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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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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미국/북미50%
국제일반23%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4%
외교4%
일본2%
대통령2%
국제정치2%
국제교류1%

  • 北, 휴전후 처음 NLL이남 미사일 도발… 軍, 전투기 띄워 NLL이북 미사일 반격

    북한이 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11곳에서 10시간 19분에 걸쳐 동·서해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날린 건 휴전 이후 처음이다. 울릉도에는 처음으로 공습경보까지 발령됐다. 우리 군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을 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맞선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북한 지역)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을 26km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공해상에 낙하했다. 우리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2km) 안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접한 위치까지 날아온 것. 특히 이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해 우리 영토를 직접 겨냥했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에 핵을 실어 쏘는 대남(對南) 기습 핵타격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4차례에 나눠 미사일을 쏘고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론 포 사격까지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북한은 이날 도발에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리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동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공군 F-15K, KF-16 등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합참은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으로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실상 한국 수역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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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35B 4대 군산 도착… 한국 지상기지 첫 전개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기지에 도착했다고 주한 미 7공군이 1일 밝혔다. F-35B 스텔스기가 국내 지상 기지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이와쿠니 미 해병기지 소속 F-35B는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해 한국 공군과 다양한 작전 훈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이 가능하다. 유사시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즉각 출동해 지상군 작전 지원 임무 등에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와 F-15K, KF-16, 미 공군의 EA-18 전자전기 등 240여 대의 양국 군용기가 참가하고 있다. 9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출격 횟수)에 걸쳐 공격편대군과 긴급 항공 차단을 비롯한 주요 항공 작전과 최대 무장 장착 및 공중 급유 훈련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능력과 범위에서 한미 공군의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 키웨스트(SSN-722·6000t)도 지난달 31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키웨스트는 최대 사거리 31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을 거론하며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가해올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 대 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중간선거(8일)를 겨냥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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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35B 4대 국내 지상기지 첫 전개…北 “강화된 조치” 위협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전투기 4대가 전북 군산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7공군이 1일 밝혔다. F-35B 스텔스기가 국내 지상 기지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이와쿠니 미 해병기지 소속의 F-35B는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해 한국 공군과 다양한 작전 훈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이 가능하다. 유사시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즉각 출동해 지상군 작전 지원 임무 등에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와 F-15K·KF-16, 미 공군의 EA-18 전자전기 등 240여대 양국 군용기가 참가하고 있다. 9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출격횟수)에 걸쳐 공격편대군과 긴급항공 차단을 비롯한 주요 항공작전과 최대 무장장착 및 공중 급유훈련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능력과 범위에서 한미 공군의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을 거론하며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가해올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할 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정세는 또 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중간선거(8일)를 겨냥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미 중간선거 전후로 ICBM을 발사한 뒤 미국 반응을 봐 가면서 7차 핵실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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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상준 사퇴에 “개인 문제… 업무 감당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2인자로 불리던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맡은 대통령 최측근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조 전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좀 있었고,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 전 기조실장이 ‘파워 게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자료까지 내며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정보기관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과 신임 기조실장 중심으로 향후 인적쇄신을 포함해 내부 개혁의 폭을 더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전 실장이 김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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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상준, 개인적 문제라…” 사퇴배경 논란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2인자로 불리던 조상준 전 기획조장실장의 돌연 사퇴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맡은 대통령 최측근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조 전 기조실장 사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적인 것이라면 말씀 드릴텐데 개인적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좀 있었고,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조 전 기조실장 간 ‘파워 게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자료까지 내며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정보기관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과 신임 기조실장 중심으로 향후 인적쇄신을 포함해 내부 개혁의 폭을 더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전 실장이 김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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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징용배상에 日기업 동참을”… 日 “검토해볼 것”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재단을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 협의하되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을 배상에 동참시켜 달라는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고, 일본 정부는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푸는 방안을 일본 측에 우선순위로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도 이 방안에 대해 큰 거부감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피고 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을 세부 논의하는 수준은 아니고, 향후 고위급 협의에 따라 다른 방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 등 명목으로 내게 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러한 기부금을 모아 배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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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차관 “징용해법 속도감 있게 협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은 25일 회담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당국 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다자 회의’ 등을 계기로 만나 논의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에 놓되 복수의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 문제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일본 측 입장 변화가 일부 감지됐다고 한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가시적인 협의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일 외교차관 “한일 관계 개선 긍정적 흐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90분간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주장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이행의 주체 및 재원 △일본 기업 사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때 가진 한일 정상 약식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평가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출국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사죄 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 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곤 “11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이 있다”며 “그 계기에 고위급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관련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우선, 복수안 논의 중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처럼 양국 간 이 방안을 두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는 건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 뒤 우리 당국자도 “병존적 채무인수는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회담에 앞서 “(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은) 하나의 옵션”이라며 “방법론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여할지 등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 참여가 어떤 식으로든 배상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우선이지만 일본 측이 반대할 경우 최소한 일본의 다른 기업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한일 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을 이어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책임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향은 이미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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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당대회 끝나자 서해NLL 도발… 7차 핵실험 ‘명분 쌓기’

