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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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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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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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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먹 휘두르면 테이저건, 흉기 위협땐 권총 대응 가능

    13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연이은 소극적인 대처로 비난을 받는 경찰이 물리력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매뉴얼은 ‘현행범이나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지은 범인 체포 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보가 16일 입수한 경찰청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최대치를 명확히 규정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위협·폭력 행사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한계를 구체화했다. 새 매뉴얼에 따르면 범인이 경찰관에게 순응한다면 수갑까지만 채울 수 있다. 거친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테이저건 등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 경찰봉, 방패까지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인이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치명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머리를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단계별 최고 수준의 물리력 행사에 앞서 경찰관이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달았다. 위태로운 상황에선 경찰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과도한 경찰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자는 취지다. 수갑 경찰봉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등 경찰장구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 사례도 담겼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 출신인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46)가 지난해 3월 경찰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한국 미국 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매뉴얼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 경찰청의 인권영향평가를 마치면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돼 공식 매뉴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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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복의 땀과 눈물 기억하겠습니다

    고 김선현 경북지방경찰청 경감은 토요일이었던 지난해 7월 7일 저녁 경북 안동시 자택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기념으로 외식을 했다. 평소 공부하느라 대구에서 지내던 두 자녀는 두 달여 만에 집으로 와 부모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김 경감은 자고 있는 딸과 아들에게 뽀뽀를 해주고 근무지인 영양파출소로 출근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김 경감은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려다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김 경감이 순직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 김 경감의 부인(50)은 “애들 아빠가 어느 순간 집에 돌아올 것만 같아 아직도 비밀번호를 못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26년간 경찰에 헌신한 가장(家長)의 황망한 죽음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김 경감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위민경찰관상을 받았다. 아버지를 존경해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딸은 지난해 12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관이 됐다. 지난해부터 순경 공채를 준비한 딸은 아버지가 근무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일하게 됐다. 김 경감 부인은 “딸이 경찰관이 되면 아빠랑 나란히 정복 입고 사진 찍고 싶다는 얘기를 늘 해왔다”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올해는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추천한 후보 중 대상 1명과 제복상 6명, 특별상 2명, 위민경찰관상 3명, 위민소방관상 3명 등 모두 15명에게 시상했다. 대상 수상자로는 22년 동안 바다를 누비며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해온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박성록 경감(47)이 선정됐다.조동주 djc@donga.com·우현기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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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고민 상담받아 돈벌이 나선 ‘나쁜 어른들’

    “저는 은따(은근한 왕따)여서 소외되며 투명인간, 호구 취급받아요.” 초등학생 A 양(12)은 지난해 9월 청소년 익명 고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나쁜 기억 지우개’에 아무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을 적어 올렸다. 이 앱은 ‘고민은 나눌 때 지워진다’며 고민을 익명으로 나누면서 치유하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A 양은 익명으로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유머가 없고 매력도 없어 정말 재미없는 애”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2016년 만들어진 이 앱은 그동안 5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됐을 만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A 양을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들은 익명성을 믿고 털어놓은 고민이 어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 앱을 만든 ‘나쁜 기억 지우개 주식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에 청소년들의 고민을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어 월 이용료 500만 원에 내놨다. 파일에는 9∼24세 앱 이용자들의 고민 내용과 글쓴이의 출생연도, 성별, 글을 쓸 당시의 위치정보(위도, 경도)까지 담겼다. 이 업체는 앱을 개발한 이모 씨가 운영하는 개인 스타트업이다. 업체가 데이터스토어에 올린 판매 글에는 청소년들의 출생연도와 성별, 위치정보가 기재된 고민들이 샘플 형태로 올라와 있었다. 샘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중3 여자인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영어를 40점 받았다’ ‘하교하는데 짝사랑하는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누군가 내게 큰소리로 말하면 온몸에 경련이 온다’ 등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 데이터스토어는 업체가 데이터 판매를 신청하면 데이터산업진흥원이 검열해 장터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데이터는 판매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나쁜 기억 지우개가 판매 신청한 자료에는 실명,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절 없었다”며 “글을 썼을 당시 위치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 내용과 위치 정보를 조합하면 본인이나 가까운 지인은 글쓴이를 특정할 수도 있어 보였다. 앱을 사용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되자 ‘나쁜 기억을 지워준다더니 평생 못 지울 나쁜 기억을 만들어줬다’며 반발했다. 이 앱은 ‘작성한 글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며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정작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는 구체적 위치정보와 함께 글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체 측은 5일 데이터 판매 글을 삭제하고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려 사과했다. 업체 측은 “무료로 운영되는 앱이고 수익이 크지 않아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실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운 데이터 판매 글을 올렸다”며 “데이터가 한 건도 팔리지 않았기에 고민 내용이 유출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체는 자살 등의 우려가 높은 청소년을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와 자동 연계시켜 주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했지만 6일부터는 중단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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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 기억’ 지운다더니…청소년 인기 앱, 알고보니 고민 팔아 돈벌이

