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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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박대출 “간호법, 13개 보건단체 왜 반대하겠나…더 이상의 파국 막아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13개의 보건의료 단체가 왜 반대하겠다”라며 부당성을 언급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게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발언하며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복지요양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 중재하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한 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 당했다. 세상에 한 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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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문제…정당 내로남불 심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정당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심화하는 것이 문제”라며 “당 대표의 리더십,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쇄신의총) 결의문에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누가 이걸 빼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이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 7인회이기도 하고, 대선 때 수행실장도 한 어마어마한 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과연 이런 식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 인가”라며 “이것이 이 대표의 상황 인식인가”라고 토로했다.조 의원은 탈당을 선택한 김 의원에게는 “탈당이 결단이라는 것이 무슨 결단인지 모르겠다”며 “잠시 떠난다는 것은 다시 마음 먹으면 오겠다는 것인데, (당이) 동사무소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그런 곳인가”라고 비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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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계열사 압수수색

구현모 전 KT 대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KT 관계사의 공정거래법위반(거래상 지위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KT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해당 사건과 관련해 KT 본사를 포함해 KT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 사무실 등 10 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 중이다.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가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구 전 대표가 이사회 장악을 위해 KT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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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이순우 前우리은행장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해당 사건의 참고인인 이 전 행장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 중이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의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소지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펀드(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그 대가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돼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 3월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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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 경제인회의 日 대표단 접견…“속도감 있게 협력 추진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한일 경제인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며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15일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또 윤 대통령은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므로,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경련과 경단련이 운영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교류 협력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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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설노조, 16∼17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16일부터 이틀간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극심한 도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서울경찰청은 16~17일 서울 도심권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함에 따라 일부 도로에 대해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16일 서대문역, 고용노동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하고 2시부터 세종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내에서 집회를 벌인다.이 밖에도 민주노총에 따르면 수요일인 17일 오후 2시부터는 숭례문 앞에서 ‘민주노동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회 이후에는 삼각지역으로 행진한다경찰은 집회 중에도 세종교차로와 숭례문교차로 사이 세종대로에 수도권 광역버스 등 통행을 위한 비상차로를 확보해 교통 소통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 경찰 230여 명을 투입하고, 입간판 등을 설치해 차량 우회를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관리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한강대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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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이거 짝퉁이래’…위조 명품 귀금속 제작·판매업자 입건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처럼 위조해 귀금속을 제작하고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입건됐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및 유통한 50대 남성 A 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의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티파니앤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돼있는 제품들로 정품가액으로만 10억 원 상당의 규모였다.특히 A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왔다. 공장 내에는 소규모 용광로를 들여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했다.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상대로 은밀하게 홍보·영업해왔다.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 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되었다.특허청은 “귀금속은 높은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실내에서 소량씩 유통시키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조 귀금속 단속은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동안 상표경찰이 위조 귀금속을 단속한 사례를 보더라도 소매점이나 해외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의 위조 귀금속 거래였다”고 밝혔다.또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으며,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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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자문위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상황 아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5명은 ‘해당 없음’, 4명은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를 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방심위는 이번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투신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 A 양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양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심위에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은 같은 달 19일 디시인사이드측에 “(A 양) 투신 영상과 고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유포로 인해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관계로 폐쇄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디시인사이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임시 폐쇄 요청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갤러리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는데 갤러리를 폐쇄할 경우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게시물 열람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지난 5일에도 10대 여학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을 SNS에서 생중계 한 바 있다. 이들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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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벌목 중 다리 베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50대 노동자가 벌목 작업 도중 전기톱에 다리를 베이는 사고로 사망해 고용 당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45분경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일하던 산림조합소속 A 씨(58)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다리를 베였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결국 사망했다.당시 A 씨는 벌목한 원목을 절단하다 기계톱이 나무에 끼여 빼내던 중, 기계톱이 다리를 베며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파견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사고의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3월 4일, 강원도 홍천 벌목작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50대 하청근로자가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 8일에도 전남 장성에서 벌목작업 중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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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 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선임 A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예의를 갖춰가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며 (군 검사가) 부담을 안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보면 앞으로도 군 검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걸어 증거 내놓으라고 압박해도 진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내 형사사건 수사 공정성·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가 피고인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을 알고 거리낌 없이 전화를 걸어 몰아붙였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를 부여 받은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라고 했다.