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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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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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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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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트럼프 변수 속 한미일 공조, ‘협력의 제도화’ 확장이 우선

    한미일 3각 협력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정책 기조이자 성과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만 4차례 미국을 방문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7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3각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회동으로 평가받는다. 기자는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이 초청한 ‘한일 공동 취재단’에 참여해 미 워싱턴 등에서 미 정부 관료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관계자 등까지 두루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들에게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미래 변수에 대해 물었다. 한일 역사 문제나 북핵 위협, 북-중-러 공조 등이 언급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답변의 첫마디는 대체로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됐다. ‘트럼프 변수.’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선다. 그런 트럼프의 재집권 여부가 한미일 공조의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얘기였다. 일단 미 인사들은 트럼프의 귀환이 큰 틀에서 한미일 공조 자체를 흔들긴 어려울 것이라 봤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내년 한국 총선이나 미 대선 결과 (정권 교체 등) 어떤 변화가 생겨도 3국 협력의 큰 틀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 나갈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집권 시 지금의 한미일 정상이 다져온 3국 공조의 방향이나 속도가 일부 바뀔 것이란 의견엔 동의하는 인사가 많았다. 미 정부 인사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오면 바이든 행정부가 정리한 한미일 공조 내용을 일단 분야·항목별로 나눠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지 않겠느냐”며 “일부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속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올해 한미일 협력의 틀이 된 대북 공조의 방향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런 우려 섞인 관측을 반영하듯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보유 용인을 전제로 한 ‘거래’를 집권 후 대북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미 매체의 보도도 13일 나왔다. 미 대선이란 정치적 변수에 앞서 한미일 공조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을까. 미 인사들은 ‘제도화’를 우선 언급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발족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처럼 한미일도 선언적 협력을 뛰어넘는, 당장 작동할 제도적 장치들부터 많이 마련해둬야 한다는 얘기였다. 제도화 범위 자체를 넓힐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보·경제협력이 중심이 된 현재 한미일 공조 수준을 넘어 다층적으로 밀도 있게 제도화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화 틀 안에 둬야 하는 분야로는 사이버와 우주 탐사, 환경·에너지 등은 물론이고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까지 언급됐다. ‘트럼프 변수’가 부담되면 ‘차이나 변수’부터 활용하란 조언도 나왔다. 중국을 겨냥해선 바이든 못지않게 트럼프 역시 강경한 펀치를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 만큼 안보·공급망이든 가짜뉴스 대응이든 대중국 이슈에 대해선 한미일이 고위급에서 실무진까지 지금부터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해둬야 한다는 얘기였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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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노동자 수백명 러 연해주 추가 파견… 유엔 제재에도 밀착 가속

    최근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 명 증가한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급진전된 양국이 군사·무기·기술 협력에 이어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까지 본격화하고 있는 것.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노동자 파견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 현지의 건설업 분야 인력난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북제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 파견은 이제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인 만큼 한미 당국은 이러한 정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해주 등에 北 노동자 파견 증가 시작”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파견 정황은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파악된 것만 최소 수백 명”이라며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연해주 등은 지역 청년층이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빠져나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대거 투입되면서 건설 산업 등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소식통은 “(연해주 등 지역에서) 부족한 건설 인력만 최소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 노동자 파견은 8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운항 재개 이후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 당국이 비자 만료된 인원들을 본국으로 들이고, 새로운 노동자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개방하면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젠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러시아에 다시 신규 노동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노동자가 중국, 중동 등 지역으로 향하는 정황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러시아의 경우 워낙 북한과 관계가 좋은 데다 현지 작업 환경도 좋다”면서 “그런 만큼 북한 당국이 신규 노동자 파견을 우선 러시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봤다. 노동자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에선 최근 불법 노동자 단속 등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또 “(북한 노동자들은) 학생비자를 가장 많이 받고, 관광·기술비자 등 명목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노동자 파견을 겨냥한 대북제재를 회피해 보려는 꼼수로 이러한 비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를 회피하며 북한 노동자를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 왔다.● 北 나진항-블라디보스토크 선박 이동도 늘어우리 당국은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오가는 선박들의 이동이 9월 이후 더욱 증가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은 물론 휴대용 대공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 지원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항 사이에 컨테이너를 다수 적재한 선박이 운항되고 있는 위성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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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佛서 엑스포 총력전… 투표 참여 BIE 대표단 연이틀 회동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 오찬, 정상회담, 국경일 리셉션을 연달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파리에 집결한 재계 총수들도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BIE 대표와 각국 투표자 개별 접촉에 나섰다.