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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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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해외 언론-전문가 “日, 동아시아 군비경쟁 촉발”

    일본 정부가 16일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명기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앙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 위협이 커질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넘게 유지한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평가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고 전했고, 우익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9%로 ‘지지한다’(30.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방위비를 43조 엔(약 41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53.6%)가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25%)은 이 매체 조사로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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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日, 동아시아 군비 경쟁 촉발”…‘적 공격능력 보유’에 우려

    일본 정부가 16일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명기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앙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 위협이 커질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넘게 유지한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평가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고 전했고, 우익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9%로 ‘지지한다’(30.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방위비를 43조 엔(41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53.6%)가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25%)은 이 매체 조사로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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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적기지 선제공격 가능’ 공식화… ‘독도 영유권’ 안보전략에 첫 명시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을 향한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의 미사일 기지, 사령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문서 개정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원칙이 77년 만에 바뀌는 대전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담았다. 관련 조치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 2% 이상으로 늘려 첨단 공격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 문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한다”는 억지 주장을 포함시켰다. 직전인 2013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다케시마’라고만 표기했는데 이번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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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日, 北공격땐 우리 승인 받아야”… 日 “허가 얻을 필요 없어”

    일본 정부는 16일 주요 안보 문서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현재 방위 체계로는 중국, 북한 등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 등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자위대의 능력으로는 위협이 현실이 됐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라고 기술한 부분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바꿨다. 중국이 8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지역 주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 日, 사실상의 ‘선제공격’ 가능해져일본의 이번 안보 3대 문서 개정은 ‘공격당하기 전까진 가만히 있는다’는 원칙을 ‘공격당할 게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상대 공격 의지를 꺾는 억지력으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일본은 2023∼2027년 5년간 방위비로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에 탄도미사일 발사 △미군 등이 공격을 받아 일본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 △대만해협 위협 격화 등의 상황에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시일 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일본이 북한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은 각종 공격 무기도 도입한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정거리를 200km에서 1000km 이상으로 늘려 중국 본토 및 북한에 대한 공격력을 갖춘다. 미국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배치한다. 이에 대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전쟁에 대한 반성하에 상대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해온 방침을 무너뜨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日, 北 공격 시 우리 승인 받아야”우리 외교부는 이날 일본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수방위는 일본 방위의 기본 지침이며 향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로 자위대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 정부의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그러면서 “반격을 결단할 경우 정보 수집·분석 차원에서 미국,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의 방위 투자 확대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지속적인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일본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자신들의 군비 확장 핑계를 찾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수방위(專守防衛)상대의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하고, 보유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소극적 방위 개념.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이 개념을 기본 안보 원칙으로 세웠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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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고유영토’ 도발… 韓 “내용 즉각 삭제하라”

