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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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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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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검토… 대통령실 “거부권 따져볼것”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역시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사안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성격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법안이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또는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것.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건이 본회의에 부의돼 추후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바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가 최근 시작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여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회부라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국회의 합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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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만 보이는 ‘주 69시간’ 혼선… “부처에 실질권한 나눠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3월 16일·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다.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3월 20일·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지난달 6일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비화하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나온 참모들의 설명은 이렇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혼선이 이어진 것. 결국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이 문제는 두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도 계속되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정책 ‘엇박자’ 논란이 첫 과제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설명이 엇갈리며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참모들과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둘러싼 메시지의 문제다.》●“권리가 의무로 잘못 덧씌워져” 대통령실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에 대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정책이 오히려 ‘과로사회’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고용노동부 주변에서는 “입법예고 전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방향을 여러 번 발표해 추진된 사안인데, 뜻하지 않은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니 책임이 부처로 돌아온다”는 분위기도 있다.문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재검토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충분한 사전 논의와 여론 수렴 없이 이뤄지다 거센 비판을 받고 백지화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제 개편안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악재로 여겨질 만큼 지지율에 치명적이었다. 교육부는 발표 11일 만에 개편안을 철회했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1월 ‘비동의 간음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도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개정 계획이 없다”고 후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내부 회의에서 부처 간 브리핑 전 조율이 부족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개편도, 초등학교 입학 문제도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접근했으면 논란이 덜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철학인 자유의 확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의무’로 국민에게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실장 없애고 국정기획수석 보강했지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더군다나 근로시간, 여성, 초등학교 입학 등 정치 성향과 이념을 떠나 국민 생활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사회수석실은 과감한 정책 집행을 위한 돌파력보다는 전문성과 섬세한 조정 및 설계가 핵심적인 부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책실장의 빈자리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은 ‘슬림한 대통령실’을 지향하며 문재인 정부의 3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출범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을 맡은 ‘정책통’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있던 대통령실 조직개편은 정책조정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 개편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연말에는 정책조정비서관을 만들어 3대 개혁과 부처 정책 조율 역량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비롯한 엇박자 등 허점이 노출된 것.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실 업무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처 법률안과 대통령 지시, 국민 여론을 섬세하게 종합하고 판단, 조율하는 기능이 아직 아쉽다”며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3대 개혁을 담당하는 사회수석비서관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수석실 산하에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등 5개 비서관이 배치돼 개혁 과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를 함께 나눌 수석이 필요하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는 선에서 스크린을 거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집권 1년을 맞은 윤 대통령이 정책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당정협의 실질화” 내부 의사소통 체계 정비 여권은 조직 정비와 동시에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둘러싼 내부 의사소통 리더십 전반도 재정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혼선을 기점으로 당과 정부 및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실질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정책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 한다”며 “당이 대통령실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의견을 줘야 하고, 때로는 대통령실을 견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수석이 사실상 과거의 정책실장 역할을 맡고,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는 것.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과제를 기존 사회수석실에서 국정기획수석실 담당으로 변경한 상태다. 윤 대통령도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당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의중 두고 엇갈린 정책 참모들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참모들의 설명이 엇갈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 ‘수능 1등급’ 비율을 두고 노 대통령의 의중을 ‘7%’로 읽은 청와대 참모들이 4%로 제한하려는 교육부를 압박해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비화했던 사건이 회자된다. 정작 노 대통령의 의중은 ‘7%는 그냥 막연히 해본 생각일 뿐, 어느 쪽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교육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참모들이 확대 또는 과잉 해석해 정책이 뒤틀릴 수 있었던 사례로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주 69시간 근로 논란에 대한 대응과 발표 과정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며 “정책 참모들은 대통령의 어느 발언이 지시이고 제안인지, 아니면 단순 의견 또는 농담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정책 입안·집행 때 부처에 실질 권한 줘야”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당과 부처에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부처가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현안에 대한) 대응 수위도 약해 ‘영’이 서지를 않아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정책과 정무 현안 대부분을 직접 진두지휘하려다 생긴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운영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처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하고 집행기구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것. 