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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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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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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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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여 누리꾼 “지지자 기만한 안희정에 배신감”

    안희정 충남도지사(5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비서 김지은 씨(33)의 폭로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개했다. 지지자마저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거졌음에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안 지사에게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여권 지지층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지사 성폭행 폭로의 파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까지 번질까 우려했다. 5일 오후 8시 반경 김 씨의 폭로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1∼10위는 ‘안희정’ ‘김지은’ ‘안희정 성폭행’ ‘김지은 정무비서’ ‘안희정 김지은’ 등 안 지사와 김 씨 관련 단어로 채워졌다. 이 폭로를 다룬 인터넷 기사들에 달린 3만 개 넘는 댓글 대부분 “역시 정치인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였다”며 분개하는 내용이었다. 안 지사를 옹호하는 댓글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자신을 친여 성향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과정과 진실을 떠나 매우 화가 난다. 잠시나마 이 나라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 생각했던 모든 지지자들을 기만한 안희정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댓글은 5만 건 가까운 공감을 받았다. “안희정이 부인 사랑한다고 애처가 행세하더니 ×레기 같다” “도덕성 결여된 안희정을 보면서 고소인(김 씨)만큼 우롱당한 나도 많이 화가 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안 지사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열혈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안 지사가 1일 올린 3·1절 기념글에는 “몇 년 전부터 당신 이름 석 자 알리겠다고 다녔는데 당신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당신 때문에 민주당이 ‘그놈이 그놈이다’ 소리를 듣는다” “올해부터 투표권을 가진 아이에게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냐” 등의 격앙된 글이 이날 오후 11시 현재 200개 넘게 달렸다. 설령 김 씨와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안 지사의 해명을 믿더라도 불륜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다. 안 지사의 해명에 대해 “너무 실망했습니다. 합의된 관계? 그게 말이 되나요” 등의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연정을 주장한 안 지사를 빗대 “여자관계도 대연정”이라며 비아냥대는 반응도 있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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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현직 비서 “지난 8개월간 네 차례 성폭행 당해…수시로 성추행”

    안희정 충남도지사(53)의 비서 김지은 씨(33)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안 지사로부터 네 차례 성폭행과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자신 외에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복수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맡았던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행비서를 하다 최근 정무비서로 자리를 옮겼다. 김 씨는 5일 JTBC에 출연해 “지난 8개월 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러시아와 스위스에 안 지사를 수행해 출장을 갔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도 안 지사가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또 도청이 있는 충남 홍성에서 서울로 출장 갔을 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안 지사가 성폭행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을 통해 ‘미안하다’, ‘괘념치 마라’,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 풍경만 기억해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올 2월 25일 안 지사가 밤에 불러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언급하면서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았냐”고 한 뒤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안 지사가 ‘미투’를 언급한 것은 ‘미투’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에 늘 그의 기분을 맞추고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지사는 “수행비서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3월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 성차별의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연설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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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휴강… 학생 폭로 이어져 미투 후폭풍에 휩싸인 대학가

    2일 개강을 한 대학가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 열풍은 지금까지 서울예술대학 등 일부 학교에 집중됐다. 겨울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개강을 한 전국 여러 대학에서 교수의 제자 성추행, 성희롱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미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명지전문대 연극영상과의 새 학기 일정은 파행으로 시작됐다. 이 학과 전체 교수 6명 중 최용민, 박중현, 이영택, 안광옥 교수 등 4명이 성추문에 연루돼 수업에서 배제된 것이다. 남은 교수는 여성 2명(장미희, 권경희). 장 교수는 안식년이라 권 교수가 유일하다. 결국 개강 첫날부터 휴강이 이어졌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행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에 따르면 연극영상과 학생들은 박 교수가 학교 영상편집실에 학생들을 불러 안마를 강요했고, 실습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새로 학과장을 맡은 권 교수는 “교수 4명이 빠지면서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나 펑크가 났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남아 있는 교수와 학생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5일부터 명지전문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찰도 교수 성추문 의혹의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서울예대에선 학생과 학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성추문에 휩싸인 오태석 극단 목화 대표, 배병우 사진작가, 배우 한명구 씨 등이 교수로 있는 곳이다. 이 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말 ‘미투’ 운동 지지 성명을 냈다. 그러나 참여 교수의 이름이 한 명도 없는 성명이었다. 