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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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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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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인물7%
정당7%
남북한 관계2%

  • “백수다운 백수되나 했더니…” 黨복귀 이낙연 상임고문 위촉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남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퇴임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당 복귀를 공식화한다. 그는 “당에 인사를 하러 간다”며 “처음으로 백수다운 백수가 되나 했더니 그것도 못 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당 상임고문에 임명해 당사 사무실을 쓰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와 함께 김부겸, 김영춘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이들이 권역별 선거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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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남기고 퇴임…당 복귀 이낙연 “모든 것 쏟겠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남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8개월에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 자리로 돌아간다”며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당 복귀를 공식화한다. 그는 “내일(15일) 오전 9시에 당에 인사를 하러 간다”며 “처음으로 백수다운 백수가 되나 했더니 그것도 못 하게 됐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어떤 책임이 저에게 맡겨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많다. 제가 기대하고 탐낼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전 총리를 당 상임고문에 임명해 당사 사무실을 쓰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이 전 총리와 함께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이들이 권역별 선거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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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세 가지 공천 변수[여의도 25시/황형준]

    “세습 석균, 공작 운하, 투기 의겸.” 지난해 12월 중순 사석에서 만난 A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이 세 사람의 공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과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들의 비리 혐의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상가주택 건물에 투자했다가 논란이 되자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세 사람을 지칭한 표현이다. A 의원은 “경위가 어떻든 이들은 결과적으로 세습과 공작, 부동산 투기의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렸다”며 “2012년 ‘김용민 막말 파문’처럼 총선에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의 지적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과반 확보를 점치는 당내 다수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2년 초 민주당은 지지율이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뛰어넘으면서 승승장구했다. 그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만의 조짐은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노이사(친노무현, 이화여대, 486)’ 공천에서 드러났고 ‘나꼼수’ 출신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동이 정점을 찍었다. 당시 세종 후보였던 이해찬 대표조차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후보는 사퇴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전체 선거판에서 역풍을 맞았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당 의석수는 127석에 그쳤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 대표는 사퇴했다.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했다. 지금 상황은 8년 전과 비슷한 점이 많다.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을 당선시키며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위기의 징후는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권은 여권을 향해 “일방 독주”,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 의원과 대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미 세 사람의 출마는 가시화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11일 북콘서트에서 “아버지의 길을 걷되, ‘아빠 찬스’는 거부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원장이 지난해 말 신청한 명예퇴직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지만 빠르면 이번 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며 전북 군산에서 활발히 선거 운동 중이다. 이 세 사람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남들과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건 기회 평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이 아무리 부인의 투자를 몰랐고 그 수익은 환원하겠다지만 정부 실세인 남편이 고급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지 여전히 국민들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대표적인 경찰 내 소신파로 경찰 안팎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황 원장에겐 ‘공작’이라는 비판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황 원장이 주도한 수사가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웠는지,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있지만 딱히 당내 공천 기준을 위반했거나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일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자들의 공천 여부를 확정하는 건 두 달 뒤다. 공천 기준에 따른 원칙을 지킬지, 국민 눈높이와 감정을 고려해 예고된 시한폭탄을 피해 갈지 궁금하다. 공은 이제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게 넘어갔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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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힘빼고 警 힘싣기… 수사권 조정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까지 국회를 넘으면서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5당 협의체는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된다. 검경의 관계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여권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특권과 권력을 독점한 집단으로서의 검찰 시대는 막을 내린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절반으로 축소되고,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3곳도 2곳으로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총무부도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한편 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정 총리는 14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5당 협의체는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정국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3개월간의 사활을 건 총선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배석준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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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항명 그냥 못넘겨”… 황교안 “이게 민주국가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받아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향해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텐데 왜 검찰만 예외여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리보다 더 낫기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 보니 헛기대였다”며 “윤 총장 한 명만 남기고 그 주변 검사들을 다 뽑아 버린 게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조동주 기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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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항명, 그냥 못넘겨” 당청 압박에…한국당 “檢학살 망나니 칼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받아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향해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했다. 청와대도 거들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었다”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에 불복하는 모습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텐데 왜 검찰만 예외여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리보다 더 낫기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니 헛기대였다”며 “윤 총장 한 명만 남기고 그 주변 검사들을 다 뽑아버린 게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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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사권 조정안 표결 않고 “한국당과 협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하진 않았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형사소송법 표결을 13일로 예고하고 한국당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한다”며 “10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은 것도 정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 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안에 대해선 “주제별로 말하면 경찰에서 불기소로 종결할 사건이 다시 검찰에 와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의 처리 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각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조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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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비핵화, 상반기중 진전 있을것”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도 마다하지 않겠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만 9년간 보좌해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실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살이 아닌 (검찰의) 항명”이라고 했다.