금태섭 전 의원은 통화에서 “고용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문제가 생기니 용산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면 관료들은 당연히 더 복지부동일 수밖에 없다”며 “부처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억울하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실이 지는 모습을 보여야 관료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대기 현 비서실장은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관료는 코끼리보다 더하다”며 “무기력한 관료는 국가의 손해이기 때문에 관료의 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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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쌀 강제 매수법”… 野 “농민생존권 볼모” 재표결 방침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크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농경연 예측 모델은 학계에서 20년 이상 사용해온 모델이라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대체 입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은 여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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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오늘 거부권 유력… 野, 韓총리 탄핵 카드로 대여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 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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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양곡법 거부권 방침… 野 “韓총리 탄핵 사유” 대여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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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지지율 4%P 떨어져 30%… 넉달만에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30%)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순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1%) ‘일본관계, 강제동원 배상문제’(20%)가 뒤를 이었다. 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입장을 연이틀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이 최우선이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전날 입장에서 더 나아가 “타협은 없다”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기간 중 (윤 대통령이)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지난달 29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거듭 반박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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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선생 100년만에 이달 귀환

    국가보훈처는 31일 황기환(사진) 이희경 나용균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선생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보훈처는 황 선생 유해를 순국 100년이 되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국립묘지로 봉환할 예정이다. 1886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황 선생은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민족운동단체인 공립협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했다. 이듬해 11월 종전 후에는 김규식 선생의 제안으로 1919년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맡아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황 선생은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돼 프랑스와 영국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이 선생은 미국 일리노이대 의학전문과를 거쳐 1911년부터 대한인국민회 시카고지방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의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또 이 선생은 초창기 대한적십자회 토대 구축과 체계 확립에 노력했으며 간호원 양성소와 병원 설립도 추진해 독립전쟁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았다. 나 선생은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인 1918년 한국인 유학생들과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9년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발표에 기여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고자 이 선생에겐 건국훈장 독립장(1968년)을, 나 선생(1990년)과 황 선생(1995년)에겐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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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때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공연’ 없던 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정상 간 문화 행사로 추진된 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취소됐다. 미국 측의 공연 제안에 대한 국가안보실 보고 누락 문제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의 ‘트리거(방아쇠)’가 되자 부담을 느낀 양국이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추진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1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의 의견을 반영해 윤 대통령 방미 때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협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얘기가 오갈 때는 BTS 공연도 거론됐다고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제안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안보실에서 미국 측 요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외교부 측 다른 채널로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외교 부담이 커지자 양국이 공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매듭지은 모양새다. “미국이 공연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연 무산과 관련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여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세계적인 가수들에 대한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국통인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라인 교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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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지역 간 尹 “방치된 4대강 보 최대한 활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호남을 차례로 방문해 민생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9일 당선 1주년 때 울산을 찾은 이후 16일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이 지역 민심 청취 행보를 재개한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남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뭄 비상대책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고 “어떤 경우에도 지역 주민과 산단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구적인 기후 위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수전용댐, 홍수조절댐 같은 인프라 확충과 과학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이 생태, 정원을 테마로 유명 관광지가 된 점에 주목하며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키워 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방 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 전남을 찾은 윤 대통령은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 호남이 잘되는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순천 일정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남 통영 영운항을 방문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수산인과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통영 중앙로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늘 잊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함성이 귓전을 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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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장기휴가 자유롭게 쓰게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대신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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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4%P 떨어져 30%… 넉달만에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30%)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순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1%)’, ‘일본관계, 강제동원 배상문제(20%)’가 뒤를 이었다. 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해법 발표와 16~17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갤럽은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후쿠시마 수산물·오염수 관련 논란이 잇달았다”고 설명했다.