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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창업자인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회장(이사회 주석)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처럼 자선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사실상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54세 생일인 10일 알리바바의 젊은 인재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자선사업을 위해 머지않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마 회장은 젊은 인재들이 알리바바그룹을 경영하는 길을 닦기 위한 승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젊은 경영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10년 경영 계획의 일부”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승계를 위한)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 측도 “경영 승계 계획이 발표되긴 하지만, 그 실행은 장기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일 마 회장이 인터뷰에서 “교육 자선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은퇴할 것이고 이를 위해 10일 회장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고, 이 때문에 알리바바 주가가 3%나 하락하기도 했다. 마 회장은 NYT 인터뷰에서 “은퇴는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더 많은 시간과 재산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나는 빌 게이츠에게서 배울 게 많다. 일찍 은퇴하는 게 낫다”며 “곧 교사로 돌아갈 것이고 알리바바 경영자로서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은 중국의 교사절(스승의 날)이기도 하다. 영어교사 출신인 그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서 쓰는 별명은 ‘동네 교사들의 대변인’이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마 교사’로 불린다. 그는 2013년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장융(張勇)에게 물려준 뒤 2014년 마윈재단을 설립해 중국 농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벌여왔다. 그의 재산은 400억 달러(약 45조 원)를 넘는다. 반면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東)의 류창둥(劉强東·44·사진) 회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출장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8일이 지난 뒤에야 혐의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징둥은 이달 8일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류 회장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며 “류 회장은 계속 회사를 경영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징둥의 일상 경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 류 회장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징둥 측이 뒤늦게 류 회장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만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징둥은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특별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 합의를 견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의 과정을 함께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9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리 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북-중 관계의 더 빠른 발전을 위해 북-중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서열 3위인 리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3번이나 포옹하며 북-중 우의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북-중 우의를 확립하고 발양할 것이며 중국 발전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앞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9·9절을 축하하는 축전도 보냈다. 이에 앞서 이날 리 위원장은 열병식 주석단에서 김 위원장과 손을 잡은 채 들어올리며 군중을 향해 밝게 웃었다. 신화통신은 8일 7명의 상무위원은 아니지만 시 주석의 오른팔이자 ‘제8의 상무위원’으로 불리는 실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이날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공동 주관해 베이징에서 연 북한의 9·9절 경축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왕 부주석은 “중국의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경제 발전 성과와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CCTV는 9일 평양발 보도에서 “육해공군 정예부대가 나왔으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열병식을 대외에 전달하려는 북한의 태도는 강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의 창업자인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이사회 주석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처럼 자선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54세 생일인 10일 알리바바의 젊은 인재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자선사업을 위해 조만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마 주석이 젊은 인재들이 알리바바 그룹을 경영하는 길을 닦기 위한 계승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젊은 경영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향후 10년 경영 계획의 일부”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은 주석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알리바바그룹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NYT) 7일 마 주석 인터뷰에서 “교육 자선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은퇴할 것이고 이를 위해 10일 주석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 주석은 NYT 인터뷰에서 “은퇴는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더 많은 시간과 재산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쓰고 싶다”고 말했다. 마 주석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나는 빌 게이츠에게서 배울 게 많다. 일찍 은퇴하는 게 낫다”며 “나는 곧 교사로 돌아갈 것이고 알리바바 경영자로서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은 중국의 교사절(스승의 날)이기도 하다. 영어 교사 출신인 그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서 쓰는 별명은 ‘동네 교사들의 대변인’이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마 교사’로 불린다. 그는 2013년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장융(張勇)에게 물려준 뒤 2014년 마윈재단을 설립해 중국 농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벌여왔다. 마 주석의 재산은 400억 달러를 넘는다. 