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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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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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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폭탄’에 中企 휘청… 삼성, 2조6000억 긴급지원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회사 매출이 70%가량 줄었다. 올해 초 중국 회사 주문이 늘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한국 정부가 투입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 대표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업이 재개돼도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 엔지니어가 중국에서 빠져나가 한동안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중국 상무부가 각 기업의 업무 복귀를 통보함에 따라 10일부터 중국 기업들이 공장 재가동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중국 정부가 외출 금지령 등 강력한 외출 제한 조치를 풀지 않고 있어 생산시설이 100% 풀가동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꽁꽁 얼어붙은 중국 내수시장이 풀리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산상공회의소가 자동차부품 기업, 중국 수출입 기업, 중국 현지 공장을 가진 기업 등 부산지역 제조업체 70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기업들의 23.1%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고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라는 기업도 30.8%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거래가 중단된 중소기업도 다수”라며 “지난해 불경기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 탓에 경영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삼성은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2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은 상생 프로그램과 연계해 1조 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1조6000억 원 규모의 2월 물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긴급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화물을 항공 배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물류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품을 급히 조달하기 위해 원부자재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협력사의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동일 dong@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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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온식품기계 등 100곳 ‘백년소공인’ 특별지원

    서울 구로구의 식품가공기계 제조업체 ‘오리온식품기계’ 엄천섭 대표(62)의 별명은 ‘신도림 발명왕’이다. 1998년 창업 후 지금까지 23년간 김밥말이 장치와 식품절단기 등 100개 이상의 제품을 개발했다. 오리온식품기계의 회전초밥 컨베이어 벨트는 국내 회전초밥집 10곳 중 9곳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음식점에서 손님이 모니터로 주문하면 음식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자동으로 배송되고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리온식품기계 등 소공인 100곳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이면서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갖춘 소공인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2018년부터 중기부가 도소매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백년가게’의 소공인 버전인 셈이다. 이날 선정된 백년소공인 가운데 업력이 가장 오래된 곳은 광주 동구의 맞춤한복점 ‘보성예가’다. 중기부 기준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따지면 보성예가의 업력은 38년이다. 실제 역사는 더 오래됐다. 김선아 보성예가 대표(51)의 시어머니가 1977년 전남 보성에서 한복점을 차린 게 보성예가의 시작이었다. 1988년 광주로 가게를 옮겼고 2006년부터 김 대표가 시어머니와 함께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古)미술 사진을 전문으로 인쇄하는 서울 중구의 ‘B.G.I’와 3대째 고추장과 청국장 등 전통 장류를 만들고 있는 전북 순창의 ‘향적원’도 이날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백년소공인들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 때 이자를 0.4%포인트 깎아주는 등 여러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안에 백년소공인 20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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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중국산外 대체부품 쓰면 비용 감당 못해”

    건설장비 제조업체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그동안 중국 현지 공장에서 납품받던 부품의 대체 생산처를 알아보고 있다. 중국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는 9일 이후에도 현지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부품 공급처를 국내나 제3국으로 옮기면 월 1억 원가량 생산 비용이 늘어나 손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로 중국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 국내 완성차 업체 3곳이 감산에 돌입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경기 시흥시 한 중소기업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춘제 연휴 이후 중국산 부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느냐였다. 재봉틀 기계 생산업체 B사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재봉틀 기계 부품 3분의 1이 중국산”이라며 “기존 재고로 이달 20일까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대체품을 쓰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장비를 중국 기업에 납품하는 C사 대표는 “이미 화웨이 등 중국 일부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하려면 설치 인력이 함께 중국에 들어가야 한다”며 “직원 안전 등을 고려하면 무턱대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고객사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지 않냐”고 난감해했다. 중국과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업체를 고객사로 둔 금형제조업체인 D사는 지난주부터 고객사들로부터 한국 방문 일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D사 대표는 “고객사가 직접 한국에 와 제품을 검수해야 납품이 가능하다”며 “납품대금 회수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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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죽하면 ‘규제개혁당’ 만드나[현장에서/김호경]