    ‘北상선 NLL 침범’ 軍 경고사격에… 北 방사포 10발 ‘적반하장’ 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함정을 보내 퇴거 조치했지만 북한은 이를 구실로 방사포 10발을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쐈다. 이후 남측을 겨냥해선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무포호)은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NLL 이남으로 월선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건 5년 9개월 만이다. 군은 무포호의 NLL 침범 이전과 이후 각각 한 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계속 내려왔고, 군은 두 번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함정들은 물론 KF-16 등 전투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무포호는 NLL 이남 3.3km까지 내려온 뒤에야 오전 4시 20분경 선로를 틀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14분경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포를 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경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괴뢰해군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근거로 오히려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 국제사회는 북한이 임의로 만든 이 해상경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날인 11월 8일(현지 시간) 전 핵실험에 나서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北상선, 5년9개월만에 NLL 침범… 전투기 대기 등 90분 일촉즉발軍안팎 “긴장고조 위한 의도적 침범… 경고사격 유도해 책임 전가 의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상선을 기습 월선시키고, 우리 군의 정상적 퇴거 작전을 트집 잡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기고 또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하는 등 더 대담한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1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우리 함정이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시비를 건 것은 9·19 합의 이후 처음이다. 3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과 미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NLL 무력화 및 긴장 고조 등으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40분간 NLL 휘젓고 방사포로 적반하장 도발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경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해상에서 북한 상선(무포호·5000t) 1척이 NLL을 침범했다. 아군 호위함의 2차례 경고통신에도 상선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NLL 이남 3.3km까지 곧장 내려왔다. 무포호는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하다가 미국·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적발돼 도중 귀환한 배와 이름이 같다. 우리 군은 오전 4시 20분경 상선에 1km 지점까지 접근해 M60 기관총으로 2차례에 걸쳐 10발씩, 총 20발의 경고사격을 했고 그제야 상선은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같은 시간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북한군의 부당통신(일방적 주장의 경고통신)이 포착되자 군은 초계전력(KF-16 전투기)과 해병대 등 합동전력을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칠흑 같은 NLL 해상 일대의 팽팽한 대치는 50여 분 뒤 북한의 방사포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군은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122mm 방사포 10발을 쐈다. 탄착 지점이 상선의 NLL 침범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한 남측 함정에 대한 ‘위협 경고사격’이라면서 아군 호위함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발표로 볼 때 NLL과 인접한 ‘해상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며 “해상분계선이든 경비계선이든 북한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NLL 무력화·도발 책임 전가로 7차 핵실험 명분군 안팎에선 단순 월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상도 좋았고 우리 군 경고사격 후 곧장 북상한 점에서 항로 착오나 기관 결함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고의로 NLL 이남으로 내려보내 아군의 대응을 떠보고 NLL 무력화를 노렸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선의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 유도→대남 비방 및 방사포 맞대응’ 등 일련의 도발 과정이 치밀히 짜인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9·19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2020년처럼 김정은 명의로 최전방 지역에 ‘1호 전투체계’를 발령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및 서해 NLL에서 군사훈련 전면 재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달 말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 삼아 중대 결단을 예고한 뒤 미 중간선거일 즈음에 ‘핵단추’를 눌러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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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영민 前 靑비서실장 ‘강제북송’ 결정 과정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국익에 기반한 남북 관계 등 안보조차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野 “尹정부 칼끝, 文 향해 가고 있어” 반발 ‘강제북송’ 노영민 조사 檢 “국정원 귀순의사 보고서에도 盧주재 회의서 방향전환 의심”감사원, 서주석 등 檢수사 요청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뒤 정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후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김준환 당시 3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에도 보고서 중 ‘귀순자 확인자료’라는 표현을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다만 11월 4일 청와대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검찰은 대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송 방침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전 실장 출석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원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이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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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서주석 前안보실 1차장도 ‘서해피격’ 핵심 지목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해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훈 청와대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요청서 및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때 서 전 1차장의 혐의 역시 서 전 실장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해 적시했다는 것. 감사원은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에 앞서 수사 요청 대상자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위 의결 후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서 전 실장, 서 전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이다. 감사원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살 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1차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출석해 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강 전 센터장의 경우 주로 지원 업무가 중심이었던 만큼 이들에 비해 혐의가 무겁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가장 많은 7명의 수사요청 대상자가 포함된 국방부 인사들에 대해선 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전 장관에 대해선 이들 3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우리 당국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발견한 뒤 3시간가량 지나 살해될 때까지 북한과 ‘소통’ 가능한 복수의 채널이 있었다는 진술·정황 등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 씨 실종 사실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도 적극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북측과의 통신선이 단절돼 있었고, 사태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파악한 북측과 소통 가능했다는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당시 청와대의 책임론은 더욱 불거질 가능성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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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 재배치론에 선그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8일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킬 핵무기가 아닌,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 등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 고위 관계자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선을 그은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든, 어디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확산·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내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북한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는 더 광범위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도만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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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하루 560발 포격 도발… 尹 “9·19합의 위반”