    “저는 은따(은근한 왕따)여서 소외되며 투명인간, 호구 취급받아요.” 초등학생 A양(12)은 지난해 9월 청소년 익명 고민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나쁜 기억 지우개’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적어 올렸다. 이 앱은 ‘고민은 나눌 때 지워진다’며 고민을 익명으로 나누며 치유하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A 양은 익명으로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유머가 없고 매력도 없어 정말 재미없는 애”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2016년 만들어진 이 앱은 그동안 50만 번 넘게 다운로드 됐을 만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A 양을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들은 익명성을 믿고 털어놓은 고민이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 앱을 만든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어 월 500만 원에 판매해왔다. 파일에는 9~24세 앱 이용자들의 고민 내용과 함께 글쓴이의 출생연도와 성별, 글을 쓸 당시의 위치정보(위도·경도)까지 담겼다. 위치 정보와 고민 내용을 조합하면 주변 사람들은 글쓴이를 특정할 수도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업체가 데이터스토어에 올린 판매 글에는 청소년들의 출생년도와 성별, 위치정보가 기재된 고민들이 샘플 형태로 올라와있었다. 샘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중3 여자인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영어를 40점 받았다’ ‘하교하는데 짝사랑하는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누군가 내게 큰소리로 말하면 온몸에 경련이 온다’ 등의 고민이 담겨있었다. 업체 측은 판매 글에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 지역별 문제에 관한 특정기간 데이터를 추출해 제공한다”며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통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앱을 사용했던 청소년들은 평소 말 못할 고민을 익명으로 털어놓고 함께 위로하자던 업체가 자신들의 고민 내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 대해 ‘나쁜 기억을 지워준다더니 평생 못 지울 나쁜 기억을 만들어줬다’며 반발했다. 이 앱은 ‘작성한 글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며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정작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는 구체적 위치정보와 함께 글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체 측은 5일 데이터 판매 글을 삭제하고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려 사과했다. 업체 측은 “무료로 운영되는 앱이고 수익이 크지 않아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실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운 데이터 판매 글을 올렸다”며 “데이터가 한 건도 팔리지 않았기에 고민 내용이 유출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체는 자살 등의 우려가 높은 청소년을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와 자동 연계시켜주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했지만 6일부터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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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 징후땐 강제입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처럼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과거 난동행위 등으로 112에 신고됐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 입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2 신고가 접수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 절차를 밟는 기준을 정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 매뉴얼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과거 진단·치료와 112 신고·처벌 전력, 치료 중단과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강제 입원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려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없으면 치료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해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강제 입원 여부 판단 시 적용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명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징후 보여도 손 못써… 가벼운 난동 방치했다 참극 되풀이▼경찰, 정신질환자 ‘예방적 강제입원’처벌-치료전력 등 위험성 판단해 입원 대상자 선정, 더 큰 범죄 막아인권침해 우려없게 의사동의 거쳐 정신질환을 앓던 김모 씨(25)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흉기로 누나를 찌르려 했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말리는 틈을 타 누나는 간신히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가 안정을 되찾았고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라’고만 한 뒤 돌아갔다. 김 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상태는 더 악화돼 갔다. 누나를 흉기로 위협한 두 달 뒤 김 씨는 침대를 부수는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60건 중 22건 재범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행정입원 등의 강제 입원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는 매뉴얼을 개정하면 범죄 징후가 뚜렷한데도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력범죄 전과자의 재범이 22건(37%)이었다.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27%)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6건)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범죄를 통해 예후를 보였지만 강제 입원 등의 치료 조치가 없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2017년 4월 서울 영등포 거리를 지나는 군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최모 씨(59)는 사건 전날 다른 군인을 폭행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전과 10범이었지만 강제 입원 치료는 없었다. 