    5점 만점에 2.3점. 중소기업인들이 20대 국회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활동을 평가해 매긴 점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4∼20일 중소기업인 500명에게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설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가 ‘잘했다’고 평가한 기업은 8%에 불과한 반면 ‘못했다’는 답변은 47.4%나 됐다. 나머지 44.6%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낙제 수준의 성적표다. 중소기업인들은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규제 완화’(43.2%)를 꼽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작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규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 규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에 따라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시험 자료를 마련해 정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등록 업무를 외부 업체에 거액의 비용을 내고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것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계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만나 환경 규제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벤처기업계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구역’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지만 그 혜택을 누리려면 심의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인들은 “또 다른 규제”라고 지적한다. 이달 22일 몇몇 벤처기업인들은 ‘규제개혁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한국의 규제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게 창당 목표다. 창당 발기인 중 한 명인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얼마 전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는 유럽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벤처기업이 대거 참여했는데, 원격의료가 막힌 국내에서는 거의 다 불법”이라며 “기업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정부나 정치권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5일에 쏠려 있을 테지만 경제의 주요 주체인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생존과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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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벤처 붐… 투자액 처음 4조 넘었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디앤디파마텍’은 지난해 4월 국내와 해외 벤처투자자로부터 1400억 원을 유치했다. 디앤디파마텍은 이슬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교수가 부친인 이강춘 성균관대 약학부 석좌교수와 함께 2014년 창업한 회사다. 아직 출시 전이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퇴행성 뇌질환 신약이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사가 유치한 1400억 원 가운데 정부 기준에 따라 집계한 벤처투자액은 830억 원으로 국내 벤처기업이 연간 유치한 역대 최대 액수다. 벤처업계는 국내 벤처기업에 굵직한 투자가 몰렸던 지난해를 ‘제2의 벤처붐’의 원년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액과 2018년 기준 에인절투자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투자 규모만 보면 네이버와 다음, 싸이월드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탄생했던 2000년 전후 ‘제1차 벤처붐’ 때를 넘어섰다.○ 지난해 벤처투자액 4조 원대 첫 진입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발표한 ‘2019년 벤처투자 및 2018년 에인절투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4조2777억 원으로 2001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4조 원대에 진입했다. 개인투자자 등이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투자액은 2018년 기준 5538억 원으로 2017년(3235억 원)의 1.7배로 늘었다. 전 국민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만큼 과열됐던 2000년 에인절투자액(5493억 원)을 18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에인절투자액의 경우 집계하는 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8년 수치가 최신 잠정 통계다. 최근 벤처붐은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투자 방식과 성향 면에서 제1차 벤처붐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전후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인터넷을 활용해 창업에 뛰어들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면서 벤처투자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벤처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전문가가 거의 없어 일명 ‘묻지 마 투자’가 성행했다. 이후 벤처기업 거품이 빠지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벤처투자액과 에인절투자액은 쪼그라들었다. 투자 리스크가 큰 에인절투자액은 2010년 341억 원으로 10년 전의 6% 수준으로 급감했다. 벤처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 성공한 벤처 1세대가 후배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부터다.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창업과 투자를 독려한 것도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2000년 전후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과 비정상적인 투자가 많았지만 성공한 벤처 1세대가 투자에 나서면서 이제야 투자가 정상화됐다”며 “지금은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닌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벤처기업과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에인절투자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것도 에인절투자가 늘어난 요인 중 하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늘면서 한국이 4대 벤처투자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로, 미국(0.4%)과 이스라엘(0.38%), 중국(0.27%)에 이어 세계 4위로 2018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향후 투자금 회수가 숙제 양적, 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벤처투자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벤처투자액이 늘고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11개로 늘면서 규모는 커졌지만 국내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니콘 기업의 가치가 국내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만큼 커졌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기업이 상장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며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벤처기업들이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에 상장하거나, 우아한형제들처럼 해외 기업 매각을 선호하는 걸 두고 국부 유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 회장은 “국내 증시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되다 보니 기업으로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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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하남, 땅값상승 전국1위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6년 만에 전년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13대책’ 이후 정부의 잇따른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땅값 오름세가 전년보다 꺾인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지가 변동률은 3.92%로 전년(4.58%)보다 0.66%포인트 떨어졌다. 지가 변동률은 주거지역뿐 아니라 상업, 공업, 녹지 등 모든 용도의 땅값이 전년보다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한 가운데 2013년(1.14%)부터 2018년(4.58%)까지 6년 연속 전년보다 상승폭이 컸다. 전국 시군구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하남시였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지하철 3, 5호선 연장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년보다 땅값이 6.9% 올랐다. 대구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동네이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성구의 지가 변동률은 6.53%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땅값이 전년 대비 6.32% 올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6.2%)와 경북 울릉군(6.07%)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강남구가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과 영동대로 일대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6.05%)을 기록했다.