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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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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기시다, 日銀총재에 초저금리 정책 출구전략 사실상 요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장기국채 금리 상한선을 올려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여분의 것까지(필요한 것 외에는)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행에 초(超)저금리 정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를 내세운 10년간의 ‘아베노믹스’가 기시다 총리의 강한 뜻에 따라 막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0일 총리관저에서 구로다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인 중앙은행에 총리가 경제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올 9월 구로다 총재가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2∼3년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제동으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구로다 총재가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구로다 총재는 아베 총리의 요구에 100점 만점으로 응했지만, 지금은 위기관리 대상이 됐다”는 전직 일본은행 간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구로다 총재를 압박한 뒤 일본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에 나선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4월 일본은행 총재 교체를 계기로 연 ―0.1%인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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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들 감기약 싹쓸이에… 日 약국들 몸살 [이상훈 특파원의 도쿄 현장]

    25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대형 약국. 평소 가득 차 있던 판매대에 듬성듬성 빈 곳이 보였다. 한 유명 감기약 브랜드 코너에는 ‘1인당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일본어 안내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바로 옆에는 ‘1인당 1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문구가 있었다. 약국 점원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판매 제한을 뒀다. 공급이 달려 어쩔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연말 도쿄에 때 아닌 ‘감기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거세게 확산되면서 중국에 가족, 친척, 지인을 둔 사람들이 도쿄의 약국에서 ‘감기약 싹쓸이 쇼핑’에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해외여행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중국인이 직접 일본에 와서 감기약을 사가는 경우는 드물다. 중국에 지인이나 가족이 있는 일본 거주자나 여행객의 수요만으로도 도쿄의 감기약이 부족해질 정도다. 그만큼 중국 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케부쿠로의 약국에서 만난 한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의 가족, 지인 부탁으로 인근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과 진통제를 사고 있다. 부탁받은 걸 다 사려면 약국 20곳 이상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코로나19 항원검사 키트가 수백 개 담긴 대형 상자를 통째로 사는 외국인이 많아져 긴급 판매 수량 제한을 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유명 감기약 제약사 관계자는 “감기약을 못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향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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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싹쓸이 쇼핑’에 日감기약 대란… 1인당 1~2개 판매 제한도

    25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약국. 평소 일반의약품이 가득 차 있는 판매대에 듬성듬성 빈 곳이 보였다. 잘 팔리는 한 감기약 브랜드 코너에는 ‘1인당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일본어 안내 문구와 ‘1인당 1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문구가 써 있었다. 약국 점원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판매 제한을 뒀다. 공급이 딸려 어쩔 수 없다”며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연말 도쿄에 때아닌 ‘감기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중국에 가족, 친척, 지인이 있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이른바 ‘감기약 싹쓸이 쇼핑’에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해외 여행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직접 일본에서 사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워낙 중국에 감기약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에 아는 사람을 둔 일본 거주자 및 여행객들의 구매만으로 도쿄 약국의 감기약이 부족해질 정도로 수요가 커졌다. 특히 한국에서도 몸살감기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파브론 골드 A’, 동양권에서 선호하는 한방 감기약인 갈근탕 등은 공급이 부족하다. 도쿄에서 중국인이 많이 몰리는 부도심인 이케부쿠로의 약국에서는 판매대에 이 감기약의 빈 상자만 진열해 놓고 계산대에서 찾는 사람에 한해 1인당 1, 2개를 제한적으로 팔고 있다. 이케부쿠로의 약국에서 만난 한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의 가족, 지인 부탁으로 인근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과 진통제를 사고 있다. 부탁받은 걸 다 사려면 약국 20곳 이상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명 감기약 제약사의 한 담당자는 “감기약을 못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향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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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폭설-강풍 동반 ‘폭탄 사이클론’ 강타… 바이든, 1억명 성탄여행 앞두고 “자제를”