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일인 28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치열한 정보 전쟁과 막판 로비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BIE 대표들은 28일 BIE 총회에서 개최지 선정 투표에 직접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브롱니아르궁에서 BIE 회원국 대표 등 파리 주재 외교단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한국은 일제 강점, 6·25전쟁 등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BIE 대표단과 가진 오찬에서 “부산 엑스포를 각국의 문화와 기술, 생각이 더 넓게 확산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조찬 겸 정상회담에서도 엑스포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일 리셉션에는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일 이틀 전인 26일 파리로 출발해 최종 유치전에 나선다. 정부와 정재계가 사활을 걸고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용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설득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코리아 원 팀’이라는 기조 아래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尹 “부산서 또 봅시다”… BIE 대표단 만찬석 일일이 돌며 스킨십 伊 파리서 엑스포 유치 막판 외교전외교관 등 600명 참석 리셉션 열고… 각국 투표자 만나려 동선 파악도 尹 “유치땐 역대 최대 지원 패키지”… 총리실도 “전화로 지구 한바퀴 돌아” “참석하거나 교섭 대상이 된 각국 대사와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의 구체적 명단도, 그 숫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BIE 대표 교섭 만찬 행사 참석 명단과 규모에 대한 질문에 “보안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2030 엑스포 유치 판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개최지 결정일인 28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BIE 회원국 대표단에 좋은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좋은 카드를 들고 나서는 치열한 막판 수싸움이 벌어진 만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파리 현지에서 한국과 사우디 간에는 내 패를 숨기며 상대 패를 읽으려는 치열한 수싸움과 협상이 오가는 ‘포커 게임’이 펼쳐졌다.● 尹, 각국 대표단 직접 일대일 집중 공략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처는 24일 저녁 파리 브롱니아르궁에서 프랑스 주요 인사와 재외 동포, 각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이었다. 국경일 리셉션은 통상 10월 3일 개천절을 즈음해 열려 왔는데, 이번만큼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전력투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파리 방문 일정에 맞춰 정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28일 BIE 총회 개최지 선거에서 실제 투표를 하게 되는 회원국 대표단을 일일이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코리아 원팀’으로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저녁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대한민국은 110개 이상의 BIE 회원국들의 박람회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부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정의선 회장은 영어로 한 건배사에서 “28일에 나오는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날 무렵 테이블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각국 대표들에게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느냐”며 대화를 이끌었고 참석자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은 “몸소 소통하고 스킨십하는 전례 없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한 경제 분야의 양국 관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파리 입국 투표자 개별 면담 막판 정보전”파리 현지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를 비롯해 재계 총수들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총동원된 정보전이 펼쳐졌다. 정부는 파리로 입국하는 각국 ‘투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해 인물 신원 파악과 이들의 동선 파악에도 열을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BIE 총회에는 대부분 프랑스 주재 각국 대사들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일부 국가는 본국에서 직접 ‘투표자’를 파리로 보내기도 한다”며 “이들에 대한 밀착 마크를 위해 정부도, 민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전화로 지구 한 바퀴는 돌았다”며 최근 유치 준비 상황을 전했다. 한 총리는 하루에 많게는 4, 5개국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통화하고 있다.파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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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26일 외교장관회의… 왕이 일정 단축에 공동회견 무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6일 부산에서 열린다. 4년 3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관련 논의가 이번에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3국 장관회의에선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이 추진됐지만 왕이(王毅·사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의 한국 체류 일정이 단축되면서 결국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내 개최로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번 3국 장관회의에서 개최가 합의되더라도 올해 열리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최근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정상회의 성사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제10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왕이 부장,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9차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관심사는 3국 정상회의 시점 등과 관련해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다. 앞서 9월 한중일 외교 당국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인적 교류, 경제통상 협력, 평화 안보 등 6개 의제도 큰 틀에서 선정했다. 하지만 연내 개최가 유력해 보였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기류다. 이는 중국 당국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중 대화 등이 이어지자 소극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까진 최소 2,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한일 외교장관은 26일 오전 양자회담을 갖는다. 공식 오찬 후 오후엔 외교장관회의를 한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 및 만찬은 하지 않는다. 왕이 부장과 가미카와 외상의 윤석열 대통령 예방도 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고 9·19 남북군사합의까지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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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 전면 파기… “신형무기 전진 배치”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기습 통보했다. 이틀 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이 하루 뒤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띄우는 등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로 대응하자 북한이 이날 다시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긴장을 대폭 고조시킨 것.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발표 이후인 전날 밤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이 미사일은 단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보고 있다. 