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경남 창원과 울산은 땅값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의 지가 변동률은 각각 ―1.99%, ―1.9%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다.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지역인 동구 땅값은 전년보다 1.85%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1.81%)와 제주시(―1.74%)의 땅값도 전년보다 떨어졌다. 그동안 제주 지역 땅값이 워낙 오른 데다 제주 제2공항 개발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전체 땅값은 전년보다 1.77% 내리며 2008년(―0.22%)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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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땅값 상승률 6년 만에 둔화…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6년 만에 전년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13대책’ 이후 정부의 잇따른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땅값 오름세가 전년보다 꺾인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지가 변동률은 3.92%로 전년(4.58%)보다 0.66%포인트 떨어졌다. 지가 변동률은 주거지역뿐 아니라 상업, 공업, 녹지 등 모든 용도의 땅값이 전년보다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한 가운데 2013년(1.14%)부터 2018년(4.58%)까지 6년 연속 전년보다 상승폭이 컸다. 전국 시군구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하남시였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지하철 3, 5호선 연장 등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년보다 땅값이 6.9% 올랐다. 대구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동네이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수성구의 지가 변동률은 6.53%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땅값이 전년대비 6.32% 올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6.2%)와 경북 울릉군(6.07%)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강남구가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과 영동대로 일대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6.05%)을 기록했다.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경남 창원과 울산은 땅값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의 지가 변동률은 각각 ―1.99%, ―1.9%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다.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지역인 동구 땅값은 전년보다 1.85%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1.81%)와 제주시(―1.74%)의 땅값도 전년보다 떨어졌다. 그동안 제주 지역 땅값이 워낙 오른 데다 제주 제2공항 개발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전체 땅값은 전년보다 1.77% 내리며 2008년(―0.22%)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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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사내 대출은 ‘규제 무풍지대’

    1주택자의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의 거액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12·16부동산대책’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없이 직원에게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의 사내 대출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20곳(55%)이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사내 대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뉜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도 자금 사용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을 동시에 빌려주는 기관은 15곳이었다. 나머지 5곳은 둘 중 하나만 운영하거나 중복 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5만1404명)의 10.6%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었다.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해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내대출에는 LTV나 DSR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재원이 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LTV 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규정을 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IBK기업은행 등 5곳뿐이다. 이 기관들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은 보증보험서만 내면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내대출은 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인 개인 간 대출과 다름없어 관리 감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내 대출 금리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6.7%에 달했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지 않던 과거에는 굳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내고 사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2·16대책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사내 대출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3억6000만 원인데, 사내 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보다 많은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지점장은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매우 큰 무기”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규정이 느슨하다 보니 사내 대출을 받아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신규 전세보증금 대출이 막힌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에 보태도 막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 가운데 고가 주택(9억 원 초과) 구입을 막는 규정이 있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HUG 등 두 곳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일반 국민은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재부가 정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상 과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기업 계열사나 공무원과 비교해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중 사내 대출을 운영하는 기업은 SK텔레콤 1곳으로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현대차와 LG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은 직원에게 금리만 지원했고, 삼성전자는 아예 사내 대출 제도가 없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을 통해 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예상 퇴직급여 50%를 초과할 수 없어 실제 대출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7000만 원보다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내 대출이 대출 규제 우회로로 활용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정순구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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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우회로’ 공공기관 사내 대출은 그대로…부동산대책 취지 무색?

