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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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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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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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큰손들도 北엔 0원…문재인 정부 800만달러 지원 고민 커져

지난달 1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마련된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지 이틀 뒤 문재인 정부는 800만 달러(약 91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을 밝혔다. “김정은의 핵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23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선진국은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을 끊었거나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양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빈틈없이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1달러도 안돼” 미국은 올해 국제사회에 가장 많은 32억7620만 달러(약 3조7046억 원)의 인도적 지원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엔 전체 지원액의 0.03%인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만 줬다. 이것도 1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퇴임 전 지원을 약속했던 금액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태껏 북한에 단 1달러도 허용하지 않으며 철저히 압박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전 세계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내놓은 독일과 유럽연합(EU)도 북한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영국, 일본도 수억 달러를 국제 기아, 질병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쾌척했지만 북한엔 아예 지갑을 닫았다.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주요 서방 선진국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까지 외면하는 것은 그만큼 북핵 문제가 절박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15일 화성-12형 발사까지 4개월 동안 10번의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최근 한 달 넘게 도발을 자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핵화 관련 국제회의 참석차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22일 “핵 포기를 강요하는 대화엔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실현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김정은은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핵을 쥔 채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기름값 지난해보다 3배까지 올라” 하지만 유엔 제재와 미국, EU, 일본 등의 독자 제재에 이어 주요국의 인도적 지원마저 대부분 끊기면서 북한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9월 말부터 북한에서 ‘727’로 시작하는 번호판 차량 외에는 급유가 금지됐다고 전했다. 일부 고위급 간부들을 제외하곤 차량 급유조차 하기 힘들 만큼 석유 수급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역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의 기름값이 지난해의 3배까지 올랐다”며 “야간 상업시설들은 태양광으로 충전해 쓸 태양광 전지판과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교 무대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독일, 스페인,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등이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한 데 이어 미얀마, 베트남 등도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교적 북한에 우호적이었지만 우간다는 북한 회사 대표 등을 내쫓았다. 이런 상황에서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행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다만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고려해 시기를 미루는 것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국제사회 기류를 고려해 집행을 미루고 있다”며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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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제사회, 北 인도지원도 끊었다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약 91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시기를 고민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액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핵 폭주를 이어가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평양행 지갑’을 닫은 것으로, 현 추세라면 북한이 올해 설정한 인도적 지원 목표액의 3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23일 세계 각국의 인도적 지원금 내용을 담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파이낸셜 트래킹 서비스’(fts.unocha.org)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올해 세계 각국에 요청한 인도적 지원금은 1억1350만 달러(약 1283억 원)지만 이날 현재까지 3390만 달러(약 383억 원)만 모았다. 달성률은 29.9%다. 올해 각국에 요청한 전체 인도적 지원금 대비 평균 지원율이 현재 47.4%인 것을 감안하면 국제사회가 그만큼 대북 지원에 냉담해진 것. 특히 올해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을 위해 32억7620만 달러(약 3조7046억 원)를 내놓은 미국은 북한에 전체 지원액의 0.03%인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 원)를 지원했다. 유럽연합(EU)은 아예 이날 현재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없다. 김정은 집권 1년차인 2012년엔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1억39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자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5년 2340만 달러, 2016년 3790만 달러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연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이 올해 최소 4190만 달러를 모금해 오히려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인도적 지원을 얻게 된다. 목표 달성치도 36.9%로 올라간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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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선희 “美와 문제 해결前 6자 복귀 없다”

