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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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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41@donga.com

  • 檢,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사건과 관련해 20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이 차장검사 고발건과 관련해 경기 용인시 소재 골프장과 강원 춘천시 소재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같은달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대검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9기)와 함께 탄핵 소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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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로잘린 여사 별세…향년 96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6세.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인 카터 센터는 성명을 내고 “정신 건강, 간병 및 여성 권리의 열정적인 옹호자였던 로잘린 여사가 이날 오후 2시 10분 조지아주 플레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며 “그는 가족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올해 5월 치매 진단을 받은 고인은 자택에서 지내다 지난 17일부터 호스피스 케어(돌봄)을 받았다. 피부암을 앓아온 남편인 카터 전 대통령(99)도 지난 2월부터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카터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로잘린은 내가 이룬 모든 것에서 동등한 파트너였다”면서 “그녀는 내가 필요할 때 조언과 격려를 해줬다. 로잘린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누군가 항상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카터 센터에 따르면 유족으로는 4명의 자녀와 11명의 손주, 14명의 증손주가 있다.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1927년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카터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올해 결혼 77주년을 맞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바버라 부시 영부인을 넘어 미국 최장수 대통령 부부가 됐다.고인은 1977~1981년 영부인 때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각 회의, 주요 브리핑 등에 참석하고 남편 대신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으며 해외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홀로 해외 순방을 다니기도 했다.영부인 때부터 정신건강 및 노인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던 고인은 1977∼1978년 대통령 정신건강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았다. 카터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는 1982년 카터 재단을 함께 설립해 정신건강, 돌봄, 유아 면역력 강화, 인권, 분쟁 해결 등의 이슈에 전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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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유튜브 덕에 수능 맞혀” 한국지리 4번 문항 뭐길래

    충북 충주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 덕분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나온 문제를 맞힐 수 있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16일 치러진 수능 사회탐구영역 한국지리 4번 문제는 한 지역에 대해 ‘삼국시대 전략 요충지’ ‘다목적댐’ ‘기업도시’ 등의 설명과 함께 지역 심벌마크를 제시한 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고르라는 문제였다. 힌트가 가리키는 지역은 ‘충주’로, 충북 충주시가 위치한 선지를 선택하면 정답이다.충TV를 구독하는 수험생들은 심벌마크만 보고도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고 입 모아 말한다. 충TV의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 4번 문제에 나온 것과 같은 충주시 심벌마크이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영상마다 충주시 마크가 나와 구독자라면 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충TV 역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수능 적중! 또 당신입니까? GOAT”라는 글과 함께 한국지리 4번 문항을 올렸다. GOAT는 ‘Greatest Of All Times’의 약자로, 한국말로 ‘역대 최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충TV가 수능 문제를 제대로 적중했다는 ‘자찬’인 셈이다.구독자와 수험생들은 해당 글에 댓글을 통해 “충튜브 덕분에 한국지리 만점 받았다” “마크 보고 3초 만에 답 찍었다” “설명도 유튜브에서 한 번씩 다뤘던 것들이다” “원래 수능 문제가 그해 트렌드 반영해서 만드는데, 이건 확실히 의도한 것 같다” “수능까지 충주를 도와주네” 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충TV는 지방자치단체 공식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4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채널이다. 충주시 홍보담당관실의 김선태 유튜브운영전문관(36·주무관)이 2019년 4월 개설해 영상 기획, 편집까지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딱딱한 시정 홍보 영상에서 벗어나 특유의 B급 감성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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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오프 민원서비스 먹통…행안부 “복구시점 예측 어려워”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는 전산장애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납부와 신고 등 공공민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행정안전부가 대안으로 안내한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다가 발길을 돌린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직장인 A 씨(35)는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발급이 막히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밖에도 취업한 직장에 등본을 내야 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은 물론, 반차를 쓰고 서류를 떼러 온 30~40대 직장인들, 전입신고를 하러 온 60대, 부동산·자동차 매매 계약을 앞둔 사람들까지 모두 필요한 서류를 얻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국 각지 주민센터 직원들은 서류를 발급하러 온 민원인들을 돌려보내느라 분주했다. 전화로 관련 문의를 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류 발급 불가 사실을 알리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시스템인 GPKI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구작업이 언제 완료될 지에 대해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국가정보원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스템 장애와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장애 원인 파악·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에 행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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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멘 이재용, 10분간 최후 진술…“앞으로 나아갈 기회 달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서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부디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든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 앞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제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언급하면서는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목이 멘 듯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으며 원고를 쥔 손이 떨리기도 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검찰은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는데 이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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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이 젤리’ 먹지 마세요…대마 유사성분 포함

    일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와 경찰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6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11시 30분경 도쿄 이타바시구에서 20대 남녀 2명이 “젤리를 먹었는데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손발 저림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케부쿠로의 한 가게에서 젤리를 사서 술을 마시며 하나씩 먹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도쿄 고가네이시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40대 남성이 무료로 나눠준 젤리를 먹은 10~50대 남녀 6명이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축제 주최 측이 젤리를 뿌린 남성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먹어보니 맛있어서 나눠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하루 전인 3일에도 도쿄의 전철 안에서 20대 남녀 4명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역시 같은 젤리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에서 문제의 젤리를 먹고 고통을 호소한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11건에 달한다.