경찰은 이전과 달리 112 신고와 처벌 전력, 병원 치료 전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강제 입원 대상을 가려내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의사의 동의와 정신의료기관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범 징후 명백해도 병원이 입원 거부해 어려움”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입원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찰과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뤄진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동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 최대 3일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데려가도 병원에서 ‘외상부터 치료하고 오라’ ‘입원실에 자리가 없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입원을 거부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강제 입원 절차가 복잡한 데다 강제 입원을 시키더라도 본인이나 보호자의 이의 제기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치료비를 못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병원들이 기피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재범 징후가 명백한 환자도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30)는 2017년 중순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1년 반 동안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의 장례는 강북삼성병원장으로 4일 치러진다. 조동주 djc@donga.com·강은지·이지훈·김은지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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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997명 정보 샜다… 구멍 뚫린 ‘사이버 안보’

    정부의 관리 소홀로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1000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탈북민의 주소 등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북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경북 지역 하나센터에서 직원이 사용하던 PC에 담겨 있던 엑셀 파일이 유출됐다. 해당 파일에는 탈북민 997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탈북민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은 처음이다. 해킹범은 11월 초 한 포털사이트 계정으로 고려대 박사과정 학생을 사칭하며 북한 관련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직원이 센터 컴퓨터로 e메일을 열고 설문지가 담긴 첨부 파일을 내려받자 미리 심어둔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암호를 설정하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PC에 저장하도록 하는 이중 보안규정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의 해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앞선 북한의 해킹 수법과 비교하고 있다. 일각에선 남북 화해 무드 속에 정부의 느슨한 대응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 들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이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사칭한 e메일이 적발되는 등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해킹한 것인지에 대해 “해킹 주체는 수사 중으로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 고위관계자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때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조동주·장관석 기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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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사는 곳까지 털렸는데… 당국, 한달 넘게 피해사실 몰랐다

    정부가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믿고 한국을 찾은 탈북민 약 1000명의 이름과 주소지 등 개인 정보가 관리 소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북한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신변 위협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한 달 넘어’ 해킹 확인, ‘일주일 지나’ 피해 통지 2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올 11월 초 해킹범이 고려대 박사과정 학생 명의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중 관계 전망’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사칭하는 e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수신인은 탈북민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경북지역 하나센터 대표 e메일(포털사이트 계정)이었다. 수법은 치밀했다. 해킹범이 보낸 e메일에는 ‘비핵화와 북중 관계 전망 연구를 하려고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 등에게 설문조사를 수차례 하겠다’는 본문과 함께 설문지가 한글 파일로 첨부돼 있었다. 이를 본 직원이 센터 컴퓨터로 메일을 열고 설문지가 담긴 첨부 파일을 내려받자 미리 심어둔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내부 자료가 대거 유출됐다. 컴퓨터 안에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복수의 엑셀 파일 형태로 담겨 있었다. 해킹범은 설문조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델파이 기법’을 통한 조사를 사칭하며 메일을 보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등에게 수차례 피드백을 거쳐 특정 이슈의 미래를 예측하는 설문조사 모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해킹으로) 탈북 여종업원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탈북민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초로 해킹 사실을 인지한 건 해킹이 이뤄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12월 중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킹을 인지한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 경북도, 하나재단 등이 경북 하나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펼쳤다”고 했다. ‘늑장 확인’ 뒤엔 ‘늑장 대처’가 이어졌다. 19일 하나센터의 해킹 사실을 확인한 뒤에 탈북민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한 것은 8일이 지난 27일이었다. 피해 탈북민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노출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주일 넘게 보냈다. 게다가 통일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사건 발생 후 한참 지난 27일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후속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다른 하나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피해자 통보 및 수사 의뢰 결정은 관리기관인 통일부 소관”이라고만 했다. 경찰은 탈북민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해킹에 쓰인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하는 한편으로 감염에 쓰인 악성코드가 그동안 북한이 해킹 때 써온 것과 유사한지 살펴보고 있다. 과거 북한에서 사용한 악성코드처럼 내부 곳곳에 북한식 어휘가 담겨 있는지도 분석 중이다. ○ 해킹 잇따르지만 정부 “북한 소행 확인 안 돼” 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이 잦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민간 보안기관이 발간하는 해킹 동향 보고서에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의 주범 ‘킴수키’ 등 해킹그룹이 새로운 악성코드를 제작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을 상대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총 3546건의 해킹 시도 및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하루에 두 번꼴로 탈북민 자료를 빼내기 위한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사칭한 e메일이 정부 관계자에게 발송된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다. 