전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알고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인지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2분 간 통화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물은 것을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육군 군검사의 상관이 될 수 없고 상관이 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전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구 검찰을 지휘, 감독했다. 전 전 실장은 이때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B 중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9월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 전 전 실장을 기소했다.한편,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B 중사는 A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 중령은 고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마치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로소 된 것처럼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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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검찰 고발돼…“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당시 60억 원에 달한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전세자금 6억 원의 만기가 도래해 안산으로 이사 후 월세로 살면서 (6억 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2021년 1월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발생한 수익 3억 원을 더한) 9억 원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김 의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나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거래를 했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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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돈벌이 혈안된 3류 틀튜버들…尹 정부에 도움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언론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때 편협한 극단적 주장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저질 삼류 유튜버들은 이제 도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며 “신문 쪼가리 하나 보고 제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헛소리로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삼류 틀튜버’들은 이제 가라. 너희들이 설 곳은 없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언론이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페이크뉴스(가짜뉴스), 과장 뉴스로 국민들의 울분을 대변하던 유튜버와 일부 종교 세력들이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며 광화문 투쟁을 이끌어 온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 왔는데도 똑같은 행태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이제 현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이념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출발해서 그만큼 벌어먹었으면 이제 만족해라”며 “5년 전 ‘TV홍카콜라’로 정치 유튜브의 기폭제가 된 것을 아쉬워하는 요즘”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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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화가 ‘010’으로…불법중계기 제작·공급한 일당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불법중계기를 제작하고 국내 불법 통신중계소에 공급한 일당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7)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 부품을 해외에서 배송 받아 개당 15만 원을 받고 중계기 375대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중계기를 전국 불법 통신중계소에 공급한 의혹도 있다.이들은 해외를 거점으로 삼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피해자들이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해 국내 휴대전화 식별번호인 ‘010’으로 앞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공급총책으로 밝혀진 A 씨는 해외 총책이 지정한 배송지역에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유통책들이 불법중계기를 갖다 놓고, 각 중계기마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물건이 전해졌는지 확인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도권 13곳, 충청지역 6곳, 전라지역 15곳, 경상지역 10곳 등 총 44곳에 중계기를 공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달받아 각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모두 30명 가량이다. 피해자는 약 182명, 피해 금액은 46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대포유심번호 520건에 대해 각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해외 총책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중계기 부품을 수령한 물류회사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도실시했다. 경찰은 “중계기에 사용된 대포유심 명의자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유통 등에 가담한 잔여공범과 해외총책 등을 계속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근절을 위해 8대 범행수단(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환전 등 자금세탁, 악성 앱, 개인·신용정보 등 불법유통, 미끼문자·전화, 대포 계정) 단속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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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광야서 의혹 해소…상임위 중 거래, 기억 잘 안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5일 “(코인 거래를 했던 때가) 상임위 시간 내·외냐를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많은 국민, 동료 의원, 당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너무 소액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몇 천 원 수준의 거래였다”고 14일 밝혔다.그는 ‘민주당 탈당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을) 탈당해서 제가 여러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의혹을 해소할 것이다. 마음은 무겁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자평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상임위 기간 동안 가상 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탈당의 목적이) 당내 진상조사에서 도망치기 위함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처음에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이 바로 저였다. 모든 것이 다 제 실명계좌로 이뤄졌고, 그 이체 내역은 전자기록으로 아예 투명하게 확정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개되면 모든 의혹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의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 탈당한 다른 이유가 있다. 저는 어떻게, 왜 이 시기에 이 정보가 나왔는지. 1년 전 이야기다. 지난해부터 수사를 해서 두 차례 이미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5월 연휴를 앞두고 이 이슈가 터졌다”며 “지금 이 시기에 (의혹을) 터뜨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실정들을 전부다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의심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또 “(국가·수사기관 등이) 저도 모르는 거래 날짜와 보유 수량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국가기관에서 보유한 정보,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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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개표 95%, 에르도안 득표율 50% 미달…28일 결선 갈듯

튀르키예의 대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튀르키예 국영 TRT 방송 등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날 선거에서 50% 이상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8일 1, 2위 득표자의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대선 개표율은 95%가 넘어갔다. 정의개발당(AKP)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49.52%,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는 44.76%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이번 대선 투표는 튀르키예 건국 1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리 재임 기간(2003~2014년)을 포함해 20년째 장기 집권 중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2028년 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중임 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2033년까지 임기가 연장되며 총 30년의 집권이 가능해진다.다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중앙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상적인 경제관념과 어긋난 정책으로 국민들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0월 85.4%를 기록하다 대선을 앞두고 3월 기준 50%대로 낮아졌다여기에 지난 2월 튀르키예에서는 규모 7.8 강진이 일어나며,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수년 간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구호 대응 역시 느리다는 비판에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선을 앞두고 경제난에 지지율 하락까지 겹친 에르도안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해 국호를 ‘터키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해 보수층의 애국심을 자극하려했다. 하지만 결국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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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엄마 인간말종 짓”…딸과 갈등 겪은 남아에 13차례 폭언 카톡한 40대女