    북한이 14일 새벽과 오후에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무려 560여 발의 포를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9·19남북군사합의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 북한은 13일 밤 12시를 전후해 4시간 37분에 걸쳐 군용기, 포사격,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 오후 5시부터 재개된 포사격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포사격에 “9·19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제재 리스트에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추가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도 단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9·19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남북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북한 지역) 장전 일대, 오후 5시 20분부터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상으로 300여 발의 포를 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20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각각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실시했다. 탄착 지점은 모두 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는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0시 20분까지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비행을 했다. TAL은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북한 군용기들은 9·19합의로 설정된 동·서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비행을 했다. 이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즉각 F-35A 스텔스기 등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 평양 순안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동해상으로 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의 9·19합의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9·19합의를 유지할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9·19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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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핵실험 준비 끝내… ‘中 당대회~美 중간선거’ 기간 강행 우려

    북한이 전방위 집중 도발에 나서면서 이제 7차 핵실험이라는 ‘레드 라인(금지선)’까지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이미 정부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 한반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경우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한미 군·정보 당국은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16일)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핵실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주목하고 있다. 당 창건일(10일)부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3연임)을 확정짓는 공산당대회까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 국면을 이어간 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대회가 끝난 뒤 핵실험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는 끝낸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 동향에 대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도 최근 상업위성이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4번 갱도에선 새로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정황은 이미 반년 전부터 포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마, 대중(對中) 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타이밍을 쟀지만 결국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까지 공언한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핵탄두 소형화 시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등을 집중 발사하며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12일에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핵 소형화’ 시험까지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계기로 전술핵 개발·운용을 통합한 완성 단계로의 진입을 꾀할 것이란 의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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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핵-미사일 등 관여 15명-16곳 포함

    정부가 14일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원유·광물 밀수 등에 관여된 개인·기관을 겨냥해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선 것.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이버·해운·수출통제 분야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주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곳으로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을 한다. 연봉무역총회사는 북한 WMD 개발에서 핵심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여기에 소속된 개인들을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 대북 반입’ ‘WMD 관련 민감 물자 조달’ 등 이유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하는 기관들은 ‘WMD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된 곳이다.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밀수 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도 있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엔 포함돼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리스트에는 없다. 정부는 미국(개인 190명, 단체 200개)에 비해 한국(개인 124명, 기관 105개)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적은 만큼 추가 제제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 대상인 개인·기관들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남북 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 조치를 쌓아간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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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집중 도발 이어지자…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나서