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던 윤 전 실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 분명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제안한 정확한 배경이 뭔가. “한반도 문제는 북-미 관계가 앞바퀴, 남북 관계가 뒷바퀴다. 지난해 앞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한 만큼 다시 뒷바퀴를 굴려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제안에 북한이 화답할 것으로 본다. 남북미 3국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상반기 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낙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민족은 비핵화 말고는 길이 없다. 남북 평화경제 말고 대안이 있나. 다만 속도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지만 비핵화가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일 거다. 김 위원장은 열정이 대단한 지도자라고 본다. 국가 운영 지도자로서 실용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나. “남북 관계는 시한을 정해 놓고 하면 쫓길 수 있다.” 윤 전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했으니 업무상 보긴 봤지만 개인적으로 식사 한 번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가 ‘윤석열 사단’을 쳐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학살이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은 검찰 말고는 없다. (검찰의 반응은) 항명이 맞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팀이 해체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검찰 인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언제나 바꾸면 안 되는 건가? 한마디로 (검찰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건(수사는) 그분(윤 총장)의 영역이니까 (임명 단계에선 미리 알 수 없다)….” ―윤 총장이 저렇게 수사할 거라고 예상했나. “예상 못 했다.” 윤 전 실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왜 ‘야당 심판론’인가. “청와대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국회의) 제도화 단계에서 걸린다. 야당의 발목 잡기다. 그 부분에 대해 야당 심판을 해야 한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해, 야당 심판을 위해서는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정당 등에서 좋은 분들 다 동원해야 한다.” ―왜 총동원인가. “야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야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나. “아직 알 수 없다. 당 결정에 따를 것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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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은 우리랑 전쟁 의사가 없는 나라 아니냐”라며 “괜히 (파병 결정으로) 이란을 건드렸다가 전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이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중동 여러 나라와 적대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없다.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호르무즈 파병은 찬반을 떠나서 우리 정부의 투트랙 협상 전략상 동맹에 대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과 이란과의 준전시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미국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서서 눈치 보다가 할 것은 결국 다 내주면서 뺨 맞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파병 이슈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혁 간 진영 논리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일각의 반미 정서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찬반 결정에 따라 각 당의 지지층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에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정의당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결정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미국의 편을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불거질 경우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2004년 2월 통과됐지만 ‘탄핵 역풍’이 파병 이슈를 덮어 총선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벌어지면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심한 내홍을 겪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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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나가겠다” 공공기관장 줄사퇴 논란

    4·15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16일)이 다가오면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공기관장 출신 여권 인사들의 사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이 이사장은 1년 10개월 만에 사의를 표하고 전북 전주을 출마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사표가 수리된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임기를 1년가량 남긴 상태에서 퇴직하고 전북 전주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출신 인사는 10여 명에 달한다.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오영식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북갑에,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중 일부는 기관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밖에 △서울 중-성동을 이지수 전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 원장 △부산 서-동 이재강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 △광주 동-남갑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충북 청주상당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감사 등을 지낸 인사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출마를 타진 중인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자리를 정치권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나 ‘총선용 이력’으로 삼으려는 인사들이 공공기관 운영이나 개혁을 제대로 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윤다빈 empty@donga.com·황형준·이건혁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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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한국당 “민생법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조건으로 여기에 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철회와 함께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 격돌은 일단 9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끈 민주당으로선 굳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리 ‘연패’를 경험한 한국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강행처리 흐름을 잠시라도 끊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는 여야가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운이 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며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독설 뒤로 막판 협상 시도도 이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간 입장이 공수처법만큼 첨예하게 갈리진 않는 데다, 양당 모두 재충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사실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더 이어간다고 해서 얻을 실익도 없다”며 “한국당에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되 9일 본회의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과 협상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 민주당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7시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에 허락된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 8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고 9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연말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생법안 처리) 이후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선 지혜를 더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9, 1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그대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이어지더라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입될 경우 경찰국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황형준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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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관리위원장 원혜영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 기구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에 5선의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오정·69)을 내정하고 6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그간 원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수차례 설득했고 원 의원이 고사하다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은 드물다. 당 관계자는 “원 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심 없이 공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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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6일 수사권 조정안 상정… 한국당 “경찰 수사종결권 저지”