    일본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개정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은 해당 문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 발표된 직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한다’는 부분도 추가됐다. 2013년 때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독도를 또다시 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며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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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년 간장공장서 요리, 170년 술도가서 소주… 日 ‘미식 관광’ 붐[글로벌 포커스]

    《코로나19 방역 완화, ‘엔저’ 바람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에서 미식을 주제로 하는 ‘가스트로노미(미식)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보고, 듣고, 맛보는 체험 여행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장을 가봤다.》엔저 날개 단 ‘日미식 여행’ “1시간 전에 드신 요리를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드셔 보세요.” 14일 일본 나라현 다와라모토(田原本)정의 한 식당. 다와라모토는 1300년 전 일본의 옛 수도 나라(奈良)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 인구 3만2000여 명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점심을 내온 식당 대표와 직원이 데리고 간 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의 텃밭이었다. 붉은 무, 적겨자, 파 등 식사 때 나왔던 식재료들이 텃밭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직원이 시금치를 툭 따서 “한번 씹어 보라”며 건넸다. 평소 슈퍼마켓에서 사 먹었던 시금치와는 전혀 다른, 사탕 같은 단맛이 났다. 그는 “오늘 드신 식사의 채소 재료 중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재배한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채소를 기르면서 텃밭을 가꾸는 이 식당은 나라 일대에서 간장 제조, 호텔, 요식업을 동시에 하는 ‘마루토쇼유’에 속해 있다. 간장을 생산하는 업체다. 마루토쇼유는 이 간장을 활용한 식사를 접대하는 동시에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식재료는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엔화 약세 등으로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느라 한창인 일본에서는 이처럼 ‘식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한 ‘가스트로노미(Gastronomy·미식) 여행’이 뜨고 있다. 여행지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새로울 게 없지만 가스트로노미 여행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수준을 넘어선다. 어떻게 식재료를 구했고 식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발달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맛보는 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업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가스트로노미 여행’을 알리고 전파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훌륭한 식문화 전통과 자원을 보유했으면서도 이를 외국인 관광과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0여 년 전 문 닫은 양조장의 대변신마루토쇼유의 역사는 3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89년 간장 제조를 시작한 이곳은 나라현에서 가장 오래된 간장 양조장이었다. 한때 왕실에 납품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식량난으로 간장 재료인 콩, 밀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1949년 문을 닫았다. 이곳을 재발견한 사람은 당시 문을 닫았던 양조장 대표의 손자 기무라 히로유키 현 사장(46)이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오사카의 의류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다. 기무라 사장은 기자에게 “2001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서랍장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가 양조장에서 쓰셨던 앞치마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폐양조장은 농기구를 넣어 두는 창고가 됐지만 수백 년간 창고에 겹겹이 스며든 간장 향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그는 호기심이 생겨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창고 구석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간장 제조법, 양조장의 역사 등이 적힌 고문서 1000여 점이었다. 기무라 사장은 할아버지가 70여 년 전 문을 닫은 양조장을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처음 찾은 곳은 고문서 독해 수업. 양조장 창고에서 찾은 고문서에는 옛날식 일본어가 가득했다. 당시 30대 청년이던 기무라 사장이 읽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이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고문서를 읽어 가며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양조 방식을 터득하고 간장 공부를 이어간 끝에 2014년 시험 제조를 시작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만족할 만한 간장이 됐다고 판단했다. 올 3월부터 본격 판매에 나섰다. 대도시 오사카의 샐러리맨이 마루토쇼유의 18대 ‘당주(当主·소공장 주인 등을 가리키는 일본어)’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간장에 진심이었던 그는 간장을 직접 체험하고 간장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것까지 생각했다. 옛 양조장 창고를 호텔로 개조해 숙소로 만들었다. 간장 제조 및 식재료 재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으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말 그대로 ‘간장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2017년 나라현 주최 비즈니스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사업 확장에 탄력이 붙어 올해 본격 판매로 이어졌다. 옛 양조장 창고는 현재 7개 객실을 갖춘 호텔과 식당으로 재탄생했다. 객실 시설은 최신식이고 일본에서는 흔치 않은 바닥 난방까지 깔았지만 진흙을 발라 만든 옛 창고 벽의 100년 전 신문지 도배는 그대로 살렸다. 간장 제조용 물을 긷던 우물도 되살려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예약을 해야만 맛볼 수 있는 이곳의 메뉴판에는 음식 이름은 물론이고 어떤 간장을 썼는지까지 적혀 있다. 숙박비는 1박에 3만5000엔(약 33만 원), 저녁은 1만1000엔(약 10만 원). 저렴하지 않지만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마루토쇼유의 음식 및 숙박 프로그램은 일본 가스트로노미 여행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장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식재료 공장 등이 많은 일본에서는 각각의 역사를 여행객이 고객을 끄덕이며 감동할 만한 스토리로 만들어 ‘가스트로노미 여행’ 프로그램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 지역 고용 창출·중소기업 상생에 도움13, 14일 양일간 나라시 컨벤션센터에서는 세계관광기구(UNWTO)가 주최한 ‘제7회 가스트로노미 관광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가스트로노미 여행의 일본 내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아시아 국가가 UNWTO 가스트로노미 포럼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44개국에서 온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식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일본 각지에서 가스트로노미 여행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주라브 폴롤리카슈빌리 UNWTO 사무총장은 “가스트로노미는 식문화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 또한 풍부하게 만드는 소중한 체험”이라며 “지역 고용 창출, 중소기업 상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스트로노미 여행의 중심은 ‘식문화’다. 