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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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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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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대통령41%
정치일반25%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고법 “국익 해칠 우려 없어 체류 허용”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21년 만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유 씨는 2002년 군대를 안 가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만 39세가 된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만 38세(현행 규정은 만 41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이 유 씨 입국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 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 측은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총영사관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유 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국익을 해칠 우려’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본 것이다. 선고 직후 유 씨의 변호인은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상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자칫 병역 회피를 해도 언젠가는 다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곡해될까 봐 우려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유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 데 이골이 난다”며 한국 언론을 비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판결 이후 “결국 돈 벌러 오는 것 아니냐” 등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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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쏜 김정은, 한미 겨냥 “군사적 공세 계속할 것”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13일 북한 노동신문이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미사일 등을 동원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날 미국은 핵무장이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격 전개해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하며 대북 경고에 나섰다. B-52H 등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대표적인 핵우산(확장억제) 전력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지휘감시소에 올라 직접 화성-18형 발사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노동신문은 “냉전 시대를 초월하는 핵 위기 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발사가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과 이에 따른 미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면서 “지역 정세를 사상 초유의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이날 김정은의 발언이나 북한 보도에선 ‘남조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 11일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북한이 용어를 혼용해 쓰는 건 대내용과 대외용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됐지만 이날 화성-18형 발사 소식은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 같이 실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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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고위급 회담 조율… 박진-왕이 주중 회동 가능성

    한국과 중국이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양자 고위급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반전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12일 “두 사람의 회담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양측 모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만큼 긍정적인 기류인 건 맞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번 ARF에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이 건강 문제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왕 위원이 대신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친 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왕 위원은 중국 외교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외교부장이었던 지난해 중국 칭다오에서 박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 성사 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ARF 회의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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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지칭… “별개 국가로 적대하겠단 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0, 11일 이틀 연속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제 우리를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남(對南) 타격용 전술핵무기 운용을 공언한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해 향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민족 아닌 별개 적대 국가로 규정한 듯” 김여정은 11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전날 담화에선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으로 표현했다. 특히 ‘대한민국’ 앞뒤에는 북한이 통상 강조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겹화살괄호(《》)까지 붙였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고 사실상 시사한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남북 관계에서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보는 전략을 사용했다”면서도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다. 당시 북한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남북한을 통일 국가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보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남북 관계의 상징적 존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모습을 감췄다. 노동당의 대남비서 직책도 이 시기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은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30년 넘게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서로 인정해 왔다”면서 “이제 이런 관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북한이 이번 담화를 계기로 남한을 같은 민족이란 개념 대신 별개의 ‘적대 국가’로 확실하게 규정했고, 이를 명분으로 향후 강도 높은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술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배치는 기존의 민족 논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남한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김여정 “미국과의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주한미군의 정찰기 활동이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친 것이다. 최근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자 그동안 남북 간 사안에 대응해 온 노동당 통일전선부나 조평통이 아닌,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외무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외무성은 현 회장 일행의 방북을 ‘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라고 표현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민족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 틀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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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류 10년뒤, 평소 삼중수소의 0.001% 韓 유입”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L(리터)당 0.000001Bq(베크렐)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이 발생해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정화시설 필터에 대한 점검 주기 단축’ ‘5개 방사성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 안전한 방류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ALPS 거친뒤 세슘 등 62종 기준 이하… 日에 점검주기 단축 권고” 정부 “오염수 처리 계획 과학적 검토”“삼중수소 희석시킬 설비 갖춰… 방류전 최소 8단계 걸쳐 점검지진 경보땐 수동으로 밸브 차단… 韓연구진 현지서 방류 모니터링… 한일, 신속한 정보공유 채널 추진” “정화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2019년 5월부터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여러 번 고장이 난 (정화시설) 필터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권고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일 정부가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에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한 검토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규제기관의 역량 등 방류 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점이다.① ALPS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나 ALPS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오염수에 녹아있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흡착 필터’를 통해 거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5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ALPS의 정화 성능에 대해 “2019년 중반부터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모두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LPS 도입 초기인 2013∼2019년에는 정화된 오염수에서도 6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흡착 필터의 교체 주기를 당기는 등 변화가 이뤄지면서 ALPS의 성능도 2019년 중반부터는 향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로스플로’ 필터가 다양한 이유로 고장 난 적이 있는 만큼 현재 3년 단위인 점검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일본 측에 권고했다”고 했다.