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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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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輿 “의회 폭거”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선에서 일단 그쳤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룬 것.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 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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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사권 가지고 보복… 깡패인가 검사인가” 與 “사법 무시, 이런 뻔뻔한 정치인 본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여야가 29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권 갖고 보복하는 게 깡패지 검사냐”며 “국민의힘은 대통령2중대도 부족해 검찰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 없다”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게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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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고위원 5자리… 원내 출마 저조, 원외는 후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 2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당 대표 외에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원외 인사들은 연일 출마 선언을 이어가는 반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눈치 보기란 해석이 나온다.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29일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박성중 이만희 태영호 의원뿐이다. 태 의원은 출마 선언을 끝냈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일과 31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만 45세 미만 1명을 선출하는 청년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 외에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 김정재 송언석(이상 재선) 박수영 이용 전주혜 조수진 허은아(이상 초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역 의원의 출마가 유독 저조한 것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등 ‘윤심’ 없이 섣불리 출사표를 내밀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당권 경쟁이 2파전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당권 후보들이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을 비롯해 출마를 위한 4000만 원의 기탁금에 대한 부담감 등도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원외 인사들의 출마는 잇따르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언주 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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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석 두고…與 “법치주의 부정” 野 “수사권 갖고 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여야가 29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갖고 보복하는 게 깡패지 검사냐”며 “국민의힘은 대통령2중대도 부족해 검찰 대변인을 자처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 없다”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고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이 국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대통령만 바라보며 검찰수사를 옹호하기 급급하니 한심하다”라고 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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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고위원 5자리…원내 출마 저조, 원외는 후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2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당 대표 외에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원외 인사들은 연일 출마 선언을 이어가는 반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눈치보기란 해석이 나온다. 다음달 2, 3일로 예정된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29일까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박성중·이만희·태영호 의원뿐이다. 태 의원은 출마선언을 끝냈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일과 31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만 45세 미만 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 외에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 김정재 송언석(재선) 박수영 이용 전주혜 조수진 허은아(초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역 의원의 출마가 유독 저조한 것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등 ‘윤심’없이 섣불리 출사표를 내밀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당권 경쟁이 2파전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당권 후보들이 최고위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을 비롯해 출마를 위한 4000만 원의 기탁금에 대한 부담감 등도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원외 인사들의 출마는 잇따르고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최고위원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언주 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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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겨냥해 “이런 뻔뻔한 정치인 본 적 없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 없다”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받으며 한 것이라고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민 것 밖에 없다”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정작 검사 앞에서는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대장동의 몸통을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이 대표를 직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대표가) 망각하고 있다”며 “거짓말 대행진을 통해 아무리 국민을 속이려 하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라며 “총선 압승으로 대선 승복과 사법 승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시던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오자 궤변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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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터져”… 野 “尹정부가 대책 마련 못한것… 남 탓 말라”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 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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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에… 與 “文 탈원전 탓” vs 野 “尹정부 대책 미흡”

    난방비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이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해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국전력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 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추경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횡재한 것부터 토해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결국 고물가를 부추기는 ‘돈 풀기’라니,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은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인가”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살림살이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뭐하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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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 속도 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 등을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부분은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해 최대한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기 못함으로써 공직자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정을 정해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과 규칙을)일회독 하면서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공개범위, 등록범위 등이 폭넓어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섭단체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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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與 “文정부서 요금 안올린 탓”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 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이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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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위해 연다던 1월 국회… 본회의 0번, 대다수 상임위도 ‘휴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2주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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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설 최대 화제 ‘난방비’ 추경필요”…與 “하위80%에 40만원, 있을수 없는 정책”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전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 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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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위해 1월 임시국회 연다더니 ‘개점휴업’…“예상됐던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 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 2주 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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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사태’ 해결 방안 논의… 변협에 대화 제안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인 리걸테크(Legal-Tech)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측 의견을 들은 추진단은 추후 대한변호사협회와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소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과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및 로톡에 가입한 현역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등 사설 변호사 중개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나서 리걸 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규제개혁단은 대한변협에 만남을 제안하고 로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재개혁단은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인원 보강도 검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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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與퇴장속 이태원 국조특위 보고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55일간의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 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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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특위, 野 단독으로 보고서 의결…이상민 등 8명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국조특위는 55일 간의 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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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위성정당’ 낳은 비례제 놓고 與 “폐지” vs 野 “보완”

    여야 5당 7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당리당략을 내려놓자”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배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손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들은 매주 회의를 거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의사 결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4월 내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정개특위의 의지와 달리 여야 속내가 엇갈리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위성정당’ 폐지 공감, 중대선거구제 이견 여야는 ‘꼼수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2020년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시 지역구 의석이 적을 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켰다. 이에 민주당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무조건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과 득표율이 높은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석패율제 등을 보완책으로 발의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한 지역구에서 2∼6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영호남 지역 독식 체제를 극복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구 범위, 선출 의원 수를 두고서도 의견이 난립할뿐더러 득실을 고려한 각 당의 의견도 복잡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2등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정의당과 2등을 두고 다퉈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 선거구에서 각 당이 여러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시범 도입했지만 정당의 복수 공천이 허용되면서 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 선거구가 커져 선거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도 변수다.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지금 시작하되 도입은 23대 총선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수가 적은 농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도 쟁점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역별 비례제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와 달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호남 등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자는 것.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려 득표율과 후보자 당선 간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지만,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확정지어야 하니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 중심으로 복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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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친윤-반윤 쓰지말라… 尹공격땐 제재”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친윤(친윤석열)’ ‘반윤(반윤석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권 원로들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우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모두가 다 친윤”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을 자부했고 그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며 “권력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인지, 그건 누가 재판하는 건가. 권력에 아부해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전당대회로 인한 충돌이 여권 전체를 덮치는 전방위적인 싸움으로 번지자 원로들은 일제히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렵게 이룬 정권교체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군사·안보적인 문제를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도 통화에서 “총선 승리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펼칠 수 있으려면 대표가 누가 되든 서로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피차 신중하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도 “나경원 전 의원뿐 아니라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극단적인 비판을 하고, 제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보기에 안 좋다”며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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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친윤-반윤 쓰지말라…尹대통령 공격땐 제재”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친윤(친윤석열)’, ‘반윤(반윤석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권 원로들도 “국민을 실망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우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모두가 다 친윤”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을 자부했고 그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며 “권력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고 반발했다. 그는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인지, 그건 누가 재판하는 건가. 권력에 아부해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건가”라고도 했다. 전당대회로 인한 충돌이 여권 전체를 덮치는 전방위적인 싸움으로 번지자 원로들은 일제히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어렵게 이룬 정권교체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군사·안보적인 문제를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 희망을 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도 통화에서 “총선 승리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펼칠 수 있으려면 대표가 누가 되든 서로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쳐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고 피차간에 신중하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도 “나경원 전 의원 뿐 아니라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극단적인 비판을 하고, 제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보기에 안 좋다”며 “민주정당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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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 참사’ 직접수사 나서… 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처음이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망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등 참사 관련 특수본 수사를 받은 경찰 및 구청 사무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11일에도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전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 경찰서장들에게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앞서 4일 1차 청문회에선 “(사전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한 위험성 제기는 없었다”고 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이 참여하는 2차 공청회를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정식 명칭은 공청회지만 사실상 국조특위의 3번째 청문회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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