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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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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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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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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에 “책임없는 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최근 이 지사가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전 국민에게) 줘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이 지사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문 보도상으로 들었는데,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현직 경제부총리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단언하는데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치권이 무조건, 자꾸만 주라고 이야기한다”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피해가 훨씬 커진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선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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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협치, 이낙연 대표 정치력에 달려… 여당내부-靑 변화시켜야 가능”

    “기성정치를 불신하는 서울 시민들은 새로운 얼굴에 새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시장을 선호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뉴페이스들’이 많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31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직 다선급 의원들에 대해선 “본인들이 (후보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새로 출범한 여당 지도부와는 협치가 잘될 것 같나. “이낙연 대표가 당내에서 통용돼 오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변화가 필수적인데, 결국 이 대표의 정치력에 달렸다. 특히 친문의 지지만으로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내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엔 여권 내부의 세력 관계도 많이 변할 것인데, 이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고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대선후보가 될지도) 달려 있다.” ―개헌론자인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합심하면 분권형 개헌도 가능한 것 아닌가. “대통령 권한이 집중된 권력구조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늘 현재 헌법이 좋은 것인데, 과연 어떤 약속을 국민에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유의 단답형 답변을 툭툭 던지던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세를 고쳐 잡고 단호한 표정으로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1958년 자유당, 1978년 공화당, 1985년 민정당의 서울에서의 총선 패배 사례를 거론하면서 “서울에서 여당이 참패하면 정권이 무너졌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후보를 제대로 골라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올 통합당의 후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기준이 뭔가.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기성정치가 다 맥을 못 추고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졌다. 그런 현상이 지금도 그대로 존속한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군가. 홍정욱 전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젊기만 하다고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인물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의 복잡한 기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내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와서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발언으로 주목받은 윤희숙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인가. “물론 초선의원 중에서 한 사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꼭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서울시장 후보 연대는 염두에 두고 있나. “(말을 급하게 자르면서) 2011년엔 민주당이 어물어물하다가 외부인사(박 전 시장)에게 시장 후보를 뺏겼다. 그런 우둔한 짓은 통합당은 절대 안 한다. 통합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유능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2022년 대선의 기반도 다져야 하는데, 현재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나. 최근 접촉한 적은 있나. “나는 윤 총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일은 없다. 다만 윤 총장은 자기 직군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 소신이 확실한 저런 검찰총장은 없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대선 출마 등) 그 다음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김 위원장이 추진한 통합당의 혁신 100일을 평가해 보면…. “기득권 보호 정당으로 돼 있는 통합당이 시대정신에 맞게 변모하는 노력을 해왔고,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리라 본다. 특히 당이 호남과 물과 기름처럼 돼 있어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역사 앞에서 가장 진솔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광주 5·18묘역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치 행적을 무릎 꿇어 사과했던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도 독일 정치인 중 가장 정직하고 술수가 없는 사람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당이 ‘도로 자유한국당’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하고 옛날로 회귀하다 실패로 끝났다. 통합당의 모든 사람이 위기의식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또다시 회귀하면) 시대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거듭된 차기 대선후보군 구상에 대한 질문엔 김 위원장은 “내년 보궐선거까지만 (임기를)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말할 게 없다.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말을 삼갔다. 또 김 위원장보다 두 살 적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 도전 얘기로 본인의 도전 의향을 떠보자 “난 집착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다. 떠날 시점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는 안 물어봐도 된다. 바이든은 미국에서나 있는 얘기”라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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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인연’ 이낙연-김종인, 협치 물꼬 틀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낙연 대표가 당선 직후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미래통합당과 협치를 복원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대화의 채널이 오랫동안 두절 상태였다”고 한 뒤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의 와중에 ‘재난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 여당이 힘으로 깨부순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인연이 깊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대통령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연이 협치 재개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둘은 40년 가까운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서 “전두환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연기할 것 같다는 특종을 했는데 그 소스가 김종인 당시 (민정당) 의원이었다”면서 “그때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랜 신뢰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 대표에 선출되면 김 위원장을 먼저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기자 초년생 시절부터 잘 안다. 내가 (이 대표 지역구인) 종로 유권자”라면서 “현재 정치판에 (대선) 주자는 이낙연 의원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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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애국가는 1절만…다시 문 연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27일부터 사흘간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오전 6시부터 국회 출입증을 지닌 사람에 한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취재진들이 있는 소통관 출입을 허용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과 협업을 통해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그동안 중단했던 결산심사를 재개한다. 또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약 100일간 일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앞서 7,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4~17일 대정부 질문, 10월 7~29일 국정감사 등 일정을 합의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강화한다. 국회 폐쇄 기간 중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상임위 회의실에도 다음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식 때도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며 공동기자단을 운영해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야도 일정을 정상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부터 대면 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낮12시 이낙연 신임 당 대표의 자가 격리가 해제된 뒤 오후 1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공개 및 공개 최고위 회의 등을 대면으로 진행한다.