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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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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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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쌍용 등 11곳 그룹해체… 한라-한솔 등 8곳 30위 밖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년 전인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하지만 1997년에 ‘삶 전체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한 것은 개인과 국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에 큰 타격을 줬다. 한국의 기업은 외환위기 때 살아남은 기업과 당시에 무너진 기업으로 갈릴 정도로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한국의 30대 그룹 가운데 19곳이 2017년 현재 해체되거나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그룹의 63%가 20년이 지난 현재, 당시 재계 순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대기업 가운데 해체된 곳은 대우(1998년 당시 3위), 쌍용(7위), 동아(10위), 고합(17위), 진로(22위), 동양(23위), 해태(24위), 신호(25위), 뉴코아(27위), 거평(28위), 새한(30위) 등 11곳에 이른다. 현대, 삼성에 이어 재계 3위였던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해체됐다. 대우그룹 모회사인 ㈜대우는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로 나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포스코에 인수된 뒤 지난해 ‘포스코대우’로 사명을 바꿨다. 대우건설은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됐다가 금호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에 KDB산업은행이 인수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멘트, 건설, 리조트, 자동차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쌍용그룹 역시 해체 이후 계열사별 각자도생을 해야 했다. 한라(12위), 한솔(15위), 코오롱(18위), 동국제강(19위), 동부(20위), 아남(21위), 대상(26위), 삼표(29위) 등 8곳은 외환위기 이후 30대 기업에서 탈락하면서 현재 재계 순위가 20년 전보다 뒤로 처지게 됐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그룹들은 오히려 순위가 올랐다. 삼성은 현대그룹의 해체 이후 재계 서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SK(5위→3위), 롯데(1998년 11위→2017년 5위), 두산(14위→13위) 등도 20년 전보다 재계 순위가 올라선 대표적인 그룹으로 꼽힌다. 최근 20년 새 새로 30대 그룹 반열에 올라선 곳은 기존 대기업에서 분리된 회사가 많았다. 2017년 현재 삼성에서 갈라진 신세계(11위) CJ(15위), 현대에서 분할된 현대자동차(2위) 현대중공업(9위) 현대백화점(23위), LG가(家)의 일원이었던 GS(7위) LS(17위) 등이 새로 30대 그룹에 포함됐다. 외환위기에서 버티거나 새로 30대 그룹에 포함된 기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고통 없이 외환위기의 수혜만 입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시 IMF의 요구에 맞춰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1998년 2월 내놓은 5대 핵심과제에 맞춰 △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 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 부문 설정 △책임경영 강화 등을 국내 대기업에 요구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2000년대 초까지 계속된 정부 주도의 대기업 빅딜과 인수합병(M&A), 기업 퇴출은 오늘날 한국 기업 생태계의 밑바탕이 됐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기업의 진입이 드물어지고, 기존 대기업에 경제력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겼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도 외환위기 이후 설정된 ‘수출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 및 여야를 떠나 4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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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20년, 아물지않은 상처

    33세에 직장에서 나왔다. 직장은 문을 닫았다. 은행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에 충격은 컸다. 김상훈(가명·52) 씨는 1998년 6월 29일 퇴출된 동화은행의 직원이었다. 상고 졸업 후 취직한 지 14년 만이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퇴출 은행 직원에게 문을 열어주는 회사는 없었다. 포장마차, 택시 운전,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한숨 쉴 여유조차 없었다. 두 딸과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1년 8월 23일, 정부는 예정보다 3년 앞서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모두 갚고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김 씨의 생활은 거의 그대로였다. 2008년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다시 양복을 입고 일하게 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한번 직장에서 쫓겨난 이들은 좀처럼 다시 과거의 안정적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양극화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년 전의 외환위기는 불쑥 날아든 해고 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다. 그 후유증으로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국가역할론, 사람중심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경제는 지금 뜨거운 냄비 안에 들어 있는 개구리다. 5년 이내에 냄비에서 뛰쳐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죽을 것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국내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인가”라는 질문에 88.1%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학교수, 연구원, 대기업 간부 등인 이들은 한국이 ‘냄비 탈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최장 5년으로 봤다. 경제 구조개혁에 남은 시간이 ‘1∼5년’이라는 응답이 90.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역동성 없는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꼽았다. 곽노선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세계적으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바뀌는 지금이 한국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차점”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진은 동화은행 퇴직자 5명을 만나 그들의 고단했던 20년간 삶의 여정을 되짚어봤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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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증가율, 20대가 두번째로 높아

    올해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세가 커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집계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8월 기준으로 2012년(33.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규모를 드러내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매년 8월 발표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만에 3만8000명(3.3%) 늘어났다. 통상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비정규직 증가율(4.7%)에 이어 연령대별로는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50대(1.5%) 30대(―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원(4.8%) 늘었다.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2.6시간,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 등으로 조사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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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기업인들 바닥보며 한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고리로 삼아 대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가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뒤 이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업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내심 불만이 크다. 오너 일가를 정조준한 방침에 “공익재단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대기업 개혁 칼 빼든 정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공익재단을 점검한 뒤 의결권 제한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공익재단 전수조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맡는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 만든 조직으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실태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대기업 공익재단은 공익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공익재단을 오너 일가 지배력 확보에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한 뒤 세금을 감면받고, 이 공익재단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지적이다. 