이달 중순엔 북핵과 주한미군 등 최고급 군사정보를 취급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의 상용 e메일 계정이 해커들의 해킹에 뚫린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백 의원 해킹을 시도한 인터넷주소가 ‘러시아’로 나왔지만 러시아 소행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남북,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정부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로키(low 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한 한국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도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고위관계자는 “북한 소행 가능성이 높은 해킹 사건의 주체를 적극 파헤치기도, 파헤친다고 해도 그것을 발표하기가 사실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황인찬 기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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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보안노조 “김정호의원 욕설 사과해야” 김정호 “공항공사 제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58·경남 김해을)에게 욕설 섞인 ‘갑질’을 당했다는 김포국제공항 보안요원 김모 씨(24)가 속한 노동조합이 24일 김 의원에게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김해신공항 문제를 두고 대척점에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사건을 제보한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보안요원들 사이에선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정치논리로 엮는 걸 보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김포항공보안지부는 항의서한에서 “의원에게 욕설까지 들어가며 근무해야 하는 피해 보안요원이 되레 갑질을 했다고 하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공항의 모든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이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뿐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갑질’ 주장으로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 의원이 2000여 명의 전국 공항 보안요원에게 상처를 줬고 보안활동을 위축시켰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 10분경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동 3층 입구에서 스마트폰 투명 커버 속 신분증을 꺼내 달라는 김 씨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규정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의원은 “욕설을 안 했고 보안요원이 규정에 없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자필로 써 공사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객님(김 의원)이 규정을 얼른 찾으라고 화를 내며 재촉하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저한테 ‘이 새×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니들이 뭐 대단하다고 갑질을 하냐’고 말하고 얼굴 사진을 찍었다” “고객님의 계속되는 재촉과 어떤 말씀에도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화를 냈다”고 적혀 있다. 또 김 씨는 “고객님께서 본인이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화를 내셔서 다른 승객들의 입장에 방해가 됐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도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지나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나는 마지막 탑승객이라 뒤에 기다리는 승객이 불평을 토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김 씨는 당시 김 의원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서 “의원님은 공항을 건드린 적 없는데”라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꼈다고 적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김 의원은 ‘갑’, 피감기관인 공사는 ‘을’, 공사 산하 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김 씨는 ‘병’”이라며 “‘병’은 ‘갑’의 말 한마디마다 매우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 / 김해=강정훈 기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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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보안요원 소속 노조, 김정호 의원에 공식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58·경남 김해을)에게 욕설 섞인 ‘갑질’을 당했다는 김포국제공항 보안요원 김모 씨(24)가 속한 노동조합이 24일 김 의원에게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김 씨가 쓴 자필 경위서에는 김 의원이 했다는 구체적 욕설과 당시 동행했던 김 의원의 보좌관이 위협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김포항공보안지부는 항의서한에서 “의원에게 욕설까지 들어가며 근무해야 하는 피해 보안요원이 되레 갑질을 했다고 하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공항의 모든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이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뿐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갑질’ 주장으로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 의원이 2000여 명의 전국 공항 보안요원에게 상처를 줬고 보안활동을 위축시켰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10분경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동 3층 입구에서 스마트폰 투명 커버 속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규정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의원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보안요원이 규정에 없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자필로 적어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객님(김 의원)이 규정을 얼른 찾으라고 화를 내며 재촉하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저한테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니들이 뭐 대단하다고 갑질을 하냐’고 말하고 얼굴 사진을 찍었다” “고객님의 계속되는 재촉과 어떤 말씀에도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화를 냈다”고 적혀있다. 또 김 씨는 “고객님께서 본인이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화를 내셔서 다른 승객들의 입장에 방해가 됐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도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지나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나는 마지막 탑승객이라 뒤에 기다리는 승객이 불평을 토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김 씨는 당시 김 의원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서 “의원님은 공항을 건드린 적 없는데”라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꼈다고 적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위 소속 김 의원은 ‘갑’. 피감기관인 공사는 ‘을’. 공사 산하 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김 씨는 ‘병’”이라며 “‘병’은 ‘갑’의 말 한마디마다 매우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4일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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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나 의원인데” 공항 보안요원에 ‘갑질’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58·경남 김해을)이 김포공항에서 스마트폰 커버 안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 달라는 보안요원을 질타하고 욕설을 했다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보안요원이 매뉴얼에 없는 행동을 하며 갑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항 비정규직인 보안요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10분경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3층 출발동 입구에서 김 의원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신분증과 탑승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스마트폰 투명 커버 안에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자 보안요원이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내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신분증을 꺼내라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출발동 입구 보안요원 2명 중 1명이 다급히 출발동 내부 보안데스크로 가서 보안규정을 찾아봤다. 