조사 결과 이들이 먹은 젤리는 오사카의 한 회사가 제조한 것으로, 포장지에 마리화나(대마) 유래 성분과 구조가 비슷한 ‘HHCH’(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라는 합성화학물의 명칭이 적혀 있다.TBS는 ‘HHCH’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유사한 합성화합물이라고 보도했다. ‘THC’는 대마에 포함된 유해 성분으로, 환각 등을 일으켜 일본 내에선 제조·유통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매체는 한동안 ‘THC’ 유사 성분인 ‘THCH’를 넣은 젤리 판매가 잇따라 후생노동성이 8월부터 규제 중이지만 ‘HHCH’는 아직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오사카시 관계당국은 지난 10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젤리 제조 업체의 공장을 조사했으나 위생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장은 “조사관들이 젤리 원료인 가루를 찾아냈지만 ‘HHCH’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 물질을 분석할 수 없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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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4470명 급여 7억 삭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이달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가 총파업에 나선 노조 조합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공사는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 원을 삭감한다고 16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파업에는 역무본부 397명, 승무본부 849명, 기술본부 1070명, 차량본부 2145명, 본사 9명 등 총 4470명이 참여했다. 삭감된 급여는 총 7억105만3000원이다.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노조 총파업 당시에도 파업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경우 1차 파업 때와 동일하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공사는 이와 함께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내선 3대와 외선 2대 등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제1노조와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공사와 인력 감축 문제 등을 놓고 10여 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1노조는 단독으로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와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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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인요한 내일 만난다…‘혁신위 갈등’ 봉합 가능할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는 17일 회동한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1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다. 최근의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앞서 김 대표는 혁신위 출범 당시 “안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을 향해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개 압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인 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생각껏 맡은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 혁신안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그러자 대통령실은 16일 “그런 건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인 위원장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대표도 이날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김경진 혁신위원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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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수능 수험생 응원…“역량 최대한 발휘하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험생들을 응원한 데 이어 여야도 한목소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목표를 향해 정진해 온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스럽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며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록 내일의 수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내일은 찬란하게 빛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그간 준비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학습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꿋꿋하게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오랜 기간 노력으로 버텨온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큰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떨리고 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도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라며 “나 자신을 믿고 해 오던 대로 하면 잘 해낼 것”이라 말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노력의 시간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지리라 믿는다”며 “50만4588명 수험생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능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며 “교육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재랑 정의당 대변인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입시가 아닌 다른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많은 청소년·청년들께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50만4588명의 수험생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청소년·청년들이 자신의 가치와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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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서 개최”

    한일 정상회담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샌프란시스코서 개최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두 달 만에 대좌하게 됐다. 앞서 한일 정상은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달 17일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첨단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APEC은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한다.윤 대통령은 2박 4일간 APEC 정상들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경제 협력,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책임 외교 강화에 나선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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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새만금 예산 총 1400억 늘렸다…국토위 예산소위 단독처리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1400억여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을 복원시켰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을 당초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안으로 강행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 관련 공사비 및 보상비 514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관련 공사비 857억 원 ▲새만금항인입철도(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개항 시기와 맞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억 원이 복구됐다.한편 국토위 예산소위는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은 30억 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61억 원 감액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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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 욕설·탄핵 챌린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낸 데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는데 거기에 욕설로만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저나 제게 욕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이라며 “공적 목적을 위한 객관적 토론이나 비판은 가능하다. 저를 비난하려면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언급한 일을 두고 민주당에서 ‘검찰독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말에는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무거운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인데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석한 배경을 놓고는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통상적인 활동 같다”며 정치적 해석 가능성을 일축했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근무 중 주식거래,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에 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나. 동의 안 할 것 같다”며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이라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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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난 눈치 안 봐”…황보승희 “알량한 정치 계속하라”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저는 눈치 안 보고 산다. 권력자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제 할 말 하고 산다”며 당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장 의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장제원TV’에 공개한 교회 간증 영상에서 “요즘 장제원 험지 출마하라고 하는데 제가 16년간 걸어온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고, 쉬운 길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장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저보고 서울에 가란다.