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법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관련 후속 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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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주자들 ‘부동산 가격’ 놓고 이견… 이낙연 “안정화의 길” 김부겸 “많이 올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현실 인정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된다”며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과 어느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 김 전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냐는 논란은) 지금 어찌 보면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며 “(데이터는)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 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온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전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중 일부인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를 인용하며 “숫자로 잠시 현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숫자를 왜곡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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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화” vs “가격 많이 올라”…이낙연-김부겸, 부동산 대책 이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현실 인정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된다”며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과 어느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 김 전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냐는 논란은) 지금 어찌 보면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며 “(데이터는)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온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전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당 내 부동산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중 일부인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를 인용하며 “숫자로 잠시 현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숫자를 왜곡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 김 위원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가격이 안정됐다는데 8월 거래물량 중 신고가 갱신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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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30대가 집 ‘영끌’ 매입, 안타깝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6·17대책, 7·10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신뢰를 주지 못해 젊은층이 ‘영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김 장관의 ‘30대 영끌’ 발언에 대해 “30대는 지금이 아니면 집 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정책을 지켜본 당연한 학습효과”라며 “부동산 정책을 사방팔방으로 파헤쳐 놓고 그런 말을 하니, 국민은 그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노 실장이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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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전성 최우선’ 통합당,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급” 차별화 전략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과거와는 차별화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재원은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 사용하자”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유지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빨간불이 비상등처럼 번쩍거린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이 먼저’라는 기조 아래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자는 당 지도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임박해오면서 민주당 내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백가쟁명식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적 지급이 맞다”고 했고 이원욱 후보도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들여다 본 이후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게 올바르다”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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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지원금 선별지급 땐 국민분열” 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지만 논의 미뤘으면”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이 먼저”라며 논의를 미뤄 놓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24일에도 계속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실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등의) 매출액이 90%까지 회복됐다”며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정부가 한목소리로 2차 재난지원금 신중론을 밝힌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맞붙었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이 통합당은 연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4차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식의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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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공무원 임금 삭감론에 “하위직 고려해야”

    여권에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위직은 소소한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하위직 100만 공무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미 8월 말이어서 올해 남아 있는 급여지급 달수는 넉 달이고, 준비에도 한 달이 걸려 재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본예산 대비 8% 안팎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39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 달 준비 기간을 거쳐 남은 석 달의 인건비 20%를 삭감한다 해도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2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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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해야”…이낙연 “차등 지원이 맞다”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이 먼저”라며 논의를 미뤄놓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24일에도 계속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실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돼야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등의) 매출액이 90%까지 회복됐다”며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정부가 한 목소리로 2차 재난지원금 신중론을 밝힌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맞붙었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이 통합당은 연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4차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있어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식의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도탄에 빠진 국민을 돌보기 위해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 논의에) 오히려 발 벗고 야당보다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인색한가”라고 비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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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재난지원금 추후 논의”… 野 “2차지원금-4차추경 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이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野 “4차 추경 하자”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확산세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것과 달리 통합당은 처음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선 것이다. 다만 통합당 역시 재정 건전성을 의식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류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 대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일각 “추석 전 지급”, 김경수 “방역에 방해”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소비 가능 여부와 지급 시점,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건전성 등으로 이번에도 난색 정부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 11조 원이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4차 추경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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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하자” 與 “검토중”…정부는 난색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이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 野 “4차 추경 하자”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확산세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정부 재정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에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4차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것과 달리 통합당은 처음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들고 나선 것이다. 다만 통합당 역시 재정 건전성을 의식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류다. 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대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등에 대한 자체 검토에 착수했다.