    여야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5일 재격돌을 예고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6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당에 의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6일을 시작으로 사흘에 한 번씩 본회의를 열어 상정과 처리를 반복하면 설(25일) 전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5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며 “4+1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과 검찰제도 개혁의 정신은 공고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방침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필리버스터 무용론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당은 경찰에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4+1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국가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수사종결권 문제는 협상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4+1 수정안이 원안보다 대형참사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확보 조치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더라도 결정 이유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통제 장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7, 8일로 예정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하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라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세 가지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저하된 경제 활력의 회복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 문제 등을 꼽으며 유연한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당이 인준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 출마를 고민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16일)을 고려해 늦어도 13일에는 인준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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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총선후보 추천하는 공관위원장에 원혜영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 기구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에 5선의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오정·69)을 내정하고 6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그간 원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수차례 설득했고 원 의원이 고사하다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은 드물다. 하지만 원 의원이 5선의 중진 의원으로 당 사정에 밝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공정한 공관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원 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심 없이 공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 100일 전까지 공관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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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동작을-성남 중원-대구 수성갑… 격전지 10곳서 명암 갈린다

    “대선은 인물, 총선은 바람이다.” 총선은 지역단위에서 벌어지는 선거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별 거점에서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구는 물론 선거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지역별 거점 포스트의 성적에 따라 총선 전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의 핵심 거점이자 판을 흔들 격전지는 어딜까. 정치권에선 이 10곳을 주목하고 있다. ○ 점차 현실화되는 ‘종로 대전’ 지역구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역대 총선마다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로 불렸다. 20대 총선에선 수도권 122석 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35석을 건진 반면 민주당은 82석을 얻으면서 1당 지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은 여야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했다. 4월 총선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역구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가 명실상부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분리된 13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이겼으나(재·보선인 노무현 전 대통령 제외), 정세균 후보자가 나선 19, 20대 총선에선 잇따라 민주당이 이겼다. 그만큼 표밭이 요동치고 있는 지역. 현재로선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둘 중 한 명이 종로 출마를 선언하며 상대방을 링으로 불러내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치킨게임’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카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면서 추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이 지역에서 준비해 왔는데 상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지역 판세가 얼마든지 ‘리셋’될 수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김상진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이곳이 서울 동쪽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곳인 만큼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전제로 거물급 인사를 꽂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지역위원장, 김부겸 의원과 가까운 허영일 전 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차출을 검토했지만 강 장관이 완강히 출마를 거부해 지금은 사실상 강경화 카드를 포기한 상태다. 경기 성남중원에서는 ‘문재인의 남자’ 중 한 명인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자 이 지역에서 4선을 한 신상진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중 가장 먼저 총선 표밭 갈이를 해 온 윤 전 수석은 ‘신상진 피로감’을 내세우고 있고, 신 의원은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수성을 기대하고 있다. ○ 유승민 김부겸이 대구에서 살아올 수 있을까 보수정당의 텃밭인 영남,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갑 재선에 성공하느냐는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그의 향후 정치적 미래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정상환 변호사 등이 ‘TK(대구경북) 홀대론’ 등을 내세워 출사표를 낸 상태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대구 동을은 대구에서 ‘박근혜 효과’가 아직 살아 있는지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같은 곳. 이곳에서 4선을 한 유 의원이 이른바 ‘박근혜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설지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보수층이 많은 부산의 선거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부산에선 북-강서갑이 주목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네 번째 정면대결을 펼친다. ○ 민주당 ‘텃밭’ 호남 탈환할까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끈 국민의당 돌풍 탓에 호남 28석 중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대선부터 호남이 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온 만큼 이번에도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된다. 그런 와중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수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도전장을 냈다. 충청권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과 한국당 원내대표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격전지로 꼽힌다. 강원 춘천에선 한국당의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과 학생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펼쳐진다.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여권의 강원도 선거전략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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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격전지 10곳서 승패 갈린다

