘쿠오핀’에 지분투자

    LG유플러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원격제어 핵심 기술인 ‘초저지연 영상 전송 솔루션’을 보유한 쿠오핀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분 투자에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어니스트벤처스, 동유기술투자 등 3개 투자사가 공동 참여했다. 이들은 쿠오핀의 지분 28%를 소유하게 됐다. 쿠오핀이 보유한 초저지연 영상 전송 기술은 5G 원격제어 서비스에 필수적인 솔루션이다. 고압축 초저지연 5G 영상 전송 분야에서는 쿠오핀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선제적 투자로 쿠오핀의 기술을 활용해 중장비 무인운전, 드론, 자동차 제어, 로봇 제어 등 5G 기반 원격제어 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쿠오핀은 5G 초저지연 영상 전송 상용 칩 개발과 양산을 통해 2023년에는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쿠오핀과 LG유플러스가 다양한 협력을 맺으면서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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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대폭 증가…기업들 해외사업 ‘전전긍긍’

    “이스라엘, 동남아 등과 함께 하려던 비즈니스 미팅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명시적으로 내리진 않았지만 우리와 미팅을 꺼려하는 등 출장길이 사실상 막히고 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대폭 늘어난 25일 국내 한 대기업의 고위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한국인과의 접촉을 꺼리면서 해외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제품의 미국 시장 내 프로모션을 진행하려면 현지 업체와 협업이 중요한데 지체되고 있다”며 “미국 현지법인 직원들을 최대한 가동해 극복하려고 하지만 본사가 직접 진행할 때보다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스라엘 등 한국인 입국 금지를 단행한 국가들에선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은 3월 초 글로벌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현지에서 투자 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현지 일정이 무기한 보류됐다. 함께 투자 논의가 이뤄지던 국내 스타트업 관련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특히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월 열릴 예정이던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MWC 등 굵직굵직한 해외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자사제품 홍보 및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한 ICT 대기업의 임원은 “MWC가 취소되면서 3월 중 유럽 주요국 업체들과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들이 다시 미뤄지고 있다”며 “사업계획이 짧게는 1,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늦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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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연쇄 셧다운’ 공포… 재택근무 늘리고 채용면접도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내 사업장의 연쇄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공포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일부라도 시설 폐쇄가 불가피해 각 기업마다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면접 채용 일정까지 취소하는 등 경계 수준을 일제히 높였다. 중국과 연관된 일부 산업뿐 아니라 국내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사업장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잇따르는 셧다운 위기감 24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인천 캠퍼스 연구동을 22∼24일 3일간 일시 폐쇄하고 임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의 딸(4)이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직원은 최근 대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해당 직원이 22일 가족의 코로나 확진을 알려와 사업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LG는 얼마 전부터 사업장 간 임직원 출장 자제를 권고했다가 이번에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경계 태세를 높였다. 모든 사업장에선 외부 방문객 출입도 금지했다. 현대자동차도 부서별로 진행되던 채용 면접 일정을 24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날 울산공장 근로자 6명이 신천지교회 등과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울산공장 모든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동조합도 담화문을 내고 확산을 방지하기 사측과 함께 대책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노조도 코로나19 사태에 노사 문제를 미뤄두겠다는 의미로 중앙노동위에 낸 단체협약 조정 신청을 취소했다. 삼성은 전 계열사의 임산부 직원 재택근무를 결정하고 세부 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4일 오전까지 해당 사업장 전체를 일시 폐쇄했다. 24일 오후부터 해당 사업장은 정상 가동됐으나 확진자 근무층은 25일까지 폐쇄한다. ○ “외부 접촉 피하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후 첫 근무일인 24일 상당수 기업은 재택근무 확대 등 외부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조치를 내놨다. SK그룹은 25일부터 1, 2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 본사를 둔 SK㈜,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중구 T타워를 쓰는 SK텔레콤 등 6개 계열사가 대상이다. SK하이닉스 등 24시간 생산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일부 계열사는 예외다. GS그룹은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직원 간 동선이 겹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사 내 회사별 구내식당 이용 시간도 나누기로 했다. 외국계나 정보기술(IT) 기업도 재택근무 실시를 확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는 24일부터 일주일가량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을 재택근무시키기로 했다. 19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외국계 제약회사 A기업 임원은 “대면 행사, 미팅이 대부분 취소돼 사무실에 나가도 할 일이 거의 없다”며 “글로벌 본사에서 직원들의 개인 마스크 구입비용까지 전액 지원할 정도로 방역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워낙 빠르고 통제가 어렵다 보니 국내 산업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꺼내 놓은 셈”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임현석 lhs@donga.com·김도형·유근형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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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에 채용면접도 중단…기업들 ‘연쇄 셧다운’ 공포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내 사업장의 연쇄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일부라도 시설 폐쇄가 불가피해 각 기업마다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면접 채용 일정까지 취소하는 등 경계 수준을 일제히 높였다. 중국과 연관된 일부 산업뿐 아니라 국내 전 산업에 걸친 전 사업장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잇따르는 셧다운 위기감 24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는 인천 캠퍼스 연구동을 22~24일 3일 간 일시 폐쇄하고 임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의 딸(4)이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직원은 최근 대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해당 직원이 22일 가족의 코로나 확진을 알려와 사업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LG는 얼마 전부터 사업장 간 임직원 출장 자제를 권고했다가 이번에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경계태세를 높였다. 