김 의원이 ‘규정을 빨리 찾으라’고 다그치자 보안요원이 당황해 서류를 못 찾고 컴퓨터에 녹음된 매뉴얼을 들려줬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 새×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등의 욕설 섞인 위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보안요원 2명과 팀장급 직원 1명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한다. 한바탕 소동을 치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김해공항행 에어부산 비행기 이륙 직전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1일 공사 서울지역본부장과 보안팀장이 국회의 김 의원실을 찾아가 ‘친절했어야 했는데 미진했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이 부재중이라 보좌관이 대신 만났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욕설을 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 “탑승 수속을 밟는 마지막 승객이었기에 뒤에 줄 선 승객들이 불평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보안요원이 공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김 의원이 욕설을 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발동 입구를 비춘 공항 폐쇄회로(CC)TV에는 김 의원 뒤로 5, 6명의 탑승객이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올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역구였던 경남 김해을을 이어받아 당선됐다. 부산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됐을 때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함께 봉하마을로 귀향해 농업법인 ‘봉하마을’ 대표이사를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다.조동주 djc@donga.com / 인천=황금천 / 박효목 기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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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기통 연결부분 잘라내 본체와 어긋난듯… 실리콘 처리도 안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의 보일러를 감식한 경찰이 보일러 본체와 연결된 배기통 일부가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은 연결부 일부가 잘려나간 배기통을 보일러에 끼워 넣어 제대로 맞물리지 못한 데다 이음매에 내열실리콘도 바르지 않아 그 틈으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이 펜션 안전검사를 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건물 외부만 둘러본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펜션 같은 농어촌 민박 내부의 보일러 점검은 민간 가스공급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들을 관리, 감독할 주체가 모호해 펜션의 가스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일러 배기통 절단 흔적 정밀 감식 강원지방경찰청과 강릉경찰서는 보일러와 맞물리는 배기통 하단이 변형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일러와 배기통의 연결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배기가스 대량 발생 등 이상 증세로 인해 배기통이 분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의 보일러는 2014년 펜션이 지어질 때 처음 설치됐다. 당시 펜션에 보일러를 납품했던 대리점 관계자는 본보 기자와 만나 “우리는 보일러를 배달만 해줬고 설치는 그쪽에서 알아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전문가가 설치 편의를 위해 배기통을 절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법상 보일러와 배기통 이음매는 반드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철끈과 나사로 고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사고 펜션의 보일러에는 실리콘도, 철끈과 나사도 없었다.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는 보일러를 부실 점검·관리해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보일러를 부실 설치한 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방치한 사용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게 전부다.○ 보일러 점검 시스템도 ‘총체적 부실’ 이 같은 부실을 적발하는 점검 시스템도 먹통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숙박시설의 경우 내부 보일러 점검을 하지만 사고가 난 펜션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건물 외부의 가스계량기와 밸브 등만 살펴본다. 가스안전공사가 2016년부터 매년 이 펜션을 점검하면서 3년 연속 ‘적합’ 판정을 했던 이유다. 펜션 내부 보일러 점검은 가스공급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가스공급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보일러와 배관을 검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가스공급업체들이 펜션 보일러를 제대로 점검하는지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눈 뜬 장님’이다. 경기도의 한 시 관계자는 “시가 가스공급업체들의 거래처 명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누락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 LPG 공급업체 관계자는 “펜션에 손님이 있으면 안전점검을 못 하고 그냥 돌아올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펜션에 가스를 공급해온 업체 역시 펜션 내 보일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6월경 사고 펜션을 점검했는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 대부분 영세 가스공급업체가 안전점검을 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다. 점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펜션과 같은 농어촌 민박은 전국 2만6000여 곳에 이른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이 점검에 가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점검을 하더라도 보일러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강릉=조동주 djc@donga.com / 고도예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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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마치고 여행 고3 학생들, 강릉펜션 참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서울에서 강원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18일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졌다. 학생들은 대입의 짐을 겨우 내려놓고 들뜬 마음으로 경포대 인근으로 향했다가 변을 당했다. 강원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 주인 김모 씨가 “학생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은 이 펜션 201호에서 유모 군(18) 등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이 발견된 곳은 2층 거실 4명, 방 2명, 복층 구조 3층의 거실 4명이었다. 유 군과 김모(18), 안모 군(18)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도모 군(18) 등 7명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태다. 소방당국이 복합가스측정기로 사고 객실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 환경부 정상 기준치(10ppm)의 15배가 넘는 155∼159ppm이 감지됐다. 보일러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본체와 배기통이 분리된 채 가동 중이었다. 거실과 연결된 보일러실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보일러실과 야외 테라스를 잇는 미닫이문은 닫혀 있었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배기통 틈새로 흘러나온 일산화탄소가 직접적 사인(死因)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강릉=조동주 djc@donga.com / 이인모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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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건넸다는 사업가, 檢에 진정서 냈는데 사건 배당 안해 논란