학생들은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 중 추가로 폭로될 ‘미투’ 가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못 밝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김태인 서울예대 총학생회장은 “교수협의회 측에 성명에 참여한 교수 명단 공개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교수협의회가 자신 있게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 명단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강 이후에도 ‘미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서울예대 교수는 “나도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계속 다른 교수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명단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서울예대 재학생 C 씨는 지난해 공연을 준비하며 교수들이 전라로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는 새로운 내용을 폭로했다. 여주인공 C 씨가 난색을 표하자 교수들은 “벗지 못한다니 배우의 마인드가 안 됐다”, “한국 학생들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너무 보수적이다”라며 계속 누드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신규진·사공성근 기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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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뒤의 추악한 그들, 여성 유린 죄의식조차 없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28일로 한 달을 맞았다. 그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이 지난달 29일이다. 당시만 해도 서 검사의 폭로가 ‘한국판 미투’로 이어질지 확신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미투는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의 실체 드러나다 처음엔 법조계 안팎의 일부 성폭력 규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일부 비슷한 폭로가 있었지만 확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미투 폭발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말 발표된 최영미 시인(57)의 작품이었다. 고은 시인(85)의 성추문을 폭로한 작품이 6일 뒤늦게 주목받은 것이다. 이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과 배우 조민기 씨(53)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나서면서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미투가 번지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건 폭로가 이어졌고 마침내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미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30명 안팎. 이 중 피해자가 실명으로 폭로하거나 본인이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유명 인사는 22명 정도다. 피해자가 폭로한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행 6명, 성추행 15명, 성희롱 1명 등이다. 문화예술계 인사가 19명으로 가장 많다. 극단 대표가 소속 단원을, 예술대 교수가 제자를, 유명 배우가 후배나 연기자 지망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미투에 나선 피해자 대부분이 당시 성폭력 여부조차 실감하지 못한 것도 공통점이다. 명백한 성추행인데도 ‘원래 이렇게 연습하나’ ‘예술가는 이런 것인가’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예술계 거장들이 자신을 따르는 후배와 제자의 경외심을 악용해 술자리에서 성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의 명성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출한 인사들은 교수의 주관적 평가가 절대적인 예술 강의의 특성을 이용해 제자들을 유린했다.○ 경찰, 미투 대상자 모두 확인한다 경찰은 미투 대상으로 지목된 모든 인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모든 폭로 내용을 들여다보며 정식 수사로 진전시킬 사안을 가려내고 있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2013년 6월) 이전 사건이거나 공소시효(10년)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인사도 일단 확인 대상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친고죄 폐지 이후 발생한 다른 성폭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미투에 동참한 피해자를 한 명씩 접촉 중이다. 피해 내용 확인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지도 묻고 있다. 다만 일부는 향후 법정 공방까지 갈 경우 2차 피해가 두려워 경찰 접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미투 가해자 중 처음 체포된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50)는 미성년자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2008년 2월 이후 미성년 여제자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호감을 갖고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민기 씨는 최초 폭로 이후 내내 부인하다가 27일에야 “모든 게 내 불찰이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문을 냈다. 배우 오달수 씨(50)에 대한 추가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연극배우 엄지영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3년 오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오 씨 소속사는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배준우·김민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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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미투운동 지지… 성폭력 적극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각 분야의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미투’ 움직임은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와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잇달아 열었으며 정부는 27일 관련 대책을 담은 당정협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폭로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유명인사 19명의 성폭력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 중 수사 대상은 배우 조민기 씨(53)와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50) 등 2명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08년 당시 미성년 여제자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대표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청주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 씨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43)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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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민사소송 시효 10년 지나면 배상 어려워”