모든 사업장에선 외부 방문객 출입도 금지했다. 현대자동차도 부서별로 진행되던 채용 면접 일정을 24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날 울산공장 근로자 6명이 신천지교회 등과 관련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자 울산공장 모든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동조합도 담화문을 내고 확산 예방을 위해 사측과 함께 대책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노조도 코로나19 사태에 노사문제를 미뤄두겠다는 의미로 중앙노동위에 내려던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삼성은 전 계열사의 임산부 직원 재택 근무를 결정하고 세부 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4일 오전까지 해당 사업장 전체를 일시 폐쇄했다. 24일 오후부터 해당 사업장은 정상 가동됐으나 확진자 근무층은 25일까지 폐쇄한다. ● “외부접촉 피하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후 첫 근무일인 이날 상당수 기업들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회원사에 출퇴근시차제, 재택근무, 원격회의를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했다. 다른 기업과 출퇴근 시간을 달리해 대중교통 등 다중시설 이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GS그룹은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직원들간 동선이 겹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사 내 회사별 구내식당 이용시간도 나누기로 했다. 외국계나 정보기술(IT) 기업은 재택근무 실시를 확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는 24일부터 약 일주일가량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들을 재택근무 시키기로 했다. 19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외국계 제약회사 A기업의 임원은 “대면행사, 미팅이 거의 대부분 취소돼 사무실에 나가도 할 일이 거의 없다”며 “글로벌 본사에서 직원들의 개인 마스크 구입비용까지 전액 지원할 정도로 방역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전염속도가 워낙 빠르고 통제가 어렵다 보니 국내 산업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꺼내놓은 셈”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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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갤 S20 사전예약… ‘클라우드 핑크’ 36% 1위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0’의 사전예약 접수 결과, ‘클라우드 핑크’ 색깔이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20일부터 이틀 동안 LG유플러스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갤럭시 S20을 예약 가입한 고객 중 ‘클라우드 핑크’ 색깔을 선택한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이어 ‘코스믹 그레이’(28.6%), ‘클라우드 블루’(18.2%), ‘클라우드 화이트’(17.2%)가 뒤를 이었다. 특히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전 가입한 사람들은 60.1%가 클라우드 핑크를 택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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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젠 ‘돌부리’되면 안된다[현장에서/유근형]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 국회와 정부 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 달라.” 무죄 판결로 한결 누그러질 법도 한데 그의 글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말이다. 이 대표는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새 사업을 하다 택시업계의 고발과 정부의 방관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까지 서게 돼 무죄를 선고받았더니 (당신은) 돌부리에 차인 느낌이란다”라고 적었다. 소위 ‘타다 사태’와 관련해 택시업계나 검찰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일을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조정 기능을 상실한 채 오락가락했고, 정치권은 미래보다는 표밭을 향한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 10월 타다가 출범 전에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자 “타다는 승합차만 대상으로 하기에 현행법상 렌트업에 해당하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타다 측이 “(콜택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렌트비와 기사 알선 수수료 등 2개의 별도 영수증을 발행하겠다”고 하자 국토부는 “1장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는 게 타다의 주장이다. 더구나 2014년 여객법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가진 국토부 자신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극렬히 반대하자 국토부는 태도를 바꿨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로 공을 넘겼다. 박 의원 등 여당이 내놓은 타다금지법에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들만 타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규제 조항까지 추가하려고 했다. 심지어 지난해 말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자 김경욱 당시 국토부 2차관은 “구체화할수록 갈등이 더 생긴다”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 대표 등은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수정 타다금지법’을 이달 중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일부를 수정하더라도 타다의 ‘플랫폼 제도화’는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원안대로 강행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는 판결과 상관없이 플랫폼 제도화가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모빌리티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라”고 주문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답을 해야 할 때다.  유근형 산업1부 기자 noel@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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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1심 무죄… 법원 “비싸도 타는건 시장의 선택”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택시업계가 주장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52)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썼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라고 결론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운전사가 달린 승합차를 필요한 때에 임차(렌트)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쏘카 간엔 (적법한) 렌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까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라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이례적인 당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법을 어기고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같은 법 시행령의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근형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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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손 들어준 법원 “건설적 해결책 찾아라”