    사업가 장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2009년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가 2015년 3월 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우 대사의 1000만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남겨 사건 처리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우 대사와 가까운 조모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015년 3월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 씨는 바로 이날 ‘우 대사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그 다음 날 진정서는 조사1부에 전달됐다. 당시 조사1부 관계자는 “(진정서에 담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장 씨 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장 씨가 진정서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기존 고소 사건의 참고 자료로 남겨놓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내부에선 통상 민원실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번호를 부여해 배당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는 우 대사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우 대사 검증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과거 검찰 수사 내용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장 씨와 우 대사의 비서실장 출신 김모 씨의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장 씨가 우 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장 씨는 2016년 3월 김 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지역구로 돈 받으러 내려갔는데도 (우 대사가)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후 김 씨가 장 씨에게 친동서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장 씨는 김 씨에게 “이 돈은 내가 빌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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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치 잡무’ 하루 만에 끝… 사회복무요원의 행정혁명

    ‘최근 1년간 보낸 등기우편 명세를 모두 찾아 인쇄하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의 사회복무요원 반병현 씨(25)가 9월 상사에게서 받은 업무지시 내용이다. 안동지청에서 보낸 3900개가 넘는 등기우편의 13자리 등기번호를 우체국 홈페이지에 일일이 입력한 뒤 인쇄하는 단순 작업을 반복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릴 일이었다. 하지만 고교를 조기 졸업하고 KAIST에 진학해 바이오 및 뇌공학 학·석사 학위를 받은 공학도는 비범했다. 그는 직접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냈다. 시급 1600여 원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반 씨는 7월부터 안동지청에 행정 자동화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프닝도 벌어졌다. 반 씨는 같은 양식의 다른 부서 엑셀 파일을 하나로 합치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자동으로 합쳐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갑자기 개인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가 차단된 것. 이 프로그램을 담당 공무원에게 e메일로 전송했더니 공공기관 내부망을 관장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신 공격으로 오해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반 씨는 지난달부터 안동지청 행정 자동화 사례를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본 고용노동부가 3일 정부세종청사로 반 씨를 초청해 현장의 행정 자동화를 위한 조언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반 씨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통해 종이 문서를 스캔하면 워드 파일로 자동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했다. 민원인이 손으로 쓴 서류를 공무원이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에서였다. 반 씨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관공서 프린터마다 각기 다른 토너의 잔량을 자동 분석해 구매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도 제안했다. 고용부는 반 씨의 건의를 업무 자동화 과제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 씨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지는 걸 못 견디는 편이라 단순 반복 업무가 싫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일개 사회복무요원이 정부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반 씨는 고교 동창들과 함께 농업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작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상상텃밭’에서 일하고 있다. 통상 KAIST 석사 출신은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며 병역 혜택을 받지만 반 씨는 창업 업무를 병행하려고 사회복무요원을 택하고 병무청에서 겸직허가를 받았다. 반 씨는 “사회로 돌아가면 스타트업 회사를 성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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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에 취업청탁 1000만원” vs “檢 내사했지만 혐의없어 종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으로 퇴출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 씨에게서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담겨 있다. 장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수사관의 보고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 대사는 “장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건 검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000만 원 줬다” vs “검찰 내사 종결” 지난달 골프 향응을 받은 의혹 등으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퇴출된 김 수사관은 14일 언론에 자신이 작성한 우 대사 관련 특감반 보고서를 공개했다. 2009년 4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바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와 함께 만난 장 씨로부터 조카의 모 대기업 계열 건설사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장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을 줬지만 조카 취업이 불발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민주당원인 친한 선배와 같이 우 대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장 씨는 당시 1000만 원을 거론하며 “취업사기꾼 아니냐”고 따졌고 우 대사는 “정치자금 아니었느냐”고 말했다는 게 장 씨 주장이다. 하지만 우 대사는 2009년 4월 장 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취업 청탁을 들었지만 무시했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대사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 씨가 나를 후원하고 싶다기에 후원금을 내라고 말해줬다”며 “그 직후 갑자기 조카 취업 얘기를 꺼내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말했다. 또 우 대사는 2014년 말 여의도에서 만난 장 씨에게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가 “이전에 내가 돈을 주지 않았느냐”면서 당시 조 변호사를 상대로 벌이던 수십억 원짜리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독촉했다는 것이다. 