    “대선은 인물, 총선은 바람이다.” 총선은 지역단위에서 벌어지는 선거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각각의 후보가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별 거점에서 어느 당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주변 지역구는 물론 선거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지역별 거점 포스트의 성적에 따라 총선 전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의 핵심 거점이자 판을 흔들 격전지는 어딜까. 정치권에선 이곳 10곳을 주목하고 있다. ● 점차 현실화되는 ‘종로 대전’ 지역구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역대 총선마다 여야의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로 불렸다. 20대 총선에선 수도권 122석 중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35석을 건진 반면 민주당은 82석을 얻으면서 1당 지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은 여야 한쪽에 계속 기울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했다. 4월 총선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역구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가 명실상부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분리된 13대 총선 이후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이겼으나(재보선인 노무현 전 대통령 제외), 정세균 후보자가 나선 19, 20대 총선에선 잇따라 민주당이 이겼다. 그만큼 표밭이 요동치고 있는 지역. 현재로선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빅 매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둘 중 한 명이 종로 출마를 선언하며 상대방을 링으로 불러내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치킨 게임’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카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면서 추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도 관심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이 지역에서 주비해왔는데 상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지역 판세가 얼마든지 ‘리셋’될 수 있다. 서울 동쪽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지역인 만큼 민주당에선 전략공천을 전제로 거물급 인사를 꽂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는 추미애 대표 시절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지역위원장과 김부겸 의원과 가까운 허영일 전 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차출을 검토했지만 강 장관이 완강히 출마를 거부해 지금은 사실상 강경화 카드를 포기한 상태다. 경기 성남중원에서는 ‘문재인의 남자’ 중 한 명인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자 이 지역에서 4선을 한 신상진 의원에 도전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중 가장 먼저 총선 표밭 갈이를 해 온 윤 전 수석은 ‘신상진 피로감’을 내세우고 있고, 신 의원은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수성을 기대하고 있다. ● 유승민 김부겸이 대구에서 살아올 수 있을까 보수정당의 텃밭인 영남,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건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갑 재선에 성공하느냐는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그의 향후 정치적 미래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정상환 변호사 등은 ‘TK(대구·경북) 홀대론’ 등을 내세워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의 맞대결이 예상대는 대구 동을은 대구에서 ‘박근혜 효과’가 아직 살아있는 지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같은 곳. 이 곳에서 4선을 한 유 의원이 이른바 ‘박근혜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설 지가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보수층이 많은 부산의 선거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5석을 얻어내며 부산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로 여권에 대한 부산 민심은 요즘 곱지 않다. 부산에선 북-강서갑이 주목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4번째 진검 승부를 펼친다. ● 민주당 ‘텃밭’ 호남 탈환할까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끈 국민의당 돌풍 탓에 호남 28석 중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대선부터 호남이 문 대통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온 만큼 이번에도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된다. 그런 와중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수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원이 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도전장을 냈다. 충청권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과 한국당 원내대표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격전지로 꼽힌다. 강원 춘천에선 한국당의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과 학생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허영 강원도당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펼쳐진다.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여권의 강원도 선거전략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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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에도 영장청구권 줄수 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위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수처 검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것. 헌법 12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명받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라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검사라고 규정돼 있지만 어떻게 임명하는지 언급이 없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다.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평등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특검들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디에 속하지 않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라며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서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한국당은 “헌법상 규칙 제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권한 밖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수처법을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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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의실천 국민 있어 행복” 새해인사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한 새해 인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조국 사태’ 국면에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와 전날 여야 극단 대치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다. 국민 모두가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며 “함께 잘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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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위헌 논란 4대 쟁점…영장청구권, 공수처 검사에도 부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위헌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느냐는 것. 헌법 12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명받는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라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검사라고 규정돼 있지만 어떻게 임명하는지 언급이 없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다.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평등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특검들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디에 속하지 않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라며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서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한국당은 “헌법상 규칙 제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권한 밖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공수처법을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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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 입맛 안맞는 檢수사 차단 우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가 신설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게 도입 취지지만 공수처가 사정기관의 ‘옥상옥’이 되면서 공수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검사 임명 방식부터 논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척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판사 및 검사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포함된다.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자격 10년 이상 유지)가 임용되며 수사관은 40명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방식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장은 여야 추천 인사 각각 2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되는 만큼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지에 대해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컨트롤하면서 정권을 향한 수사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시각이다. 가령 검찰이 인지한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혐의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지연시켜버리는 식으로 사건을 뭉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24조 2항이 추가된 부분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초법적, 독점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 전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추가로 합의했지만 독소조항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재판·수사·조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또는 각종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한 친여권 성향의 변호사를 쉽게 발탁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대한 검찰 권력 분산” vs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 이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됨으로써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자리로 검찰이 돌아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권한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여권이 공수처 도입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김정훈 기자}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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