② 삼중수소는 방류 전 충분히 희석되나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에 대해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시킬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전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최대한 희석해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럴 경우 해수 공급 능력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L당 1500Bq·베크렐 미만)를 맞추기 위한 희석용 해수를 공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해수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목표치보다 낮은) L당 1468Bq로 예상된다”고 했다. ③ 충분한 방사능 점검 후에 방류하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농도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염수 안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오염수 방출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화된 오염수를 보관하는 K4탱크에서 임의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비슷한 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낼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④ 지진 등 발생하면 오염수 누출 우려 없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시설이 파손되거나 전기가 끊기는 경우에도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누출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진 경보 등이 있을 경우 설비를 수동 정지할 수 있다”며 “보관 탱크가 파손된 경우에도 제방 등 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경우, 각종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오염수 보관 탱크 등에 설치된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힌다. ⑤ 방류 뒤 한국 정부가 안전성 모니터링할 수 있나 정부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간에 신속한 통보를 하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방류 오염수가)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도쿄전력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IAEA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했던 한국인 연구진도 그대로 남아 일본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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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2년후 제주해역 간헐적 유입… 4~5년뒤 본격 영향”

    “분석 기기로 검출하기도 힘든 농도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여름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연구소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는 방류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주도 남동쪽 해역 100km 지점에서 L당 0.000001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만큼 삼중수소 농도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날 “방사능의 국내 영향은 미미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로 인한 삼중수소 등 방사능이)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른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2년 뒤부터 우리 해역에 간헐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4∼5년 뒤부터 농도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뒤 10년 뒤면 농도가 안정화된다”고 전했다.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른 변동은 있으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해류와 북태평양해류를 타고 미국 인근 해역으로 흘러간 뒤, 다시 북적도해류를 통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10년 정도의 여정을 거친다. 정부와 학계에선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류된 나머지 10∼20% 오염수는 불규칙적인 해류 등의 영향으로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우리 해역 쪽인 북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인용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방류 계획에 따라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 방출이 이뤄질 경우 2년 뒤인 2025년 제주도 해역에 간헐적으로 0.0000001Bq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후 2027년인 4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방사능 농도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다가 7년 뒤인 2030년경 농도는 0.00001Bq 미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우리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만분의 1 수준까지 유입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 이후 10년에 가까워지면서 농도는 0.000001Bq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건 10년 안에 도달하는 오염수도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논문을 근거로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연구소는 유출된 후쿠시마 앞바다의 세슘 농도가 1이라면 제주 인근에 도달하는 농도는 1조분의 1 정도라고 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변수로 넣을 필요가 없는 수치”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본 것과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국(일본)이 증명해야 하고 저희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 설득을 못 하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를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지속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향후 우리 해역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근접한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달 조사를 실시하고,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점검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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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오염수 방류시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 10만분의 1 수준 높아져”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당 0.000001 베크렐(Bq)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 발생으로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방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안위에 신속하게 통보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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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발표할듯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체 검토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부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함께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실제 오염수 방류 과정의 안전성 보장 및 비상 상황 시 한일 간 공조 강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내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 외에도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과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정부의 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7일 발표할 보고서에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식 등이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없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 등에도 부합한다는 평가 결과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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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 “수산물 원산지 점검… 100일간 전례없는 고강도 실시”

    정부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IAEA 보고서 관련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종합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 업체 등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더라도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에 거기에 대해 존중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면 이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우리 자체 보고서엔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담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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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AEA 보고서 존중”…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

    정부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IAEA 보고서 관련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종합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업체 등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더라도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도 분명히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10년이 됐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에 거기에 대해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야당 반대 등도 매우 거센 상황인 만큼 방대한 분량의 IAEA 보고서 분석·평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고 대변하는 입장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면 이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우리 자체 보고서엔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데이터 분석결과 및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담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선 핵종 탄소-14를 걸러내지 못해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이날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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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오염수 삼중수소, 자연의 5000분의 1… 영향 미미”