민감 현안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입장을 연이틀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선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이 최우선이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전날 입장에서 더 나아가 “타협은 없다”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기간 중 (윤 대통령이)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29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거듭 반박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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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 때 ‘블핑 공연’ 없던 일로… 혼선 끝에 백지화한듯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정상 간 문화 행사로 추진된 걸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취소됐다. 미국 측의 공연 제안에 대한 국가안보실 보고 누락 문제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의 ‘트리거(방아쇠)’가 되자 부담을 느낀 양국이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31일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방미를 계기로 양국 간 추진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1월 초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의 의견을 반영해 윤 대통령 방미 때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협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얘기가 오갈 때는 BTS 공연도 거론됐다고 한다.주미 한국대사관 등이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제안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안보실에서 미국 측 요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외교부 측 다른 채널로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외교 부담이 커지자 양국이 공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매듭지은 모양새다. “미국이 공연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나오자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연 무산과 관련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여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세계적인 가수들에 대한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미국통인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해 외교안보라인 교체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5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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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여 연차도 못써” 반발에… 당정 ‘자유로운 장기휴가’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조찬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MZ세대의 요구를 수용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발표하며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즉각 노동계와 MZ세대에선 “지금 있는 휴가도 다 못 간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간담회에서도 “신입사원이 지난달 며칠 더 일했으니까 3일 더 쉬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가 관련 애로사항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 여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문제도 법제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방지하는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방향성은 경직적, 획일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은 분명히 했다. 근무시간 상한선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 69시간과 같은 프레임에 걸릴 소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주 60시간 미만 상한선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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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70% “日 비호감” 미국인 77% “日 호감”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크게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동맹이 강화되고,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70%는 일본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에 미국인 응답자의 76.9%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한국인의 36.5%가 일본에 대해 ‘매우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미국인의 36.1%가 ‘매우 호감이 간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16일부터 1박 2일에 걸친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실시됐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1.1%에 불과했지만, 미국인은 20.2%로 집계됐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 국민의 78.2%는 미국이, 미국 국민의 29.6%는 한국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 국민은 미국에 이어 북한(12.8%)이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에 미국 국민은 한국 다음으로 일본(20.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미국인은 ‘경제를 위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국가’로 중국(42.8%)을 꼽았고, 일본(19.5%)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인은 같은 질문에서 미국(68.9%) 다음으로 중국(22.4%)을 꼽았다. 일본은 2.3%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비호감이라는 답변은 한국인(84.1%)과 미국인(73.9%) 모두 높았다. 중국에 대한 인식 역시 미국 국민의 64.6%, 한국 국민의 87.8%가 비호감이라고 답했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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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외교원장 박철희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사진)을 임명했다. ‘일본통’으로 꼽히는 박 신임 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인수위 당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원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8월 임명됐던 전임 홍현익 원장은 10일 임기를 약 5개월 남기고 면직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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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美무역대표부 대표 만나 “IRA·반도체법, 한국기업 배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투자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로 간주되는 수율(합격품 비율) 정보까지 제출해야한다는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한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타이 대표를 접견해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했다. 앞서 미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현재의 5%까진 공장시설 확장이 허용된다는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공장 확장이 ‘전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지침과 관련해선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법과 IRA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충분하고 자세하게 워싱턴에 전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들은 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IRA 전기차 관련 세부지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 USTR 대표보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배석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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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 20여일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정상 외교의 최대 이벤트인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인 대통령 핵심 참모가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애초부터 방미 전에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진용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방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교체한 데 이어 김 전 실장까지 교체한 윤 대통령은 새 외교안보 진용으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김 전 실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지난 주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이에 따른 논란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어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후임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다”고 말했다. 조 신임 실장은 미국·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다가 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에 발탁됐다.