    미국에서는 북극의 찬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 ‘폭탄 사이클론’이 곳곳을 강타해 폭설과 한파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미 50개 주 중 48개 주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45.6도까지 떨어졌다. 일본에서도 17일부터 23일까지 폭설로 최소 9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공영 NHK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22일 북서부 몬태나주의 산악 지대에서 기온이 한때 영하 45.6도까지 떨어졌다.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 역시 32년 만의 최저치인 영하 31도를 찍었다. NWS는 미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최저 기온 기록이 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위력이며 전 인구의 약 60%인 2억 명이 영향권 안에 든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뉴욕,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속속 선포했다. 사상자도 속출했다. 중부 캔자스주에서는 최소 3명이 숨졌다. 인근 오클라호마주에서도 폭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와이오밍주에서는 이날 오전에만 100건 이상의 차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오와주에서도 4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미 북부를 관통하는 ‘90번 고속도로’의 약 300km에 달하는 구간이 강풍과 눈보라로 폐쇄됐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남부 텍사스주에서만 한파 등으로 약 8만 가구가 정전됐다. 미 자동차협회(AAA)는 연말연시인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1억130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또한 22, 23일 양일간 4400여 편의 항공편 결항을 포함해 총 1만5000편이 지연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씨가 매우 위협적이고 심각하다”며 여행 계획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어릴 때 알던 그런 날씨가 아니다. 제발 날씨 경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일본 상황도 심각하다. NHK에 따르면 21일 북동부 아키타현 유리혼조에서는 80대 남성이 지붕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추락한 뒤 눈에 파묻혀 숨졌다. 20일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에서도 20대 여성이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홋카이도섬 오토이넷푸촌에는 24시간 동안 168cm의 눈이 내렸다. 야마가타현 오쿠라촌(164cm), 아오모리현 스카유(151cm) 등에도 엄청난 눈이 왔다. 이로 인해 일본 고속도로 15곳의 58개 구간에서 통행이 금지됐고 20개 철도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0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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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물가 41년만에 최고, 美-유럽 긴축… “내년에도 금리쇼크”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물가가 연말까지 들썩이면서 내년에도 한동안 각국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약 41년 만에 최고 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조기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은커녕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23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4포인트(1.83%) 하락한 2,313.69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2,320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10월 3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3.32% 추락한 691.25에 마감해 다시 700 선이 무너졌다.○ 日 물가 41년래 최고치…美·유럽도 추가 긴축 태세23일 일본 총무성은 11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고 밝혔다. 1981년 12월 이후 40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 세계 경제는 2차 오일쇼크의 후폭풍에 시달렸는데 그때와 비슷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다. 일본은 올해 초만 해도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엔화 가치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하반기 들어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며 물가 상승 폭이 커졌다. 11월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8% 올랐다.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여파로 전기요금 또한 20.1% 오르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도쿄에서는 올 10월 택시 기본요금(1.096km)이 15년 만에 420엔에서 500엔으로 올랐다. 가스, 의류, 화장지, 외식 물가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가 상승 폭 확대로 일본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양적완화 정책을 주도해 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내년 4월 임기를 마치고 사퇴함에 따라 중앙은행 수장의 교체에 맞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유럽도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새해 들어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올 9, 10월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ECB)은 1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0.5%포인트 인상은 상당 기간 예상돼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 긴축을 예고했다. 미국 역시 “내년 금리 인하는 없다”는 메시지를 거듭 천명한 상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2022년을 ‘금리 쇼크의 해’라고 진단하며 미국 연준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고 분석했다. 또 “새해에도 금리 쇼크로 인한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며 파월 의장의 이름 ‘제롬’의 애칭 ‘제이’와 연준의 갈지자 행보를 빗대 새해가 ‘제이 워크(Jay Walk)’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 금융시장 전망 및 경기 침체 여부도 연준의 정책 기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은 “물가 중점 두고 금리 결정”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면서 사실상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은의 물가 목표인 2.0%를 여전히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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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영하 45.6도’ 폭탄 사이클론 피해 속출…日선 폭설로 최소 8명 사망

