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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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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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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자진사퇴 압박… 金-太 ‘일단 버티기’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두 최고위원은 일단 버티기를 택했지만, 당내에선 “태 최고위원은 사퇴도 고심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넘어 탈당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징계 수위와 사퇴 여부를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던데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그런 게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전날(8일) “만약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전에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두 최고위원의 사퇴가 언급되는 건 윤리위의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최고위원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결정 이후에도 두 사람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며 “여기에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도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당 지도부가 불완전하게 운영될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반면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아직 두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김 최고위원은 전날 윤리위 소명 이후 이와 관련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태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추가로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완강한 김 최고위원과 달리 태 최고위원은 여러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열리는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 오찬에 최고위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윤리위 징계를 앞둔 두 최고위원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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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난 평생 짠돌이, 40년째 서민흉내란 건가” 당내 “사과 먼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 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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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김건희 여사가 하면 완판녀, 내가 하면 서민 코스프레” 발언에 野도 비판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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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소방청장에 남화영 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소방청장(차관급)에 남화영 소방청 차장(59·사진)을 임명했다. 남 신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부산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소방장학생으로 선발돼 입직했다. 이후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소방 현장과 정책 기획 부서를 두루 거쳤다. 지난해 이흥교 전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된 뒤 소방청 차장을 맡아 청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경북 봉화 △부산대 물리학과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차장 및 청장 직무대리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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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 주내 처리 난항… 여야, 보증금 지원 이견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정부가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 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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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대책을” 與 “직접보상 안돼”…법안처리 난항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핸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 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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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박광온 “쟁점없는 법안 신속처리”… 전세사기법-노란봉투법은 수싸움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첫 회동을 갖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최대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차 윤 원내대표를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취임 후 (내놓은)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두 당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쟁점 없는 부분을 확인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더 큰 협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라고 칭하자 박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를 향해 “호수처럼 맑은 분”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박 원내대표를 ‘광온이 형’으로 부른다”며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이견이 확실한 쟁점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방송법의 본회의 처리 등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재명)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너무 격한 정치를 해서 안타깝고 대통령실도 마음을 열고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여야 간 대화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야 간 말을 품위 있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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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시작… 이르면 4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국토위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내놓은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보전 여부다. 정부안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후 필요한 금융 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야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피해자의) 전 재산인 경우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다음 달 1일 소위 심사와 2일 국토위 처리를 잠정 합의한 여야는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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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4건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與 “의료계 갈라치기” 표결 불참野 “尹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어”대통령실 “거부권 필요성 검토” 신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통과 “서로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강행 처리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폭력적 처리”라며 이날 본회의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총 세 차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민생’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與 “의료계 갈라치기” 野 “대통령도 공약”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결국 ‘간호사 병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간호법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역시 최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범죄’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본청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재의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후 ‘의료 대란’ 가능성의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 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법안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재의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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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與퇴장 속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의료법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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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안 제출, 與 “민주-정의당 뒷거래… 이재명 방탄이 목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 연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한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으로 서명 발의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민형배 의원 복당 전 기준)과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 제외)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의원 전원에게 참석과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사위 논의를 포함해 최장 240일 후인 12월 말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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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간호사도 교수자격 부여” 달래기… 간협 “5년전 대책 재탕”