    ‘미투(#MeToo·나도 성폭력을 당했다)’에 참여한 여성들의 피해 중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사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한 지 1년 안에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배상은 어떨까. 사건 발생 시기에 따른 배상 가능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동아일보가 26일 확인한 변호사 5명 중 4명이 이렇게 답을 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송을 내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란 게 근거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사건 발생 10년 또는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를 입은 날이 인지한 날과 동일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10년이 지났을 경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0년이 넘은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는 “공개적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해도 실제 소송에선 소멸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그동안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다가 최근 미투 확산을 계기로 인식이 바뀌게 됐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 사례처럼 안마를 해주는 게 극단 전체에 만연한 관습이라고 여겼는데 이번 폭로를 계기로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범죄 피해를 안 지 3년 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투에 동참한 여성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공익 목적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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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째 제복, 패션모델서 경찰로…1453명 새내기들 현장으로 출동!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어 꼭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 임승용 순경(26)은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2기 신임경찰 졸업식에서 꿈에 그리던 순경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임 순경은 3대가 경찰관을 지낸 ‘경찰 가문’이다. 임 순경 할아버지인 고 임규동 씨는 6·25전쟁 당시부터 경찰관을 지냈다. 아버지는 고 임재현 경장이다. 1997년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에 부딪혀 순직했다. 임 순경은 여섯 살 때 경찰 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찍은 사진을 보며 경찰의 꿈을 키워왔다. 임 순경 집 거실에는 아버지가 큼직한 경찰 오토바이에 어린 임 순경을 태우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걸려있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노량진에서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11개월 동안 순경시험에 매진한 끝에 경찰이 됐다. 중앙경찰학교에서 34주간 수련을 마친 임 순경은 26일부터 여주경찰서에서 경찰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임 순경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졸업식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감회가 남달랐다. 교통경찰로 근무했던 아버지처럼 열심히 근무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제292기 신임 경찰 졸업식에는 임 순경을 포함해 다양한 사연을 가진 1453명이 순경 계급장을 달았다. 경찰 동기인 서울 송파경찰서 박창민 순경(29)과 서울 중랑경찰서 박병호 순경(27)은 친형제 사이다. 아웃도어 디자이너 출신인 서울 동작경찰서 윤설화 순경(42·여)은 정보화장비 특채로 경찰 복제와 장비 디자이너를 맡게 됐다. 남편과 함께 부부 경찰이 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엄진영 순경(34·여)은 키 182cm의 패션모델 출신으로 8년 동안 런웨이를 누비다 경찰이 됐다. 경기 고양경찰서 정지원 순경(37)은 8년 동안 19번 낙방한 끝에 20번째 시험 만에 순경 계급장을 달았다.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불심검문으로 강도강간, 특수절도 수배자 등 범인 32명을 붙잡았던 ‘의경 체포왕’ 양석진 순경(27)도 대구서부경찰서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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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前 성범죄는 처벌할 방법 없어

    “치밀하게 계산된 사과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성범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가 22일 내린 판단이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폭로 내용과 19일 열린 기자회견 때 이 전 감독의 말을 분석한 결과다. 이 전 감독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너무 오래된 일인 탓이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며 실명까지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이 전 감독의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피해 여성들이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폭로한 시기는 2000∼2012년.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다.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는 친고죄 사안이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한 지 1년 안에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이 전 감독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들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 공소시효(10년)가 별 의미가 없는 셈이다. 현재로선 이 전 감독을 형사처벌할 방법이 막혀 있다. 2001년 여름 여배우 김보리(가명) 씨를 밀양연극촌 인근 천막에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용부 전 밀양연극촌장(63)도 같은 상황이다. 2002∼2003년 제자였던 황이선 연출가를 성추행한 것으로 지목된 오태석 극단 목화 대표(78) 등도 현재로선 처벌 방안이 없다. 경찰 수사도 실익이 없다. 다만 2013년 6월 이후 발생한 성범죄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찰도 폭로 내용을 볼 때 추가 성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많은 미투 폭로 글 중에서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2013년 6월 이후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면 성범죄 특성상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숨겨진 피해자나 지인들의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이기에 피해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 외에 다른 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폭로 중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을 가리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50)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입건하고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 대표가 2007∼2008년 당시 중학생이던 김모 씨(25) 등 미성년 여제자 2명을 성폭행·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감독 등과 달리 경찰이 조 대표를 수사할 수 있는 건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2008년 2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10년)가 적용돼 성인이 된 지 6년이 지난 김 씨 등의 사례는 지금도 공소시효가 유효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대표는 2007년에도 김 씨 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지만 당시 범죄는 친고죄 사안이라 처벌받지 않는다. 모교인 청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탤런트 조민기 씨(53)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조 씨가 2013년 자신의 오피스텔로 여제자 2명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성추행했고, 2014년 노래방에서 여제자에게 억지로 뽀뽀를 했다는 청주대 학생들의 폭로 글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의 성범죄가 친고죄 폐지(2013년 6월) 후에 벌어졌다면 피해 진술을 확보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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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누리꾼들, 해도 너무한 쇼트트랙 악플 폭탄

