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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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가스公, 北리호남 비밀접촉… 발전소 지어주겠다 제안”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비밀리에 만나 북한 에너지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분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의 고위 간부 ‘리명운’의 실존 모델이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위’ 소속 이철규 의원이 입수한 가스공사 A 차장(현재 처장급)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따르면, A 차장은 북측 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19년 11월 29일∼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겠다고 통일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A 차장이 작성한 이 문건엔 출장 목적으로 ‘북러간 교역 및 산업연계에 따른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 모색’ ‘접경지역 산업 및 무역 현황 파악’ 등으로 기재됐다. 해당 문건에서 ‘북한 측 인사 면담 여부’ 기재 칸에는 수기로 ‘만남(1인)’이라고 적혀 있으며 옆에는 A 차장의 서명이 있다. A 차장이 만난 1인이 리호남이라는 게 이 의원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차장은 이 기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두 차례 리호남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증언했다고 한다. 리호남은 A 차장에게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면 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A 차장은 “어렵다”고 거절했다는 것. A 차장은 리호남에게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1년이면 지어줄 수 있다”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A 차장이 리호남과의 만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월성 1호기 사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로 본인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서 이른바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53년생인 리호남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관여해 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사로 파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베이징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채 사장 및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접촉의 전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A 차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북측 인사를 봤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 의원 주장과 달리)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만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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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신고리 5, 6호기 준공 또 늦춰질듯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준공이 약 2년씩 미뤄진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준공이 다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의 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사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며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 6호기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수원은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별로 인력 운영과 설비 제작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당장 세부 공사 일정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은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질 경우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경기로 전력 수요가 낮아져 당분간 전력 수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추후 경기가 회복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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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에 ‘신한울 원전3·4호기 중단’ 자료 요구

감사원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감사 결정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에 인허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 청구’에 대한 사전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에 △신한울 3·4호기 인허가 사항 등 사업 추진 경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 정책 과정에서 한수원 참여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주고받은 관련 공문 등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4일과 올해 1월 19일 두 차례 감사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돼 2022년,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배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정식 감사에 들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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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야간작업 중단…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늦춰질듯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준공이 약 2년씩 미뤄진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준공이 다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의 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사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며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 6호기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수원은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해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별로 인력 운영과 설비 제작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당장 세부 공사 일정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은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질 경우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경기로 전력 수요가 낮아져 당분간 전력 수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추후 경기가 회복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받고 각각 올해 3월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공정률이 28% 진행됐던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준공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공사 재개가 결정됐지만 공사는 3개월 정도 늦어졌다. 여기에다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공사 진행 속도가 더뎌지며 준공 예정일이 2023년 3월, 2024년 6월로 각각 늦춰졌다.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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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