    미국에서도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이 곳곳을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미 50개 주 중 48개 주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45.6도까지 떨어졌다. 일본에서도 17일부터 23일까지 폭설로 최소 8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공영 NHK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22일 북서부 몬태나주의 산악 지대에서 기온이 한때 영하 45.6도까지 떨어졌다.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 역시 32년 만의 최저치인 영하 31도를 찍었다. 기상청은 미 100여개 지역에서 최저 기온 경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위력이며 전 인구의 약 60%인 2억 명이 영향권 안에 든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뉴욕,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속속 선포했다. 사상자도 속출했다. 중부 캔자스주에서는 최소 3명이 숨졌다. 인근 오클라호마주에서도 폭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와이오밍에서는 이날 오전에만 100건 이상의 차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오와에서도 4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미 북부를 관통하는 ‘90번 고속도로’의 약 300km에 달하는 구간이 강풍과 눈보라로 폐쇄됐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남부 텍사스주에서만 한파 등으로 약 8만 가구가 정전됐다. 항공 대란도 이어졌다. 미 자동차협회(AAA)는 연말연시인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약 1억1300만 명이 최소 80km 이상의 여행에 나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또한 22,23일 양일간 4400여 편의 항공편 결항을 포함해 총 1만5000편이 지연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씨가 매우 위협적이고 심각하다”며 여행 계획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어릴 때 알던 그런 날씨가 아니다. 제발 날씨 경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일본 상황도 심각하다. NHK에 따르면 21일 북동부 아키타현 유리혼조에서는 80대 남성이 지붕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추락한 뒤 눈에 파묻혀 숨졌다. 20일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에서도 20대 여성이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 몸을 녹이다가 폭설로 차량 내 공기 순환이 안 돼 일산화탄소 중독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홋카이도섬 오토이넷푸촌에는 24시간 동안 168cm의 눈이 내렸다. 야마가타현 오쿠라촌(164cm) 아오모리현 스카유(151cm) 등에도 엄청난 눈이 왔다. 이로 인해 일본 고속도로 15곳의 58개 구간에서 통행이 금지되고 20개 철도 노선에서 운행이 중단됐고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0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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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전 새로 더 짓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1년만 ‘정책 유턴’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단했던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야기한 전세계적 에너지 대란 와중에 발전소 노후화가 심해지고 석탄 등 화력발전 의존도 또한 줄지 않음에 따라 원전 활용도를 높여 탈(脫)탄소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녹색 전환 기본 회의’에서 원전 신규 건설, 원전의 60년 이상 가동 허용을 골자로 한 ‘녹색 전환 기본 방침’을 정했다. 내년 각의(국무회의) 통과 및 관련법 개정을 거쳐 공식 확정된다. 일본 언론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이번 방침에서 ‘미래에 걸쳐 원자력 활용을 위한 건설에 임할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그간 원전 신규 건립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상정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장 60년으로 정한 원전 가동기간 제한도 늘린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40년 가동에 최장 20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 기간 등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한다. 규제 심사로 10년간 원전을 정지하면 70년까지 원전 운행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녹색 전환 경제이행채’라는 새 국채를 도입해 20조 엔(약 193조 원)의 자금을 조성한다. 이 돈으로 기업 탈탄소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화학, 전력 등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설비 건설을 지원한다. 상환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석유회사 등에 부과금을 거둬 충당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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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항모전단, 시진핑 지시로 日섬 타격훈련”