반면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東)의 류창둥(劉强東·44) 회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출장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8일이 지난 뒤에야 혐의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징둥은 이달 8일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류 회장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며 “류 회장은 계속 회사를 경영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징둥의 일상 경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 류 회장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그가 미네소타 주 출장 중 중국 출신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징둥 측이 뒤늦게 류 회장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만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매체인 차이신(財新)은 9일 “미네소타 현지 검찰이 1주일 안에 류 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이고 기소하면 류 회장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징둥은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600억 달러의 차관 원조를 약속한 베이징(北京)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폐막 다음 날인 5일 무장한 케냐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이유로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중국 관영방송국 본부를 급습했다. 6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케냐 경찰은 이날 중국글로벌텔레비전네트워크(CGTN) 본부를 급습해 중국 기자 등 13명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급습 과정에서 합법 비자가 있는 여권 제시를 요구했고 여권을 휴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억류했다. 이들의 비자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풀어줬다고 홍콩 밍(明)보가 전했다. CGTN은 관영 중국중앙(CC)TV의 영어 방송으로 워싱턴과 나이로비에 해외 본부가 있으며 중국의 입장을 해외에 선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 주석이 “중국과 아프리카는 운명 공동체”라며 막대한 자금으로 아프리카의 환심을 산 정상회의 폐막 직후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케냐는 35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는 두 번째 철도 사업에 합의했다. 앞서 양국은 32억 달러를 들여 지난해 5월 수도 나이로비와 케냐 제2도시 몸바사를 잇는 철도를 건설했다. 이 사업 자금의 90%는 중국이 빌려준 차관으로 충당됐다. 하지만 철도 운영 첫해에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막대한 원조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 큰 지원’이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4일 폐막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시 주석이 “6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아프리카 현지 언론들은 ‘받아서는 안 될 돈’이라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한 아프리카 언론은 “나라를 빚더미에 앉게 할 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의 투자 및 지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위치한 잠비아다. 현재 잠비아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만 약 600곳, 이들이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에 투자한 돈만 총 40억 달러에 이른다. 잠비아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의 왕이 ‘용(중국)’이 될 판”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루사카 국제공항 신터미널, 코퍼벨트 신공항 건설, 잠비아의 카피리음포시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을 잇는 타자라 동아프리카 철도 등 잠비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돈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잠비아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나랏빚의 30%가 중국 정부, 혹은 국영 및 상업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2016년 체결된 신규 대출금의 절반인 17억 달러도 중국에서 빌려왔다. 수년간 무분별하게 중국 돈을 써온 결과는 부채 급증이다. 3일 ‘아프리카 콘피덴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잠비아 전력공사 ZESCO는 중국 기업에 인수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잠비아 국영 TV·라디오 뉴스 채널 ZNBC의 운영권은 사실상 이미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미국대사관도 잠비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채무함정 외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4일 주중 미국대사관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에 “하버드대 연구보고서가 채무함정 외교가 조성한 위해를 강조했다”는 글을 올렸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채무함정 외교는 채권 국가가 채무를 이용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채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채무 부담을 이용해 항구나 정치적 영향력 등 전략적 자산을 획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매우 쉽게 채무함정 외교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무 국가는 종종 함정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채권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대사관이 링크를 걸어놓고 거론한 하버드대 연구보고서는 채무함정 외교의 주체가 중국임을 밝혔다. 주중 미국대사관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중 미국대사관이 인용한 하버드대 연구는 올 7월 공개된 것이다. 스리랑카는 중국 자금을 빌려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지만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함반토타항을 중국에 99년간 임대해줬다. 사실상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근접한 아프리카 동부의 소국 지부티는 지난해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동의했다. 중국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의 70%에 달하는 케냐는 중국 자금을 빌려 건설한 철도 프로젝트 운영 첫해에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은 과다르항을 건설하면서 중국에 4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 기간 동안 운영 수입의 91%를 중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장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잠비아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비영리 무역정책 연구기관 CTPD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폐막 직후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혜택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에) 더 많은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채무함정 외교는 ‘서방의 의도적 비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쉬징후(許鏡湖) 중국 정부 아프리카사무특별대표는 1일 협력포럼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라며 “아프리카 채무 문제를 중국 책임으로 돌리는 건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카이로=서동일 d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정권수립(9·9절) 70주년 계기 방북이 일단 무산됐다. 중국은 대신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장을 시 주석의 특사로 북한에 보낸다.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4일 오후 “리잔수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 초청에 응해 시 주석의 특별대표로서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8일 방북해 (9일) 북한 건국 7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급이다.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다음의 최고위급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시 주석이 북한 문제를 담당해온 상무위원 서열 5위 왕후닝(王호寧) 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놔두고 리잔수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시 주석은 방북하지 못하지만 최측근을 특사로 보내 중국이 북-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려는 외교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특사로 방북하는 만큼 북-중 경제협력 등의 의지가 담긴 시 주석의 친서 등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는 왕후닝의 전임인 당시 상무위원 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이 방북했지만 시 주석의 특사 자격은 아니었다. 