“尹 ‘金으론 방미 완벽준비 어렵다’ 판단… 지난주부터 교체 검토” 외교안보 현안대응 문제점 누적… ‘방미직전 교체’ 부담 감수 결단尹, 교체 보도에 예정없던 오찬… 교체설 부인 하루만에 후임 발표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는 구상을 갖고 있던 윤 대통령이 방일, 방미 외교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켜본 끝에 한미 정상회담 전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해야 방미를 통한 국익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尹, 지난주부터 안보실장 교체 유력 검토특히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 17일 방일을 마친 뒤인 지난주 중후반부터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국빈 만찬에서 한류 스타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 일정 조율에서 불거진 잡음이 교체 검토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론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라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일정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조율, 북한 무인기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누적됐다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떨어진 점이 이번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지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교체를 검토하면서 김 전 실장은 24일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천안함 55용사의 이름을 한 명씩 차례로 부르며 추모하는 ‘롤 콜(Roll Call)’을 한 핵심 외교안보 행사에 김 전 실장을 제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이 참석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국빈 방미가 임박한 만큼 이달 5일 방미 일정 조율차 미국까지 다녀온 김 전 실장에 대한 교체 시기를 방미 이후에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방미 전이라 교체를 못 한다는 논리라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그때도 교체를 못 한다는 말이냐. 새 진용을 신속히 꾸려 최대의 전력으로 방미를 준비하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28일 본보 보도로 김 전 실장 교체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교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김 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과 이날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하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신임을 보였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날 오찬은 고별 자리가 됐다”고 했다.● 김 전 실장 거취 두고 긴박했던 대통령실29일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에선 김 전 실장 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를 기점으로 기류가 급변해 김 전 실장 거취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리더십으로는 방미에 전력투구하기 어렵고, 미국 역시 김 전 실장이 신임을 잃은 걸 아는 상황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논란 끝에 며칠이 늦어졌지만 김 전 실장을 당초대로 교체하고 새 안보실장을 임명해 방미 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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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통’ 조태용 안보실장… 블링컨 등 美인맥 탄탄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외교안보 라인 연쇄 교체의 결정적 ‘트리거(방아쇠)’가 됐던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문제를 미국 현지에서 지켜본 당사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정부의 국빈 초청 문화행사 제안을 전달한 데 대해 안보실과 외교부가 확답을 하지 않자 다른 외교 경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용을 전했다. 그 결과 이 행사는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 주미대사 자격으로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서울에 와 있던 조 실장은 30일부터 대통령실에 정식 출근한다. 조 신임 실장은 대미,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내각 구성을 앞둔 시점에선 박진 현 장관과 함께 외교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조 신임 실장은 미국 조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미국 내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 1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는 과거 국무부 부장관과 안보실 1차장으로 ‘고위급 전략협의’를 함께 꾸린 경험이 있다. 업무력 외에도 온화한 리더십으로 평가가 높았다. 주미대사였던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으로 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조항이 담겨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직접 미 정부와 의회, 지방을 돌며 우리 정부 입장을 설득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미대사가 공석이 된 만큼 조속히 후임자를 선정해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후임으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막역한 사이다. 주미공사 근무 경험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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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평균 69억… 尹대통령 부부 76억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 재산이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 고위 공직자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총 76억9725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 11명(비서·안보실장 2명, 수석비서관 6명, 안보실 차장 2명, 경호처장 1명)의 평균 재산은 69억8680만 원이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73억4567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보다 25억3099만 원이 늘었다. 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재산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산 증가에는 발행어음 등 증권 수익(31억4438만 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가분) 25억 원 중 19억 원은 발행어음 금융상품”이라며 “지난해에도 신고를 했는데 행정 실수로 누락된 게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6억 원은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보다 10억4819만 원이 증가한 131억1284만 원을 신고했다. 증가분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보험상품 가입 등의 비중이 컸다. 수석급 이상 참모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8만 원)이었다. 이원모 비서관은 종전 대비 2억240만 원이 줄었으나 총 443억9353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46명의 재산 신고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중 주식은 342억7275만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아파트 분양권과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 건물 내 점포 64개 등 61억1937만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종전과 비교해 용산구 한강로3가 아파트 전세권(8000만 원)이 추가됐다. 이 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부인은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 신고했던 76억3999만 원보다 5726만 원이 증가했다. 급여소득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상당수는 예금으로 윤 대통령 명의로 된 예금은 5억3739만 원, 김 여사 명의로 된 예금이 50억4575만 원이었다. 이에 더해 김 여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18억 원)와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도로 등 토지(3억1411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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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보고서 31일 첫 공개… 尹 “처참함 알려야”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출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31일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최근까지 입국한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국제인권규약 권리별로 자세하게 기술됐다. 정부 당국자는 “2018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한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한 전수조사 내용이 담겨 최근 북한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가능하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인 주민 거주·이동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인권 유린 상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4대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들 기관(부대)이 사안별로 대북(對北) 공조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내 간첩수사 상황과 방첩정보 공유협의체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는 대공 수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군 정보기관끼리 방첩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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