    서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중국 항모전단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시로 시작됐으며 일본 오키나와 주변 섬들을 목표물로 가정해 원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대만에서 군사적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南西) 제도에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자 중국은 대항 전략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번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실제로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한 16일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했다. 이어 오키나와섬 남쪽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난세이 제도를 감싸는 듯한 항로로 운항했다. 일본 방위성은 20일까지 중국 항모전단이 전투기와 헬기 출격 훈련을 약 130회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22일 롄허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 호위함 1척이 대만 동쪽 외곽 도서인 뤼다오(綠島)섬 44해리(약 81.48km) 부근 해역에 나타났다. 대만군은 초계기와 군함 등을 부근 해역에 출동시켰다. 대만군 관계자는 “중국군 호위함이 20, 21일 뤼다오섬 인근에 출몰해 대만 군함을 인근에 파견하여 감시했다”며 “타이둥 즈항 공군기지의 미라주-2000 전투기와 UH-60 블랙호크 헬기도 20일부터 수시로 이륙해 중국 군함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21일 오후 남부 핑둥 주펑 기지에서 대공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훈련 당시 중국 군용기 10대 이상이 2시간 동안 대만 동부 공역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대만 왕보는 “대만과 300여 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이 벌어졌다”며 “중-러가 합동훈련을 시작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훈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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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항모, 시진핑 지시로 오키나와 주변 섬 타격 상정 훈련”

    서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중국 항모전단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시로 시작됐으며 일본 오키나와 주변 섬들을 목표물로 가정해 원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대만에서 군사적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南西) 제도에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자 중국은 대항 전략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번 훈련을 하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실제로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한 16일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남하했다. 이어 오키나와섬 남쪽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난세이 제도를 감싸는 듯한 항로로 운항했다. 일본 방위성은 20일까지 중국 항모전단이 전투기와 헬기 출격 훈련을 약 130회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22일 롄허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 호위함 1척이 대만 동쪽 외곽 도서인 뤼다오(綠島) 44해리(약 81.48㎞) 부근 해역에 나타났다. 대만군은 초계기와 군함 등을 부근 해역에 출동시켰다. 대만군 관계자는 “중국군 호위함이 20, 21일 뤼다오 인근에 출몰해 대만 군함을 인근에 파견해 감시했다”며 “타이둥 즈항 공군기지의 미라주-2000 전투기와 UH-60 블랙호크 헬기도 20일부터 수시로 이륙해 중국 군함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21 오후 남부 핑둥 주펑 기지에서 대공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훈련 당시 중국 군용기 10대 이상이 2시간 동안 대만 동부 공역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대만 왕보는 “대만과 300여 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이 벌어졌다”며 “중-러가 합동훈련을 시작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훈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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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올해 신생아 80만명 안돼 역대 최저