중국은 지난달만 해도 시 주석 방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방북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돕지 않는다”며 ‘중국 책임론’으로 압박하는 데 따른 중국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리 위원장의 방북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하게 게인고브 나미비아 대통령은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폐막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인 지난달 22일 나미비아에서 중국 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장이밍(張益明) 주나미비아 중국대사는 정상회의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게인고브 대통령에게 정상회의 때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지지를 단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인고브 대통령 취임 이후 나미비아가 중국을 지지해온 사실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다. 게인고브 대통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내게도 연설문 작성가가 있다. 당신의 지도가 필요 없다”고 발끈했다. 장 대사가 중국의 나미비아 신공항 및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중국의 해외 경제영토 확장) 협정 등을 설명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중요한 성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또다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게이고브 대통령은 “사업 제안에 대해 장관들과 얘기하라. 내게 직접 말하지 말라. 나는 (사업의) 투명성 증진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나미비아 매체인 ‘더 나비미안’은 언론이 지켜보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600억 달러어치의 차관 원조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현재까지 1420억 달러어치의 차관을 아프리카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아프리카가 2020억 달러(약 225조 원)의 금융채무 관계로 엮이게 되는 셈이다. 시 주석은 3일 개막식에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운명공동체”라며 “중국은 아프리카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중국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며 원조에 어떤 정치 조건도 내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대규모 차관과 투자는 반길 만한 일이지만 ‘채무 함정’에 대한 위기의식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곳곳에선 중국 차관을 갚지 못하는 채무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중국 차관이 가장 많이 투입된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9%에 달하자 올해 7월 중앙은행 관료가 중국 채무를 줄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에티오피아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무 균형 문제를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의 70%에 달하는 케냐는 중국 자금을 빌려 건설한 철도 프로젝트 운영 첫해에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지난해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세운 지부티는 2016년 국가 채무가 GDP의 85%에 달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영국 BBC 중문판은 4일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채무함정의 큰 선물을 줬나”라고 꼬집었다. 로이터도 “아프리카에 채무를 제공하는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이 차관의 세부사항을 잘 공개하지 않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과 관련해 시 주석은 3일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인민만이 발언권이 있다. 어떤 이도 상상과 억측으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현저한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53개국 정상 앞에서 대규모 자금 원조·차관과 군사 원조를 앞세워 아프리카로 중국의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회적으로 미국을 비판하면서 아프리카를 미중 패권경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뜻도 나타냈다. 시 주석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이 참석해 3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정부 원조와 금융기구 및 기업의 금융투자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66조7500억 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미 2015년 600억 달러의 원조 및 차관 제공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 추가로 600억 달러를 더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추가 지원하기로 한 600억 달러는 △무상 원조 및 무이자·특혜 차관 150억 달러 △신용대출 자금 200억 달러 △중국·아프리카 개발금융전문자금 100억 달러 및 아프리카 수출을 위한 무역융자 전문기금 5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시 주석은 중국 기업들의 향후 3년간 아프리카 투자가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되도록 추동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아프리카 최빈국 등에 올해 말 기한의 미상환 무이자 정부 차관 채무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국교를 맺지 않아 이번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랜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면서 향후 3년간 이 운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8대 행동계획을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에 “무상 군사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 주석은 “(서아프리카 말리의) 사헬 지대, 아덴만, 기니만 등 지역 및 국가의 안보 수호 및 대테러 노력을 돕겠다”며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시 주석의 기초 인프라 건설 등 통한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 사회 치안, 유엔 평화유지, 해적 퇴치, 대테러 등 영역에서 무려 50가지 안보 원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군사기지 추가 건설 등 다양한 군사 개입을 예고했다. 시 주석은 “2030년 전까지 아프리카의 기본적인 식량 안전이 실현되도록 돕겠다”고도 밝혔다.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에 중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아프리카 재난 국가에 10억 위안(약 1628억 원)어치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여전히 존재한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계속 고개를 든다”며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한다. 자신을 고립된 작은 섬에 갇히게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무역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전쟁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몽(蒙)과 아프리카 인민 단결 진흥의 아프리카몽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몽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시 주석이 내놓은 슬로건이다. 시 주석은 대규모 차관을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아프리카를 채무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인민만이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상상과 억측으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현저한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다음달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남북 장애인 탁구·수영 대표팀이 4~6일 베이징(北京)에서 공동 훈련을 벌인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수영 및 탁구 선수단이 이날 오전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고 오후에는 한국 선수단이 도착했다. 