    “승차 공유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타다 측 대표 2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내놓은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한국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 타다 측이 허용 범위를 실험했고 이 실험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뜻이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박 부장판사가 이 같은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서 성립하는 승합차 임대차계약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되고,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단순히 타다가 ‘유사 불법 택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 산업을 넘어서는 혁신 산업이 출현했을 때 한국 사회가 취해야 할 태도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스타트업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시장의 판단이 아니라 한 집단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혁신 산업에 제동을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규제혁신의 계기가 되고, 기술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만약 유죄가 났다면 대한민국에서 혁신적 기업들은 엄청난 좌절을 겪었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재판부가 현행법 해석을 통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와 국회가 타다의 사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해 타다 서비스가 뿌리내리기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차량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운행 방식을 엄격히 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도록 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타다 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던 여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 차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타다 금지법 강행이 어려운 분위기지만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타다의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빼고 플랫폼 사업 제도화 부분만 통과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법의) 수정 보완 요구는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운수사업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날 총파업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타다는 검찰의 항소 여부,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면서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 확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쏘카는 4월부터 타다를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안정적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타다는 4대 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타다 드라이버의 복지 향상책을 강화하며 우호적 여론 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1심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더 많은 이동약자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박상준·신무경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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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타다는 합법” 이재웅 1심 무죄…타다 “미래로 달려가겠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VCNC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란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다는 이날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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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노출 걱정 없이 학부모와 소통… 한통 ‘교사 매니저 서비스’ 개발

    KT의 마케팅 협력업체 한통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도 학부모와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사 매니저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부터 대구시교육청에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사 매니저는 개방형 KT통화매니저 플랫폼에 교원용 소통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다.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전화 또는 문자메시지)하면 기존 교사에게 배정된 학교 명의의 교실 직통 유선전화번호가 표시돼 사생활 노출이 차단된다. 한통 관계자는 “각 교육청에서는 투폰서비스, 투넘버서비스, 안심번호 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나 효과 면에서 다소 미흡했는데, 교사매니저가 교사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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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린 1등 아니지만 고객은 1등 서비스 누려야죠”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전 세계 어디든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구글과 ‘5세대(5G) 통신 콘텐츠 3종 패키지’ 파트너십 체결에 성공한 LG유플러스의 김새라 마케팅그룹장(상무·48·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공 비결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LG유플러스의 마케팅을 진두지휘하는 선장이자 회사 내 유일한 여성 그룹장이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아직 국내 1등은 아니지만 우리 고객들은 세계 1위의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김 그룹장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글 본사로 직접 날아가 1박 2일 끝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의 수많은 장애물과 직접 부딪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그룹장은 1박 2일 동안 구글 내 각 팀의 실무자 40여 명과 부딪치며 일사천리로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김 그룹장은 “구글 측이 저녁 회식 장소로 한국 식당을 섭외했다는 말을 듣고 ‘이번엔 뭔가 되겠다’는 감이 왔다”며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구글 팀과 소주를 곁들인 한식 파티를 하는데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한국 식당을 찾았던 영화 ‘기생충’팀처럼 기뻤다”고 말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 체결로 LG유플러스 고객들은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100GB의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하는 ‘구글 원’ 멤버십을 최장 6개월간 무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구글 플레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제공되는 구글 포인트의 골드라벨 혜택도 1년 동안 제공된다. 