    올해 일본 신생아 수가 8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18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시작된 일본은 매년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1∼10월 신생아 수(내·외국인 합계)가 66만98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만3827명) 줄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신생아 수는 역대 최소였던 지난해 81만1622명보다 약 4만 명 적은 77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인구 증감은 대체로 단기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결혼과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신생아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초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올해 약 85만 명이 태어나고 2030년이 돼야 신생아 수 80만 명 선이 깨질 것으로 2017년 자료에서 전망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8년 앞서 신생아 80만 명 벽이 깨졌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인 1949년 269만 명이 태어나 1차 베이비붐을 맞았다. 1949년을 전후해 태어난 이들은 경제 호황 주역인 단카이(단塊) 세대가 됐다. 단카이 세대가 결혼해 아이를 낳은 1973년에는 신생아 209만 명으로 2차 베이비붐을 이뤘다. 이후 신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16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9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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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실상 금리인상에… 엔-달러 환율 4개월만에 130엔대 강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 폭을 확대하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장중 130엔대까지 떨어지는 등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장중 달러당 131.66엔에 거래되며 전날보다 1엔 가까이 하락했다. 20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환율이 130.58엔을 기록하며 올 8월 초순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10월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2개월 만에 13% 넘는 변동 폭을 보인 셈이다. 올 들어 달러 대비 25%까지 가치가 하락했던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장중 한때 6월 초 수준인 103대로 떨어졌다. 일본의 국채 10년 만기 금리는 전날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0.48%를 기록하며 2015년 7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 금리 지표로 통하는 미국 국채 10년 만기도 0.1%포인트 올랐다. 제네랄리 인베스트먼트의 토마스 헴펠 거시·시장조사 책임자는 “엔화는 여전히 가치가 낮기 때문에 향후 달러당 120엔에 근접하거나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소시에테제네랄의 키트 저크스 환율 전략 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20년 만의 ‘킹 달러’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의 다음 행보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엔 ―0.1%인 정책금리(기준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장기 국채금리 변동 폭을 확대해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를 취했지만 다음 행보는 기준금리 자체 인상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10년간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유지해온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그간 아베노믹스 유지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 유지, 장기국채 제로(0) 금리, 대규모 국채 매입, 외환시장 대규모 개입 등 비정상적 조치를 이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총재가 자칫 실수할 경우 글로벌 규모의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년간의 대규모 완화 정책에 일본의 10년간 잠재성장률은 0.9%에서 0.2%로 하락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주요 7개국(G7) 중 최하위로 전락했다”며 “제로금리에 안주하지 않는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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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5년만에 사실상 금리 인상… ‘초저금리’에 마침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을 확대하는 깜짝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사실상의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블룸버그는 “시장에 구로다(일본은행 총재) 쇼크가 닥쳤다”고 했다. 일본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경기 부양을 이유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초(超)저금리 등 확장적 금융 정책을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10년간 유지해왔다. 하지만 엔화 가치 급락과 물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자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0.1%로 결정한 뒤 7년 가까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조치로 시장 금리가 변동 폭의 최상단까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지난해 3월 장기금리 변동 폭을 0.05%포인트 높였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 금리 인상이라고 해석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2007년 3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15년 만의 금리 인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엔-달러 환율이 장중 5엔 이상 급락했다가 소폭 올라 132.61엔을 기록하는 등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도 13.3원 떨어진 1289.6원에 거래됐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46%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0% 하락한 2,333.29로 마감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07%), 홍콩 항셍지수(―1.33%), 대만 자취안지수(―1.82%) 등 아시아 각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日, 美와 금리차-엔저에 백기… 10년 만에 ‘아베노믹스의 종언’ 日 사실상 금리인상 선진국중 유일 초저금리 버티던 日자금유출 우려에 양적완화 축소글로벌 금융시장 ‘구로다 쇼크’ 일본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해왔다. 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장기금리 변동 폭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장기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마이너스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으로는 정상적인 금융 시장 운용과 안정적 물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치로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연 0.46%)이 0.21%포인트 상승해 2015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시장 금리가 0.2%포인트 이상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교체를 계기로 정책금리 인상, 국채 매입 축소 등으로 나아가며 초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10년 만에 종언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엔화 약세·물가 상승에 초저금리 정책 전환구로다 총재는 이날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 대해 “올봄 이후 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금융완화 조치가 기업 금융 등을 통해 더욱 원활하게 파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초저금리 정책 고수 결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10월 한때 달러당 엔화 환율이 151엔에 달할 정도로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엔저 현상이 심화됐다. 이는 원자재 값 상승과 맞물려 달러화로 지불하는 수입 가격 상승 및 자본 유출을 초래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저물가를 아베노믹스의 이유로 내세우며 물가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해왔지만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오르며 4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로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아져 환율 변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보도했다. 구로다 총재는 이날 “이번 조치는 금리 인상이 아니다. 출구전략 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신임 총재가 내년 4월 임기를 시작하면 정책금리 공식 인상, 국채 매입 축소 등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다치 마사미치 UBS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뭐라고 하든 이번 결정은 출구전략을 위한 조치”라며 “내년 새 총재 취임 이후 정책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구로다 쇼크’에 세계 금융시장 출렁세계 최대 채권 보유국인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은 블룸버그가 구로다 총재의 이름을 따 ‘구로다 쇼크’라고 할 만큼 크게 요동쳤다. 이날 조치 직후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0.1%포인트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금리가 오르는 자국 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릴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채권 금리가 오르는 만큼 시중에 도는 자금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국가라 충격이 컸다.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와 30년 만기 국채는 장중 0.19%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소폭 상승하던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 3개월물은 장중 0.9%가량 하락했다. 유럽 주요 기업 주가지수인 유로 스톡스50 선물 역시 1.5% 이상 급락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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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안보 흔드는 日 ‘적 기지 공격 능력’[특파원칼럼/이상훈]