    내년부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도 의대 교수처럼 의료 행위와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임상 간호교수 제도가 시행된다. 간호사를 많이 채용한 병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호등급제’ 개선안도 올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간호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육 간호사에 ‘교수’ 자격 부여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임상 간호교수제 도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 겸임교수로서 실습과목 강의를 병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병원 내에서 의대 교수처럼 간호대 교수를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6.3명에 이른다. 정부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를 목표로 병원 내 간호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간호사를 많이 뽑을수록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비)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 병원에는 간호사를 뽑을 때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3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 외에 △낮 또는 밤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도 현재 1명이 환자 30∼40명을 담당하는데, 환자 8명당 1명 수준까지 개선하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마련해 매년 증원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기준 간호대 입학 정원은 약 2만3000명으로, 현재도 매년 700명씩 늘고 있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처방, 시술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해 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PA 간호사들이 겪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정부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이유다. 이러한 배경 탓에 정부가 25일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간호계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하겠다던 일정을 2주 이상 앞당긴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5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정 충당 계획은 빠져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1000여 명은 25일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연가 투쟁’을 벌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간호법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촉발한 국회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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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송영길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자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이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 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 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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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 했으니 이 전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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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련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LH가 경매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우선 매수 가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해 다음 달 초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 또는 20년 임차’ 선택권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매수희망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거주만 원할땐 LH 매입임대주택세부 기준 안정해 형평성 논란 예고, 野는 ‘先보상’ 구상… 협의 힘들수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와 경매 중단을 속도감 있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피해 주택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와 개인 등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적정 매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에 힘을 싣고 있어 법 개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기존 매입임대 예산 7조5000억 원 활용”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할 경우엔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입이 아닌 거주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원하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최장 20년 동안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재원은 기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 예산은 LH 5조5000억 원(2만6000채), 지방자치단제 2조 원(9000채) 등 7조5000억 원 규모로 이를 재원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용면적 85㎡, 시세 3억 원 이하에 몰려 있는데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안이나 전세사기 주택 직접 매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보상 후구상안은) 범죄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선례가 없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피해 주택 기준 안 나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당정이 추진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일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집을 바로 낙찰받을 수 있다.다만 경매가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치 않는 집을 매수하는 등 피해는 여전하다. 박모 씨(32)는 “이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 이자만 나가고 정부 대책에서는 제외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조직적인 사기 행각 없이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또 이미 일부만 변제받고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주택을 얼마에 낙찰받을지도 문제다. 우선매수권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집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부실채권을 매입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개인 채권자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나 낙찰가율 등 우선 매수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매 중단만으로도 피해가 큰데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 손실이 커진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절충해 종합 패키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안이 (제대로 된 안이) 아니면 여당 내용까지 포함해 적극 관철하겠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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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지도부, 자정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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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 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명계 “지도부, 자정 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 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엔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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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에 조기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檢기획수사”라던 野, ‘돈봉투 녹취록’ 잇따르자 결국 공식 사과 李, ‘전대 돈봉투 의혹’ 5일만에 사과野, ‘셀프 면책’ 의식 자체조사 보류… 비명계 “성역없이 조사해야” 반발송영길 “李와 통화… 난 모르는 일”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인 17일 공식 사과하는 등 급격한 태세 전환에 나선 건 총선을 1년 앞두고 ‘부패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애초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성역 없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어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혹평했다.● 李, 宋에 귀국 요청… 宋 “의혹 모르는 일”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6일 저녁 비공개로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의 공식 사과 및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윤리감찰단 등 당내 기구를 활용한 진상 규명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한다. “국민적 의혹이 된 만큼 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당에 수사권도, 수사할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 4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일단 자체 조사는 보류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 규명을 보류한 건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 대표가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표가 이날 사과한 것을 두고도 자신의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밤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은)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임기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현역 의원들에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을 위해 먼저 탈당하라고 권유하더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준”이라고 했다.● 비명계 “강도 높은 진상 규명 해야” 이른바 ‘돈봉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의심받는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수도권의 A 의원은 “전당대회 땐 송영길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지역의 B 의원은 “내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 의심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왜 주겠냐”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는 가깝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비명계에선 당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을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는 고약한 일’이라고 칭하며 “지도부가 가차 없이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기획수사’라고 얘기한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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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 교육위 안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하자,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 심의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중 야당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법안을 의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했으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겠고, 본회의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했을 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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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與 전원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욱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하자,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 심의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라는 이 의원의 비판에 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중 야당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법안을 의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했으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겠고, 본회의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안했을 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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