맛있는 것을 먹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식재료 산지 방문, 음식 관련 축제, 요리교실 및 체험 참가 등 식문화와 연관된 모든 종류의 관광이 해당된다. 이 여행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 생산을 둘러보는 ‘와이너리 투어’가 대표적인 가스트로노미 여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일본에서는 ‘일식 요리 및 전통 식문화’가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을 계기로 식문화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한국 등 주요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외국인 유치의 주요 주제로 가스트로노미 여행을 제시했다. 와다 고이치 관광청 장관은 “음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스트로노미 여행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가스트로노미 여행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음식점과 호텔만이 아니다.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떤 방식, 어떤 주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나라 인근의 일본식 전통 사찰 지코인(慈光院)이 대표적이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이 절에서는 ‘쇼진(精進)’으로 불리는 불교식 사찰 요리를 맛보고 다도 체험까지 할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찰에서도 식사는 수행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고기류를 쓰지 않고 자극적인 조미료도 피하면서 스님이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다도 역시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을 넘어 차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음미하는 과정 하나를 모두 포함한다. 코로나19 이후 2년 넘게 요리 제공을 중단했던 지코인은 최근 다도 체험만 우선적으로 재개했다. 주지 오제키 쇼쿤 스님은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과 정신도 중요하다”며 “수행 정진을 위해 마련하는 음식인 만큼 이를 섭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온천·식문화 연계한 여행 상품도 개발가스트로노미 여행의 장점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없어도 주변의 평범한 것들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188만 명 중 3분의 2 이상인 2235만 명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4개국에서 왔다. 오가기 편한 이웃 나라 관광객의 상당수가 이미 일본을 다녀갔다는 의미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들도 일본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가 본 곳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존에 자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 여러 차례 다시 오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가스트로노미 여행이 떠오르고 있다. ‘한 번 간 곳을 무엇 하러 또 가느냐’는 인식을 깨야만 지속적인 관광업 발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가스트로노미 여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유후인, 벳푸 등으로 유명한 온천 관광지 오이타현은 가스트로노미 여행에 힘을 쏟고 있는 지자체다. 이달 8일 현내 우스키시에 있는 고테가와(小手川) 주조를 찾았다. 1855년 창업한 전통 술 양조업체로 창업 당시 세운 창고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다. 일본에서 몇 안 남았다는 나무통 증류기를 사용해 최장 30년 이상씩 숙성시킨 술 맛이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네 가쓰요시 지배인은 기자에게 “소주는 어떻게 증류하는지, 어떻게 숙성시키는지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데운 소주를 맛보라고 권했다. ‘아쓰칸(熱燗)’으로 불리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소주에서 보리향이 가득 풍겼다. 미네 지배인은 “인근에서 재배한 보리로 담근 소주”라며 “단맛과 향기가 강한 게 특징”이라고 자랑했다. 이 양조장은 술 생산, 판매는 물론이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술 창고 견학, 시음 등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우스키를 ‘식문화 창조도시’로 선정했다. 이에 힘입어 오이타현은 가스트로노미 여행을 역점 관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관계자는 “지역 내 전통주 업체, 간장 된장 양조장, 향토요리 전문점 등과 연계해 일본 곳곳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관광업계 및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온천과 식문화를 연계한 ‘온천 가스트로노미 여행’도 주목받고 있다. 유명 온천을 보유한 지자체와 여행 업체, 식음료 업체 등이 참가하는 ‘온천 가스트로노미 투어리즘’ 단체도 여럿이다. 온천과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다와라모토·나라·우스키=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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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고유영토’ 도발… 한국 정부 “내용 즉각 삭제하라”

    일본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개정 문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은 해당 문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 발표된 직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꾸준히 대응한다’는 부분도 추가됐다. 2013년 때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독도를 또 다시 분쟁지역화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며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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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적 기지 공격능력’ 명기…‘전수방위’서 77년만에 대전환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을 향한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의 미사일 기지, 사령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결정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원칙을 77년 만에 바꾸는 대전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은 주변국의 위협 대응에 대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담았다. 관련 조치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 2% 이상으로 늘려 첨단 공격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이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대만해협 압박 등 안보 정세 악화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군비 증강 격화를 부추기고 군(軍) 보유 금지 및 교전권 포기 등을 담은 일본 평화헌법이 더욱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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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1인당 GDP, 내년 日 추월… 엔화 급락에 시기 당겨져”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내년에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일본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15일 아시아태평양 35개 국가·지역의 2035년까지 경제성장 전망을 정리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505달러(약 4532만 원)로 일본(3만3334달러)보다 1171달러(약 153만 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한일 양국의 1인당 GDP 격차가 계속 벌어져 2035년에는 한국이 6만509달러, 일본 4만888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인당 GDP가 201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앞섰다는 수치는 줄곧 나왔지만, 실제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명목 GDP에서 내년에 한국이 일본보다 높을 것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조사에서 대만은 이미 올해 일본의 1인당 GDP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에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앞지르는 시기가 4년 당겨졌다고 발표한 것이다. 