북한이 한 달 넘게 도발을 멈춘 가운데 20,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회의 기간에 남북, 북-미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북한은 “미국과 문제 해결 전까지는 북핵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은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반도 긴장 완화’ 세션에 발표자로 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듯 6자회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국장은 전날 ‘동북아 안보’ 세션 발표에서는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에 핵 지위 인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국장의 발언에 대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며 핵 포기를 압박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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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상공 위용 드러낸 ‘죽음의 백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2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날아와 위용을 과시했다. 북한 쌍십절(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 야간에 동·서해 상공으로 출격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지 11일 만이다. B-1B 편대는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이 열린 서울공항 상공을 8분간 낮은 고도(450∼500m)로 선회 비행한 뒤 빠져나갔다. 한때 150m 고도까지 내려와 활주로에서도 새 형상의 날렵한 형체를 확연히 볼 수 있었다. 육중한 기체가 내뿜는 굉음과 진동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B-1B가 이렇게 낮은 고도로 저공비행하는 모습을 한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억지하고 응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괌 앤더슨 기지를 이륙한 B-1B 편대는 일본 규슈(九州) 인근 상공에서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와 공동 훈련을 한 뒤 동해로 날아와 F-15K 편대와 가상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였다. B-1B는 최근 2, 3주마다 한반도로 전개되고 있다. 괌 기지의 B-1B 전력은 다음 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상시 출격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미군은 B-1B의 대북 억지 효과가 높다고 보고, 한반도 전개 횟수와 훈련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 로널드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도 21일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 언론에 내부를 공개했다. 한편 북한은 16∼20일 진행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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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공격시 행동요령’ 삭제한 행안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노무현 정부 때 작성돼 일반에 공개돼 왔던 북핵 대비 ‘국민행동 요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7일 오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북한의 핵 공격 시 행동요령을 게재했었다. 소방방재청(현재 재난 대비 업무는 행안부로 이관)이 작성한 ‘핵 및 방사능전 하 국민행동 요령’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71장 분량의 자료다. 여기엔 북한의 핵 개발 수준과 주민 대피 요령, 준비물품, 폭발 후 제독작업 등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특히 20kt 핵무기 폭발 시 △반경 1.2km 이내엔 사망 △반경 3km 이내엔 3도 화상 △10km 이내까지 초기 방사선 피해 가능성 등 예상 피해 정보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 자료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만들어진 뒤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에 동아일보는 17일 ‘북핵 위협에 맞게 정부의 북핵 대피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행안부 측에 질의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이날 오후 아예 이 자료를 삭제해버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 삭제했다. 같은 홈페이지의 ‘비상대비행동’ 요령이라는 별도 페이지에 북핵 대비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안내한 비상대비행동엔 일반적인 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만 있을 뿐 북한의 핵 위력 고도화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은 물론이고 ‘북한’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정보가 빠진 것에 대해 “북핵 이슈가 최근 들어서 불거진 데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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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정부서울청사 민방공훈련의 민낯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이던 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민방공 대피훈련이 열렸다. 6층 기자실에 있던 필자도 오후 2시에 맞춰 울린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사이렌에 이어 한 남성이 스피커에서 무어라 다급히 말하는 듯했으나 전혀 알아듣기 어려웠다. 회선 문제인지, 스피커 불량인지 “치지직 치지직” 하는 잡음만 크게 이어질 뿐이었다. 참기 힘든 소음 때문에 복도로 나온 필자는 대피훈련에 참가했다. 하지만 비상계단 입구부터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미 계단은 사람들로 가득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꽉 막혀 있었다. 오후 2시 5분. 북한의 장사정포가 오후 2시에 발사됐다면 이미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법한 시간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어색하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지하 1층에 다다랐을 때는 4분이 더 지난 오후 2시 9분이었다. 공습경보가 울린 뒤 5분 이내에 건물 지하로 대피해야 하는데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한 직원은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며 웃기도 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대피훈련은 가중된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해 정부가 한껏 중요성을 강조한 행사였다. 하지만 정부 핵심 건물인 정부서울청사의 훈련은 이렇듯 빈틈투성이였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1972년 1월 처음 실시됐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훈련본부입니다. 지금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앵∼” 하는 방송 내용은 요즘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한 멘트다. 하지만 최근 이런 훈련 상황이 낯설어졌다. 훈련 횟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만 해도 대피훈련은 매달 실시됐다. 하지만 국제정세 변화, 남북 긴장관계 완화 등으로 1989년 연 9회, 1992년 연 3회로 축소됐다가 2011년 이후로 연 1, 2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엔 두 달 전 대피훈련이 유일하다. 연말 추가 계획은 없다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우리가 대피훈련에 무뎌진 사이 북한은 도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김일성은 주석 재임 중 미사일 15발을 발사했고 김정일은 16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지난 5년간 무려 8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뿐인가. 미사일 사거리는 늘어나고, 핵탄두는 소형화되고, 핵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대피훈련을 늘릴 수 있을까.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대피훈련을 갑자기 늘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에도 온도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제라도 정부는 달라진 ‘김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세한 대비 요령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식량과 물은 무엇을 며칠 치 준비해야 하는지’ ‘휴대전화가 불통되면 가족 간에 어떻게 연락할지’ ‘비상금은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마련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국민이 언론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정 그렇게 논란이 우려된다면 자료를 원하는 국민에게만 보내도 좋을 것이다.　황인찬 정치부 기자 hic@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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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모전단, 트럼프 방한 때까지 한반도 대기