우 대사는 “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에 바로 거절했다”며 “이후 장 씨의 제보로 언론 보도까지 나와 검찰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장 씨가 조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1000만 원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 우윤근의 ‘우’자도 안 나왔다. 내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16년 4월 총선을 엿새 앞두고 최측근 김모 씨를 통해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적혀 있다. 김 씨가 동서 명의로 장 씨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서 장 씨가 김 씨 동서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장 씨와 김 씨의 녹취록에는 장 씨가 “내가 의원님(우 대사)에게 돈을 받으러 왔는데 선거가 민감하니까 실장님(김 씨)에게 돈을 빌리는 걸로 차용증 쓰고 정리하지만 실제 갚을 돈은 아니다”라고 하자 김 씨가 “그건 둘이 묵시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총선을 앞두고 김 씨가 장 씨의 정치적 음해를 중단시키려고 자신 몰래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 법원 “우윤근 부정 청탁 정황 발견 안 돼”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와 가까운 조 변호사가 2011년 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변호사는 이 중 1억 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해 놓고 검찰 수사가 벌어지자 자신이 1억2000만 원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우 대사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 변호사 재판 결과와는 다르다. 조 변호사의 2심 재판부는 “기록상 조 변호사가 실제 국회의원(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4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등에게서 골프 향응을 받은 게 뇌물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남준 채널A 기자·김정훈 기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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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쪽 혈육 그리다 눈감은 국군포로… 아버지께 이 사진을 바칩니다

    1989년 9월 북한 함경북도 새별군의 한 주택. 당시 24세 예비 신부였던 한기복 씨(53)는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를 한없이 원망했다. 국군포로 출신인 아버지는 딸의 약혼식에 못 갔다. 조선노동당 간부 집안인 예비 시가가 국군포로 출신 사돈의 약혼식 참석을 막은 탓이다. 한 씨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괄시당한다”며 설움을 쏟아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 땅을 밟고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국군포로의 딸’이란 주홍글씨 6·25전쟁 당시 17세였던 한 씨 아버지는 경기 양주에서 국군에 투신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이후 북한 동북 끝자락인 새별군 탄광으로 끌려가 40년 가까이 강제노역을 하며 한 맺힌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북한에서 태어난 딸이 상처받을까 봐 신분을 숨겨왔다. 한 씨는 중학교 3학년 때에야 진실을 알았다. 학교 성적이 좋고 반장을 도맡았지만 끝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한 씨가 억울해하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한에서 온 국군포로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 후 아버지가 손으로 쓴 자서전 성격의 글을 읽고 자신의 뿌리가 남한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한 씨 고향인 새별군에는 국군포로가 모여 살며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늘 감시를 받는 국군포로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었고 생일에 친구조차 집에 못 불렀다. 한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남조선 출신 국군포로 딸’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져 동네사람들과 시가에서 박대당했다. ‘고난의 행군’ 여파로 먹고살기도 점점 힘들어졌다. 한 씨는 2004년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중국에 13년 머무는 동안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옅어졌고 남한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혈육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갔다. 그는 지난해 10월 제3국을 거쳐 한국 땅을 밟았다.○ 53년 만에 만난 남한의 혈육 한 씨는 올 2월 하나원에서 나오며 양주에 터전을 잡았다. 혈육을 찾으려고 알아보니 아버지 고향은 현재 행정구역상 의정부시 용현동이었다. 한 씨는 용현동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아버지 이름과 생년월일을 댔지만 아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한 씨의 신변 보호를 맡은 방혜경 양주경찰서 경사(42)는 3월 한 씨 사연을 듣고 국방부에 도움을 청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한 씨 아버지의 인적사항과 군번 등을 토대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추려 일일이 확인했다. 두 달 뒤 한 씨 아버지의 여동생이자 한 씨의 큰고모를 찾아냈다. 큰고모는 한 씨 집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5월 한 씨는 큰고모와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큰고모는 죽은 줄 알았던 오빠의 딸을 붙들고 오열했다. 미국에 살던 한 씨 작은아버지는 한달음에 한국으로 왔다. 한 씨 아버지에게는 남동생 1명과 여동생 4명이 있었다. 한 씨는 이들에게 평생 남한의 가족을 그리워했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국방부는 유전자(DNA)를 비교해 이들이 모두 혈육인 걸 확인하고 한 씨에게 국군포로 가족지원금을 지급했다. 한 씨는 고령의 혈육들을 돌보기 위해 곧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예정이다. 한 씨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약혼식 날 철없이 한 모진 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컸다”며 “아버지 동생들을 잘 모셔서 마음의 빚을 꼭 갚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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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하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경찰청에 ‘법질서와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최근 불거진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임원 집단 폭행 사태 등에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확산된 데 따른 특별 조치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경찰청의 공권력 확립 대책을 경찰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여 심의·의결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경찰청 안건을 다루라고 요청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행안부는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함께 공권력 확립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성기업 노조의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 아산경찰서는 4일부터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 11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30일 경찰의 현장 진입을 막은 노조원 조모 씨 등 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동주 djc@donga.com / 아산=이기진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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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몰랐어요” 안통합니다…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 단속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을 겨냥한 일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은 올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전국 어디서든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안 맸다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가용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모두 단속할 예정이다. 휴게소에 정차한 버스에도 경찰이 탑승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알린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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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위직, 초유의 ‘인사 항명’