이에 23일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K-9 자주포 등의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자주포, 고사포 사격 가능성 등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선언에 따라 한국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을 휴전선 이북 수십 km 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군은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어뢰 ‘해일’이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 등 수중·해상 신형 무기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는 이날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 잠수함 여러 척 등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분야별로 9·19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합의 조항 효력을 정지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이 NLL 인근 서해상에서 수중 도발을 하면 백령도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실패한 1, 2차 정찰위성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3차 정찰위성 발사 직후에도 러시아 기술자가 북한으로 건너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北, 핵탑재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핵잠서 SLBM 도발할수도 ‘對南 군사조치 원상복구’ 위협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세트 배치서해 NLL 수중도발 가능성도미사일 ‘릴레이 도발’ 재개 관측… 고체연료 IRBM 발사도 예의주시 북한이 23일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일반 담화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피력하는 성명 형식으로 2018년 9·19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며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군사행동 방향까지 예고했다. 앞서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화 지대 전력화’를 경고하는 등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때보다 북한의 위협 수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보류됐지만 이번 경고는 실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남 공격용 3종 미사일 전방 배치 가능성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 발표 당일인 오늘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조만간 육해공에서 동시다발 도발에 나서며 위협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최전방에 우리 수도권 타격용으로 자주포·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근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전방 지역에 배치한 뒤 이를 공개할 가능성을 우리 군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한 사거리 100여 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등도 전방에 배치할 이른바 ‘강력한 무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한 ‘북한판 K-9 자주포’인 신형 152mm 자주포,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한 240mm 방사포, 신형 전차·장갑차 등을 북한이 전방 주요 기계화 부대에 대거 배치한 뒤 군사분계선(MDL) 수 km 이내에서 대대적인 화력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해 언제든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엔 이들 전력을 대거 MDL과 가까운 전방으로 임시 전진 배치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합의로 설정된 육해공 완충구역을 무시하겠다고 노골적인 경고장을 날린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한 곳에서의 해상·수중 도발도 가능성 높은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특히 해안포 등 기존의 구식 무기보단 최근 공개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인 핵어뢰 ‘해일’을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수중 폭파시키는 모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9월 진수한 신형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해 군사적 긴장 조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구하거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하는 등 9·19합의를 통해 남북이 상호 조치한 2가지 군사행동을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남북 합의로 철거한 고성 철원 등 GP 11곳을 복원하고 여기에 화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JSA 인원을 무장시키고 병력을 진입시키는 등 방식으로 국지 도발해 긴장 수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 직후 북 미사일 도발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9·19합의 효력정지 8시간 만인 22일 오후 11시 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다만 한미 당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IRBM용 고체연료 시험은 사실상 성공에 근접했다는 게 한미의 평가”라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이 되면 김 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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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한일 관계 불안하다는 日… 최소한의 성의부터 보여야

    “일본에선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한일 관계가 다시 나빠질 거란 불안감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일본 정부 인사와 언론사 간부의 얘기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말을 했다. 이런 불안감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다소 선동적인 반일 외교로 우리 국민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두고 현 여권에선 ‘반일 죽창가 선동질’이란 극단적 수식어까지 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 두 달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답방으로 화답했다. 두 정상은 올해만 7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자리에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윤 대통령과 나란히 이야기하니 감회가 깊다”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이런 한일 화해협력 무드의 시작점은 3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였다. 정부 산하 재단이 한일 기업으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자 다른 양국 이슈들도 풀어갈 계기가 마련됐다. 해법 발표 후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은 판결금을 수령했다. 한일 관계는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마다 해빙기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강제징용은 여전한 현안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앞서 7월 재단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 대해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공탁관이 반대해서다. 더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일본의 태도다. 앞서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정부는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가 먼저 잔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 반을 머지않아 채워줄 것으로 봤다. 이후 반년 넘게 흘렀다. 일본은 사죄와 배상 모두 실망스럽다. 