미국이 최근 동해에 전개한 로널드레이건 핵추진 항모전단을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까지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같은 기간 괌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도 상시 출격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11월 7, 8일)을 앞두고 한반도 인근의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16일부터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이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당분간 머물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해군은 20일까지 함정 40여 척을 동원해 동·서해상에서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와 서북도서 기습 강점 등을 저지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150여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유사시 대북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미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도 참가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 감시·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과 이달 중순에 한반도로 출격해 야간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B-1B 전략폭격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괌 앤더슨 기지의 B-1B가 상시 출격태세를 갖추고,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잠잠한 북한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한미 외교안보의 ‘빅 이벤트’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의 잇단 방한을 겨냥한 ‘대형 도발’로 이목을 끌고, 향후 대미(對美)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힘겨루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27일과 28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각각 개최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해병대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열흘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한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내 중국과의 ‘당 대 당 외교’를 이어갔다. 축전은 “당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중국 인민은 지난 기간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영도 밑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등 세 문장으로 이뤄졌다. 2012년 당 대회 때와 비교해선 ‘조중 친선’이라는 문장이 빠지고 내용도 줄면서 다소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반영했다. 다만 당 대회 기간엔 도발의 호흡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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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 “北 핵무기 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특강에서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군사 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법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엔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퍼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경제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며 북과의 협력 재개를 통한 긴장완화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날 강연은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렸으며 중국 측에선 중국대사관 정무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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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노벨상 취소요청 서한, 원세훈에 보고뒤 실제 발송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인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지원해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 달라는 서한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6일 밝혔다. 개혁위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자유주의 진보연합’을 통해 DJ 노벨상 수상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에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단체는 대표 명의로 같은 달 9일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영문 서한을 예이르 루네스타 노벨위원회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던 김정일과 자신의 노벨상 수상을 관철하려는 DJ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수상 취소를 요구했다. 개혁위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6년 7월 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처가 주식 매각 등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되자 관련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추 전 국장이 2014년 8월 부임 후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170회 작성했지만 원장 등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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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와이 州정부 “北 핵공격 대비 생존배낭 꾸려놔야”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와이 주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구체적인 주민 대피 지침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시 미군 증원 등을 책임지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북한에서 약 7500km 떨어진 곳으로,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효 사거리에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아일보가 15일 단독 입수한 하와이 주정부 국방부 산하 비상계획국(Hawaii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북한 핵미사일 대비 주민 대피 지침’에 따르면 하와이주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겠지만 격추에 실패할 수도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A4용지 30쪽 분량의 이 지침은 지난달 21일 작성됐다. 주정부는 “북한은 하와이에 닿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사전 예고 없이 발사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20분이면 도달한다”며 “(미사일은 하와이의 주도인) 호놀룰루를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우이 등) 인근 섬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사일 격추에 실패해) 100kt급 핵폭탄이 상공 300m에서 폭발하면 최소 1만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생존하더라도 이 중 45∼60%는 피폭 초기 방사능과 낙진에 노출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하와이주 인구는 약 140만 명이며 주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북핵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대비책을 알려주고 있다. 핵 공격 시 ‘생존 배낭’엔 14일 치의 음식과 물을 비롯해 △배터리로 가동되는 AM·FM 라디오 △무전기 △호루라기 △방수포와 담요 △신용카드 불통에 대비한 소액권 현금 등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만큼 개인별, 가족별 행동계획을 미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와이 주정부는 “핵 공격 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할 시간도 없다. 평소 훈련을 통해 대피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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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평소 동선 고려해 대피처 여러 곳 미리 숙지하라”