5일부터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받는 보조금이 대당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5t 미만인 노후 경유차량(배출가스 5등급) 34만 대가량이다.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이다.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 수 없거나 영업용·소상공인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 받는다. 폐차를 할 때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받고 나중에 차량을 구매할 때 나머지 30%(180만 원)를 받는 식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조기 폐차 시 나오는 지원금(상한액의 70%) 외에 추가로 상한액의 30%도 받는다. 단,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휘발유·LPG차량 등)를 구매해야 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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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5일부터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받는 보조금이 대당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5t 미만인 노후 경유차량(배출가스 5등급) 34만대가량이다.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이다.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 수 없거나 영업용·소상공인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 받는다. 폐차를 할 때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 원)를 받고 나중에 차량을 구매할 때 나머지 30%(180만 원)를 받는 식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조기 폐차 시 나오는 지원금(상한액의 70%)외에 추가로 상한액의 30%도 받는다. 단,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휘발유·LPG차량 등)를 구매해야 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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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영민 장관때 과기부도 ‘北비핵화 전제 원전협력’ 논의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과기정통부가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상업용 원전 등이 포함된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과 비무장지대(DMZ) 등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한 지 4개월 뒤로 추정된다. 당시 범부처 차원에서 원전이 포함된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3일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8년 9월 유 장관 명의로 ‘2018년 하반기 원자력 정책 연구 사업 공고’를 냈다. 3개 과제로 구성된 사업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대응과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연구’(연구비 5000만 원)가 포함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5개월 후에 과기정통부가 관련 사업 연구 공고를 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공고에서 “남북한 협력의 진전에 대비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검증과 남북한 원자력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과제 가운데 남북 원자력 산업 협력 방안 항목에 △전력 공급 및 인프라 확충 △상업용 원전(중소형 및 대형 원전) △의료용 동위원소 등 원자력 및 방사선 협력 모델 제시 등이 포함됐다. 상업용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전을 뜻한다. 산업부가 북한 함경남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에 건설을 검토했던 원전도 이 같은 상업용 원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전 전문가는 “산업부 문건은 북한에 건설할 발전소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과기정통부 공고에서는 북한 원자력 전력망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연구 용역 공고와 산업부 문건에는 공통적으로 DMZ가 등장한다. 과기정통부는 강원 고성군 등 DMZ를 중심으로 남북이 ‘공동 에너지 특구’를 설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원자력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 문건에는 ‘DMZ 내 수출형 신규 원자로(APR+, SMART) 건설 방안’이 들어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에너지 특구에 발전시설 외에는 마땅히 들어갈 게 없으니 결국 원전을 짓겠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수 문제나 접근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공고엔 범부처 차원의 원자력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방안도 담겼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등 정부 기관과 산업계, 국제기구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 남북 협력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연구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의 강모 이사가 맡았다. 강 이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고 1999∼2002년 KEDO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함경남도 금호지구 KEDO 부지는 산업부 문건에서 원전 건설 부지로 가장 먼저 검토된 장소다. 강 이사는 “연구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된 거라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고 내용은 현재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빠져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공고를 못 한 것 같다”면서도 “연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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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서발전 “DMZ에 火電”… 가스公은 천연가스 연구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한 2018년 5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도 북한에 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에너지 지원 등 각종 남북 경협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주도한 범정부 기구인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냈다는 것. 이런 분위기가 과열되자 이행추진위원회 주무 부처였던 통일부가 각 부처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아이디어를 내달라”며 톤다운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은 2018년 5월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중기 과제로 북한 비무장지대(DMZ)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는 안이 담겼다. 장기 목표로는 해주시 등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단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동서발전 측은 “남북 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당 문건을 자체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12월 작성한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 방안 연구’ 문건에서 원전 건설안에 대해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북한 전력 설비 실태를 감안할 때 수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산업부와 동서발전 보고서 등 정부 각 부처의 남북경협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 5월은 청와대가 이행추진위원회를 가동해 각 부처에 남북 정상 합의에 따른 협력 아이디어를 주문하던 시기다. 그해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행추진위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남북 협력 안건에 대해 통일부가 정부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도 회의에서 보고 안건이 결정되면 실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요청해 의견을 취합해 오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각종 남북 경협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것. 당시 이행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통일부 차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게 아니라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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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김정은에 준 USB, 볼턴에게도 건네”… 靑, 공개는 거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을 오갔던 정 후보자는 “미국에도 USB메모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미국과 공유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이 없었다는 의미다.○ 정의용 “볼턴에게도 USB 제공” 정 후보자는 북한 원전 건설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USB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원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동일한 내용의 USB메모리를 제공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자의 카운터파트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만약 원전 관련 내용이 USB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면 당시 백악관 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던 볼턴 전 보좌관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며 “외교상 기밀문서이고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가지 않아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USB메모리와 관련해 “내용은 언젠간 공개될 거라 본다”면서도 “지금 공개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연이은 총력 해명에도 남은 의혹 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청와대와 산업부 모두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황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문건에 담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외부와 협업한 정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관련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적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문구는 보통 외부 관계자와 회의할 때 오도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또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북한 전력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 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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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개한 문건에 “불확실성 높아 추진안 도출 한계”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8년 5월 14일과 15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본문 4쪽, 참고 2쪽 등 모두 6쪽으로 구성된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힌 남북 정상회담은 이에 앞서 4월 27일 열렸다. 문건에는 북한 원전 건설 입지와 관련해 “함경남도 금호지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 요인에 비무장지대(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북한 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북 금호지구 원전 건설 방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검토 의견도 달았다. 문건에 포함된 DMZ에 수출형 신규 원자로(APR+, SMART)를 건설하는 방안이나 남한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보다 북한 경수로 사업 부지에 원전 건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남한 내 원전을 건설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의 경우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문건도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문건은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검토 의견에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이 내부검토용에 불과한 자료를 작성해 놓고 굳이 삭제한 이유를 추궁해야 한다는 것. 결국 USB메모리 속 문건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박민우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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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물건너가” 소상공인 체감경기 10개월만에 최악

서울 강동구 재래시장 인근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하루 12시간 영업을 해왔다.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는 곳으로 유명해 심야 장사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로 인한 타격은 컸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아내와 둘이 점심 장사를 시작했지만 월 매출은 이전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 씨는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해제되길 바랐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연장됐다”며 “올해 설에도 대목을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1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BSI)는 35.8로 전월보다 15.8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통시장 BSI도 33.5로 전월 대비 11.3포인트 하락했다. 둘 모두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3월 이후 열 달 만의 최저치다. 소진공 측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는 계속 누적되는데 회복은 요원하다고 판단하면서 체감경기 수치 자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감경기가 낮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3만1000명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537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전년 대비로는 7만5000명이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2002년(621만2000명)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이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면서 ‘대면성’에 의존해 사업을 해왔던 자영업자들이 특히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있었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5000명이 줄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4만7000명이 줄어든 이후 2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는 ‘나 홀로 사장’은 415만9000명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보다 9만 명이 늘었는데 2001년 10만2000명이 늘어난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을 내보낸 영향이 작용했다”며 “최근 무인 주문·결제기(키오스크)를 쓰며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흐름도 함께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단시일 내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동네에서 주민 밀착 사업을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지속되면 다음 달에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하경·구특교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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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동학개미 - 美 로빈후드의 반격… 정치 이슈로 번진 ‘공매도’