사죄는 기시다 총리가 5월 방한 때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게 전부였고, 배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만든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한일이 각각 10억 원을 내놓은 게 전부였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배상 측면에선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재단에 돈을 내놓기 어렵다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라도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이 기금의 출연 액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게 최소한의 성의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이 불안하다면 한국은 불만스럽다. ‘한국 정권 교체 리스크’가 불안하다면 성의 있는 조치가 우선이란 걸 일본 정부는 되새겨야 한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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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9·19’ 효력 정지… 휴전선에 정찰기 띄웠다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6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풀려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를 확보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 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무인-유인 정찰기 여러대 최전방 투입… 北장사정포 영상 확보 [北 정찰위성 발사]‘9·19 합의’ 5년만에 효력 정지비행금지구역 해제, 공중정찰 복원… 동-서부 최전방 대북 밀착 감시北의 수도권 겨냥 무기 정밀 추적 “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 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 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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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韓中정상회담 불발… 韓中日 정상회의도 올해 넘길듯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당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다시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개최로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물밑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될 만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 모두 정상회담 필요성 적었던 게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한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을지였다. 이를 위해 한중 실무진은 다른 APEC 정상외교 일정 중에도 양국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 하지만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첫 세션에 앞서 3분가량 악수한 뒤 담소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이번 APEC 일정 중 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불발 배경에 대해 19일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행사 일정이 매우 촘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李强) 중국 총리 등을 만난 만큼 “양국 간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고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엔 특히 시 주석의 일정이 매우 빠듯했다고 한다. 한중 실무진 간 사전 논의에서 회담 의제·성과 등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 중국이나 이번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큰 의제가 없더라도 정상회담을 갖는 건 분명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면서 “일본과는 했지만 우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게 맞다”고 했다. 당초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해도 이후 서울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 의제 설정, 공동 문안 등 조율에 최소 2,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일정 조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개최 논의가) 늦어진 이유”라고 했다.● 한중 관계 ‘해빙기’서 다시 난기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충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행을 둘러싼 기 싸움 등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관계 개선의 기류가 감지됐다. 앞서 7월 최영삼 당시 외교부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중 외교 수장 간 회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 주석의 면담 등이 이어지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특히 시 주석은 한 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해빙기로 가는 듯한 기류는 최근 다시 교착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이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때엔 한국을 잡기 위해 물밑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한 중국 당국이 최근 미중 대화가 이어지자 한국과의 관계를 다소 후순위로 미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단순히 미중 정상회담 등을 챙기느라 여력이 없어 생긴 일시적인 반응이라면 괜찮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외교 기조로 이어질 경우 다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굳이 우리가 먼저 매달리진 않겠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에) 매달리는 상황은 건강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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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 800여명이 가짜 영농인”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9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 명은 아예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중에는 공직자도 6명 포함됐다.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수 조사 대상의 37%(9200여 명)는 농업 외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농업인이 겸직을 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례적인 사례들”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에게 정권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하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무리하게 늘렸고, 그 과정에서 ‘태양광 장사판’까지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11.7%에서 30.2%까지 늘렸다. 목표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당시 정부는 소형 태양광발전소 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국형 FIT를 도입했다. 농업인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 하지만 소형 태양광발전소 상당수는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자들, 브로커 끼고 ‘가짜 농업경영체’ 만들어 태양광 장사” ‘농업인 태양광 사업’ 감사 文정부 재생에너지 늘리자 편법 증가… ‘태양광 농업인’ 37%가 다른 일 겸해공기관 250명은 허가없이 발전소 운영… 감사원, 8개 기관에 비위사실 통보 공무원 A 씨는 2018년 ‘농업인’이 됐다. 실제 농사를 지은 적은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농업인으로 등록한 뒤 정부 지원을 받은 ‘가짜 농업인’이었던 것. 그는 가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마을 이장의 서명이 적힌 ‘경작사실 확인서’까지 위조해 당국에 제출했다. 발전량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시장가보다 높은 고정 가격에 20년간 전력을 사들여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발전량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브로커 통해 가짜 농업경영체” 감사원은 A 씨처럼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며 정부의 농민 우대 혜택을 보기 위해 허위로 농업인으로 신고한 가짜 농업인이 최소 8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해 9일 관계 부처들에 통보했다. 2018년 7월∼올해 8월 한국형 FIT에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4900여 명 중 37%(9200여 명)는 농업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이 편법이 난무하는 ‘태양광 장사판’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짜 농업인으로 신고한 뒤 태양광 사업을 벌여온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6명 있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는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주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꾸며 당국에 신고했다. 허위 농업경영체 명의로 국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뒤 한국전력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것. 감사원은 이들이 속한 기관에 “징계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허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재생에너지 목표량 늘리려 “부당 지시” 가능성 이처럼 위법 부실한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게 된 건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급속도로 늘리기 위해 농업인 우대 혜택 등을 지나치게 부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공무원·유관기관 직원들이 ‘눈먼 돈’까지 챙겼다는 것.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30.2%까지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을 상대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1.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산업부 서기관 등 38명을 민간 태양광사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요청했다. 한전 등 8개 공공기관에는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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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수공장 신설 北, 60~80곳 풀가동… “우크라戰 특수”