미국 하와이 주정부 비상계획국(EMA)은 지난달 말 작성해 배포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대비 주민대피 지침’에서 “북한 도발 시 대피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평소 훈련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하와이를 향해 화성-14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고작 20분의 여유 시간밖에 없는 만큼 ‘머리가 아닌 몸으로’ 대피 요령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을 머리 위에 두고도 정작 대북 정책을 놓고선 정파별로 대립하거나 일상화되고 있는 북핵 도발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와는 대비되는 풍경이다.○ 전쟁 배낭엔 최소 14일 치 음식과 물 준비해야 하와이주 비상계획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피 계획을 권고하고 있다. 북 도발이 불시에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 당국은 “개인별, 가족별, 직장 동료별로 각 주체 간 계획이 꼼꼼히 짜여 있어야 한다. 각자 무엇을 하고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하루 동선에 따라 여러 개의 대피처를 미리 숙지하라고도 권하고 있다. 가령 출근길, 사무실, 퇴근길, 가정 내에서의 대피처가 다른 만큼 위치별로 각자 평소 생각해 두거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생존 배낭’이 눈에 띈다. 하와이 주정부는 실제 핵공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매우 구체적인 품목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최소 14일 치의 음식과 물, 의약품은 물론이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무전기, 손전등도 준비하라고 권했다. 전자기펄스(EMP) 폭탄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가 불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요 서류는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 물이나 오염물질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신용카드 불통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되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액권으로 찾아놓을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핵공격 시 무조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주정부의 비상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의 지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권했다. 주정부는 이를 ‘Get Inside(실내로 들어가고)’ ‘Stay Inside(실내에 머물고)’ ‘Stay Tuned(방송을 청취하라)’의 3개 대피 원칙으로 정리했다. ○ 하와이 당국 “구소련 위협 때보다 예측 어려워” 하와이주 비상계획국은 현재 북핵의 위험도는 1980년대 미소 냉전시대 때의 소련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가 어려워져 대비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비상계획국은 주민대피 지침에서 “냉전 때는 소련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며칠에서 몇 주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발사 후 20분 남짓한 대비 시간만 있다”고 평가했다. 하와이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5분 내 미 태평양사령부 등이 탐지해 하와이 당국에 통보하고 △10분 내 TV와 라디오, 사이렌 통해 상황을 전파하며 △20분 내 주민 대피 완료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공격 시 경고 방송은 “미 태평양사령부는 하와이로 향하는 미사일을 탐지했다. 미사일은 몇 분 내 (하와이의) 육지나 바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로 이뤄진다. 한편 하와이주 비상계획국은 지침 자료 안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얼굴,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넣으며 북한을 불량국가(Rogue nation)로 칭했다. 또 “(북한 도발 시) 미국과 동맹국들의 보복 작전으로 북한은 완전 파괴(complete destruction)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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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문정인-김관진 증인채택 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 특보는 자유한국당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검증하겠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김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과정을 추궁하겠다”며 요구했다.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해선 양당이 서로 증인 채택을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이 문 특보의 출석에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 결정과 북한의 개성공단 ‘몰래 가동’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전력 공급에 대한 한국당 이주영 의원 질문에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자그마한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발전소는 황해북도에 있는 예성강청년3호발전소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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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금고지기’ 39호실장 교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장이 전일춘에서 신룡만으로 교체됐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7일 열린 노동당 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된 신룡만의 보직과 관련해 “신룡만이 39호실에서 오래 부실장을 했다”며 “신룡만이 전일춘이 맡던 39호 실장을 맡은 게 아닌가 유력하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전일춘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 활동이 어려워진 배경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일춘은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으로, 마원춘은 국방위 설계국장이자 중앙위 후보위원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삼지연 8인방’이 (김정은의) 핵심 주축 그룹이 됐다”고 평가했다. 삼지연 8인방은 2013년 11월 양강도 삼지연에서 김정은과 함께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 숙청을 논의한 황병서, 마원춘, 김원홍, 김양건(사망), 한광상, 박태성, 김병호, 홍영칠 등을 일컫는 말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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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째 무력도발 없는 김정은… 北내부 단속 바쁜 탓?