남북 탁구 대표 선수단은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목표로 공동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선수단은 개막식 공동 입장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단일팀과 공동 입장은 장애인 경기대회에서는 처음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는 다음달 6~13일 개최된다. 최근 폐막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카누 용선, 조정, 여자 농구 등 3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돼 메달 4개(금 1, 은 1, 동 2)를 따냈다. 대회에 앞서 7월 29일부터 북한 선수단이 한국을 찾아 합동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도착한 북한 선수 대표단에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인 리분희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분희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현정화(현 한국마사회 탁구팀 감독)와 단일팀으로 여자 복식경기를 치렀고 당시 남북 단일팀은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한 가족.”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2일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고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들이 집중된 대륙”이라며 “피부색은 다르지만 어려움을 공유하고 언어는 다르지만 한 가족처럼 가깝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3, 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아프리카가 “마음과 손을 연결해 형제와 같은 우의를 맺었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나섰다. 중국은 아프리카 전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급 인사가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수교해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스와질란드만 이번 정상회담에 불참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다. 3일 오후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프리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 및 원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시 주석은 2015년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의 차관과 원조 제공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관계 및 행동 조치를 밝힐 것이라고 최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외신 브리핑에서 밝혔다. 4일에는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베이징 선언 및 2019∼2021년 아프리카 지원 투자 계획이 공개된다. 중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33개 아프리카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97% 상품의 관세 면제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규모 경제 선물 보따리를 약속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하는 대규모 차관을 앞세운 중국의 아프리카 공략이 ‘채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아프리카 차관 제공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 따르면 2016년 304억700만 달러(약 34조915억 원)에 달했던 차관액은 지난해 109억5600만 달러로 약 65%나 감소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많은 제조업 투자와 기술 이전 및 전략적 외교관계로의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아프리카 채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시 주석이 오히려 아프리카 차관 및 원조 추가 계획을 밝히려는 것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세력권 확장을 통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패권 경쟁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2일 분석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9개 국가만 참여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해외 경제영토 확장)를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신원왕(新聞網)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20여 개국과 일대일로 참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심은 경제무역 투자를 넘어 군사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지부티에 지난해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한 데 이어 남수단 분쟁 중재까지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대만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획도 가속화하고 있다. 1일 열린 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에서 쉬징후(許鏡湖) 아프리카사무특별대표는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스와질란드)와 수교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2000억 달러(약 222조 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초대형 관세폭탄’을 부과하는 계획을 강행할 의지를 드러냈다. 2000억 달러는 중국 대미 수출액의 약 40%에 해당해 실제 부과된다면 전면전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강공책을 사용하려는 것은 압도적 힘의 과시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까지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 매파’가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라인은 동맹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압박해 ‘반(反)중 전선’을 형성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폭탄 강행 “완전히 틀린 건 아냐”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 시간) 6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진전시키길 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공청회는 다음 달 6일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가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라며 웃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관세 부과 대상 상품 목록과 관세율(10~25%)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대형 관세폭탄을 부과하더라도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선(先) 발표, 후(後) 시행’으로 협상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부과 방식으로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질서의 근간이 된 세계무역기구(WTO)를 움직여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30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관리들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등 WTO의 변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 등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대중 무역전쟁 지렛대로 북한 비핵화 압박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차관과 중국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2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중국도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모든 강경한 압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중국이 이런 위협, 협박, 아무 근거 없는 비난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역 분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은 3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해 북부 해역에서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중국 압박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며 “(관계는) 바뀔 수 있다. 