    일본 정부가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라는 단어를 4회, 평화국가라는 말을 2회 사용했다. “전수방위를 견지하겠다” “평화국가 행보는 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공격 선택지를 처음 갖추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걸 보여줬다. 다음 날 진보 성향 도쿄신문은 ‘전수방위 형해화’라는 1면 톱기사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결정을 비판했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한국 일각에서는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전쟁하고 싶은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틀렸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는 건 국제사회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억지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행보의 연장선이다. 우리 우려와는 별개로 서방사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 일본이 침략전쟁에 나설 것으로 믿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국인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발언을 이해하지만 미국은 두 동맹이 국방력을 올려 우리의 장기 안보 목표를 지원하길 바란다”며 “일본에 대한 외부 위협과 대응책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몫”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년간 공들인 주변국과의 협력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2013년만 해도 일본 국가 안보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외 파트너들과 신뢰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며 미일 동맹의 부가적 수준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쿼드(Quad·미국 호주 인도 일본 안보협의체), 미일·호주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연계해 주요국과 공동 훈련,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원활화협정(RAA)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업그레이드된 안보 협력 틀을 만들겠다고 적시했다. 중국의 무력 강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로 동북아 안보 정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이 ‘힘 대 힘’으로 맞붙는 유사(有事) 상황, 대만해협을 둘러싼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운명이 격랑 속으로 빨려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반도 국지전 가능성이 전부가 아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항로를 거치지 않고는 무역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특성은 동아시아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서도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럴 때일수록 한일 관계와 한반도 안보를 좁은 시야의 양자 구도가 아닌 동아시아 및 글로벌의 틀에서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억지력 확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가 됐다. 동아시아가 글로벌 화약고로 변해 갈지 모르는 위기 국면에서 북한 도발을 막고 역내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 스스로를 지키는 억지력 확보가 가능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한일 간 긴밀한 의사소통은 ‘한미 동맹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무시할 게 아니다. 현실에 눈 감은 ‘천동설 외교’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지난 몇 년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배웠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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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실상 금리 인상’에 엔화 가치 상승-주가 하락

    일본은행(중앙은행)이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초저금리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할 방침을 결정했다. 장기금리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왔다. 일본은행이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3.55엔으로 전날보다 1.96% 하락했다. 엔화 환율 하락은 엔화 가치의 상승을 뜻한다. 엔화 가치는 올 8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채권시장의 장기금리 지표인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 0.46%까지 오르며 2015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날 낮 12시 55분 기준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날 대비 2.23% 하락한 2만6629.61엔을 기록 중이다. 일본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며 ‘나 홀로 금융완화’를 지속해 왔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일본 국채 금리도 그동안 상승 압력이 강했다. 일본은행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억눌러 왔지만, 금리 격차 확대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날 일본은행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금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 확대를 결정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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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양적완화’ 日, 아베노믹스 수정 전망에 엔화 강세

    일본이 양적 완화를 기조로 한 ‘아베노믹스’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 19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02엔 하락한 달러당 136.22엔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한때 135.79엔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소폭 상승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이 떨어진다. 교도통신은 내년 4월 퇴임을 앞둔 구로다 하루히코 현 일본은행(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되면 초(超)저금리,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구로다 총재가 주도해 온 확장적 통화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양적 완화를 시행해 왔다. 올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내놓았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포기하지 않고 ‘나 홀로 양적 완화’를 유지했다. 이 여파로 일본의 자금 유출이 심해질 것이란 분석에 올 10월 한때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대를 기록하는 엔저 현상이 나타났다. 물가도 3%에 육박했다. 9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잔액은 536조 엔(약 5123조 원)이다. 계속된 양적 완화 여파로 현재 사상 최초로 국채 발행액의 절반 이상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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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군사 일체화 가속… 통합사령부 신설 추진”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적(敵) 기지 선제공격 가능’ 명시에 따른 양국 간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미일 양국 간 ‘군사 일체화(一體化)’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19일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계기로 미국과 협의를 본격화한다며 “중국, 북한에 대한 미군의 억지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되지만 군사 면에서 미일 일체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일 군사 일체화란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인다는 뜻이다. 일본은 자위대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이를 이끌 통합사령관이 미군과 전력 운용을 조율하도록 자위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군사 작전 및 후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미일 공동 대처 계획’도 개정할 예정이라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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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노믹스’ 수정 전망에 엔화 가치 상승