    경찰 고위직인 현직 경무관이 인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2만 경찰 중 경무관 이상은 0.09%(110명)에 불과해 ‘경찰의 별’로 불린다.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사건에 경찰 내부가 들썩였다. 정부가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4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 29일, 고배를 마신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54·경찰대 2기)은 ‘부당한 승진 인사’라며 언론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송 부장은 “탄핵 관련 촛불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한 유공자를 치안감 승진에서 배제한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현 정부의 경무관 이상 고위층 승진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를 빌려 “(이번 인사에) 기회가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서한을 보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3년째 승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월 경무관 승진 이후 치안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받았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부장은 경찰 고위직의 인사 시스템이 출신 지역과 입직 경로 안배에 치우치지 말고 성과 위주로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무관 이상은 청와대에서 뽑고 싶은 사람을 뽑아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승진 경쟁에 뛰어들어 과열 양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이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의 2인자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에는 원경환 인천지방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37기)이 내정됐다. 강원 평창 출신인 원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평창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 청와대를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거쳤다. 과묵한 성격으로 감찰과 경비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월 고향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렸을 때 강원지방경찰청장을 맡아 국제적 행사를 원활하게 치러냈다. 다음은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 ◇경찰청 ＜승진＞ ▽치안정감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인천〃 이상로 ▽치안감 △생활안전국장 김진표 △사이버안전국장 김재규 △교통국장 노승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조용식 ＜전보＞ ▽치안감 △보안국장 이준섭 △외사국장 박화진 △경찰인재개발원장 박기호 △중앙경찰학교장 정창배 △대구지방경찰청장 이철구 △대전〃 황운하 △울산〃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 김재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최해영 △충남〃 박재진 △경북〃 김기출 △경남〃 김창룡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공로연수) 이재열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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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코르셋’ 대자보에 남중생이 낙서… 여대생들 전화폭탄 돌렸다

    서울 구로구 경인중학교 교무실에는 28일 낮 12시부터 젊은 여성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남학생들이 숙명여대 대자보를 훼손했다” “남학생들이 여대에 불법 침입했다”는 취지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팩스로도 항의문 수십 장이 쏟아졌다. 교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빗발치는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29일에도 전화와 팩스로 항의가 이어져 교사들이 곤욕을 치렀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여대생 “한국 남자 죽인다” vs 남중생 “지×” ‘여대생 전화 폭탄’은 28일 오전 10시경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 경인중 ‘캠퍼스 탐방대’ 41명(남학생 24명, 여학생 17명)이 찾아오면서 비롯됐다. 경인중이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탐방을 신청했고, 숙대생 4명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대학 탐방 안내를 맡으면서 성사됐다. 남학생들은 숙대 명신관 앞을 지나다 ‘숙명인들의 탈-브라 꿀팁!!을 적어주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발견했다. 여대생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어 공유하자는 취지로, 페미니즘 운동의 하나다. 이 대자보에 일부 여대생이 남성 혐오성 글을 썼고, 이를 본 남학생들이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적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여대생이 ‘정답: 한국 남자를 죽인다’라고 쓴 글에 남학생은 ‘지×’이라고 적었다. ‘사람들도 제 가슴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갖는 사람은 가랑이를 쭈차삐세요(차버리라는 뜻)!’라고 적은 글에는 ‘응 A(가슴이 작다는 의미)’라고 조롱하는 댓글이 적혔다. ‘한국남자 못생겼다’라고 쓴 글에는 남중생이 ‘니도 못생김’이라고 반박했다. 한 숙대생이 댓글이 적혀 있는 대자보를 촬영해 내부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경인중 교무실 전화번호가 퍼졌고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된 것이다. 경인중 측은 전교생을 전수 조사해 대자보에 낙서를 한 남학생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숙대에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한국사회 젠더 갈등 ‘적색경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대생과 남중생이 극한 대립을 한 이 사건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20세대에선 남성과 여성이란 이분법적 사고로 대립하며 서로를 ‘그 성별’이라 부르며 맹비난하는 세태가 자리 잡고 있다. 29일 만난 숙대생 6명 중 5명은 ‘교무실 전화 폭탄’을 해도 될 만큼 남학생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지모 씨(22)는 “여성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는 ‘탈코르셋’ 운동이 어린 남중생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건 한국이 얼마나 여성혐오적인 나라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모 씨(24)는 “탈코르셋을 조롱하고 대자보를 훼손한 학생에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쓴 낙서에 과민반응을 한다는 반론도 소수 있었다. 김모 씨(23)는 “낙서를 한 학생에게 자필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하고 교무실에 항의 전화 공세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남중생에게 대자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학자인 이인숙 전 건국대 교수는 “항상 정답 고르기에 연연하는 교육제도가 학생의 사고를 옳고 그름으로만 구분 짓게 만들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편적 사고가 젠더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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