    1주택자의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제한이 강해졌지만 공공기관의 거액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12·16부동산대책’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없이 직원에게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의 사내대출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20곳(55%)이 대출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사내대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내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뉜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도 자금 사용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을 동시에 빌려주는 기관은 15곳이었다. 나머지 5곳은 둘 중 하나만 운영하거나 중복 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20개 기관에서 사내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5만1404명)의 10.6%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었다.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합해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내대출에는 LTV나 DSR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종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재원이 기관의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LTV 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규정을 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IBK기업은행 등 5곳뿐이다. 이 기관들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은 보증보험서만 내면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내대출은 기관이 채권자, 직원이 채무자인 개인 간 대출과 다름없어 관리 감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내대출 금리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6.7%에 달했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지 않던 과거에는 굳이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내고 사내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12·16대책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사내대출이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3억6000만 원인데, 사내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보다 많은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지점장은 “주택 구입 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대출을 받는 건 매우 큰 무기”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규정이 느슨하다 보니 사내대출을 받아 15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신규 전세보증금 대출이 막힌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에 보태도 막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 가운데 고가 주택(9억 원 초과) 구입을 막는 규정이 있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HUG 등 두 곳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일반 국민은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들만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재부가 정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상 과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기업 계열사나 공무원과 비교해도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내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4곳 중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기업은 단 1곳이었다.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 불과했다. 2곳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 금리만 지원했고 나머지 1곳은 아예 사내대출 자체가 없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을 통해 7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예상 퇴직급여 50%를 초과할 수 없어 실제 대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7000만 원보다 더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내대출이 대출규제 우회로로 활용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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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벽산 블루밍 라포레’ 오피스텔-상가 분양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에 들어서는 ‘벽산 블루밍 라포레’가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벽산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벽산 블루밍 라포레는 지하 3층∼지상 9층 오피스텔 398채와 상가 80실로 구성돼 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25∼56m²로 다양하다. 단지에는 최첨단 스마트시스템이 적용된 492대의 주차 공간이 조성된다. 지상 1층에는 옥외정원, 8층에는 옥상정원이 들어선다. 장미공원과 대방녹지공원, 중앙체육공원, 삼동공원 등 단지 인근에 조성된 여가시설과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형마트와 창원시청, 창원지방검찰청, 주민문화공간과도 인접해 있다. KTX창원중앙역과 김해공항 등 광역 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기숙사 수요와 싱글족을 겨냥해 원룸부터 1.5룸, 투룸까지 다양한 오피스텔 평면을 제공한다. 세탁기와 에어컨, 붙박이장 등 각종 가전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다. 단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에 용이하다. 약 12만 명에 달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배후수요로 품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법원 판결로 단지 내 상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도 해결된 상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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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급매물도 안팔려… “주택대출 막힌데다 추가규제 불안 겹쳐”

    정부가 집값 상승 진원지로 보고 부동산대책의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 고가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대출을 옥죈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강경 발언으로 추가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세보다 싼 급매물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축인 단지에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64m²의 호가는 48억 원 안팎으로 대책 이전에 비해 2억 원가량 떨어졌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20억5000만 원에 팔렸던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m²의 호가는 18억 원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 급매물조차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강남 아파트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12·16대책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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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강수에…강남 고가아파트, 시세 낮춘 급매물 나와도 매수 문의 끊겨

    정부가 집값 상승 진원지로 보고 부동산대책의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는 서울 강남 고가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대출을 옥죈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강경 발언으로 추가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세보다 싼 급매물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축인 단지에서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준공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64㎡의 호가는 48억 원 안팎으로 대책 이전에 비해 2억 원가량 떨어졌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20억5000만 원에 팔렸던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18억 원 대까지 내려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 전에 서둘러 집을 팔려고 시세보다 호가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 급매물조차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강남 아파트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이달 13일 기준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매수우위지수’는 105.4로 12·16대책이 나오기 직전(124.6)보다 약 20포인트 줄었다.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집을 팔려는 매도자보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매수자가 더 많지만 1개월 만에 매수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12·16대책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30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집값은 당분간 긴 휴식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갭투자’가 막혔다. 올해 3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최대 15종류의 자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규제는 워낙 세서 길면 1, 2년 정도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며 “매수자들은 대출이 안 나와 못 사고, 매도자들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팔 수 없는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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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더기 양도세법… 세무사도 헷갈려 수임 포기 ‘양포세’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대출, 세제 규제 등이 한층 더 복잡해지면서 관련 상담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그 덕분에 매출은 늘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지만 급하게 징벌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정부 신뢰가 깎이며 집값 안정 효과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월 5억9827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2월 8억9751만 원으로 50%가량 뛰었다. 