    일본이 양적 완화를 기조로 한 ‘아베노믹스’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 19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37엔 하락한 달러당 135.87엔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한때 135.79엔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소폭 상승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이 떨어진다. 교도통신은 내년 4월 퇴임을 앞둔 구로다 하루히코 현 일본은행(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되면 초(超)저금리,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구로다 총재가 주도해 온 확장적 통화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양적 완화를 추진해 왔다.올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내놓았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포기하지 않고 ‘나 홀로 양적 완화’를 유지했다. 이 여파로 일본의 자금 유출이 심해질 것이란 분석에 올 10월 한 때 엔화 환율이 150엔대를 기록하는 엔저 현상이 나타났다. 물가도 3%에 육박했다.9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잔고는 536조 엔(약 5123조 원)이다. 계속된 양적 완화 여파로 현재 사상 최초로 국채 발행액의 절반 이상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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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적 기지 공격 능력, 美와 협의…양국 ‘군사 일체화’ 될 것”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적(敵) 기지 선제공격 가능’ 명시에 따른 양국 간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미일 양국간 ‘군사 일체화(一體化)’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19일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계기로 미국과 협의를 본격화한다며 “중국, 북한에 대한 미군의 억지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되지만 군사 면에서 미일 일체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일 군사 일체화란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인다는 뜻이다. 일본은 자위대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이를 이끌 통합사령관이 미군과 전력 운용을 조율하도록 자위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일 양군 방위력을 통솔하는 공식 조직이 이제까지 없었다. 미일 양국은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군사 작전 및 후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미일 공동 대처 계획’도 개정할 예정이라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보수 진영에서조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로 인해 일본이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NHK는 중국 해군 측량함 1척이 1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현 남부의 일본 영해 안에서 3시간 반 가량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군 측량함이 일본 영해를 항행한 것은 올 들어 5번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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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언론-전문가 “日, 동아시아 군비경쟁 촉발”

    일본 정부가 16일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명기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앙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 위협이 커질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넘게 유지한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평가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고 전했고, 우익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9%로 ‘지지한다’(30.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방위비를 43조 엔(약 41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53.6%)가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25%)은 이 매체 조사로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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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적 선제공격’ 선언 날, 中항모전단 무력시위

    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며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77년 만에 바꾼 16일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지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을 환영하며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미중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18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함대가 16일 일본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항모전단은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3척, 프리깃함 1척, 고속 전투 지원함 1척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함과 함께 최신예 055형 구축함 안산과 우시, 052D형 구축함 청두 등 1만 t급 구축함 3척과 054A형 호위함 자오좡 등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기존 랴오닝함 전단에 055형 구축함이 통상 1척 포함됐음을 감안하면 이번 전단은 역대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단은 오키나와 본섬 미야코섬과 불과 200km 떨어진 해역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나아갔다. 일본 영해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제안하고 역할 재구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국가 안보 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는 방어에 치중하는 ‘방패’, 미군은 공격에 주력하는 ‘창’ 역할이라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나 일본이 타격력 일부를 보유해 ‘창’ 역할을 수행하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 국방부는 16일(현지 시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일본 방어능력 강화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보호하는 우리 동맹 능력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일본이 새롭게 발표한 국방 전략과 미국 국방 전략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통합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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