    북한이 자강도 부근에 군수공장을 신설한 정황이 포착돼 우리 당국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수출용 포탄 등 무기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생산 증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1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6일 “자강도 쪽에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난 등으로 있는 공장도 가동하기 어려웠던 북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올해 리모델링된 공장들까지 포함하면 새로 가동되는 군수공장이 5곳이 넘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최근 가동되는 군수공장은 자강도와 평안남북도 등을 중심으로 60∼80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군수공장은 민수용 공장을 포함해 3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전력 및 원자재 공급 등이 어려운 만큼 실제 가동 가능한 공장은 100곳이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동 가능한 공장은 대부분 돌리고 있다는 것. 북한의 군수공장 가동률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늘었지만 특히 8, 9월을 지나며 현재 수준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 러시아와 무기 수출 관련 협정을 맺고 9월 북-러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노골적으로 무기를 찍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특수’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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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한중 관계 훈풍 불려면 中당국 진정성이 우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만난 고위 당국자는 한중 관계 얘기를 꺼냈더니 대뜸 명분부터 찾았다. 그는 한중 관계 회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은 중국이라고 했다. 수면 위에서 팽팽하게 기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밑에선 손을 잡으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손을 최근 더 적극적으로 내미는 게 중국이란 얘기다. 다만 우리로선 그런 중국의 손을 잡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를 떠올리면 갈등에 방점이 찍힌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충돌,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에 따른 갈등,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행을 둘러싼 기 싸움 등이 이어지며 양국 긴장 수위는 줄곧 고조됐다. 심지어 최근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두고도 중국 언론이 비판하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받아치는 등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런 갈등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당한 외교’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사실 노골적인 ‘반중 외교’로 일관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했단 얘기다. 현 정부의 기조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건 분명하다. 앞서 5월 “지난 정부에서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은 윤 대통령의 발언만 떠올려 봐도 중국을 상대하는 외교 정책의 큰 방향이 보인다. 다만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겠단 정부 방침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결정적 요인이란 평가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 외교 정책에 깊이 관여한 당국자조차 “머리를 숙이면 더 고압적으로 요구서를 내미는 게 중국의 외교 전술”이라고 토로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최근 중국이 관계 회복 메시지를 먼저 발신하는 게 중국의 오만에 맞선 현 정부의 상식적·원칙적 대응 덕분이란 평가도 있다. 외교가에선 한중 관계에서 긍정적 변곡점이 내년 상반기쯤 찾아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나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등은 이 변곡점의 꼭짓점을 더 높은 곳에 형성시킬 계기가 될 만하다. 문제는 여전한 중국의 태도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시켰다. 우리 정부가 항의 서한을 발송해도 신경 쓰는 기색조차 없다. 대북제재 대상 선박들이 중국 연안에서 버젓이 출몰하고 있어도 눈에 띄는 중국 당국의 조치가 없다. 그 대신 자국 정부 입장에 조금만 거슬리면 바로 중국식 힘의 외교인 ‘늑대 외교’ 본색부터 거침없이 드러낸다. 중국의 손을 잡을 ‘명분’이 필요하다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한 명분이 생긴다 해도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국민 다수는 중국을 북한보다도 비호감 순위 상단에 두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정치권에선 이런 국민 반감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방한 등은 계기가 될지언정 극적인 명분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을 존중한다는 진정성 있는 시그널부터 일관적으로 전할 때 의미 있는 명분이 쌓일 것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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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文정부 9·19합의 감사 검토… 이적성 여부 등 판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9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앞서 12일 감사원에 9·19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 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대수장은 앞서 7월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감사원은 이달 실제 감사에 착수했다.대수장은 9.19 군사합의가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한미방위를 위협하는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등을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정지 관련해 정부 내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언제쯤 가시화되느냐’는 질의에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협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그보다 앞서 11일에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잘못된 9·19합의 중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19합의 효력정지 시기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중대 도발 등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당연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9·19합의를 모두 무력화시킬 경우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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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헤즈볼라 땅굴, 北과 외관 등 흡사… 北서 전수 가능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땅굴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이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헤즈볼라(레바논의 무장 단체), 하마스의 땅굴에서 외관 등 여러모로 흡사한 특징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라며 “북한이 (하마스 등으로)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땅굴의 외관이나 굴설(掘設)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기술적인 특징 등을 근거로 북한이 노하우를 전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인력이 직접 현지로 넘어가 땅굴 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에 기습 폭격을 퍼부은 하마스는 기습 공격은 물론이고 방어와 무기 수송, 대원 이동 등을 목적으로 가자지구 지하 곳곳에 방대한 터널을 뚫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안보단체 ‘알마 연구·교육센터’의 사리트 제하비 대표도 17일(현지 시간) “북한이 헤즈볼라에 기술을 전달했고, 이 기술이 하마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하비 대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활용된 터널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기술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은 견고하면서 뛰어난 방음 능력, 이동 용이성 등 땅굴 관련 핵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작전지휘소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세계적인 수준의 땅굴 굴설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군은 북한 땅굴을 겨냥한 탐지 능력 고도화에 여전히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북민 등으로부터 남침용 땅굴 관련 진술도 꾸준히 확보 중이다. 