모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파푸아뉴기니 피지 사모아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등 남태평양 11개 섬나라에 제공한 차관과 원조액은 13억 달러(약 1조4400억 원)에 이른다. 남태평양 국가들의 이웃인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중국은 올해 남태평양의 소국 바누아투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데 이어 올해 말에는 피지에 자국산 해로측량선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처음으로 남태평양 국가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자 이에 놀란 미국과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서방국들이 남태평양 국가에 공관과 외교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팔라우와 미크로네시아 피지에 파견하는 외교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투발루 공관에 처음으로 공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9년 말 이전에 바누아투 통가 사모아에 공관을 설립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초 남태평양 국가 지도자들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 외에도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남태평양 국가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며 “(중국에 진 채무의) 후과(後果)가 있을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태평양 국가들의 채무 상환에 따른 어려움은 현실이 됐다. 아칼리시 포히바 통가 총리는 이달 “가난한 남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에 진 빚을 갚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태평양 국가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준인 1억 달러(약 1108억 원)의 빚을 중국에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BC 중문판은 “채무 탕감 요청 계획에 중국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남태평양 국가 지도자들이 움츠러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만과 단교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팔라우는 중국인 관광객의 팔라우행 단체관광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관광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남태평양 국가들은 소국이지만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투표권을 갖고 있고 해양 자원도 풍부해 중국과 서방국들 모두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게 한국의 이익과 바람에 부합하는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중국이 계속 강조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중국의 이익과 바람인 쌍중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화 대변인은 “관련국들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더 많은 성의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며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각국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합의를 확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 해결 과정을 계속 추진해야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관차저왕(觀察者網)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다음 순서로 한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상당히 미묘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6월 미국이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을 때 중국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쌍중단이 실현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미국이 실제 군사훈련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공개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UFG 잠정 중단을 발표한 6월 19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5월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훈련 중단 발표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상 중국의 쌍중단 제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쌍중단을 강조해 온 중국이 한미 훈련 중단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9월이 유력한 시 주석의 방북 때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이 문제를 포함해 북-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9일 선전매체들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장본인은 미국”이라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국이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6·12 조미(북-미) 공동성명에 배치되게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북남 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 정착을 한결같이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다른 기사에서도 7, 8월 일본, 필리핀, 한국 진해 해군기지에서 진행된 미군 특수부대 훈련을 거론하면서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황인찬 기자}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분명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돕는다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에요. (미중) 무역전쟁은 전략 차원의 문제입니다.”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의 우바이이(吳白乙) 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무원 직속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마찰을 객관적으로 보기’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였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미국을 위해 뭘 해줬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안 하겠다’며) 감사하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근거 없이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중 무역전쟁을 북핵 문제보다 상위 개념, 즉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강한 무역 방침 때문에 비핵화를 돕지 않는다. 미중 무역관계(마찰)가 해결된 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능하다”며 미중 무역전쟁과 북핵 문제를 연결시켰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북핵 문제를 끌어들였다. 우 소장이 직시한 대로 무역전쟁은 미중이 사활을 건 전략적 패권경쟁이다. 단순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분쟁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굴起)를 막기 위해 유례없는 공세적 억제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양보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본다. 우 소장은 무역전쟁과 북핵 문제를 관련시키는 것이 의미 없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두 문제를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대북 제재에 동참해 트럼프를 도우면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중국 지도부는 그럼에도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정말 시작하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우 소장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한 대목은 이를 가리켰을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를 도왔는데도 무역전쟁을 일으켰으니 중국이 무역전쟁 해결을 위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도울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도 된다. 결과적으로 미중이 사활을 건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한 북핵 문제가 무역전쟁의 하위 종속 변수로 전락할 위험은 상존한다. 