북한이 당초 예상과 달리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서 25일째 ‘도발 휴지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15일 일본 상공을 넘어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마지막 도발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 정권 수립일과 더불어 ‘4대 기념일’로 꼽히는 당 창건일을 비교적 차분히 넘어갔다.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위대한 (핵·경제)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강력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 제재 책동을 짓부수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완성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원동력”이라며 김정은의 7일 당 중앙위 제7기 2차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말 폭탄도 없었다. 그동안 북한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번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6차 핵실험(9월 3일) 등 총 11차례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한 달에 두 번꼴이었다. 가장 길게 도발을 중단한 기간이 화성-14형 발사(7월 28일)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8월 26일) 사이인 29일이었다. 당 창건일을 그냥 넘긴 북한이 15일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긴 30일 동안 도발을 멈추게 된다. 물론 북한이 18일 시작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겨냥해 얼마든지 도발을 재개할 수는 있다. 어쨌든 예상외로 대외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북한은 요즘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한두 달 사이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군인의 수를 평소보다 2배 가까이 확충했다. 또 고압전선을 새로 설치하는 등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증원된 군인들이 밤낮으로 국경 단속을 벌인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경비초소도 늘어나는 등 분위기가 삼엄해졌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의 지역 내 이동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혼자 다니는 사람의 경우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신분증 검사에 나서는 등 통제가 엄격해졌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보통 이렇게 주민들의 이동을 단속할 경우 전화 통화 등 ‘정보 통제’ 역시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이 당국에 신고 없이 평양을 일주일 이상 비우는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전부터 북한은 통치 체제가 궁지에 몰리거나 대형 협상을 앞두고선 자력갱생과 주민 통제를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주민의 의식을 다잡기 위해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황인찬 hic@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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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넘버2 부상 최룡해, 黨조직지도부장도 맡은듯”

북한 노동당 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무려 8개의 자리를 꿰차며 ‘김정은의 남자’로 부상한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9개 당 부장(우리의 장관급)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은 10일 분석자료를 내고 “북한이 최룡해가 부장으로 임명됐다고 공개했는데 8일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에서 간부 중 두 번째로 호명된 만큼 최룡해가 갈 만한 자리는 조직지도부장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은을 보위해 북한 내 인사와 정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우리로 치면 청와대 대통령정무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합쳐놓은 것이다. 전 직책이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 회의에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박광호는 선전담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맡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실은 “박광호의 파격 기용은 그의 능력을 인정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의 천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역시 이번 회의에서 새로 등장한 정경택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후임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은 “정경택은 정치위원 분야에서 비밀스러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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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뜨는 실세’ 정치국 9인방에 관심 집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7일 열린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심인 정치국에 측근 ‘9인방’을 새롭게 포진시켰다. 주로 50대, 60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측근들이 약진한 만큼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박광호 박태성 태종수 안정수 리용호 등 정치국 위원 5명과 최휘 박태덕 김여정 정경택 등 정치국 후보위원 4명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이어 9일엔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8일)에서 주석단에 앉았던 간부 25명을 거론하며 박광호 등 새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인사 6명을 포함시켰다. 반면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일해 왔던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리만건은 제외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고령이 된 김정일 측근들을 내보내고, 김정은 측근 체제가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경축대회서 간부들을 호명할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순으로 호명했다. 앞서 주로 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순으로 호명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에서 8개의 자리를 꿰찬 최룡해의 약진이 공식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새로 발탁한 박광호(정치국 위원 등) 정경택(정치국 후보위원 등) 량원호(중앙위 전문부서 부장)는 전 직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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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원 “김영남, 수학공식 보여주며 조만간 도발한다고 해”