결국 ‘누더기’가 된 규정 탓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정책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 오락가락 ‘말 바꾸기’ 정책 2017년 ‘8·2대책’을 내놓으며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임대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2018년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9·13대책을 내놓으며 세제 혜택을 취소 또는 축소했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1년 만에 정반대 정책이 나온 것이다. 조율 없는 발표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7월 돌연 “통으로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며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밝히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 시장은 거듭 “서울시의 권한”이라며 맞섰지만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 땜질로 누더기 된 정책 금융당국은 12·16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과 관련해 발표 당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낸 곳에 한해서만 종전 규정대로 이주비와 추가분담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발표 당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세부 규정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차단하겠다고만 했고, 대출 수요자들은 정확한 시행 시기, 세부 규정을 알지 못해 마냥 가슴을 졸여야 했다. 대출, 세제, 청약 등 부동산 관련 규정이 수차례 수정되며 1주택자라도 9억 원이 넘는 집을 매매하려면 난수표보다 더 어려운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양도세는 2017년 8·2부동산대책부터 지난해 12·16대책을 거치면서 비과세와 감면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세무사 중에는 몇십만 원 벌려다 몇천만 원 물어줄 수 있다며 수임을 포기하고 있어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자조어가 유행할 정도다. 추가 대책이 이어지면서 다른 세법들도 누더기가 됐다.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이번 정부 들어 2018년 7월 세법개정안과 그해 9·13대책, 지난해 12·16대책 등 세 차례나 손을 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약제도는 10차례 이상 변경됐다.○ “정부 스스로 신뢰 깎아먹어”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의 혼란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생긴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대책에 부정적이었던 청와대가 집값이 계속 오르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강경 기조로 돌아서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니면 말고 식의 ‘공수표’만 날리며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책이 아니라 정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주애진 / 장윤정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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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부작용 크고 위헌 소지”… 盧정부때 반발 거세 접은 카드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15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 수석이 이날 라디오에서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주택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명 ‘주택거래 허가제’를 가리킨다. ‘특정 지역’을 언급한 것과 결부해 보면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면 허가를 받으라’는 말로 요약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에 따라 주택 거래에 대한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제도화하지 못했다.○ “위헌 소지 있고 시장 부작용 커”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일부 투기지역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만 허용하되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거나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1주택자 이상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지만 시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크게 나왔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허가제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나중에 부동산 국유화하겠다는 거냐” 등 황당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법의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데 그 한 축인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지의 경우 식량 등 여러 중요한 문제와 연관돼 있어 주택과는 다르다”며 “주택매매 허가제 기준을 액수로 어떻게 제한하든 그 범위가 넓으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그 내용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투기적 수요만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라면 위헌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이후 ‘떴다방’을 통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수요가 있는데 거래를 막으면 암거래가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 이날 강 수석과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과 조율도 안 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의아하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자꾸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관계자조차 “(시장에서) 수용이 될까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해서 강남 포함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다른 지역 집값은 급락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며 반시장, 반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추가 대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 수석의 발언 이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강남4구를 포함해 서울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의 보도계획을 사칭한 황당한 글에 공교롭게도 주택거래 허가제가 들어있었는데 당시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상 징후가 나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수도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향후 대책은 12·16대책처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내놓을 만한 대책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본인 예금 잔액 등 각종 금융자산의 세부 명세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매 허가제에 준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출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12·16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20%로 낮아졌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이를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하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런다고 실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 결국 위축됐던 수요가 나중에 몰려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한상준·김예지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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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vs GS ‘한남하이츠 재건축’ 승자는?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 VS ‘한남 자이 더 리버’.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의 향방이 이달 18일 판가름 난다. 재건축조합은 이날 총회를 열고 조합원 투표로 현대건설과 GS건설 중 한 곳을 시공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은 1982년 준공된 8개동 535채 규모의 단지를 허물고 10개동 790채로 신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서울 재건축 사업장으로 공사비는 34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위치는 성동구 옥수동이지만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과 맞닿아 있다. 단지는 국내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한남더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함께 서울 강북권 수주 1순위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둘 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대단지인데다 향후 강북권 한강변의 정비사업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두 곳이다.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수주전을 벌인 두 건설사가 다시 맞붙게 되면서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강북권 최초로 자사의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한 ‘한남 디에이치 그라비체’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한망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명 건축설계그룹사 ‘에스엠디피(SMDP)’와 손잡고 혁신적인 설계기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에스엠디피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등의 설계를 맡았던 업체다. 각 가구에는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과 고급 화장대를 갖춘 대형 드레스룸, 세면공간과 화장실을 분리한 호텔형 욕실 등이 제공된다. 