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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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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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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빅3’에 尹사단 배치… ‘反尹’ 검사들, 한동훈 좌천됐던 한직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간부 37명 인사… 이원석 대검차장, 총장 직무대행‘조국 수사’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신자용 검찰국장, 尹과 특검 활동이성윤-심재철-이정현-이종근… 反尹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 발령野 “尹사단 檢장악 위한 막장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좌천돼 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부에서 대립했던 ‘반윤’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향후 6, 7월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한 장관과 향후 정기 인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맡았다. 송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법무부 대검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의 ‘눈, 귀, 입’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윤 검사들, 예외 없이 좌천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평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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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한덕수 부결’ 기류에… 문희상 “총리는 인준해줘야”

    20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준 투표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 강행으로 격양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부결 카드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을 운운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모두가 표했던 협치의 진정성과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불통의 비수가 돼 바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최종 입장을 정해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다”며 “(한 장관 임명 이후로) 일방 독주 독선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격양돼 있다”고 말했다. 총리 인준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지만 반대 당론을 채택해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 인준안 부결이 끼칠 후폭풍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새 정부 발목 잡기’ 비판 여론이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도 중요해 인준안에 동의하자고 목소리내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7석의 민주당이 부결로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풀어가야 할 난제가 남아 있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민주당에 ‘휴전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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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 논란’ 윤재순 “‘생일빵’에 화나 뽀뽀해주라 한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7일 만에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사진) 등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선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오갔다. 이날 윤 비서관이 여직원의 볼 입맞춤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고 했던 건 맞다”고 해명한 것이 논란을 더 키운 가운데 여권에서도 “본인이 거취 결단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비서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생일빵’ 일화를 꺼냈다. 그는 “당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격려금을 받았다”며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 소위 말하는 ‘생일빵’을 당했다. 하얀 와이셔츠가 까만 초콜릿 케이크로 뒤범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생일에 뭐 해줄까’라고 해서 (과도한 생일빵에)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라고 말했던 건 맞다. 그래서 볼에다 하고 갔던 것”이라고 했다. 윤 비서관은 “그걸 성추행했다고 한 것”이라며 “당시에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그 조사가 뒤에서 이뤄졌다. 그러고 나서 10개월인가 1년 지나서 나온 게 감찰본부장 ‘경고’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비서관이 2002년 왜곡된 성인식을 담은 시(詩)를 썼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시는 시다”라며 “시 쓰는 사람의 마음을 일반인 잣대로 보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윤 비서관에게 “훌륭한 참모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비서관은 “(의원님들의 지적은)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숙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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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충청 4곳 석권” 민주 “중원은 지킨다”

    6·1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각각 충청으로 내려가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17일 대전·세종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충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각각 참석해 새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충청, 대전이) 충청 출신 대통령을 위해 결정적인 공헌을 해줬다”며 “충청 대통령이 성공해야 충청의 자존심이 세워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방식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며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권력을 10년 넘게 장악한 민주당은 왜 이런 것들에 손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나. 대전을 방치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중원에서 상승세를 탔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석권했던 충청권 네 곳을 모두 탈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우리 당 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서 최근 국민의힘 후보가 더 우세하거나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당 필승결의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전은 2018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지역”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충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더니 국정운영 하는 데는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대전이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막말꾼이 아니라 봉사하는 참일꾼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실천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주당 후보들이 바로 참일꾼”이라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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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생일빵에 화나서 뽀뽀 요구”…논란 더 키운 해명

    윤석열 대통령 취임 7일 만에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선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오갔다. 이날 윤 비서관이 여직원의 볼 입맞춤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고 했던 건 맞다”고 해명한 것이 논란을 더 키운 가운데 여권에서도 “본인이 거취 결단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비서관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에 연루돼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생일빵’ 일화를 꺼냈다. 그는 “당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격려금을 받았다”며 “공교롭게 제 생일이었고 소위 말하는 ‘생일빵’을 당했다.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가 뒤범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이) ‘생일에 뭐 해줄까’라고 해서 (과도한 생일빵에) 화가 나서 ‘뽀뽀해주라’라고 말했던 건 맞다. 그래서 볼에다 하고 갔던 것”이라고 했다. 윤 비서관은 “그걸 성추행했다고 한 것”이라며 “당시에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그 조사가 뒤에서 이뤄졌다. 그러고 나서 10개월인가 1년 지나서 나온 게 감찰본부장 ‘경고’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 비서관이 2012년 대검 사무관 재직 시절 2차 회식 자리에서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여름철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직원에게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라고 말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윤 비서관에게 “훌륭한 참모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비서관은 “(의원님들의 지적은)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숙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윤 비서관 외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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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27.2% 오세훈 52.4%… 김동연 34.7% 김은혜 37.2%