김정은이 ‘쌍십절’, 즉 노동당 창건일(10일)을 기해 과연 도발을 감행할지 정부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이 7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대규모 인사로 친정체제를 구축한 만큼 대형 도발에 나설 여러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화성-13, 14형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 기습 발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대북 감시전력을 대폭 증강해 평양 순안비행장 등 도발 예상 지역과 김정은의 동선(動線)을 추적 감시 중이다. 하지만 9일 오후까지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 등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북한 추가 도발계획을 주장했던 안톤 모로조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방북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시험 발사할 미사일 유형과 사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련 수학 공식까지 보여주며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로조프 의원은 김영남 위원장이 도발 시점을 ‘조만간’이라고 밝혔고 자신은 이를 10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적 보복을 피하면서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도발 수법을 찾기 위해 당분간 탐색기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 창건일 외에 이달 중순 미 항모전단의 한반도 전개,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회의(당 대회·18일)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11월 초) 등을 보아 가며 도발 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는 것. “북한엔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즉각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엄중하고 복잡하다. 중국은 각국이 서로를 자극하고 갈등을 심화하는 언행을 삼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출발해 일본과 한국, 중국 순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방한 시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은 2박 3일이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1994년 방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났던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93)이 김정은과의 단독 면담을 희망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조율하고 있는 박한식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의사를 (모종의 루트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김정은과 단독 대화를 보장받지 못하면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미 대화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한 데다 북-미 갈등이 1994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25년 동안 북한을 다루는 데 실패해 왔다. 수십억 달러를 줬지만 얻은 것이 없다. 정책이 안 먹혔다”고 적어 대화불가론을 거듭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한기재 기자}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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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정권마다 널뛰는 김정은에 대한 오판

북한 4대 명절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정권 수립일, 그리고 노동당 창건일이다. 추석은 상대적으로 조촐하다. 하루만 쉬며, 간단히 차례만 지낸다. 추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북한이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다. 취임 6개월째인 현재도 7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살금살금 지지율도 하락 중이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만을 탓할 수는 없다. 최근 가중된 북한의 위협은 지난 보수정권이 ‘김정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계시라도 받은 건지, (MB 정권 때는) 대북 정책들이 2020년이나 2025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 아래 준비가 됐다. 우리가 북에 가서 뭐를 할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에 대한 대비보다는 통일 준비에 집중됐다.” 한마디로 보수 정권이 ‘김칫국’을 마셨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2012년 정권을 잡았다. MB 정부 마지막 해였다. 20대 후반의 앳된 그는 지지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쿠데타가 난다거나,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돌았다. 그 와중에 낙관론도 고개를 들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말 송년회에서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2014년 벽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역설했다.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통일 펀드’를 판매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아련한 옛날 얘기가 아니다. 고작 3년 9개월 전 상황이다. 이런 낙관론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권만 교체되면 북이 화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선언에 이어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은 철저히 무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결정을 내리며 의아한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며칠 뒤 관련 소식이 전해져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한 정부 당국자는 최근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일주일, 한 달 기다리면 좋은 타이밍이 오겠나. ‘왜 하필 지금이냐’는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어떤 조그만 끈이라도, 돌파구라도 마련해 보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이런 설명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북이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을 받아들여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정부가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 같은 문제를 두고 골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라도 ‘김정은 북한’을 재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말처럼 김정은의 ‘전략적 목표’를 읽는 데 집중하면서 대북 특사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양자 대화 검토에 나서야 한다. 미국에는 다자 대화의 필요성을 물고 늘어져 관련 회담의 한쪽 모퉁이에라도 앉으려고 치열하게 나서야 할 때다. 