올들어 지속된 일본 엔화의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GDP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한국보다 낮아진 게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뒤처진 디지털화,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센터는 “한국과 대만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대 들어 1인당 GDP를 약 5%포인트 끌어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2%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이른바 ‘아시아 4마리 용’이라 불렸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 모두 따라잡히게 됐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일본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GDP로만 보면 여전히 한국, 대만 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한국으로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제 성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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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화산 많은 日, 탄소 배출 없는 지열 발전 크게 늘린다[글로벌 현장을 가다]

    《9일 오후 일본 오이타현 고코노에(九重)정. 한국에서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벳푸에서 차로 1시간 10분가량 달려 해발 1100m의 깊은 산속에 도착했다. 서울 여의도의 3분의 2 규모의 부지(195만 m²)에 들어선 이곳은 일본 최대 지열(地熱) 발전소인 핫초바루(八丁原) 발전소다. 지진, 화산 분화 등이 잦은 지형적 특성을 살려 건설한 이 발전소는 하루 11만 kW(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지열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제로(0)에 가까운 신재생 에너지이지만 운영사 측은 “이런 방식의 에너지를 안정적이면서 대규모로 공급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 한계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면서도 원자력발전을 탄소 배출이 미미한 ‘비(非)화석 에너지’로 분류하며 비중을 늘려 가고 있다.》 지열로 3만7000가구 전력 생산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핫초바루 발전소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발전소 관계자는 “실제 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증기는 열을 식히는 냉각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핫초바루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일반 가정 3만7000채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곳은 1977년 1호기, 1990년에 2호기가 완성됐다. 일본에서 5번째 지열 발전소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마그마와 가까운 지하 최대 3000m 깊이의 지열 저류층에서 끌어올린 300도의 열로 물을 끓인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전력을 생산한다.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아소산은 지금도 분화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이다. 기자가 방문한 날에도 멀리 보이는 분화구에서 한눈에 보일 정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난해 10월에는 화산재가 상공 3.5km까지 치솟을 정도의 대규모 분화가 있었다. 발전소가 위치한 오이타현은 일본 최대 온천지역이고, 발전소와 인접한 구마모토현은 ‘불의 고장’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핫초바루 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규슈전력의 오노다 히로후미 부장은 “지열 발전은 순수 국산 자연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며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만큼의 전력을 석유로 만들려면 연간 2억 L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열 발전은 넓은 부지에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이나 수십 m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펠러가 필요한 풍력 등과 비교해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활화산이 없는 한국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2347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 하지만 실제로 지열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은 61만 kW로 보유량의 2.6%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제시한 ‘2030년까지 탄소 46%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지열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5배 많은 148만 kW로 늘릴 계획이다. 지열 발전이 아직 저조한 이유는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발전소가 직면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서 지열도 예외가 아니다. 규슈전력 관계자는 “지열 특성상 인근에 온천이 많은데 온천수 용출량 감소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온천시설 소유주 및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주민 설득에 길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지열을 뽑아낼 수 있는 곳의 80%가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것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 핫초바루 발전소 인근에도 아소구주 국립공원이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공원을 훼손해야 하는 딜레마는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지열도 마찬가지다.원전 비중 확대 두고 여론 팽팽 지열 발전에 유리한 일본에서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지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일본 전체 지열 발전의 70%가 규슈에 몰려 있지만 이 지역만 따져도 지열의 비중은 1.2%에 그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탄소 중립을 위한 최대 과제다. 일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40%는 발전소에서 나온다. 다른 탄소 발생 요인인 공장(25%), 자동차 등 운송기관(18%)보다 비중이 높다. 일본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불과하고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발전소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원전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된 뒤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일본의 총 33기 원전 중 현재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10기에 불과하지만 내년 여름까지 가동 원전을 최대 17기로 늘릴 방침이다. 