자신의 딸과 갈등을 겪은 10대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 경부터 7시 48분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B 군(12)에게 카카오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너희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냐 너희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너희 엄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전해’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 씨는 강원 횡성 모 고교의 교사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관련된 문제로 B 군, 그의 모친과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사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딸과 B 군은 2020년 11월경 해당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B 군이 과제참여 문제로 A 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A 씨에 B 군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B 군의 모친도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런 갈등 관계가 지속되던 중 도서관에서 A 씨 딸이 B 군과 그의 모친으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 군에게 험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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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 혐의’ 4명 입건

경북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4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2명은 묘소 훼손 계획, 실행 전 과정을 주도했고 2명은 이를 도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판례에 따라 4명에게 분묘발굴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포렌식 자료, 봉분 주변에 묻은 돌, 돌에 한자를 적을 때 사용한 붓 등의 도구를 증거물로 확보했다.이들은 지난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생명기(生明氣)’가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당시 ‘이 대표의 기운을 올려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기 보충작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경찰은 내주 중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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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선언…與 “탈당이 만능 치트키냐”

국민의힘이 수억 원 대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속에서 14일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탈당이 무슨 대수냐. 진짜 반성한다면 국회의원 사퇴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도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도 모르는데,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고 밝혔다.그는 “말 돌리지 말고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 했나, 안했나 (답해라)”며 “그리고 아직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위믹스 구입 시기와 가격, 판매 시기와 가격을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거액이 오간 것이 아니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 국민들은 더불어도마뱀의 꼬리자르기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느냐”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상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이쯤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기’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을 내비쳤을 뿐,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 하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 한 줌 보이질 않았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쇄신 의원총회로 의혹을 밝힌다더니 시작도 전에 탈당부터 시킨 것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져서 서둘러 꼬리자르기부터 한 것은 아니냐”며 “(김 의원의) 탈당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위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늘 이런 식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책임지는 자세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당을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의혹을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질과 자격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도대체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이냐. 김 의원의 탐욕과 뻔뻔함만 더욱 드러낼 뿐”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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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크!” 야구광 尹, 유소년 야구대회 구심 깜짝 등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현장을 방문했다. 야구 관람과 함께 선수들을 격려하고 구심으로 깜짝 변신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용산어린이정원 유소년 야구경기장을 찾았다. 국가대표 야구팀과 점퍼를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서 엄지를 척 들어보이고 대형 야구공에 사인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팀 선수, 감독에게 기념 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구심 콜 특별 세리머니를 선보였다.윤 대통령은 결승전 전 격려사에서 “여러분이 뛰는 걸 보니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온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가슴이 뿌듯하다”며 “여러분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서 해를 보며 뛰는 것이다. 야구선수가 된 것은 잘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야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또 “결승에 올라온 두 팀 다 우승한 것과 다름없으니 여러분들은 야구의 룰을 잘 지키며, 상대를 배려하면서 선수의 신사도를 잘 갖춘 멋진 경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야구를 끼고 살았다. 교실 의자에 야구 글러브 길들이려고 깔고 앉아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께 지적도 듣고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대회는 지난 4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진행됐다. 지난해 12세 이하 전국 8개 리그 상위 3개 팀과 지역 우수 팀 등 총 32팀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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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 ‘내로남불’ 정당…돈봉투·김남국, 수습 아닌 쇄신 논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시급히 논의할 것은 각 사안에 대한 수습이 아닌 민주당이 어떤 쇄신이 필요한지를 논하는 일”이라고 14일 밝혔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전하며 “민주당은 살기 위해 쇄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보는 민주당의 모습은 한 마디로 ‘내로남불’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쇄신해야만 하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고, 기준도 없는 복당 처리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까지 일었다”며 “이 모든 일에는 내 편이면 다 싸고 도는 깊은 온정주의가 그 기저에 있고 그 태도들이 쌓여 극성 팬덤층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늘 쇄신의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 초선 의원인 처럼회(민주당 내 강성 친명 초선 의원 모임)를 해체하고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에 기승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민주당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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