정권마다 널뛰는 김정은에 대한 오판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황인찬 정치부 기자 hic@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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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심판” 南南갈등 부추기는 北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을 상대로 펼치는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남남갈등 조장에 나섰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급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형사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조중통)은 1일 ‘리명박 역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특급 범죄자’란 기사에서 “리명박 괴뢰역도가 집권 시기인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작을 정보원(국군사이버사령부)에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결과’란 문건을 언급하며 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통신은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선거개입 진상이 연이어 드러나고 그 배후가 리명박 역도였다는 사실은 보수 정권 시기의 적폐청산이 매우 절박한 문제임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 매체들이 간간이 인용 보도를 통해 적폐청산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는 했지만 직접 평가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리명박 역도는 역사와 민족 앞에 지은 죄과에 대해 마땅히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올해 처음 이 전 대통령을 실명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에 집중해 왔다. 조중통 홈페이지 검색 결과 올해 기사 제목에 ‘박근혜’가 들어간 보도는 125건인 반면 ‘리명박’이 들어간 것은 3건에 그친다. 내용도 “적폐청산의 대상 범위가 박근혜 때뿐만 아니라 리명박 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중통 7월 30일 보도)는 정도였다. 최근 MB 정부와 현 정부 간 대립 양상이 본격 전개되자 ‘적폐청산 두둔, MB 처벌’을 강조하며 남한 내 분란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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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김병욱 “실향민 고향마을 풍경 3D 재현… ‘망향의 한’ 달래 드렸으면”

다섯 살 때 미아가 돼 길거리를 떠돌다 호주로 입양됐던 인도 출신 남성 사루 브리얼리가 실종 25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했다는 얘기가 2012년 소개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애틋한 사연 못지않게 그가 고향집을 찾아간 방법도 눈길을 끌었다. 어렴풋한 어릴 적 동네의 기억을 떠올리며 구글의 위성지도인 ‘구글어스’를 통해 무려 5년 동안 검색한 끝에 고향집을 찾았던 것. 이 이야기는 영화 ‘라이언’으로 만들어져 올해 국내 개봉되기도 했다. 올 추석에 이 남성처럼 위성지도 등을 통해 애틋하게 고향을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 북한에 있는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실향민과 탈북자들이다. 최근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비교적 생생한 기억 때문에 위성지도에서 고향 동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6·25전쟁 전후 온 실향민들은 벌써 70년 안팎의 시간이 흘렀다. 기억이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이 때문에 쉽게 위성지도를 검색하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고향집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딱한 현실을 감안해 최근 개발된 게 위성지도를 통해 실향민의 고향집을 찾아주는 ‘엔케이파인더(NK-finder)’라는 프로그램이다. 개발자인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을 26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나 설명을 들었다. “누구는 ‘구글로 그냥 찾으면 되지 무슨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나’ 그러는데 그건 실향민들과 북한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실향민들은 주로 일제강점기 집주소를 갖고 내려왔다. 하지만 이 주소를 구글에 넣어도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 구글은 현재 국제좌표를 기준으로 작동돼 일제강점기 주소를 읽지 못한다. 그렇다고 실향민들이 옛 모습의 기억을 떠올려 찾으려 해도 만만치 않다. 북한 또한 70년 세월 동안 강산이 여러 번 변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북한이 토지 개간 정책을 펼쳤고, 행정단위 또한 ‘면’에서 ‘리’로 바꿨다.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따라 강 유역이 변했고,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주변 풍경이 확 바뀐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향민들이 수십 년간 간직해온 집주소만으로는 고향집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탈북자 출신 석박사들이 모여 주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북한개발연구소는 이런 사연을 접하고 지난해 5월 통일박람회(통일부 주최)에서 ‘고향집을 찾아줍니다’ 행사를 열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어 실향민의 주소를 지적도, 위성지도와 일일이 대조해 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향집 찾기에 나섰다. 사흘 행사 기간에 15명이 “집을 찾아달라”고 문의했다. 이후 북한개발연구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북한에 있는 주소를 찾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차득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이 취지에 공감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실향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련 지도와 서적, 고향 땅에 대한 증언, 그리고 개발비를 십시일반 보탰다. 이렇게 해서 1년 3개월 만에 완성된 ‘엔케이파인더’는 7월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 새 프로그램은 옛 주소를 입력하면 구글과 연동되는 현재 국제좌표로 바꿔줘 쉽게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입력에서 분석까지 30분이면 위치 확인이 끝난다. 이후 해당 지역의 모습을 신청자 요구에 맞게 지도나 액자, 3D 모형 등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달라진 고향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2년 동안 꽁꽁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실향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될 듯하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고향집 찾기’는 새 프로그램으로 언제든 가능하게 됐다. 북한개발연구소는 다음 달 13∼15일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리는 평화와 통일 프로그램 ‘평화로 2017’(옛 통일박람회)에 다시 부스를 열어 고향집 찾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다만 고향집 확인 1건당 지적도 발급 및 스캔비, 인건비 등이 추가돼 비용이 30만 원 가까이 드는 실정이다. 연구소는 지난 개발 과정에 참여한 실향민들에게 무료로 위치 확인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일각에선 저소득층 실향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2년 탈북한 김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실향민 선배님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실향민과 탈북자들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앞서 남한에 와서 고생한 선배님들은 ‘국가 지원도 받는데 왜 적응을 못 하냐’고 탈북자를 탓하기도 한다.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민 실향민들에게 탈북자들이 사기를 치는 사건도 적지 않았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선배님들이 고향집을 확인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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