독일 주방가구 브랜드 ‘불탑’, 이탈리아 욕실 브랜드 ‘제시’ 등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커뮤니티 시설을 한강을 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 인피티니풀을 포함해 최상급 편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GS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한남 자이 더 리버’다. 한강 조망권을 최대화하기 위해 단지의 약 절반인 347채에 층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맞춤형 테라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최상층에는 ‘루프톱 테라스’를, 1층에는 앞마당을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를 설치하고, 중간층에는 ‘포켓 테라스’와 오픈 발코니를 설치해 침실에서 한강이나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 가구 분리형 평면을 적용해 두 가족이 함께 생활하거나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보안을 위해 보안 게이트와 외벽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해 외부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각 동 출입구에는 안면인식 보안장치를 둘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은 가구당 1.9대로 조합에서 제시한 1.76대보다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모든 가구마다 창고가 하나씩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외에도 스카이라운지, 펫카페, 오디오룸, 영화감상실 등이 조성된다. 스카이라운지는 이탈리아 조명 브랜드 ‘아르테미드’의 조명과 이탈리아 가구업체인 ‘비앤비이탈리아’ 가구로 장식된다. 오디오룸과 영화감상실에는 스위스 오디오 브랜드 ‘골드문트’의 오디오가 설치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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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국내 장관 최초로 ‘다보스 포럼’ 이사 맡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국내 장관 최초로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이사직을 맡는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혁신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역할에 주목해 박 장관을 이사로 위촉했다. 앞서 국내 정부 인사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세계경제포럼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18개 이사회로 구성돼 있는데, 박 장관은 ‘선진제조 및 생산’ 이사회 이사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로 직위 변동이 없다면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달 21~24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제조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중기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데이터 센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1971년 유럽의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출범한 세계경제포럼은 현재 전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 인사와 기업인, 학자 등이 참석하는 국제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도 부른다. 개최 50주년을 맞은 올해 연차총회에는 각 국가 정상과 장관, 기업인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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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내달 감정원 이관… ‘청약홈’서 청약가점 등 바로 조회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가칭)으로 바뀐다. 신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기존에 청약 신청자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개인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2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투유를 통한 청약 신청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다. 새 청약 신청은 한결 편리해진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는 물론이고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해 생기는 부적격 당첨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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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청약, 내달부터 아파트투유 아닌 ‘청약홈’서 신청하세요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가칭)’으로 바뀐다. 신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기존에 청약 신청자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개인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2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청약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추진해온 이관 작업의 마지막 단추가 끼어진 것이다. 아파트투유를 통한 청약 신청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규 사이트에서 해야 한다. 새 청약 신청은 한결 편리해진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는 물론 청약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재당첨 제한 여부와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했다. 금융결제원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걸러내지 못하다보니 당첨 후 입력 오류가 드러나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해 생기는 부적격 당첨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 주택법에서는 조합원 75% 이상이 동의하면 사실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을 반대 주민의 주택은 조합이 시세에 맞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은 더 강화됐다. 올해 7월부터는 기존의 대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 조건 외에 소유권 15% 이상도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조합원 모집 때 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과장 광고 금지 조항도 생겼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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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로 발넓히는 GS건설, 포항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 첫발

    GS건설이 경북 포항 규제자유특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을 짓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AI)과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에 진출했던 GS건설이 이번에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전국 규제자유특구 14곳 중 대기업이 투자한 첫 사례라 더욱 의미가 크다. GS건설은 9일 포항시에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12만 m² 부지에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을 짓는다. ‘에코프로GEM’ 등 중소기업이 수거한 전기차 배터리에서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GS건설은 이번 투자로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대 규모 투자이고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며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은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가능해졌다.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 처분하거나 방치해야 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희귀 금속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원가 절감과 환경을 위해 정부가 포항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기차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4년 2946대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8만3047대로 늘었다.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2022년 1099개에서 2024년 1만 개, 2040년에는 69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 179억 원에 불과하던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50년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추가 투자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2년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4500t의 희귀 금속이 생산 가능한데 추가 투자로 생산 규모를 연간 1만 t까지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 고로도 방문했다. 이곳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스마트팩토리이다. 포스코 스마트팩토리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안전도 향상,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제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kimhk@donga.com·변종국·박효목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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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인들 “화학물질 등록비, 정부가 지원해달라”

    중소기업계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이 영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평균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화평법에 따라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시험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등록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거액의 비용을 내고 맡기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한 화관법의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이면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원액을 희석해 사용하는 기업이 대다수인데 사용량을 집계할 때 희석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소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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