원전 가동에 따른 영향은 핫초바루 지열 발전소가 위치한 규슈 지역에서 특히 크다. 재가동하는 일본 원전 10기 중 4기(센다이 및 겐카이 각 2기)가 규슈에 있다. 규슈 지역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일본의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으로 높다. 규슈전력 측은 원전의 의미에 대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차별화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규슈전력은 센다이원전 2기의 가동도 연장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등이 증가 추세이지만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개발할 때까지는 원전을 쓰겠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원전 가동 기한인 60년을 유지하면서 규제 기관 심사 및 법원 가처분 명령 등에 따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은 해당 기한(60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차세대 혁신 원자로 개발 건설 등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제시되는 만큼,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를 열어 원전 활용 방침을 공식 결정하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1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문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은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13일 발표된 NHK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운전기간 연장 방침에 대한 질문에 찬성이 45%, 반대가 37%였다. 찬성이 많긴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원자력시민위원회 좌장을 맡으며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회에 참여하는 오시마 겐이치 류코쿠대 교수는 “정부가 원전 사고 피해의 교훈을 망각하면서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 총리에게는 (원전 회귀가) 엄청난 일이라는 자각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오이타에서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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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日, 美의 반도체 中 수출규제 동참”

    미국이 10월 내놓은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반도체 장비 강국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일본도 동참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주 안에 미국의 수출 규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일부를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본,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간 중국 반도체 공급 규제 합의에 대해 “논의 강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합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계속 의견을 교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시장 애널리스트 발언을 인용해 “(이제) 중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을 건설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한국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수출 규제에 동참해 달라는 공식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관련국과 소통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의 지위가 높은 만큼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끼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가 12일 한중 외교장관 화상 회담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일방적인 괴롭힘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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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엔의 벽’ 깬다…日, 연소득 30억엔 이상 소득세 늘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연 소득 30억 엔(약 286억 원)이 넘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NHK방송 등이 13일 보도했다.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3년 후인 2025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초부유층의 소득에서 3억3000만 엔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되면 일본 내에서 200~300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 과제 방식으로 최고 세율 45%의 소득세를 매긴다. 그러나 주식, 예금, 부동산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연 소득 1억 엔(약 9억4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는 ‘1억 엔의 벽’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고소득자는 급여 소득 못지 않게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상당하다. 현행 세금 제도대로라면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연 총소득 5000만 엔 초과~1억 엔 이하인 납세자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8.7%다. 연 50억 엔 초과~100억 엔 이하 납세자 부담률은 17.2%이다.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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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올해의 한자 ‘싸울 전(戰)’ 선정… 우크라 전쟁 반영

    일본에서 2022년 한 해를 상징하는 한자로 ‘싸울 전(戰)’이 선정됐다고 일본 한자 능력 검정협회가 12일 발표했다. 이 협회는 매년 12월 12일 올해의 한자를 선정해 일본 교토의 유명 사찰 ‘기요미즈테라(清水寺)’에서 발표한다. 선정된 한자는 사찰의 큰 스님인 간스(貫主)가 대형 붓으로 가로 1.3m, 세로 1.5m 종이에 써서 언론 및 방문객에게 공개한다. 협회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본 전국에서 22만3000여 통의 응모를 받아 그중 1만804표를 받은 전(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올해의 한자로 이 글자가 선정된 것은 미국 9.11 테러가 있던 2001년 이후 21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戰)’이 올해의 한자로 선정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축구 일본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선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타니 쇼헤이의 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및 고물가 대응 등이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에는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이 대거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이유로 ‘쇠 금(金)’이 선정된 바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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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인세-담뱃세 올려 ‘43조 엔’ 방위비 마련하나…자민당 내 반발도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411조 