● 與 일각 “추석 전 지급”, 김경수는 “방역에 방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온라인 소비 가능 여부와 지급 시점,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지원금을 받고 소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음식점 등에 다니면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 건전성 등으로 이번에도 난색정부 역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약 11조 원이 투입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4차 추경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정부와 제대로 된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불쑥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꺼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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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김여정에 국정전반 위임통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은 김 제1부부장이,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이, 군사 분야는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권한을 넘긴 것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여전히 김 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일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가장 이양받은 게 많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연이은 대남 강경 정책을 김 제1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정보위원은 “승마 등 레저 활동을 하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한다”며 “수중 사출장비는 결국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신포에서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 발사하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신규진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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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 與野 윤리특위 설치 합의

    여야가 다음 달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개원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9월 중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고 민주당, 통합당 양 교섭단체에서 5명씩, 그리고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위원이 1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요구하는 에너지특위 등에 대한 논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20조 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1조 원 이상 더 늘어났다”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쪽으로 각각 7조∼8조 원, 사회안전망 쪽으로 5조∼6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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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무릎꿇은 김종인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했다. 19일 김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질 수 없단 걸 알지만 5·18민주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18민주화정신을 계승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다는 취지로 광주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일백 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했는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뗐다”며 “역사의 매듭을 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나온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서는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참여했던 자신의 전력에 대해서도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당의 잘못을 언급하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대목에선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5·1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이른바 ‘5·18 3법’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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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우리는 남자끼리 엉덩이 친다”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이 뉴질랜드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동성 성추행 의혹에 대해 “우리는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A 씨의 뉴질랜드 총영사관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도 남성, 자기 부인이 남성으로 같이 동반해서 근무하고 있다. 저도 만나봤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피해자는) 40대 초반에 180cm로 덩치가 저만 한 남성 직원이며 A 씨와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항의한 것과, A 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끄러운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막무가내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정부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조해민 대변인도 “송 의원의 무지한 그 말 자체가 ‘오버’라는 걸 정녕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외교관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와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일하게 한 외교부를 질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버’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외교관을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전 조율되지 않은 요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외교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역대 정상 간 통화에서 성추문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가 처음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며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 의원의 인식은 더 충격”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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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광주 사죄’에… 與 “5·18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채택을”

    “5·18민주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사과문을 읽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원고를 넘길 때면 손을 떨었고, 목이 멘 듯 원고를 읽다 자주 멈칫했다.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사과문 낭독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어 5·18민중항쟁추모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수정당 대표가 광주에서 사과의 뜻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다.○ “진실한 사과” 이날 오전 10시 15분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민주화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민주의 문’ 앞에서 직접 작성한 A4용지 3장 분량의 사과문을 펼쳤다. 그는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5·18기념식 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죄의 뜻을 밝힌 지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당 대표로서 사과를 한 것. 김 위원장은 이어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표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했다. 사과에서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충고도 인용했다.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인물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5·18민중항쟁추모탑으로 나아가 15초간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 전 총리와 같은 자세였다. 예정에 없던 행동이었다고 한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다른 당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미리 마음을 먹고 온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5·18기념식을 찾았을 당시 황 전 대표 일행에게 플라스틱 의자, 생수병이 날아들고 시민 100여 명이 “물러가라”고 외쳤지만 이날은 불상사가 없었다. ○ ‘호남 다가가기’ 노력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진정성 있게 호남에 다가가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해 왔다. 통합당은 28석이 걸린 호남권 지역구에 후보자를 12명밖에 내지 못했고, 수도권 유권자의 30%가량으로 추정되는 호남 출향민 표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과는 21대 총선 참패.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단순한 호남 구애 차원에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화해로 이어지는 작은 시작이기를 감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 시민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사죄는 예전과 다른 전향적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회장 등 5월 단체 회원 12명은 김 위원장과 이날 오후 1시간 반 동안 광주 서구 숯불갈비 집에서 식사를 했다. 문 회장은 “김 위원장은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보상법 등 5·18 관련 3개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에 대한 마음가짐을 시민들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과감한 행보에 민주당 안에서는 격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광주가 지역구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통합당의 변화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브란트 전 총리의 무릎 사과를 어깨 너머로 보고 흉내 낸 것”이라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어 “무릎 꿇는 모습 대신 5·18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채택하라. 충혼탑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 대신 5·18 진상 규명에 힘써 달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소명, 유가족 지원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 광주=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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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보수당 대표로는 처음 무릎 꿇은 김종인…호남 공략 핵심 작업?