    “한국 놈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 중국이 네 아비다.” 13일 평창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6조 예선 결과를 전하는 온라인 뉴스에 붙은 중국어 댓글이다. 무려 2만 개가 넘는 ‘공감’을 얻었다. 예선 1위로 들어온 중국 한톈위(韓天宇·22)가 비디오 판독 결과 한국 서이라(26)를 밀친 것으로 확인돼 실격한 사실을 전하는 뉴스였다. 중국 누리꾼들은 ‘융단폭격식’으로 댓글을 올렸다. “정말 역겹다. 역대급 오심이다” “한국이 얼마나 비열한 나라인지 잘 봤다” “너네는 그냥 세계의 쓰레기다” 등 대부분 원색적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한톈위 실격으로 예선 2위가 돼 준준결승에 진출한 서이라의 인스타그램에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식의 중국어 악플 8000여 개가 쏟아졌다. 일부 중국 누리꾼은 4년 뒤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2022년 베이징에서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놨다. 한국 누리꾼들은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욕설까지 하는 건 너무 한심하다”며 중국 누리꾼을 비판하는 영어와 중국어 댓글로 응수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일부 한국 누리꾼의 민낯이 드러났다. 서이라의 예선 경기 1시간 30분 후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최민정(20)이 2등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캐나다 선수 킴 부탱(24)의 무릎을 손으로 건드려 실격됐다. 그러자 비난 댓글이 부탱을 향하기 시작했다. 한국 누리꾼들은 최민정의 실격으로 동메달을 목에 건 부탱의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욕설 댓글을 퍼부었다. 1만 개가 넘었다. 부탱이 경기 전날 각오를 밝힌 글에는 “너는 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네 손은 매우 더럽다” “반칙으로 메달 따고 창피하지도 않냐” 등 옮기기 힘든 원색적인 욕설이 넘쳐났다. 특히 부탱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에조차 “이 사람이 너한테 반칙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냐” “너희 아버지도 네가 한 짓을 부끄러워 할 거다” 등 도를 넘은 욕설이 이어졌다. 결국 부탱은 14일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부탱의 아버지는 캐나다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캐나다 경찰과 올림픽위원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며 분노했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는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 보안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다. 캐나다빙상연맹과 보안인력, 캐나다 경찰(RCMP)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공식 성명까지 냈다.조동주 djc@donga.com·사공성근 / 강릉=강홍구 기자}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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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청장 “KT 쪼개기 후원금… 의원 10여명 政資法위반 소환”

    이철성 경찰청장이 12일 KT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1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회삿돈을 쪼개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KT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낸 후원금이 공금인 만큼 명확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소환 대상 의원은 아주 적은 두 자릿수”라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지난해 회삿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이를 홍보 및 대관 업무를 하는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 명의로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후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KT를 관할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T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황창규 KT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편으로 경찰이 공룡처럼 비대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경찰에 주어진 게 없다. 공룡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기공룡 둘리’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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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보호위해 韓-日 전문가 머리 맞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한일 범죄피해자보호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다무라 마사히로 일본 교토산업대 법정책학과 교수 등 일본 전문가 3명이 참석했다. 다무라 교수는 일본 경찰대학장을 지낸 피해자 보호 전문가다. 일본피해자학회와 일본범죄사회학회 등 피해자보호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1974년 도쿄에서 발생한 빌딩 폭탄테러 사건을 계기로 1980년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을 제정하며 피해자보호를 법제화했다. 일본 피해자보호정책은 경찰청의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에서 총괄한다.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을 도맡으면서 피해자를 고려한 여러 섬세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조화가 전달되는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상해 피해자 진단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주도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법무부가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 이승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은 “예산과 인력 부족, 시스템 공백과 현장 경찰관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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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 지킬 공무원 아이디어 구합니다”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특허청과 함께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를 개최한다.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안전을 책임진 세 기관 소속 18만 명의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국민안전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한 것은 특허를 받아 사업으로까지 이끌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성윤모 특허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은 3∼6월 소속 공무원에게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해 9월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특허청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내고 사업화 과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전에서 선정돼 국유특허를 받은 아이디어 사용권을 기업이 구입하면 그 구입액 절반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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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기 티셔츠’ 판매 방치한 네이버