원)으로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 법인세, 담뱃세, 후쿠시마 부흥특별소비세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 단계적 증세를 통해 방위비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반발이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27년도 방위예산 증가분 4조엔(38조원) 중 3조 엔은 지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고 1조 엔은 증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담뱃세(1갑당 357.6엔)를 인상하고 동일본대지진 복구 비용 충당을 위해 거두고 있는 부흥세(소득세의 2.1%) 기한을 2037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내 반발을 우려해 증세 개시 시기, 세율 등은 올해 연말에 정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아베파 유력인사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5년간 필요한 재원은 국채도 배제하지 않고 예산을 짜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국채 추가 발행은 무책임하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앞서 트위터에 “이런 타이밍에 기시다 총리가 임금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공격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아베파 소속 의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내년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때 총리는 기시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재원은 세제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에 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등은 기시다 총리가 말한 대로 내각에서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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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야쿠자 고속도로 이용 금지” 조폭 규제 강화

    ‘야쿠자’로 불리며 한때 일본 지하경제를 지배하던 조직폭력배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통행금지, 도시가스 해약 조항까지 등장해 폭력조직에 한번 발을 담그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규제까지 생겨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속도로 운영사인 NEXCO는 한국 하이패스와 유사한 ETC카드를 폭력조직 가담자가 발급받지 못하도록 카드 약관에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현금 수납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 ETC카드 없이는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도쿄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도쿄가스도 조폭 가담 전력이 확인된 가입자에 대해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최근 신설했다. 일본은 2011년 ‘폭력단 배제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 이후 조폭 가담자의 경제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은행 거래, 휴대전화 개설, 부동산 계약, 자동차 구입 등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골프장, 목욕탕 출입도 막고 있다. 조폭 출신인 것을 속였다가 발각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1963년 18만 명에 달하던 폭력단원 수는 2011년 7만300명, 지난해 2만5900명으로 줄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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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사카모토 류이치, 11일 온라인 공연 “체력 떨어졌지만…즐겨달라”

    “콘서트처럼 즐겨 주세요. 엔조이(Enjoy)!“일본의 세계적 음악가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70)가 11일 특별한 피아노 콘서트를 갖는다. ‘류이치 사카모토: 플레잉 더 피아노 2022’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일본 NHK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영상을 편집해 온라인으로 방영한다. 사카모토는 2020년 직장암을 선고받은 뒤 암 투병 중이다. 콘서트에 앞서 공개한 2분 29초 분량의 영상에서 사카모토는 자신의 투병을 담담히 전했다. “안녕하세요. 사카모토 류이치입니다”라며 인사한 사카모토는 “2020년 6월 암에 걸린 것을 안 뒤 공개 활동은 하지 않았고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체력이 꽤 떨어져서 60분~90분씩 콘서트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라며 한 곡씩 촬영한 뒤 편집해 하나의 콘서트처럼 발표하게 됐다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사카모토는 이번 공연을 위해 일본 도쿄 시부야 NHK 방송센터에 있는 ‘NHK 509 스튜디오’에서 녹화 및 녹음을 했다. 그는 “40년 전쯤 NHK에서 FM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매주 왔던 기억이 있다”라며 “509 스튜디오는 특별한 때만 쓸 수 있는 곳으로 소리가 정말 좋다. NHK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라고 소개했다. 사카모토는 올해 6월 일본 문예지 ‘신초’에 발표한 에세이로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직장과 간, 림프에 종양이 전이돼 치료받았고 대장도 30cm가량 잘라냈다. 당시 추가로 치료받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6개월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사카모토는 앞서 10월에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라이브를 할 힘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전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미국 뉴욕에서 영상 제작팀이 합류했다. 온라인 콘서트를 위해 찍는 영상은 향후 개봉할 극장판 콘서트 영화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공연은 이달 11일 낮 12시, 오후 6시, 밤 12시, 12일 오전 6시 등 4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전송된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방영된다. 사카모토는 내년 1월 6년 만의 정규 오리지널 앨범 ‘12’를 발매할 예정이다. 암 투병 중 일기처럼 써 내려간 12곡을 선별해 1장의 음반에 담는다. 한국인 미술가 이우환 씨가 아트워크를 제작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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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국민연금 2040년 고갈… 59→64세 ‘납부 연장’ 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 건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다. 연금개혁을 정치적 프레이즈로 내세운 고이즈미 총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바꿨다. 매년 내는 돈을 인상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친 보험료를 18.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의 하한선을 낮췄다. 인구구조 및 경제지표와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당시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 반발이 컸지만 일본 정부는 ‘100년 안심 플랜’을 내세우며 100년간 연금 재정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빨라 다시 연금 적자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28.