    6·1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천 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809명,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7.2%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2.4%를 얻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5.2%포인트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17.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34.7%)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37.2%)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 32.5%,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39.6%로 집계돼 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3.9%로 조사됐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두 지역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수도권 3곳 모두 긍정이 부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은 서울 46.7%, 경기 43.2%, 인천 42.2%로 조사됐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31.9%, 경기 30.8%, 인천 33.4%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수도권 3곳 모두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7명의 후보가 뛰어든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17.4%)만 10%대를 넘었다. 인천 교육감 역시 네 후보 중 현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12.5%) 혼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맞대결이 펼쳐지는 경기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임태희 후보(16.2%)와 진보 진영의 성기선 후보(13.1%)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서울 인천 ±3.5%포인트, 경기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오세훈, 서울 모든 권역서 우세… “尹정부 안정 위해 與후보” 47%국민의힘 “여유있는 압승” 자신… 송영길, 40대서 8%P 넘게 앞서민주당 “막판 대역전” 각오 다져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송 후보는 27.2%를, 오 후보는 52.4%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2%포인트 차이다. 이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가 65.3%, 송 후보는 14.0%를 받아 51.3%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5개 권역별 조사에서 모두 송 후보를 앞섰다. 특히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오 후보는 61.0%를, 송 후보는 21.7%를 받았다. 송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 후보의 도심권 지지율은 49.7%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송 후보는 40대에서 유일하게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7.1%로, 오 후보(38.8%)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7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19.4%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1.2%가 송 후보를, 10.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0%가 오 후보를, 2.0%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65.7%는 송 후보를, 14.1%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당시 오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87.9%는 이번에도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4.8%는 송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3·9대선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울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67.4%는 송 후보를, 11.5%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35.5%가 오 후보를, 20.8%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7%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1.9%)보다 14.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모든 성별, 권역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야 후보 오차범위내 초박빙…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안갯속이재명 찍은 사람 76% “김동연 지지”… 윤석열 찍은 사람 74% “김은혜 지지”부동층 22%에 후보 단일화도 변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다. 실제로 1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16일 남은 가운데 응답자의 21.5%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동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34.7%, 김은혜 후보가 37.2%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 접전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1.5%,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3.9%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동연 후보가 30.0%, 김은혜 후보가 36.5%를 얻는 등 두 후보의 접전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부동층 표심 및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21.8%)보다 32.7%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가 64.9%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20.6%)와 4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9대선 과정에서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지지 기반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18∼29세 지지율은 김동연 후보가 24.5%, 김은혜 후보가 19.6%로 나타났고 3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5.5%, 김은혜 후보가 28.7%의 지지를 얻었다. 5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40.2% 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이 55.0%, 부정이 35.4%로 19.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4.4%)이 민주당(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3.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3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선 긍정 평가(50.6%)가 부정 평가(30.6%)를 20.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과 달리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를 찍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75.8%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74.3%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지사 자질에 대해선 시정운영 능력(37.9%), 미래 비전(14.2%), 공정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오차범위밖 앞서 나가… 與후보 지지 응답 많아 기대감현 시장 박남춘에 ‘긍정＞부정’… 이재명 지지자도 재결집 양상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인천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유 후보가 39.6%, 박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어 유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었다. 현직인 박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4.4%, 부정이 29.0%로 나타나 박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인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에서는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층과 이 고문을 지지한 유권자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66.9%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6.8%가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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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

    오세훈, 서울 모든 권역서 우세… “尹정부 안정 위해 與후보” 47%국민의힘 “여유있는 압승” 자신… 송영길, 40대서 8%P 넘게 앞서민주당 “막판 대역전” 각오 다져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송 후보는 27.2%를, 오 후보는 52.4%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2%포인트 차이다. 이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가 65.3%, 송 후보는 14.0%를 받아 51.3%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5개 권역별 조사에서 모두 송 후보를 앞섰다. 특히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오 후보는 61.0%를, 송 후보는 21.7%를 받았다. 송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 후보의 도심권 지지율은 49.7%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송 후보는 40대에서 유일하게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7.1%로, 오 후보(38.8%)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7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19.4%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1.2%가 송 후보를, 10.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0%가 오 후보를, 2.0%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65.7%는 송 후보를, 14.1%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당시 오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87.9%는 이번에도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4.8%는 송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3·9대선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울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67.4%는 송 후보를, 11.5%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35.5%가 오 후보를, 20.8%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7%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1.9%)보다 14.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모든 성별, 권역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야 후보 오차범위내 초박빙…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안갯속이재명 찍은 사람 76% “김동연 지지”… 윤석열 찍은 사람 74% “김은혜 지지”부동층 22%에 후보 단일화도 변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다. 실제로 1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16일 남은 가운데 응답자의 21.5%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동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34.7%, 김은혜 후보가 37.2%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 접전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1.5%,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3.9%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동연 후보가 30.0%, 김은혜 후보가 36.5%를 얻는 등 두 후보의 접전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부동층 표심 및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21.8%)보다 32.7%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가 64.9%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20.6%)와 4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9대선 과정에서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지지 기반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18∼29세 지지율은 김동연 후보가 24.5%, 김은혜 후보가 19.6%로 나타났고 3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5.5%, 김은혜 후보가 28.7%의 지지를 얻었다. 5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40.2% 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이 55.0%, 부정이 35.4%로 19.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4.4%)이 민주당(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3.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3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선 긍정 평가(50.6%)가 부정 평가(30.6%)를 20.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과 달리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를 찍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75.8%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74.3%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지사 자질에 대해선 시정운영 능력(37.9%), 미래 비전(14.2%), 공정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오차범위밖 앞서 나가… 與후보 지지 응답 많아 기대감현 시장 박남춘에 ‘긍정＞부정’… 이재명 지지자도 재결집 양상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인천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유 후보가 39.6%, 박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어 유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었다. 