    북한 김정은이 인민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사진과 ‘North Korea’(북한)가 새겨진 티셔츠를 배송비를 포함해 2만7300원에 살 수 있다. 가슴팍에 인공기가 큼직하게 붙은 티셔츠는 6만3090원만 내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왼쪽 가슴에 북한의 영문 약자인 ‘PRK’와 인공기가 있는 검은 티셔츠는 2만7000원이다. 총을 든 북한군 병사가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프린트된 티셔츠는 3만1700원. 언뜻 북한에서 파는 의류 목록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쇼핑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들이다. 동아일보가 5일 확인해보니 이른바 ‘김정은 티셔츠’나 ‘인공기 티셔츠’, 북한 선전문구가 들어간 옷들이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팔리고 있었다. 앞서 네이버는 3일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인공기 판매 논란이 일자 ‘인공기’ ‘북한 깃발’ 등의 검색어를 제한하고 인공기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북한을 선전하는 듯한 이 옷들은 여전히 온라인 진열대에 올라와 있었다. 이 옷들은 주로 중국 일본 등에서 판매되는 것을 국내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가 현지에서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이들 업체의 판매 물품은 공식 제휴를 맺은 네이버 쇼핑에 그대로 노출된다. 쇼핑 사이트 검색창에 ‘북한’이라고만 쳐도 바로 상품이 뜬다. 기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상품을 주문해보니 바로 결제가 가능했다. 빠르면 일주일 만에 집으로 온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김정은 티셔츠’는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다. ‘인공기 티셔츠’를 일본에서 구매 대행하는 업체는 “한국에 들여올 때 (인공기가 안 보이도록) 옷을 접어 박스에 넣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다”고 했다. 북한군 티셔츠를 중국에서 구매 대행해주는 업체는 “운이 없으면 세관에서 북한 관련 상품이라 폐기 처분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이 북한을 찬양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옷을 사서 입고 다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 판매자나 구입자의 이전 행적을 추적해서 북한을 찬양하려 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라며 “다만 이벤트성으로 한 번 입은 걸 두고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거였는지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네이버는 이날까지 자사 쇼핑 사이트에서 북한 선전성 옷들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네이버 쇼핑에 오르는 상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데다 상품이 적절한지 자체 검증하는 시스템도 사실상 없다. 네이버는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내부 회의를 거쳐 해당 상품들도 판매 금지하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풍자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운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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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친할머니 못구하고…” 가슴 친 소방관 손녀

    ‘어떡하노, 어떡하노….’ 지난달 26일 오전 경남 밀양소방서 구급대원 A 씨(29·여)는 시커먼 연기에 휩싸인 세종병원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병원 3층에 입원 중인 할머니 강모 씨(88) 걱정 때문이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갔지만 A 씨는 현장에서 할머니의 생사를 챙기지 못했다. 가까스로 구조된 다른 고령 환자들을 응급처치한 뒤 쉴 새 없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를 타고 현장과 병원을 오가는 내내 머릿속에 할머니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저 할머니가 무사하길 빌고 또 빌었다. 손녀의 애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강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구급대원 임무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야 가족을 통해 할머니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 빈소는 장례식장이 부족해 화재 사흘 뒤에야 차려졌다. 빈소에는 ‘밀양소방서 직원 일동’이라고 적힌 조화가 놓였다. A 씨 사연을 접한 동료들이 보낸 것이다. 31일 치러진 발인에서 A 씨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꾹 다물고 할머니 영정을 따랐다. A 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자 유가족이라는 처지에 너무 혼란스럽다”며 입을 열었다. A 씨는 올해 3년 차 소방관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경남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월 전국 대회에 경남도소방본부를 대표해 출전할 예정이다. 불이 난 날 A 씨는 비번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다. 이른 아침 대형 화재가 났다며 비상소집명령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랐다. 출동 장소가 다름 아닌 세종병원이었다. 화재 이틀 전 할머니 병문안을 갔던 곳이다. A 씨는 다급히 소방서에 들러 구급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응급환자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A 씨는 “발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몸은 계속 현장과 병원을 오가면서도 머릿속에서 ‘여기 할머니가 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 어떡하노’라는 걱정만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세종병원 현장에는 A 씨 고모부이자 숨진 강 씨의 사위인 정모 씨(56)도 있었다. 정 씨는 가족으로부터 ‘병원에 불이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자신이 운행하는 사다리차를 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설 사다리차 업체 대표인 이양섭 씨(53)가 현장에서 사람을 구한 것이 기억나서다. 세종병원은 정 씨 집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다. 현장에 도착한 정 씨는 창문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4층 환자들을 보고 병원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했다. 이를 타고 올라간 병원 직원들이 환자 10여 명을 구했다. A 씨 삼촌이자 숨진 강 씨의 셋째 아들도 화재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 환자 여러 명을 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작 자신의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밀양=조동주 djc@donga.com·안보겸 기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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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밀양병원도 2층 비상구 막아놨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도 2층 ‘생명로(生命路)’가 막혀 있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화재 당시 2층 병실에서 1층 정문으로 탈출하는 최단 경로인 보조계단 출입문이 병원의 개조 작업으로 폐쇄된 상태였다. 병원 측이 병실을 확장하면서 보조계단 출입문을 나무 합판으로 막은 것이다. 가장 안전했던 탈출로가 가로막히면서 2층의 환자 19명과 의료진 2명 등 21명이 숨졌다.○ 최단 경로가 막혀 있었다 병원 측이 2층 보조계단의 출입문을 막지 않았다면 이곳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는 길은 화재 당시 가장 안전한 대피로였다. 우선 발화가 시작된 1층 응급실의 정반대편에 있어 화염과 연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또 1층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불과 1m 거리에 병원 정문이 있어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2012년경 202호 병실을 복도까지 넓히면서 보조계단으로 나가는 문을 합판으로 막아버렸다. 개조 후 이 계단은 2층 구석에 있는 당직실로만 연결됐다. 응급실 의료진만 아는 공간이 된 것이다. 병원 측은 일반 환자가 이 보조계단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바로 붙어 있는 202호실 환자들마저 계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병실 환자 7명 중 5명이 숨졌다. 202호실 생존자 A 씨는 “당직실과 병실 사이를 나무판자 여러 개로 가려놨는데 틈새로 당직 의사가 오가는 게 보일 만큼 허술했다”고 말했다. 출동 소방관들도 도면과 다른 병원의 복잡한 구조에 애를 먹었다. 소방관들이 들고 출동한 건물 평면도에는 2층 보조계단 출입문이 표기되어 있었지만 현장에 가 보니 막혀 있었다. 선착대인 가곡119안전센터 관계자는 “1층 정문으로 진입하자마자 보조계단을 보고 바로 위로 올라갔지만 문이 없고 벽으로 막혀 있어 다시 내려왔다”고 말했다. 