한국과 미국에서 공매도 이슈가 정치권으로 급격히 확산된 데는 영향력이 커진 ‘개미군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선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맞서 주가를 방어했다는 뜻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본떠 ‘동학개미’라고 불리고, 미국에선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를 주로 이용해 ‘로빈후드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모래알 같았던 개미들이 최근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금융지식과 소셜미디어로 무장하고 세력화하면서 자본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력화된 똑똑한 ‘개미군단’의 반격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25∼29일)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8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5조3400억 원, 2조9100억 원어치를 팔았다. 29일 코스피 3,000 선이 붕괴된 하락장에서도 개인은 1조6970억 원을 샀다. 이 배경엔 2019년 610만 명에서 지난해 100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한 동학개미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 “한국의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동학개미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등의 주가 폭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 토론방인 ‘월스트리트베츠’에서 뭉친 개인투자자 580만 명이 만들어냈다. 헤지펀드가 게임스톱을 공매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맞서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이다. 게임스톱에 이어 토론방에서 거론된 에너지기업 ‘뉴콘셉트에너지’는 28일(현지 시간) 959% 폭등했다. 외신들은 이들을 ‘레딧 아미’라고 부르며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레딧 아미 중 일부는 로빈후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게임스톱 주가가 이상 급등하자 로빈후드 등이 기관들의 거래는 허용하면서 개인의 매수만 제한했고, 이 여파로 주가가 28일 44% 폭락해 개미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주가 상승, 모두 패배자 될 것” 금융정보 분석업체 오텍스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공매도에 나섰던 헤지펀드 등은 개미들의 반격에 709억 달러(약 79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게임스톱 공매도로 입은 손실만 10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이 커지자 미 정치권도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공매도 제도와 시장 변동성을 초래한 헤지펀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시스템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판 게임스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자금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소셜미디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조직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미들의 세 결집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개인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개미들의 움직임이 분위기에 휩쓸린 측면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개인들도 기존 공매도 세력과 비슷하다고 보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게임스톱 사례에서 보듯 지금은 개미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폭락하면 개미도 기관도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구특교·주애진 기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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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온상 된 ‘다크웹’… 1년새 검거 4배 급증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여간 다크웹(인터넷 암시장)을 이용한 마약 사범 340명이 당국에 붙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다크웹 마약사범도 전년 같은 기간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관세청 등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마약류 특별 단속 결과 마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고 54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모두 1만8050명이다. 전년(1만6044명)에 비해 12.5%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제한되자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도 급증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에서 지난해 265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340명이 붙잡혔다. 전년 1년간 적발된 다크웹 마약사범(82명)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다. 주로 마약 거래와 아동 성착취 동영상 공유 등에 악용된다.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사범(9322명)은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늘었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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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크웹 이용 마약 사범 340명 붙잡아…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