현직인 박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4.4%, 부정이 29.0%로 나타나 박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인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에서는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층과 이 고문을 지지한 유권자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66.9%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6.8%가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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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야 지도부와 ‘소주 회동’ 불발… 한동훈 이르면 내일 임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급랭한 정국을 풀기 위해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추진하려던 ‘소주 회동’이 결국 불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회동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사직의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동훈 후보자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이르면 내일 한동훈 법무 임명대통령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17일부터는 임명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시한을 16일로 정한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았다는 얘기다. 한 후보자가 15일 사직의 글을 올린 것도 임명 강행에 앞선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고검장급까지 대거 사표를 낸 상황이라 검찰 인사를 빨리 해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할 시급성은 있다”면서도 “시정연설 당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분위기를 살피고 임명 시일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시점은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임명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이번 주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소주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권력과 광기에 상식으로 싸워”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52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사실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한 후보자는 이 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올린 사직의 글에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데 이어 사직 인사에서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 민주당 내에서는 “사직의 글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글에서 정치 엘리트 검사의 섬뜩한 ‘광기’를 느꼈다”고 성토했다.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의 키를 쥔 민주당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는 한덕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인준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더는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에 당내 성 비위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 인준안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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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사 사직, 이르면 17일 임명…野 “정치 검사의 광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사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한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앞두고 이뤄진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절차는 다 밟은 만큼 이르면 17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사직서에 밝힌 ‘(권력의)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사직서에 野 “정치 검사의 광기”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해 17일부터는 임명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6일인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은 것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고검장급까지 대거 사표를 낸 상황이라 검찰 인사를 빨리 해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할 시급성은 있다”면서도 “시정연설 당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분위기를 살피고 임명 시일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타이밍은 국회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임명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사직서에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데 이어 사직서에서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 민주당 내에서는 “사직서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가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우리 당에 참을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의 키를 쥔 민주당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는 한덕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인준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더는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에 당내 성 비위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 인준안도 마냥 거부할 수만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尹이 제안한 ‘소주 회동’은 불발 꽉 막힌 정국을 풀 계기로 평가받았던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의 ‘소주 회동’도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제(14일) 대통령께 이번에는 회동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회동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대규모 인파가 참여한 취임식을 열도록 지원해준 의장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야 대표들과 협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하려던 자리였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확답을 주지 않으며 최종 불발됐다고 한다. 윤 비대위원장이 취임식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되며 지지층의 항의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은 열려 있고, (민주당이) 연락을 주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보여주기식 회동보다 ‘3불’(불량·불통·불도저) 인사 참사’ 사과와 결단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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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서울에 유엔 5본부 유치할 것, 한덕수 인준안은 동의해줘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세법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당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을 강조하며 서울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 시절 ‘회색 도시’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었다. 3500명의 전 세계 학생들이 다니는 유일한 글로벌 대학 캠퍼스도 유치했다”며 “국제도시를 만든 송영길”이라고 강조했다. 5선 출신인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외교통’으로 꼽힌다. 송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향해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4선까지 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송 후보는 페이스북에 “하루에 지지율 1%포인트씩 올릴 각오로 뛰겠다”고 적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장 1호 공약을 소개해 달라. “당장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 유엔 본부를 유치하면 서울의 위상이 달라진다. 연간 8000회의 국제회의가 열리면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는데 유치를 도와달라고 하니 웃으며 화답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동의할까. “물론 당내 반발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70명 의원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청와대가 반대한 것을 무릅쓰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나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오래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다. 오 시장도 한강 르네상스, 용산 개발 등 같은 것을 ‘리바이벌’한다. 상상력이 빈곤한 거다. 역대 4선 시장이 나온 적이 없다.” ―연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비판 중이다. “아무리 우방국이라 해도 독립된 주권국가가 외국(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다. ‘아관파천’도 아니고 주권국가 격에 맞는지 의심이 된다. 국방부로 옮기면서 외부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아예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 (집무실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 빼고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백신’이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역대 최저 TV 시청률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송영길’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TV를 보지 않겠나.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만 부르지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긍정적이다. 이 후보의 지지 세력이 결집할 수 있고, 민주당 리더십이 취약한데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야당에서 ‘방탄 출마’ 이야기하는데 자기모순이다.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검찰·경찰이 봐주나.” ―여당에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 여론이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해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해줘야 한다. 다만 제1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새 정부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프로필△출생일: 1963년 3월 21일 △출생지: 전남 고흥군△가족: 부인 남영신, 1남 1녀 △학력: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재산: 약 5억6000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인천시장, 36회 사법시험 합격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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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한덕수 임명 계속 동의않자… 尹측 “국정 필수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장관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의도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0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외무와 내무를 책임지는 외교부,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루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국무회의 담당 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윤석열 내각’으로만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0일) 추 부총리를 포함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하면 ‘윤석열 내각’은 총 8명이다.