세종병원이 멀쩡한 계단 출입문을 틀어막는 공사를 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둥이나 주요 벽체를 고친 것이 아니라면 시나 소방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탓이다. 세종병원이 보조계단 출입문을 막았어도 다른 계단이 2곳만 있으면 불법이 아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병원 2층은 보조계단을 폐쇄했어도 중앙계단과 옥외계단이 있어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2층 평면도를 보건소에 제출하면서 설계사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병원 측이 2012년 보건소에 제출한 2층 평면도 곳곳에는 조악하게 손으로 구간 획정을 그린 흔적이 있고 일부에는 손글씨로 ‘병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2015년 제출한 도면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평면도를 그렸다고 기록된 설계사는 “병원의 전 주인이 2005년 의뢰해 도면을 그려준 적은 있지만 세종병원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다. 세종병원이 공사 후 내가 그렸던 2005년 도면을 임의로 고쳐 낸 것 같다”고 말했다. 2015년 평면도에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설계사는 “2004년 병원 측이 증축을 제안하면서 도면을 의뢰해 임시 도면을 그려준 적은 있는데 계약이 체결되진 않았다. (2015년 평면도는) 멋대로 펜으로 그린 것이고 절대 내가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밀양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내부 시설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면 돼서 도면이 아니라 손으로 그려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1층 방화문 없어 9분 만에 연기 확산 동아일보가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을 통해 입수한 화재 당시 119 신고전화 및 소방 무전 녹취록을 보면 화재 9분 만에 연기가 5층까지 급속도로 번졌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층 중앙계단에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34분 “연기가 5층까지 올라왔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같은 시각 2층에서도 “1층에서 연기가 올라와 빠져나갈 수 없다”며 구조 요청이 쇄도했다. 급속히 퍼진 연기로 인해 구조도 어려웠다. 소방관들은 오전 7시 37분 “2층에 사람들 있는데 연기 탓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무전을 주고받았다. 현장 팀장은 오전 7시 42분 “전 층에 연기가 심해 구조가 어렵다”고 상황실에 토로했다. 홍 의원은 “방화문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건물 방화문 운용 실태를 특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밀양=조동주 djc@donga.com·정현우·권솔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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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종병원 증축-개조 신고 안해… 13년전 도면 들고 불끄러 갔다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2005년 작성된 건물 도면(평면도)을 갖고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세종병원 건물은 각종 증축과 개조로 크게 달라졌지만 소방당국의 도면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병원 측이 13년 동안 증축이나 개조 사실을 밀양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탓이다. 29일 소방당국과 밀양시에 따르면 화재 당시 밀양소방서 지휘팀장이 갖고 있던 건물 도면은 2005년 4월 A요양병원 측이 밀양시에 제출한 평면도였다. 세종병원이 들어서기 전 건물에 있던 요양병원이다. 2006년부터 A요양병원 측은 내부 시설을 대거 바꾸고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 2008년 세종병원이 새로 문을 열었다. 병원 측은 건물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이행강제금만 냈다. 동아일보가 소방당국이 보유한 2005년 도면과 경찰 현장감식 후 작성된 최신 도면을 비교한 결과 최소 11곳이 달랐다. 2005년 도면에는 1층 중앙계단에 방화문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론 방화문이 없었다. 이번 화재 때 유독가스가 중앙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로 퍼지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다. 김한수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만약 1층에서 (유독가스가) 차단됐으면 소량에 그쳤을 것이다. 차단이 안 돼 각층으로 연기가 올라가 엄청난 열기가 났고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재가 시작된 응급실 내 탕비실도 평면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구역이었다. 평면도에는 응급실과 진찰실이 벽으로 구분돼 있다. 실제로는 하나의 큰 공간이 응급실로 쓰였다. 원무과와 병리실로 등록된 곳도 실제론 주사실 진료실 X선 촬영실로 쪼개져 사용됐다. 입원환자가 가장 많이 사망한 2층도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달랐다. 병실로 돼 있는 곳은 당직실로 쓰였고, 수술실로 등록된 곳은 6인 병실이었다. 도면상 3층 치매환자실은 실제론 수술실과 탈의실, 6인 병실로 나뉘어 있었다. 휴게실은 공간이 쪼개져 1인실로 운영됐다. 4층 야외 휴게공간으로 분류된 옥외공간에는 천장을 불법 설치해 약품창고로 썼다. 이곳에는 대형 산소통 2개가 있어 자칫 불이 위로 번졌다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입원실과 응급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까지 의료기관은 시설물이 바뀌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병원은 2008년 처음 응급실을 설치할 때 외엔 한 번도 변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밀양시와 소방당국은 2011년 2월 합동점검 때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등에서 불법 건축물 8곳을 적발했다. 2015년 7월에도 불법 건축물 4곳을 추가 적발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 밀양시가 보유한 평면도와 실제 내부 구조가 다르다는 것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13년과 2016년 세종병원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병원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병원은 2011년부터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지만 6년 동안 이행강제금 3000만 원가량을 내며 시설 변경 없이 버텨왔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미부과를)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세종병원 측은 “2008년 건물 인수 전부터 각종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 내부 구조를 법에 맞게 바꾸는 게 복잡해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밀양=조동주 djc@donga.com·권솔·김정훈 기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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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안에 있는 ‘황당 비상구’… 환자들은 있는지도 몰랐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는 1층 탕비실 천장에 설치된 배선이 합선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배선을 덮는 스티로폼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섞인 연기가 중앙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불길과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화문은 1층에 없었고 2층 역시 화재 당시 열린 상태로 보인다. 방화문만 제대로 관리됐다면 환자 상당수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걸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 역할 못한 방화문 28일 2층 생존자들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2층 방화문을 열고 중앙계단을 통해 1층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문을 열고 한 층만 내려가면 바로 대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대피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빨리 1층에서 올라온 유독가스 탓이다. 