    “일본 정부가 제시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인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4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반발과 후쿠시마 어민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날 IAEA 종합보고서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IAEA는 2021년 7월부터 자체 인력과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염수 처리와 시설, 방류 절차의 타당성 △일본 규제기관 감독의 적절성 △오염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등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왔다. 이날 공개한 종합보고서는 IAEA가 지난해 4월부터 총 6차례 내놓은 중간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간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절차 및 시료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오염수 삼중수소, 자연보다 5000배 낮아’ IAEA는 종합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로 방사능 및 정치, 사회,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종합평가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자가 ALPS 및 IAEA의 신뢰성에 대해 묻자 “ALPS 시스템은 신뢰성이 있고 IAEA는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이 설립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선택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해양 방류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해양 방류는 실증 실적이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AEA 보고서는 방사선 노출량을 비롯해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ALPS 및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및 방사능 함유량이 국제 표준보다 크게 낮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22TBq(테라베크렐)로 지구에서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보다 5000배 적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태평양 자연 삼중수소 수준(L당 0.1∼1Bq)을 초과하는 지점은 오염수 배출 지점에서 3km 이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소 3km 밖으로 나가면 삼중수소 농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는 얘기다. 방류 후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방류 후 해양생물이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국제 표준 최소 기준보다 125만 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바닷물과 희석하지 않은 오염수 3만 ㎥가 실수로 바다에 그대로 방류돼도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노출량(연간 0.0002∼0.01mSv·밀리시버트)은 국제 기준인 연간 5mSv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방류 이후 해산물을 섭취해서 노출되는 방사선량 역시 국제 기준보다 1000배 이상 낮다고 지적했다.● 日정부, ‘국제적 신뢰 얻었다’ 판단일본은 IAEA의 안전성 평가에 오염수 방류의 사활을 걸어왔다. 자국 정부 및 규제기관의 검사만 통과해도 일본 국내법으로 오염수 방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과 일부 태평양 도서국 등 국제사회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후쿠시마 현지 어민 등을 설득하기 위해 IAEA 조사 및 검증을 택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날 “처리수의 안전성, 규제 리뷰(평가) 등에 관련한 IAEA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에 감사한다”며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의 안전성 검토 종합평가 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정부 시찰단장이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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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오염수 ALPS 처리후 배출기준 준수 여부가 관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4일 공개했지만 정치권 등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이 나뉘는 쟁점의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ALPS 정상 가동되면 방사능 문제 없나IAEA는 “ALPS 처리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그 후 해양 방출하면 해양 동식물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방사성 물질 정화(淨化)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오염수 내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 62개를 걸러내는 처리 장치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019년 이후의 ALPS 성능은 1차 처리만으로도 대다수의 핵종이 배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ALPS 처리 후 배출 기준을 잘 맞춰 해양 방출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했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상 가동되는 원전에서도 삼중수소는 배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ALPS 처리를 마친 오염수 133만 t이 1068개 저장 탱크에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방출하기 전 탱크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를 K4 탱크로 가져온 뒤 핵종 농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준치 이상인 핵종이 있으면 ALPS 처리를 반복한다. IAEA가 K4 탱크에서 독립적으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요 28개 핵종이 검출된 양은 규제 기준의 1% 미만에 그쳤다.● IAEA 상주 모니터링, 독립성 및 실효성 갖췄나IAEA는 “올해 여름부터 수주간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상주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IAEA의 모니터링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자본이 IAEA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IAEA가 규제 기관이 아닌 원자력 진흥기관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합보고서에는 “IAEA 전문가가 오염수 샘플링 활동을 직접 검증할 수 있으며, 도쿄전력 외 다른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TF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IAEA의 보고서 및 활동에서 특정 국가를 옹호하거나 편파적인 판단을 해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 ‘세슘 우럭’ 우리나라에서 잡힐 가능성 없나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지난달 6일 나오며 어민들 사이에서는 ‘세슘 우럭’이 한국 연안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국내에 세슘 우럭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 유영해 온다는 건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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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피해자 배상금 공탁, 법원이 제동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하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양 할머니는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정 권고’ 결정을 했다. 남은 1명의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부는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건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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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따른 공적기금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비위 규모가 4898억 원(3010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투입된 보조금의 부정사용 액수도 574억 원(1791건)에 달했다. 이중 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부당집행도 266억 원(172건)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기금이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에 투입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 86억 원(386건)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념화된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위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졸속 추진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404억 원은 즉각 환수 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 중 626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뻥튀기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대출’… 버섯농사 위장, 1억 착복도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 적발금융지원 비리 4898억… “악질적”文정부 전반 태양광 수사 확대 전망A업체는 온라인에 ‘자부담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농민들을 모집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허위로 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고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마련돼 있을 경우 태양광 시설 공사비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 이 업체는 태양광 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대출금 1억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조사 결과에는 총 5359건, 액수로 5824억 원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담겼다. 모두 매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한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임 정부를 기점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눈먼 돈’처럼 집행된 정황이다. 전력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대거 확인됨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차 조사는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 원 중 2조 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당시 2616억 원의 비리 사실이 적발되자 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이번에 추가 점검해 총 5824억 원의 추가 비리를 포착한 것. 정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전력기금 전체로 확대하면 비리 액수는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이번에 조사된 전체 비리 사업 중 84.1%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898억 원(3010건)이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린 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A업체처럼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한다며 가짜로 시설을 지은 뒤 대출받은 사례가 많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화력, 풍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가 25개 지자체의 2017∼2021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등 총 574억 원대(1791건)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B마을회는 마을회관을 건축하겠다면서 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아 연못이 있는 인근 야산 부지를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방치했다. C마을회는 마을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를 52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마을회장이 본인의 6촌에게 되팔았다. D마을회도 체육시설 용도의 부지를 보조금 6200만 원으로 매입한 후 마을회장 배우자에게 매각했다. 