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장 의원은 당시 행사 참석 직후 페이스북에 “버스 92대 4200여 명 회원이 운집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인요한 혁신위원회 용퇴론에 반발하며 세를 과시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이후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정치인생은 조리돌림하며 흔들어 대고 당에서 찍어내더니 당이 죽든 말든 총선에 지든 말든 내 지역구는 소중하니 포기 못 한다는 모 인사가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그렇게 알량한 정치 혼자만 살아남아서 대대손손 계속하시라”고 장 의원을 직격했다.황보 의원은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사생활 논란이 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한편, 인 위원장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 요구 등) 지금까지 후회는 하나도 없다. 몇천 명을 버스로 동원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장 의원 행보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 중진들이 험지 출마 제안에 무응답한다’는 지적에 “100% 확신한다.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중진들에게)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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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놈’ 이어 ‘금수’까지…한동훈 향한 野 막말 릴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50)을 향한 야권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47)이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에 한 장관을 빗댔다.김 의원은 14일 오후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다.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스스로 밝힌 인물이다.한 장관을 향한 야권의 막말 릴레이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60)가 시작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신간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물병이 있다면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이에 전남대 운동권 출신이자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62)은 13일 페이스북에 “어이없는 ××(이)네,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라고 썼다. 그러면서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을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보다 연 나이로 2살 어린 ‘처럼회’ 소속 유정주 민주당 의원(47)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는 글을 올렸다.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14일 “민주당 막말은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늘 ‘자기는 곧 국민이니, 국민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던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말하는 분들 안 계신다”고 꼬집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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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이은애 헌법재판관(57·19기)이 대행하게 됐다.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선임자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열렸다.광주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9월 20일까지다. 이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전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13일에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앞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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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취임 첫날 라디오 잘린 주진우 “막방도 못했다”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3일 취임한 가운데, KBS 1AM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가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주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KBS에서 이제 회사에 오지 말라는, 방송을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잘린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토요일 방송에서 오늘 오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방송도 못 했다”며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해고 통보한) 간부는 ‘방송 날 해고 통보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안 된다’고 했다. ‘사장이 워낙 강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주진우 라이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곧 사라질 운명으로 보인다”면서 “오늘은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떨려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곧 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주 씨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통해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굉장히 폭력적인 조치”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 사장을 향해서는 “오늘 취임식에서 ‘KBS 위기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했는데 맞다. 가장 큰 원인이 박 사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KBS는 이날부터 ‘주진우 라이브’ 대신 ‘특집 1라디오 저녁’을 편성해 김용준 KBS 기자를 진행자로 세웠다. 2TV에서 방송하는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도 이날 결방하고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 재방송으로 메꾼다고 밝혔다.KBS는 또 ‘뉴스9’를 4년 동안 진행해 온 이소정 앵커를 하차시키고 평일 새 앵커에 박장범 기자와 박지원 아나운서를, 주말 앵커에 김현경 기자와 박소현 아나운서를 발탁했다. ‘뉴스광장’ 등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대거 교체됐다. KBS는 “주요 종합뉴스의 앵커를 교체함으로써 KBS의 위상을 되찾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번 조치들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송법에 위배된다”며 “해당 행위를 한 보직자들을 방송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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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43)가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에스엠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고,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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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경사노위 전격 복귀…불참 선언 5개월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전격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이다.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하지만 지난 5월 경찰이 전남 광양 포스코 하청 노조 농성장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했고, 이에 격분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그간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며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일축해 왔지만, 이번 대통령실의 발언을 계기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위한 ‘명분’을 얻었다는 분위기다.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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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野 탄핵안 재발의 위한 철회 수용…與 “권한쟁의심판 신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철회돼 민주당은 이들 역시 당론으로 재발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사무처에 접수한 (탄핵안) 철회서가 처리됐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질의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 45분경 김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전했다.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장 원내대변인이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90조를 언급하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이 총장은 이어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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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이 떠오른다며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질의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무리하면 국민들은 사사오입을 떠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가자 이를 비판하고자 사사오입 개헌에 빗댄 것이다.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조 의원은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이에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한다는 것이다. 불법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본회의가 산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수순이었다.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기 국회 중 탄핵안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철회할 수 없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민주당이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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