문제는 무역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무역전쟁이 장기화 정도가 아니라 일상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미중 간 전략 패권경쟁이 미중 관계의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억제 전략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흔든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돕기보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북-중 밀착에 골몰하고 있다고 여긴다. 북핵 문제가 미중 국익이 정면충돌하는 전략 패권경쟁의 패가 될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섰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위험이 다가온 것일지 모른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저출산 고령화 공포에 직면한 중국이 결국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공식화했다. 현행 민법에서 가족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출산율이 감소하자 2016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중국 매체들은 202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전체회의에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 관련 안건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중국 젠차(檢察)일보와 전국인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13기 전국인대는 2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상무위원회(최고 지도부) 5차 회의를 열고 가족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전 편찬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렸고, 이에 앞서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 민법전 초안을 완성했다. 그동안 1가구 2자녀 정책조차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자 관영매체와 지방 정부들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중국우정(한국의 우정사업본부 격)은 이달 초 미리 공개한 2019년(기해년·돼지해) 신년 우표에 ‘세 자녀’를 상징하는 새끼 돼지 3마리를 등장시켰다. 그러자 중국이 내년 1가구 2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1가구 3자녀 정책을 도입하거나 산아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 첫해인 2016년 출생 인구가 전년보다 8% 늘어난 1790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는 당국 기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1723만 명으로 줄었다. 중국 당국 기대치인 200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인 것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 인구도 12.43명으로, 2016년(12.95명)에 비해 0.52명 감소했다. 중국의 인구경제학자들은 “이런 추세라면 현재의 약 14억 중국 인구가 21세기 말이면 10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내놓고 있다.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로 뒷받침되는 엄청난 시장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공산당 1당 통치’를 정당화해 온 중국 당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가능성을 큰 위기로 규정해 왔다. 한편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해도 저출산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높은 양육비, 비싼 집값 등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인구 1000명당 결혼한 커플은 7.7쌍으로, 7년 전인 2010년(9.3쌍)에 비해 17.2%나 줄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음 달 9일 방북해 북한의 ‘9·9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방북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9·9절 열병식에 상무위원(최고지도부)을 보낸 뒤 다음 달 중 시 주석이 방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정부에 “북-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과 강화를 위해 시 주석의 9·9절 방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북한 열병식에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열병식 참관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열병식을 참관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옆에 나란히 설 것이 유력해 북-중이 미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관계 공고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요구해 온 북-중 경제협력, 대규모 대북 지원 등의 선물이 불가피하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중 경협이 재개되면 중국이 제재를 먼저 완화했다는 신호를 줘 국제사회의 중국 불신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의 올해 3차례 방중 때 국빈으로 대접한 뒤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답방하는 만큼 시 주석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다른 정상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 주석 방북이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최대 규모 열병식 과시에 이용당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아직 시 주석의 방북 여부를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의 외국 방문은 보통 7일 전에, 상무위원은 5일 전에 발표하고 그에 앞서 관련국들에 통보하는 만큼 시 주석이 9·9절에 방북한다면 이달 말∼다음 달 초 방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26일 오전 7시 45분경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인 002함이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을 출발해 두 번째 시험 항해에 나섰다. 화려한 폭죽이 시험 항해를 축하했다. 앞서 20일 함재기 젠(殲)-15 등이 002함에 착륙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홍콩 일간 밍(明)보는 27일 “002함이 중량과 배수량을 늘린 뒤 동력 성능 등을 대폭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 항해 속도가 랴오닝함(중국의 첫 항공모함) 때보다 빠르다”고 전했다. 랴오닝함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한 뒤 개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진수한 002함이 애초 예상 시점인 2020년보다 빨리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항공모함 4척과 항공모함급 강습상륙함 3척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속도도 빠르다. 중국은 올해 3월 국방예산 증가율을 8.1%로 발표했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들에 잇따라 군사기지를 건설해 아시아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따른 두려움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아시아 군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지적했다. 영국의 국제군사정보 전문업체인 IHS제인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방비는 2076억 달러(약 221조2600억 원)로 추정된다. 2013년 1414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중국은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41의 실전 배치도 임박했다. 