이번 중동 전쟁에선 이스라엘군 작전 성공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을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가 꼽힌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에선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들을 터널 속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 소식통은 “하마스와의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땅굴 기술 이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북한과 하마스 간 연계설은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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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최소 5차례 탄약 거래”… 연합훈련 준비 정황도 포착

    북한과 러시아가 8월부터 최소 다섯 차례 이상 탄약 등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부인에도 불법 무기 거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중국을 거쳐 18, 19일 방북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준비 정황도 포착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北, 8월부터 탄약 대규모 공급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16일 발표한 ‘오리엔트 특급: 북한의 러시아 비밀공급 루트’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러가 8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군 항구시설인 두나이항을 통해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와 마리야호가 두나이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나진항으로 이동해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은 채 두나이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컨테이너들은 두나이항에 설치된 철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0km 떨어진 러시아 티호레츠크 탄약고로 수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RUSI는 분석했다. 8월 중순부터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100여 개의 새로운 탄약 저장용 구덩이 건설이 시작됐고, 이어 지난달 28일 북-러가 수송한 것과 같은 크기와 색깔의 컨테이너 수십 개가 이 탄약 창고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또 이 컨테이너들은 새로 판 탄약 저장용 구덩이 옆에 하역됐다. 이는 백악관이 13일 공개한 북-러 무기 거래 첩보와 일치한다. 백악관은 지난달 8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나진항 사진과 이 컨테이너들을 실은 러시아 선박 2척이 두나이항에 도착한 12일 사진, 이달 1일 이 컨테이너들이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사진을 공개했다. 앙가라호와 마리야호는 과거 러시아군 무기를 시리아, 미얀마 등으로 수송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들이다. RUSI는 이 선박들이 북한 컨테이너 수송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고 전했다. 북-러 무기 거래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직후인 8월부터 이미 이뤄진 만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에서는 러시아 첨단 기술 제공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USI는 “북한은 미사일 및 기타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대가로 요청할 수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러 연합훈련 준비 정황 포착”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해상에서 평소와 다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면서 “북-러 연합훈련 관련 정황일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가 연합훈련에 나선다면 이는 무기 거래와는 또 다른 문제인 만큼 새 장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해상 훈련 준비 움직임을 우리 정부가 일부 감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 해상 인근에서 북-러 훈련 관련 감청 정보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방러 당시 러시아의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에 승선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8월에는 해군절(8월 29일)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도 방문했다. 양국 간 군사훈련에 대해선 러시아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중국 동료들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동료들이 동참하길 원한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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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감사’ 주심위원 압수수색… 사무총장엔 출석 통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측을 모두 조사해 표적감사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조 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최근 조 위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고, 다른 감사위원들에게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감사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은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 의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맡는 주심은 사무처가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확정 전 조 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보고 조 위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또 최근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발된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올 6월 발표한 자신에 대한 근무태만 감사 결과가 표적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 측은 공수처의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조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위원과 사무총장을 조사하려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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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휴민트 구축에 최소 5년… 대북 휴민트 흔들면 안돼