김 그룹장은 “구글이 LG유플러스를 선택한 건 회사 규모가 아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일상을 바꾸겠다’는 슬로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1위인 넷플릭스, 클라우드 게임을 리딩하는 엔비디아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5G 콘텐츠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구글과의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김 그룹장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정말 고객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알고, 제공하는 통신사가 되고 싶다”며 “이런 목표를 위한 글로벌 1위 기업들과의 협력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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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Z플립, 흥행 조짐…출시 첫날 온라인몰서 30분 만에 ‘완판’ 기록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인 ‘갤럭시Z플립’이 국내 출시 첫날인 14일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폴드’보다 많은 수량이 공급됐지만,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는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따르면 갤럭시Z플립은 출시 후 첫 일주일 동안 약 2만대 수준의 물량이 국내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는 적지만 폴더블폰 전작인 갤럭시폴드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작보다 저렴하고 디자인 차별성이 있어 첫날부터 판매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갤럭시폴드만큼은 아니겠지만, 초기에 지역에 따라 물량 구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자사 공식 온라인몰인 ‘U+숍’에서 갤럭시Z플립의 초도물량을 약 30분 만에 전량 판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신 3사는 다양한 ‘갤럭시Z플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샵 T월드 다이렉트에서 갤럭시Z플립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갤럭시Z플립 전용 아라리 케이스 2종을 증정한다. KT샵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 가입 절차를 도와주는 프리미엄 고객 케어 서비스 ‘여기오지’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Z플립 구매 고객들을 위해 신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본인부담 20% 제외 최대 190만 원까지 보장)을 이달 20일 출시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요금제 별로 6만5000~21만 원, KT는 4만5000~15만3000원, 11만3천~17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적어서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요금할인(약 25%) 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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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무약정 5G 무제한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운 무약정 5세대(5G) 무제한 요금제를 최초로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U+Shop’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무약정 5G 무제한 요금제인 ‘5G 다이렉트’를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월 이용료가 기존 ‘5G 스마트 요금제’보다 23.5% 저렴한 6만5000원으로 책정됐고 선착순 1만 명까지는 1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서비스를 원하는 2030세대를 겨냥해 다른 기기와의 결합, 약정 기간 등 조건을 모두 없앤 파격적인 요금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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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4월 쏘카서 독립… 승차공유 전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4월 1일부터 모회사 쏘카로부터 독립해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한다. 쏘카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타다 서비스를 운용해온 자회사인 VCNC의 법인명을 타다(가칭)로 바꾸고 쏘카에서 분할해 승차 공유(라이드 셰어링) 사업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쏘카는 기존 차량 공유(카 셰어링) 사업에 집중하고, 라이드 셰어링 부문은 타다가 전담하는 구조다. 회사 분할은 쏘카의 주주들이 그대로 타다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다의 대표는 기존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쏘카는 이번 타다의 독립이 각 사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랜 고민 끝에 타다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경영진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고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법인 분리가 되면 쏘카의 자금이 타다로 갈 수 없다”며 “타다가 사법부에서 최종 불법 판결을 받으면 매각을 재추진하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쏘카의 주주들이 그대로 타다로 가는 인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은 오히려 타다의 리스크를 떠안은 것”이라며 타다 포기설을 일축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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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있는 듯… 재택근무 업그레이드

    “중요한 자료와 업무 프로그램은 회사에 다 있는데….” 국내 한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의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재택근무를 지시받고 걱정이 앞섰다. 그는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에 들르지 못한 채 서울 자택에서 자가 격리중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최근 도입한 클라우드 기반 재택·자율 근무시스템 기능을 뒤늦게 확인하고 걱정이 사라졌다. 사양이 낮은 개인 컴퓨터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자 고사양 프로그램들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 환경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A 씨는 “2주간 공백이 생기면 업무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됐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첨단 재택근무 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가 소속된 회사,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들이 폐쇄되고, 예방 차원의 자가 격리까지 늘면서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온 ICT 기업들은 오히려 신종 코로나 사태를 자율근무 생산성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중국 출장자 등에게 2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SK텔레콤은 클라우드 기반 근무시스템 ‘마이데스크’를 개발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설계담당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이라도 개인 컴퓨터로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3차원(3D) 지도를 기반으로 5G망의 설치 높이, 각도에 따른 5G 도달률까지 계산해주는 ‘5G T-EO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어느 기기로 클라우드에 접속하든지 고사양의 그래픽 처리장치(GPU)가 필요한 작업이 가능하다. 또 클라우드 시스템이 재택근무자의 통신망을 일반적인 TCP 방식보다 빠른 TCP/UDP 방식으로 자동 업데이트해 업무 속도를 지원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래픽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출장이나 재택 추가 근무를 할 때 회사 컴퓨터를 집에 가져가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그런 풍경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기침, 인후통이 있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는 KT도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KT VD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가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제공하기 때문에 자택에서도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가 가능하다. 