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임명하면 ‘윤석열 내각’으로만 국무위원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채울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행안부 장관 임명과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일괄 임명 강행은 조심스럽다는 태도다. 윤 대통령이 대규모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무기한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출범 직후부터 대규모 임명 강행을 선보이는 것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尹, 외교-행안장관 오늘 임명할듯 여야 인준조율 회동 40분만에 결별… 尹측 “국정시급” 장관임명 결단 고심국힘 “새 정부 출범했으니 협조를”… 16일 추경 본회의때 ‘韓인준’ 기대민주 “모든 것 프리패스 요구 안돼”… 당내 “韓 부결시키자” vs “협치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11일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동했지만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여야 간 본회의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급한 국정 현안을 감안해 12일 국무회의 개최 전까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을 깨기 위해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되 인준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약 없는 한덕수 인준 표결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양당에 입장 차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가 없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으면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 간 입장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진 원내수석은 “정국을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갖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조만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가 16일 예정돼 있어 이날 한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수석은 “16일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실시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해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21일이 걸렸다”며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 민주당이 큰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추가 재송부 요청은 하지 않고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당, ‘韓 부결’ 검토…‘임명 강행’ 예의주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킬지는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지만 한 후보자 인준 가부(可否) 여부를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부적격인 만큼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6·1지방선거를 고려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 때까지 고심하고 전반적인 현안과 여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부결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협치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며 “부결시키자는 당내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언급한 것도 표결 부결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완전히 반지성주의적 집단으로 몰아갔는데, 야당을 일체 무시하고 가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고 부결 표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의 ‘헛발질’로 여론이 악화된 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1순위로 올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날려 반대 명분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초한 실수 때문에 다른 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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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덕수 인준안 협의 안 될 경우 결단” 거세지는 여야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11일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동했지만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여야 간 본회의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급한 국정 현안을 감안해 12일 국무회의 개최 전까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깨기 위해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되 인준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약 없는 한덕수 인준 표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양당에 입장 차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가 없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으면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 간 입장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진 원내수석은 “정국을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갖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조만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가 16일 예정돼있어 이날 한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수석은 “16일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실시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해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에 제출되고 나서 21일이 걸렸다”며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하면 민주당이 큰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추가 재송부 요청은 하지 않고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당, ‘韓 부결’ 검토…‘임명 강행’ 예의주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킬지는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지만 한 후보자 인준 가부(可否) 여부를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부적격인 만큼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6·1지방선거를 고려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 때까지 고심하고 전반적인 현안과 여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을 임명 강행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부결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협치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며 “부결시키자는 당내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을 언급한 것도 표결 부결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집단으로 몰아갔는데, 야당을 일체 무시하고 가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고 부결 표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헛발질’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점은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1순위로 올린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날려 반대 명분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초한 실수 때문에 다른 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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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7명 임명한 尹, 내일 2차 임명할듯… 巨野와 허니문 없이 대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게 당 내 일반적 분위기이지만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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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7명 임명한 尹, 12일 2차 임명할 듯…여야 갈등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다. ●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찌감치 ‘낙마 1순위’에 올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까지 고려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인청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데다 당내 에선 한 총리 후보자가 절대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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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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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중수청 설치한다면 법무부 소관으로”… 청문회서 민주당과 충돌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학술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문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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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13일 추경 국무회의, 새정부 장관들과 함께” 임명강행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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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에 “연습용 리포트 수준…입시에 사용 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첨삭 등 도움을 받긴 했지만 누구나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린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물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고등학생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됐던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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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덕수 인준 카드 내세워 정호영-한동훈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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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인준 카드로 한동훈 사퇴 압박…국힘 “또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 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 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 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 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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