건축법상 건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 설계도면에는 1층에 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건축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2∼5층 방화문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방화문은 문을 활짝 열어도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자와 직원들은 2층 방화문을 활짝 열면 저절로 닫히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화재 1시간 전 2층에서 근무한 직원 A 씨(여)는 “원래 자동으로 닫히는 문인데 끝까지 꽉 밀면 안 닫히고 계속 열린 상태가 된다. 불난 날 새벽에도 일 때문에 문을 5분 정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2층 문을 열자 복도 벽은 이미 시커먼 그을음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방화문 안쪽 천장과 복도 벽지가 폭 1m가량 불에 탔다. 방화문이 일정 시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방화문이 평소에도 열려 있었는지, 대피 과정에서 열린 상태로 방치됐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중앙계단과 함께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2층을 잇는 구름다리식 연결통로를 유독가스 확산 경로로 지목했다. 이 연결통로는 발화가 시작된 1층 응급실 바로 위에 있다. 주로 화장실에 설치되는 1∼5층 배관의 틈새와 승강기 공간도 확산 경로의 하나로 분석했다.○ 제한구역에 갇힌 비상구 3층에서는 불이 나면 생명로(生命路)가 돼야 할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지역에 설치돼 있었다. 의료진만 드나들 수 있는 수술실을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구조다. 3층 비상구로 가려면 ‘중앙수술실’ ‘수술 중’ 간판이 걸린 문을 열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수술실 문을 또 열어야 한다. 화재 당시 이 비상구로 탈출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접근이 제한된 수술실 안에 있던 비상구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병원의 각종 불법 건축물이 환자들의 이동통로를 좁혀 희생자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불이 난 응급실과 직접 이어지는 1층 통로는 불법 증축돼 진입로를 좁혔다. 병원은 2008년부터 1층 통로를 비롯해 12곳의 불법 증축으로 공간을 넓혀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받아왔다. 밀양시는 2011년부터 각종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병원은 6년 동안 3000여만 원을 내는 데 그쳤다. 병원 측이 병실을 과밀 운영한 정황도 나타났다. 일부 병실은 병상 간격이 65cm에 불과할 정도로 좁았다. 병원은 보건소에 병상 수를 95개로 신고했지만 요양병원 환자 16명을 넘겨받아 병원 5층에 입원시키면서 사실상 99명의 환자를 관리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을 따로 늘리지는 않아 5층에선 요양관리사 1명이 환자 16명을 책임져야 했다. 일부 환자가 손이 병상에 묶여 있어 구조 활동에 지장을 빚었다는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소방서 구조대 관계자는 “3층에 올라갔더니 18명 이상의 한쪽 손이 결박돼 있었다. 부드러운 끈과 로프 등으로 한 손이 묶여 병상에 고정돼 있었고 다른 한쪽 팔에는 링거를 꽂고 있었다. 한 명을 푸는 데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렸다”라고 말했다.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세종병원 비상발전기는 수동 작동을 해야 하는데 작동 흔적이 없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이 난 1층 응급실 천장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주차장 천장과 구조가 비슷하다. 초기 화재 때 연기와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밀양=조동주 djc@donga.com·사공성근·유주은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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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 지켰지만 참사 피해 컸던 6가지 이유

    경남 밀양 화재에 맞서 소방 당국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최초 신고 시점인 오전 7시 32분으로부터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 구조를 위한 병원 내부 진입은 도착 직후 곧바로 이뤄졌다. ‘골든타임’ 5분을 지킨 것이다. 소방대원들은 화염 탓에 1층 진입에 실패하자 병원 건물 창문에 사다리를 놓고 내부로 진입해 구조에 나섰다. 2층을 시작으로 3, 4층에서 차례로 환자들이 구조대원에게 업혀 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최초 신고 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고, 도착 후 16분 만에 건물 내부에 진입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당시 병원에 있던 90여 명 중 37명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다. 정부의 ‘안전, 대한민국’ 업무보고 후 사흘 만에 일어난 참사다.○ 고령자와 위독한 중환자 많아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첫 번째 이유로는 당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건강이 위독한 중환자가 많았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사람의 81%(34명)는 60대 이상 노인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37명 중 40대 이하는 3명에 불과했다. 숨진 환자 대부분은 거동이 어려워 침상에 의지해온 장기요양 환자였다. 중환자 중 몇몇은 병원을 급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바람에 숨진 경우도 있었다. 화재 당시 일부 사망 환자는 침대에 결박된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도소방본부 간부는 “병원에 진입했을 당시 환자 10여 명이 결박돼 있었다. 끈을 풀고 구조한 후 이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법성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령자와 중환자를 돌보기 위해선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화재 당시 병원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화재 당시 세종병원에는 83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이들을 책임지는 야간 당직 의료진은 의사 1명과 간호사 등 9명이 전부였다. 의료진 1명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10명 이상씩 대피시켰어야 했던 것이다. 생존 환자 등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비상벨이 10분 동안 울리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피하라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다. 병원 내 좁은 공간에 침상을 많이 두는 바람에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존 환자들은 이 병원에 13인실과 16인실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6인실 공간인데 침상 1개를 더 끼워 넣어 사실상 7인실로 운영해 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종병원이 이렇게 한 것은 현행법상 의원, 병원급 진료기관은 병실당 환자 수 제한이 없어서다. 세종병원 생존 환자들은 침상 간 거리가 60∼70cm로 좁아 평소에도 불편했다고 입을 모았다. 생존 환자 이모 씨(74·여)는 “병실에 침상이 워낙 빽빽이 놓여 있어 화장실을 가려면 게처럼 옆으로 걸어야 했다. 통로가 너무 좁아서 스탠드(링거 걸이)를 끌고 나가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세종병원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건물 옆 터에 병원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영상출처 : 동아일보 독자 제공○ 스프링클러 없고, 가연성 소재 많아 불이 나 정전이 되면 작동하게 돼 있는 비상발전기도 기능을 못 해 피해가 커졌다. 정전으로 어두컴컴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대피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 연기를 들이마신 경우가 많았다. 구조에 나선 병원 관계자들도 어두워 병실 출입문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 현행법상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다 보니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불을 제때 끄지 못했고, 연기가 건물 내부를 완전히 삼키면서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m² 이상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이다.밀양=조동주 djc@donga.com / 이지훈·서형석 기자}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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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검 10위까지 싹쓸이… 정현에 푹 빠진 한국