    “5·18민주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사과문을 읽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원고를 넘길 때면 손을 떨었고, 목이 메인 듯 원고를 읽다 자주 멈칫했다.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사과문 낭독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어 5·18민중항쟁추모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수정당 대표가 광주에서 사과의 뜻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다.● “일백번 반성” 이날 오전 10시15분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민주의 문’ 앞으로 나아가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펼쳤다. 그는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호남 끌어안기’ 행보의 집대성 격으로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이 지난 5·18기념식 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죄의 뜻을 밝힌 지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사과를 한 것. 김 위원장은 이어 “일백번이라고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뗐다”며 “5·18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원혼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사과문 낭독에서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충고도 인용했다. 브란트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유대인 추모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인물이다. 자신이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문 낭독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은 “대표님 말씀이 맞다”며 박수를 쳤다. 반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통합당 망언 의원부터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사과문 낭목을 끝내고 김 위원장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5·18민주항쟁추모탑으로 나아가 15초간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 총리와 같은 자세였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기념식에 찾았을 당시 황 대표 일행에게 플라스틱 의자, 생수병이 날아들고 시민 100여 명이 “물러가라”를 외쳤지만 이날은 이 같은 불상사가 없었다. ● 호남 공략 작업 궤도 올라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통합당 호남 공략의 핵심 작업 중 하나다. 통합당은 28석이 걸린 호남권 지역구에 후보자를 12명밖에 내지 못했고, 수도권 유권자의 30% 가량으로 추정되는 호남출향민 표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과는 21대 총선 참패.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반쪽 정당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행보에 대해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당을 대표하는 분이 공식 사과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폄훼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란트 수상의 무릎 사과를 어깨너머로 보고 흉내낸 것”이라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고 했다. 통합당 행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합당의 호남 구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인식이 든다”며 “정운천, 이정현, 김덕룡 등 보수 정당에서도 호남 기반 정치인을 배출했다. 김 위원장의 광주행을 쇼라고만 치부하면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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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의원 “우리는 남자끼리 엉덩이 친다”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이 뉴질랜드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동성 성추행 의혹에 대해 “우리는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송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A 씨의 뉴질랜드 총영사관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도 남성, 자기 부인이 남성으로 같이 동반해서 근무하고 있다. 저도 만나봤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또 “(피해자는) 40대 초반에 180cm로 덩치가 저만 한 남성 직원이며 A 씨와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항의한 것과, A 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본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끄러운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막무가내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정부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조해민 대변인도 “송 의원의 무지한 그 말 자체가 ‘오버’라는 걸 정녕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외교관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와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일하게 한 외교부를 질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버’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외교관을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전 조율되지 않은 요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외교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역대 정상 간 통화에서 성추문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가 처음이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며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 의원의 인식은 더 충격”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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