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40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5.3%까지 늘어나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9년 지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지금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59세 모든 국민이 가입해 받는 1층 국민연금은 2040년대부터, 회사원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2층 후생연금은 2030년대부터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재원 절반을 국고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부채 증가로 제때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으면서 구멍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다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현행 20∼59세에서 20∼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25년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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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실질임금 7년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일본의 월간 기준 실질 임금 감소 폭이 7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임금이 소폭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줄어든 셈이란 의미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6일 발표한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10월 실질 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본의 평균 임금 총액은 27만5888엔(약 265만 원)으로 1.8% 늘었지만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6% 오르면서 임금 상승분을 상쇄했다. 일본의 실질 임금 감소 폭은 2015년 6월(―2.8%) 이후 가장 컸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19년에 실질 임금이 연간 기준 1.2% 감소하고 지난해 0.6% 증가했다가 올 들어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임금이 일본을 추월하는 현상도 굳어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일본의 내년 평균 최저임금은 961엔(약 9231원)으로 한국의 9620원보다 389원 낮았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20%가량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달러화 환산 기준 명목급여도 한국이 3만2532달러로 일본(3만2503달러)보다 많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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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강 문턱 좌절한 일본 “아쉽지만 아시아 힘 보여줬다” 곳곳서 격려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을 노렸던 일본 대표팀이 5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연장 승부차기에서 패배하자 일본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도 격려가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잇따라 격파하며 한 차원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자 응원의 열기가 고조됐다. 6일 자정 일본에서 축구 팬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도쿄 시부야의 스포츠 바 곳곳에서는 일본 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로 가득 찼다. 전반 43분 마에다 다이젠의 선제골이 터지자 파란색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최고! 최고!” “브라보”라며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후반 들어 동점 골을 허용하고 승부차기에서 1-3으로 지자 팬들은 고개를 떨구며 낙담했다.이날 시부야는 경기가 끝난 시간이 오전 2시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긴 데다 쌀쌀한 날씨에 겨울비가 내리며 조별리그 때보다 인파가 크게 줄었다. 일본전 경기 때마다 등장한 DJ 폴리스가 등장해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질서를 유도했다. 스포츠 바에서 경기를 봤다는 한 직장인은 “일본이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8강의 벽은 높은 것 같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20대 대학생은 “일본, 한국, 호주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의 힘을 보여줬다. 다음에는 8강에 갈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요코하마에서 왔다는 한 여성 축구팬은 “시합 때마다 멋진 모습을 보여준 일본 대표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독일, 스페인전에서 보여준 극적인 역전 승리 등으로 많은 국민에게 용기와 감동을 줬다”라며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을 비롯한 일본 대표팀 선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보내면서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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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美의 종합 미사일 방어 ‘IAMD’ 구축 검토

    일본 정부가 이달 말까지 개정하는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비롯한 안보 3대 문서에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IAMD)’ 체계 구축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IAMD는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 및 사이버 공간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의 공중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다. 이지스함,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통합해 탄도미사일 방어와 적 항공기 등 공중 방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종합 미사일 방어를 내세우는 일본이지만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따라 상대 미사일 공격을 사전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 영역에 대한 공격 작전까지 포함하는 I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IAMD 체계에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를 비롯한 하늘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서 지휘통제시스템이 최적의 공격 또는 요격 수단을 지시한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면 양국 부대 간 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도 IAMD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격 능력이 수반되지 않아 보류했다. 미국은 한국의 IAMD 참여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IAMD 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향후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관련 자산 배치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2031년 말을 목표로 중국에 인접한 난세이 제도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능력을 지금보다 약 3배로 늘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지역에는 요격 능력이 있는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4개 부대가 있는데 이를 오키나와 및 가고시마 11개 부대로 늘린다는 것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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