    “눈을 가장 크게 떠야 할 때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청와대 핵심 참모가 직원들을 불러 질책했다. 당시는 북한 통치자인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오락가락하던 상황, 후계자 김정은도 수면 위로 나와 활동 영역을 넓혀 가던 시점이었다. 어느 때보다 대북 정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그때, 정작 정보 당국의 북한 핵심층 관련 동향 보고들은 번번이 빗나갔다. 청와대 참모의 질책은 이를 참다못해 나온 한마디였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이 참모는 “MB 집권 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역량이 떨어졌다”며 “이게 결국 화근이 돼 가장 필요할 때 휴민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장이 교체됐다. 국정원 인력도 대거 물갈이됐다. 이 같은 국정원 쇄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리뷰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왔다.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특히 대북 휴민트 약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역량의 핵심은 정보 수집인데 문재인 정부 땐 대북 지원 파트에 무게가 너무 실렸다”며 “이를 바로잡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가 안보가 휘청거리면서 대북 휴민트 이슈는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최고 첩보기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사드는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허를 찔렸다. 이 ‘정보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휴민트의 오작동이 대두됐다. 이에 이스라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북 휴민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보 당국자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나 이민트(IMINT·영상정보)가 아무리 좋아져도 휴민트를 간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으로 사진 해상도가 높아지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감청 능력이 발달해도 사람이 직접 확보한 ‘살아 있는’ 정보의 필요성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공군과 해군의 비중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상군이 전장의 핵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했다. 이스라엘 사태를 지켜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발사장 등 주요 거점이나 이란 등 북한 우방국 등을 중심으로 우리 휴민트를 점검·강화할 방침이다. 정보 당국이 대북 휴민트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북한 내 급변사태 등 핵심 정보가 휴민트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손에 다 꼽기 힘들다. 똘똘한 휴민트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정권이 교체돼도 휴민트 관련 인력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미 정보 당국의 불문율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대북 협력 강화를 이유로 애써 구축한 휴민트를 흔드는 건 위험하다. 애써 쌓은 둑을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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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망)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정보 참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휴민트 붕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북 정보망 확보 차원에서 휴민트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대북 휴민트가 크게 약화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계기로 휴민트 복구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文정부 때 휴민트 약화…강화할 것”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 당국은 대북 휴민트의 점검·강화·재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고위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수집역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 휴민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 우리 대북 감시 역량에 대한 전면적인 리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면서 “휴민트는 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휴민트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이제 휴민트에 초점을 맞춰 본격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휴민트 역량을 북한 내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 시설 인근 등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곳에서부터 휴민트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 평양 등 주요 도심도 휴민트 복원 대상이다. 평양 안팎의 주요 군 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경호경비 등을 책임지고 있다. 주요 도심 동향 등은 북한 핵심 권력층의 이상 징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휴민트가 시급한 곳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북-중 접경지역도 북한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다수 배치돼 있는 데다 중국을 경유한 인적 접근도 비교적 용이한 곳”이라며 “한미 모두에 정보적 가치가 큰 만큼 휴민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주한미군 내 휴민트 부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보 공유에도 더 힘을 쏟을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2017년 미 8군의 501정보 여단 예하에 ‘휴민트 전담대대’를 창설해 운용 중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됐고, 그 과정에서 휴민트 공조도 양과 질에서 나아졌다”며 “이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부는 이란 등 북한의 우방국 등에 대한 우리 휴민트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내부협력자 등 활용하는 휴민트 강화할 듯 대북 휴민트의 수집·분석은 최근 북한을 탈출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접촉해 대북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과 북한 내부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내부 협력자를 활용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뉜다. 정부 당국은 비공개 활동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대북 휴민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와 권력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위성과 정찰기를 활용한 영상정보와 신호·통신정보 등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 시간 단위로 관련 첩보 파악이 가능할 만큼 정보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 북한의 열병식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징후 등은 거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미의 이 같은 감시 능력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북한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핵심 무기 장비의 은폐·엄폐 등 교란 작전을 펼쳐 한미의 대북 정보 수집에 혼란을 주거나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 소식통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와 그 운용을 책임진 수뇌부 동향을 정확히 추적하려면 휴민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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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새 핵미사일 성공”… “방사포 필요한 러, 최근 北과 대량거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최후의 심판(doomsday) 무기’로 불리는 사거리 무제한의 대륙 간 핵추진 핵순항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3년간 중단해 온 핵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동력을 확보하자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분열하는 서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 중 하나인 122mm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이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핵 위협 카드로 분열하는 서방 압박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회의에서 “러시아는 더욱 공정한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전 지구를 사정거리로 한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니크(Burevestnik)의 마지막 시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부레베스트니크는 핵추진 로켓을 탑재해 사거리가 무제한인 핵미사일로 푸틴 대통령이 2018년 공개한 6대 신(新)전략무기 중 하나다. 