    메이저 테니스 대회 ‘4강 신화’를 이룬 정현(22·세계 랭킹 58위)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박세리 박태환 김연아에 이어 또 하나의 스포츠 영웅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24일 온라인에서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실검 전쟁’이 벌어졌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이었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는 생일 선물로 ‘평화올림픽’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1위로 올려주자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보수 누리꾼들이 ‘평양올림픽’ 집단검색으로 맞섰다. 실검 1위를 두고 진영 간 사이버 대전이 펼쳐졌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0시 직후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평화올림픽은 오전 1시 30분 처음으로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랐다. 이를 본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이 나서면서 평양올림픽이 오전 3시 24분 1위를 탈환했다. 이렇게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아침까지 실검 1,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다. 하지만 정현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정현의 호주오픈 8강전이 시작된 오전 11시(한국 시간)부터 ‘정현 테니스 중계’ 등 관련 검색어가 치고 올라왔다. 이어 15분 만에 실검 1위를 차지했다. 4강 진출이 확정되자 오후 2시부터 ‘정현 4강’이 실검 1위에 올랐다. 경기 후 정현의 8강 상대였던 ‘샌드그런’, 4강 상대인 ‘페더러’, ‘정현 상금’ 등 정현 관련 검색어가 실검 1∼10위를 독식했다. 정현 열풍은 테니스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의 한 실내 테니스 교습소에는 정현이 8강에 진출한 22일부터 문의 전화와 홈페이지 접속량이 2배씩 늘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실외 테니스클럽은 겨울이라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최근 사흘간 매일 10건 이상의 강습 문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정현이 2016년 1월부터 애용한 ‘V코어 듀얼G97’ 라켓도 정현이 세계 랭킹 1위 출신인 노바크 조코비치를 꺾은 22일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테니스 용품업체 요넥스 관계자는 “해당 라켓은 29만 원짜리 제품이다. 정현이 주니어 선수의 우상으로 떠오르면서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22, 23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는 테니스라켓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 테니스화 매출이 357% 급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캐슬린 스티븐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 등 국내외 유명 인사에게 테니스를 가르치고 국제대회도 유치했던 김지선 지선스포츠마케팅 대표(46)는 “그동안 마케팅을 위해 기업 관계자를 만나면 ‘테니스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피눈물을 쏟았다. 이번에 정현이 ‘테니스도 된다’는 걸 입증했다”고 말했다. 정현 선수의 모교인 경기 수원시 삼일공고 정문에는 ‘현아! 우승 가즈아!’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조동주 djc@donga.com·사공성근 / 수원=남경현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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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진보 사이버대전 이긴 ‘정현 신드롬’…유통업계도 테니스 붐?

    메이저 테니스 대회 ‘4강 신화’를 이룬 정현(22·세계랭킹 58위)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박세리 박태환 김연아에 이어 또 하나의 스포츠 영웅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24일 온라인에서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실검 전쟁’이 펼쳐졌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이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생일선물로 ‘평화올림픽’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1위로 올려주자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보수 누리꾼들이 ‘평양올림픽’ 집단 검색으로 맞섰다. 실검 1위를 두고 진영간 사이버대전이 펼쳐졌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24일 0시 직후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평화올림픽은 오전 1시 30분 처음으로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랐다. 이를 본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이 나서면서 평양올림픽이 오전 3시 24분 1위를 탈환했다. 이렇게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아침까지 실검 1,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했다. 하지만 정현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정현의 호주 오픈 8강전이 시작된 오전 11시(한국시간)부터 ‘정현 테니스 중계’ 등 관련 검색어가 치고 올라왔다. 이어 15분 만에 실검 1위를 차지했다. 4강 진출이 확정되자 오후 2시부터 ‘정현 4강’이 실검 1위에 올랐다. 경기 후 정현의 8강 상대였던 ‘샌드그렌’, 4강 상대인 ‘페더러’, ‘정현 상금’ 등 정현 관련 검색어가 실검 1~10위를 독식했다. 정현 열풍은 테니스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의 한 실내 테니스 교습소에는 정현이 8강에 진출한 22일부터 문의 전화와 홈페이지 접속량이 2배씩 늘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실외 테니스클럽은 겨울이라 ‘개점휴업’이지만 최근 사흘간 매일 10건 이상의 강습 문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현 경기 후 다시 라켓을 잡기로 했다는 글이 이어졌다. 정현이 2016년 1월부터 애용한 ‘V코어 듀얼G97’ 라켓도 정현이 세계랭킹 1위 출신 노바크 조코비치를 꺾은 22일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테니스 용품업체 요넥스 관계자는 “해당 라켓은 29만 원짜리 제품이다. 정현이 주니어 선수의 우상으로 떠오르면서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11번가에 따르면 17일부터 일주일 사이 테니스가방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6%, 다른 경기용품 매출은 85% 급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캐슬린 스티븐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 등 국내외 유명 인사에게 테니스를 가르치고 국제대회도 유치했던 김지선 지선스포츠마케팅 대표(46)는 “그동안 마케팅을 위해 기업 관계자를 만나면 ‘테니스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피눈물을 쏟았다. 이번에 정현이 ‘테니스도 된다’는 걸 입증했다”고 말했다. 정현 선수의 모교인 경기 수원시 삼일공고 정문에는 ‘현아! 우승 가즈아!’ 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4강전이 열리는 26일에는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과 재학생, 예비신입생.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응원을 펼치기로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사공성근 기자 402@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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