    정부가 14일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독자제재에 나섰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원유·광물 밀수 등에 관여된 개인·기관을 겨냥해 5년 만에 독자제재에 나선 것.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이버·해운·수출통제 분야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전격 제재에 나선 건 최근 북한의 최근 집중 도발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제재 대상을 발표하며 “전술핵을 상정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단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 및 군수 물자 대북 반입’, ‘WMD 관련 민감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들은 ‘WMD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 등 밀수’ 등에 관여된 곳이다. 또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밀수 행위, 제재 선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대상들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제 리스트에는 이미 포함돼있다. 다만 개인 190명, 단체 200개를 독자제재 중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개 수준이다. 그러 만큼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들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남북 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런 제제 조치를 쌓아간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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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도록 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까지 은폐 및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국방부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봤지만 외부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재분석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국방부, 靑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결론… 배치되는 증거 제외” 서해피살 감사 발표“北이 시신 소각했다는 발표 단정적”… 文, 국방장관에 “재분석 하라” 지시슬리퍼-구명조끼 등 증거 은폐 정황, 당시 해경청장 “난 안본걸로 할게”피살공무원 부인 “국가가 국민 버려”… 野 “조작감사” 與 “수사 성역 없어”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14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사후 검증 단계까지 곳곳에서 부실 대응 및 은폐·왜곡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실험 결과 조작까지 동원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는 것이다.● 안보실 중심으로 피살 사실 왜곡·은폐감사원은 크게 ‘초동대처’, ‘월북 여부 및 시신소각 판단’, ‘해경의 수사 및 결과 발표’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이후 안보실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벽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정황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예측 분석 및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일부 실험 결과가 이 씨의 자연표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를 근거에서 제외하며 왜곡했다. 또 국방부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뒤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국 당시 기관들이 합심해 이 씨 피살 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왜곡,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사과 통지문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7일 국방부 장관에게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은 25일 통지문을 보내 “소각한 것이 부유물이지 시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9일 해경의 2차 발표 당시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씨 것으로 단정했다. 또 이 씨가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배에서 이탈할 때 자진 월북할 의도로 구명조끼를 챙겨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증거는 은폐한 것이다. 당시 해경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조사 당시 직원들은 진술했다.● 이 씨 아내 “국가가 국민 버린 것”…여야 반응 엇갈려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너진 안보관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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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항미사일 쏜 北… 韓美 ‘핵우산 획기적 강화’ 협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12일) 평안남도 개천에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며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밝힌 3차례 도발 가운데 이번에 최장거리를 날아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각종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한미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답변보다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맞먹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 측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반도 주변 365일 核있게 하는게 목표” 핵잠 등 순환배치 검토 北 핵위협때 美본토 수준으로 억제…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중”핵무기 탑재 美잠수함-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고려일각 “전술핵 재배치땐 B-61 유력”… 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점검해봐야”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금도 한국에 핵우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이른바 ‘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이는 단순한 추가 도발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간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고심 중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미국 전략자산 상시 내지 순환 배치 등이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 방안으로 언급된다.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200기 보유하고 있다.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라며 “이 중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12일(현지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억지를 위해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란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면서도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권 강경 목소리 두고 “협상 전략” 해석도정부와 여당이 연일 수위를 높이며 북핵 강경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핵 공유, 핵무장 여론을 내세워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9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했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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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서훈·박지원·서욱 등 20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청와대 안보실은 당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 역시 당시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경은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구조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이 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경은 이 씨의 표류 과정을 예측하는 실험에서 분석결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안보실이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월북한 근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사각지역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던 내용이었다. 또 당시 CCTV는 고장 난 상태에 슬리퍼 소유자가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 전 장관도 안보실이 관계장관회의에서 군 첩보에는 없던 다른 월북근거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실체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이자,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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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박지원·서훈·서욱 등 9개 기관 20여명 수사 요청한다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 감사원은 앞서 실지감사를 진행한 9개 기관에서 20여명을 수사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감사에 착수한 건 6월 17일이다. 약 한 달 뒤인 7월 19일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특별조사1과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 감사는 2차례나 연장되며 길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실지감사가 14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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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최근 北도발속 정보교류 크게 늘어

    한일 정부가 최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집중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각각 강점이 있는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교환 빈도를 늘린 것. 동시에 주고받는 정보의 질도 앞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그 수준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가 적지 않은 양국 정부가 안보협력을 모멘텀으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안보 채널은 대북 정보를 중심으로 그 가동 범위를 넓혀 왔다. 전 정부에서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역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지소미아는 ‘정상화’ 수준을 넘어 ‘활성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 군 당국 간 실무 교류 역시 강화됐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 도발을 집중한 데다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은 최근 정보 교환 수위를 더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특화된 정보 수집 능력이 서로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 땐 일본을 거치면 신속하게 확인할 정보도 미국을 통하느라 타이밍이 늦거나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 전방 지역 정보 수집이나 대인정보, 신호정보 등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위성정보 등에 특화된 일본이 정보 교류의 폭을 넓혀 실질적 안보협력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특히 정부는 이러한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어줄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등 해법 마련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양국 정부가 갖고 있다”면서 “결국 자국민 설득이 중요한데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양국 안보협력 강화가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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