가상공간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IT업계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재점검하고 있다. LG CNS와 LG유플러스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해 보안 자료의 일반 인터넷망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했다. SK텔레콤은 생체인증 시스템인 파이도(FIDO)를 자체 개발해 마이데스크에 장착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근무시간과 공간을 정하는 자율근무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격업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리모트몬스터의 최진호 대표는 “화상회의 등을 넘어 일대일 영어 튜터링, 피트니스, 예배 등에도 첨단 원격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IT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의 영역과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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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S20 과열경쟁 말자” 통신3사 출시앞 ‘신사협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10일 신규 출시 단말기의 예약 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다음 달 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펼쳐지는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다. 통신 3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전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20 사전예약 일정도 이달 20∼26일 7일간만 진행된다. 또 사전예고 기간 예고한 공시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통신 3사가 공시지원금을 임의로 조절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한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매년 고급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기습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면서 과당 경쟁을 펼친 것이 결국 이동통신사에 독이 됐는데, 이번 조치로 고객과 통신사가 상생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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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서빙로봇 “주문음식 나왔어요”

    서빙로봇에 뜨거운 음식이 올려지고, 주문한 테이블의 번호를 입력하자 로봇이 이동을 시작한다. 도중에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마주치면 스스로 피해 간다. 로봇이 테이블에 도착하자 손님들은 신기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 같은 자율주행형 서빙로봇 ‘딜리플레이트’ 18대를 전국 12개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딜리플레이트는 서울에 3개를 비롯해 인천 3개, 경기 4개, 경남 1개, 강원 1개 식당에 이미 도입됐고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200개 매장에 딜리플레이트 300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딜리플레이트는 총 4개의 선반(최대 적재 용량 50kg)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고객 응대 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졌다는 게 음식점 점주들의 평가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3일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에 음식과 그릇 등을 나르는 ‘LG 클로이 서브봇’을 도입했다. 클로이 서브봇은 실내 자율주행 기술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있는 자리까지 음식을 가져다주고, 고객이 식사를 마치면 빈 그릇도 운반한다. 특히 클로이는 장애물을 감지하면 “죄송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라고 직접 말하며 충돌을 피한다. 이동 중에는 노래를 틀어 고객들에게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LG전자와 CJ푸드빌은 클로이 서브봇이 뜨겁거나 무거운 그릇에 담긴 요리를 옮기는 데 유용해 레스토랑 직원들이 보다 세심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등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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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노동위 “타다 운전사,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타다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30일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전직 타다 운전사 A 씨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타다의 운영사인 VCNC에 전달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에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 씨는 VCNC로부터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지시를 받았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A 씨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다고 봤다. 근무 여부와 근무 시간,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VCNC가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매뉴얼을 제시한 것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지 지휘,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다 측은 이번 서울지노위의 판단이 “타다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렌터카 업체처럼 기사를 연결만 해준 것이란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 감독해 사실상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지노위의 판단이 향후 1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A 씨는 주말에만 타다 운전사로 일했기 때문에 주중 타다 운전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노위가 A 씨를 프리랜서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주말에만 일했다는 것이라 모든 타다 운전사가 프리랜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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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운전면허증 5월부터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5월부터 도입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내년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기부는 지난해 총 120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최장 4년 동안 규제유예) 22건 총 102건(85%)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서비스, 가사서비스제공 플랫폼,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등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해 8월 출시된 심야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가 가입자 5만 명에 운전기사 일자리 8000개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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