정부가 지난해 연말 약 2개월간 다크웹(인터넷 암시장)을 이용한 마약 사범 340명을 붙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다크웹 마약사범도 전년 같은 기간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마약류 특별 단속 결과 마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고 54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마약(코카인·헤로인 등) 1836.57g,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엑스터시 등) 72.2kg, 대마 81.8kg 등을 압수했다. 지난해 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모두 1만8050명이다. 전년(1만6044명)에 비해 12.5%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제한되자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도 급증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2018년1516명, 2019년 2109명에서 지난해 265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340명이 붙잡혔다. 전년 1년간 적발된 다크웹 마약사범(82명)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사용해야 접속 할 수 있다. 주로 마약 거래와 아동 성착취 동영상 공유 등에 악용된다.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사범(9322명)은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늘었다”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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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인구이동 5년만에 최대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떠난 서울 시민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에 인구 이동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집값이 뛰고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살 집을 찾아 이사를 다닌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2015년(77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77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8.9%(63만1000명) 증가해 1999년(15.7%)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인구 이동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인구 이동이 급증한 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이동 사유는 주택(38.8%), 가족(23.2%), 직업(2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택 매매가 전년 대비 59%, 전월세 거래가 12% 증가했다. 내 집 마련 등 주택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떠나는 ‘서포자’(서울 거주 포기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전출자는 164만2977명으로 4년 만에 최대치였다. 같은기간 서울 전입자는 157만8127명이었다. 반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8만8000명으로 2006년(11만17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였다. 경기 지역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16만8000명이었다. 집값과 전세금을 견디지 못한 서울 거주민들이 경기 지역으로 짐을 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전출자의 65.4%가 경기로 갔다.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8.0%), 경기 김포시(7.8%), 경기 하남시(7.2%) 등이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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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난 서포자”…작년 서울서 164만명 짐쌌다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떠난 서울 시민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에 인구 이동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집값이 뛰고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살 집을 찾아 이사를 다닌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수는 2015년(775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77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8.9%(63만1000명) 증가해 1999년(15.7%) 이후 21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인구이동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인구 이동이 급등한 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38.8%), 가족(23.2%), 직업(21.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택 매매가 전년 대비 59%, 전월세 거래가 12% 증가했다. 내집 마련 등 주택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떠나는 ‘서포자(서울 거주 포기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전출자는 164만2977명으로 4년 만에 최대치였다. 반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8만8000명으로 2006년(11만17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였다. 서울을 떠나 경기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16만8000명이었다. 집값과 전세금을 견디지 못한 서울 거주민들이 경기를 비롯한 경기 지역으로 짐을 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전출자의 65.4%가 경기로 갔다.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8.0%), 경기 김포시(7.8%), 경기 하남시(7.2%) 등이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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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1인당 국민소득 伊제치고 G7 수준 오를듯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탈리아를 넘어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수준에 이를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했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9년 세계은행(WB)이 분석한 한국의 2019년 1인당 GNI는 3만3790달러였다. 이는 이탈리아(3만4530달러)에 근접한 수치다. 이탈리아는 G7 중 1인당 GNI가 가장 낮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이탈리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규모 봉쇄 조치로 9%가량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9%, 지난해 연간 성장률 ―1.0%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코로나19 타격을 비교적 덜 받은 한국이 올해 G7 수준의 1인당 GNI를 보였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인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반도체 수요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G7의 1인당 GNI에 도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블룸버그는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내수 확대로 연결되지 않아 일자리가 1999년 이후 가장 크게 줄고 있는 점은 경제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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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바람에… 10세 이하 ‘금수저 주주’ 151명

국내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는 10세 이하의 어린이 ‘주식 부자’가 1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지분 가치가 10억 원 이상인 주주도 30명 가까이 됐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일 현재 대주주의 자녀, 손자녀 등 특수관계인 중 10세 이하 주주는 모두 151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130명보다 21명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1인당 평균 8억7000만 원이었다. 평가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주주는 91명, 10억 원이 넘는 주주는 28명이었다. 어린이 주식 부자가 늘어난 것은 최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들이 아들, 딸을 건너뛰고 손자, 손녀에게 바로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3세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증시가 급등하면서 어린이 주주의 지분 가치가 1년 새 200% 넘게 뛰기도 했다. 2차전지 소재업체 엘앤에프, 수소차 부품업체 상아프론테크의 7세 주주들의 평가액은 각각 10억6000만 원(321%), 9억 원(231%) 증가했다. 주식 증여가 늘면서 미성년 주주들이 배당받는 금액도 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을 올린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7만294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2889억 원이었다. 이 중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올린 0세 배당소득자도 427명(배당금액 총 3억9100만 원)이나 됐다. 또 배당소득 상위 0.1%인 미성년 172명의 배당액은 871억78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5억 원을 받았다.박희창 ramblas@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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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불화수소 양산 성공… “日 수출규제 3대품목 공급 안정”

종합정밀화학소재 기업인 천보는 최근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첨가제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 등이 원천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 첨가제의 국내 수입이 막히자 천보는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과 손잡고 원천기술을 확보했고, 현재 시제품을 개발해 성능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도 기술 개발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해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규제하자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고 총력전에 나섰다. 현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소부장 기업현장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이뤄지고 196억 원 규모의 사업화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은 고순도 불산액(12N급) 생산시설을 2배로 확대해 생산을 시작했다. SK머티리얼즈는 고순도 불화수소가스(5N급)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불화폴리이미드 양산 설비를 구축했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을 받은 25개 품목 중 23개 품목이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434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대일본 100대 품목의 수입처도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품목별로 평균적인 재고 수준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확충했다.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등 23개 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또 SK실트론이 미국 듀폰의 실리콘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7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달 내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분야에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5년간 1조5000억 원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에도 일본 수입 의존도는 소폭 높아졌다. 지난해 소재·부품 수입(1678억 달러)에서 일본 제품(26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장비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며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부장 지원 대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분업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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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심사 때 軍복무기간 반영해선 안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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