중국 관영 커지(科技)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초의 ‘전자기 로켓’ 무기 개발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군사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일본 호주 인도의 군비도 증가하고 있다. IHS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는 2013년 471억 달러이던 국방비가 올해 622억 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호주는 252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자료에서 일본은 481억 달러에서 451억 달러로 국방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2013년의 달러 가치를 올해 기준으로 감안해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해마다 증가하는 일본의 국방예산이 내년에는 5조2986억 엔(약 53조16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세력 확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군사무기 구입에 14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장관은 FT에 “수십 년 만에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국방비는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방비 증가율을 1%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최근 F-35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하는 순항미사일을 구입해 바다와 육지에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는 베이징(北京)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0km의 ICBM ‘아그니-5’를 당초 예상 시점인 내년보다 빠른 올해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의 올해 국방비도 2013년에 비해 각각 60%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의 올해 군비 지출은 21세기 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4500억 달러로 추정된다. IHS제인스는 2029년 아시아의 국방비 지출이 현재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 지역인 북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호주 등의 급속한 군비 지출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 즉각 주중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문제를 연계한 트럼프 대통령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무역 문제로 중국을 괴롭히면 중국도 북한 문제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미국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에 위배되고 무책임하다”며 “이에 대해 우려하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은 중국 측이 주중 각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초치) 항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도 26일 사설에서 “미국이 황당한 이유로 한반도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미뤘다”며 “이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최근 북-미 협상 정체의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지도부와 접촉한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지쳐 비핵화를 뒷받침하는 데 관심이 덜해졌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이 엘살바도르의 라우니온 항구를 군사기지화할 수 있다.” 진 메이네스 주엘살바도르 미국대사는 지난달 초 미국 언론 민트프레스뉴스에 “중국이 단지 라우니온 항구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중미) 지역 내 영향력 확장을 원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라우니온 항구는 엘살바도르 동쪽에 있다. 메이네스 대사는 “(중국의) 동기가 단순하지 않다. 이는 전략의 문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이달 21일 중국은 대만 수교국이던 엘살바도르와 수교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엘살바도르는 곧바로 대만과 단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미국은 중국의 엘살바도르와의 수교를 대만에 대한 압력을 넘어 중미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전략 계획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라우니온 항구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이네스 대사는 수교 사실이 알려진 뒤 트위터에 “미국과 엘살바도르 관계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인접한 폰세카만에 있는 라우니온 항구를 현대화해 중미 지역 화물 운송의 허브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엘살바도르와 수교하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항구뿐 아니라 철도와 공항 투자 등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라우니온 항구에 대한 투자 거부가 엘살바도르의 변심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만 외교부는 “엘살바도르가 항구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대만과 엘살바도르 모두 높은 채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이 투자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도 군사기지를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은퇴한 50대 중국인 자오옌칭 씨는 이달 광둥(廣東)성 선전(深(수,천))시의 서커우(蛇口)중국개혁개방박물관을 찾았다가 놀랐다. 올해 5월 방문했을 때만 해도 박물관 입구에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과거 선전시를 찾은 장면을 묘사한 대형 조각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물관은 당시 이 조각품이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리노베이션 뒤 이달 재개장하면서 덩샤오핑 조각품이 박물관 입구에서 사라지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개혁개방 관련 글귀가 적힌 전시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베이지색 벽 위에 “개혁개방 40년 동안 개척할 수 있다는 용기로 자신을 개혁해 새롭고 좋은 길을 개척했다. ‘시대를 뒤따라가는’ 데서 ‘시대를 이끄는’ 데로 위대한 약진을 했다”는 시 주석의 글이 눈에 띄었다. 이 박물관은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2월 개혁개방의 상징 선전시에 문을 열었다. 개혁개방은 덩샤오핑이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선전시는 개혁개방을 위한 첫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리노베이션 뒤 덩샤오핑의 흔적이 사라지고 시 주석이 그 자리를 대체하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중국이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높이고 덩샤오핑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며 “시 주석이 중국의 과거를 넘어 더 위대한 지도자라는 신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뿐 아니라 개혁개방 초기 광둥성 제1서기를 지낸 시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習仲勳)도 개혁개방을 이끈 위인으로 격상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시 주석뿐 아니라 시중쉰의 개혁개방 업적을 칭송하는 전시물들이 등장했다. 홍콩 싱다오(星島)일보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北京) 국가미술관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전국미술작품전’에 시중쉰이 주인공인 미술 작품이 등장했다. ‘이른 봄(早春)’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에는 덩샤오핑 등 개혁개방 초기 지도부가 등장한다. 광둥성에서 개혁개방을 어떻게 먼저 진행할지 토론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 한가운데 있는 이는 시중쉰이다. 시중쉰이 지도상의 선전시를 가리키며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모습을 덩샤오핑 등 지도부가 올려다보고 있다. WSJ는 “시 주석과 시중쉰 관련 작품이 덩샤오핑과 다른 지도자들을 묘사한 작품들보다 중요하게 전시됐다”며 “2008년 개혁개방 30주년 때 열린 전시회 때는 덩샤오핑 관련 작품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런 움직임은 시 주석 집권 이후 덩샤오핑의 그림자를 지우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덩샤오핑은 1인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집단지도체제 유지를 중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주석의 연임 금지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고 당과 정부의 분리 및 균형을 강조했다. 미국과 맞서거나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도 덩샤오핑의 유지였다. 하지만 시 주석은 올해 국가주석 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당이 정부를 포함해 모든 것을 지도하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자오옌칭 씨는 WSJ에 “그들(당국)은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마오쩌둥 시대 이후 개인 숭배가 부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