특히 지상 50∼100m의 고도로 저공 비행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면 미국과 서방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며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국제 핵실험 금지조약을 언급하며 “우리가 실제로 핵실험을 재개할지는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을 받지 않은 미국처럼 러시아도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러시아는 1990년,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다음 날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은 6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서 “국가두마는 다음 회의에서 CTBT 비준 취소 문제를 반드시 논의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 연방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균열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추가 지원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北, 러에 대포 이전”… 122mm 방사포 가능성 북한은 미국의 경고에도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CBS는 5일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 이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무기 지원이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인지, 북한이 얻게 될 대가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CBS는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국방부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기존 발언 외에 추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러시아가 최근 빠르게 대포를 늘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러 무기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BS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동아일보에 “최근 북-러 간 대량으로 물자가 자주 오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은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22mm 방사포까지 수출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러시아에 가장 시급한 무기 중 하나가 122mm 방사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에도 러시아 측이 김 위원장에게 122mm 방사포 지원을 요청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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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지난달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 정황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활동이 일시 중단된 징후를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은 핵무기용 플루토늄(Pu)을 추출하기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 중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와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확대를 지시해온 만큼 이를 위한 재처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다양한 정찰자산을 통해 지난달 하순경 영변의 5MW 원자로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원자로는 2021년 7월 재가동이 확인된 뒤 활발한 가동 징후가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지만 9월 하순 들어 이런 움직임이 멈췄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한미 당국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재처리 작업 징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재처리 작업은 원자로 가동을 수주 이상 일시 중단한 뒤 원자로 안의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을 꺼내 방사화학실험실로 옮기고 화학 공정을 거쳐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金 “핵물질 늘려라” 지시 이후… 플루토늄 추출 본격화한 듯 北, 플루토늄 추출 정황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는 북한의 유일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거점이다. 원자로 활동을 일시 중지한 뒤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 과정을 거치면 고순도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영변 5MW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로 매년 6∼8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해 2년여간 가동을 지속해온 만큼 12∼16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폭탄 3∼4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의 핵기술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더 많은 양의 핵탄두 제작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선 앞서 4월에도 영변의 5MW 원자로가 수주에 걸쳐 가동이 중단된 정황이 민간위성에 포착됐고, 당시에도 재처리 준비 징후란 관측이 나왔다. 5MW 원자로는 과거에도 활동을 멈춘 전례가 있지만 보통 수일 동안 멈췄을 땐 시설 유지·보수 차원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수주 넘게 가동이 중단되면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어 재처리하기 위한 징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WM 원자로의 연이은 일시적 가동 중단은 북한이 핵탄두용 핵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주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작년 말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강과 올 3월 핵물질 생산 확대를 거듭 지시한 만큼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을 최대한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등에 설치한 원심분리기에서 HEU 대규모 증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이용한 재처리 작업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최근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상세하게 명시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징후까지 한국과 미국에 보란 듯 노출한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기류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핵무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2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확실한 기술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등 더 강력한 도발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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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무력 강화’ 헌법에 명시… 韓美日 “핵 야욕 더 노골화”

    북한이 핵무기 개발 목표는 물론이고 그 방향성까지 헌법에 상세하게 명문화해 향후 비핵화 협상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동시에 비핵화 문제는 영구적으로 한미 등과 흥정할 대상이 아님을 시사한 것.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젠 헌법을 명분으로 핵무력 강화에 정당성까지 부여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최전방을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주문했다.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내고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가 전폭적인 지지 속에 채택된 만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만큼 비핵화 협상도 이제 불필요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헌법’에 핵무력 정책 방향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중대 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 등을 제시해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북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파탄 난 민생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핵무력 강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핵을 빼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헌법을 존중해 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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