한 지자체에선 보조금 4000만 원을 빼돌려 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관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2차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 중 404억 원은 환수 조치하고 626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규모 수사 의뢰 방침에 따라 향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차 전력기금 사업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세부적으로 전력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뒤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된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력기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부처들의 ‘쌈짓돈’으로 쓰여 왔다”면서 “운영 및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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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낭비되었다…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원 위법·부당 집행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약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따른 공적기금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비위 규모가 4898억 원(3010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투입된 보조금의 부정사용 액수도 574억 원(1791건)에 달했다. 이중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전력분야 연구개발(R&D) 부당집행도 266억 원(172건)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기금이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에 투입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 86억 원(386건)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념화된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 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위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졸속 추진됐음을 시사한 것이다.정부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404억 원은 즉각 환수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 중 626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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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뒤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이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된 지 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85명 중 184명 찬성, 1명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인 내년 5월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고 비판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부의與 “상임위부터 날치기 통과 연속”野, 與의원 전원 퇴장속 부의 표결대통령실 “위헌 요소 심각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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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료→노동…‘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가능한 심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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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尹 직할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尹 “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에 당부“이권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 엄단”… 이틀간 만찬-오찬 함께하며 ‘미션’국토부 1, 2차관 모두 비서관 투입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 속도국정기조 소홀 부처에 경고 의미도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의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이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내 ‘국장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실세 차관’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비서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까지 점쳐졌던 만큼 향후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부처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 ‘미션’을 부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5명에게 직접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 엄단’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었음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尹 “과감 인사 조치” 직격한 환경-산업부 모두 교체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 1, 2차관이 이례적으로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된 것이다. 김오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맡는 1차관은 부동산을, 백원국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맡는 2차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건 주택시장 안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응축돼 있는 만큼 기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부동산 현안에 접근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인사를 두고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한 일부 부처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상준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복지부동한 부처로 지목한 두 부처에 대한 쇄신성 인사가 이뤄진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사업 등 지난 1년간 이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은 당분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尹, 5명에 “기득권 카르텔 잘 주시하라” 미션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점심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관급 인사와 달리 이날 장관급 인사 교체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화됐다.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실세 차관들을 통한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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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강경파 장관-미국통 차관… 北인권-대북압박 강도 높일듯

    통일부는 장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번 개각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대북 강경론자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정면으로 제기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출신 인사를 동시에 기용한 것 자체가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비서관에도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비서관 후임으로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셈이다. 김 교수는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협력 부처’란 인식 자체를 이젠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통일부도 인권 개선 등 북한에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원칙 갖고 북핵 문제 이행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가장 앞세우며 북핵 문제에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수년 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선 북한을 겨냥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엔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언급하며 “올해 말이 김정은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분야 이행 합의’ 등 남북 간에 성사된 합의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북 강경파’ 장관을 지명하고 1998년 통일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 건 통일부의 방향성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권 장관 취임 때만 해도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북한은 우리 호의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의 강도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화·협력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尹, 국정원장에 “국가안보 위해 최선 다하라”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차관까지 내부 출신을 배제한 건 결국 통일부 내부 인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그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향후 조직·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들을 다시 대기 발령하면서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개각 날인 이날 그동안 비공개로 해온 국정원장의 보고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재신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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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도 여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깜짝 발탁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39)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첫 차관이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의 박종길(사격), 문재인 정부 때의 최윤희(수영) 전 차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박 전 차관과 최 전 차관은 아시아경기 메달리스트다. 장 차관은 1977년 당시 39세이던 서석준 경제기획원 차관 이후 최연소 차관이다. 선수 시절 ‘역도 여제’로 불렸던 장 차관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4차례 우승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정상에도 오르면서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장 차관은 비인기 종목 선수와 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하기 위해 2012년 ‘장미란 재단’을 설립했다. 장 차관 발탁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파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장 차관을 두고 “대학교수이고 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하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며 “문화 쪽은 BTS 등이 휘어잡고 있는데 체육행정에 이런 분이 새바람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인선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장 차관 인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김 실장이 인선에 힘을 실었다는 게 더 적합한 표현 같다”며 “(장 차관이)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 능력도 좋아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라 (김 실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국가보훈처 주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장 차관은 체육 분야 멘토를 맡았다. 장 차관은 “차관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체육인들의 복지를 살피고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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