공익재단이 취지와 다르게 오너 일가 지배구조 강화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2개 그룹 중 20개 그룹이 42개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공익재단은 총 84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할 계획이다.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불하는 브랜드 수수료,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이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짚어 보겠다는 것이다. 각 그룹의 지주회사가 매기는 브랜드 수수료율이 제각각이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시장 가격인지 확인해 본다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은 또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며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위한 인사고과 점검을 당부했다. 기업들의 자체 판단에 따른 영리 활동과 인사를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공정위 방침에 긴장한 대기업 이날 간담회장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당초 10분만 하려던 모두발언을 25분간 이어가며 작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6월 1차 간담회 이후 재계의 자발적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차 간담회를 먼저 재계에 요청했다. 간담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웃음 띤 얼굴로 덕담을 주고받던 재계 참석자들은 간담회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다. 김 위원장이 말을 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곤혹스러움을 감추려 애썼다. 간간이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 승계 방지 등을 약속했는데 더욱 혹독한 변화를 해 달라”고 채근했다. 간담회 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딱딱한 규제를 통한, 마치 칼춤 추는 듯 접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리 문제점을 살펴보라는 경고다. 기업들은 공정위 방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익재단을 소유한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공익재단은 재무 상황, 활동 내용이 고스란히 온라인에 공시되고 견제와 조사도 이미 많이 받고 있다. 자칫 공익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긴 숨을 내쉬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 이은택 기자}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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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중심 경제’ 8차례 강조… “경제 패러다임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39번 언급하고, 그중에서도 ‘사람중심 경제’라는 말을 8차례나 반복하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修辭)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며 임기 초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예산 증액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 늘리기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 도입부에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일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정확히 20년 전의 외환위기는 불쑥 날아든 해고 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라고 말했다. 이어 “그 후유증으로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나랏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무한 경쟁 사회의 해법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에 예산을 크게 투입했다. 내년에 19조2000억 원을 일자리 확충에 배정하면서 올해(17조1000억 원)보다 12.3% 늘렸다. 정부는 이 돈으로 공무원 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000명 등 정부 일자리를 늘린다. 군 부사관(4000명), 경찰(3500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 밀접 분야 공무원(6800명) 등을 뽑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노인 요양인도 각각 7000명, 5000명 늘린다. 가계소득 증대는 예산을 풀어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5세 이하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1조1000억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5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9조80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16.4% 늘어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보조로 지원해 주는 3조 원 역시 가계소득 증대 예산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들 예산의 삭감 없는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 국회의 여야 ‘격전’ 예고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를 개선해야 국민의 삶과 국가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공무원 늘리기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 최저임금 3조 원을 보전하는 문제도 “시장경제 국가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6, 7일)와 부별심사(8∼13일)를 거쳐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람중심 경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다만 그 투자가 ‘퍼주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 진작과 성장동력 확보 등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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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특검서 밝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4조4000억, 금융위 “과세대상… 인출과정 재점검”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4000억 원 규모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서면 이 회장은 1000여 개 차명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봐서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인지 질의하면 금융위원회가 회신하겠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차명계좌에 대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8년 조준웅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은행 및 증권사 차명계좌를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겼다고 발표했다. 차명계좌 대부분은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에 집중됐다. 이후 이 회장은 2008∼2009년 차명계좌에 있는 4조4000억 원의 돈을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이 회장의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 계좌별로 최대 38%의 세금(총 464억 원)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차명계좌 1021개가 이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인 만큼 실명 전환 및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특검 조사 결과 계좌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져 차등과세 대상은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99%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박 의원실은 이 회장이 내야 하는 차액분의 세금이 1000억 원대에서 최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로 과세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체로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 검토하는 중”이라며 “긴밀히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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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P↑땐 年이자 56만원↑… 은퇴자-자영업자 ‘이자폭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을 지속해온 저금리 시대의 끝이 보임에 따라 그동안 낮은 금리로 빚을 늘려온 서민·중산층 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장 금리가 오르면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한계 차주(借主)부터 부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빚이 많은 중산층, 담보대출로 집을 산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예방주사’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대출이 턱밑까지 차오른 차주들에게 부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파티’의 후유증이 꽤 클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인터넷 은행 금리도 올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당장 차주들의 이자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의 금리를 한 달 새 평균 0.3∼0.4%포인트 올렸다. A 씨가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4.0%에 받았다고 가정하자. 만약 금리가 0.44%포인트(지난 한 달간 국민은행의 금리 오름폭) 오르면 연간 갚아야 할 이자가 1200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120만 원(10%) 증가한다. 신용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의 10월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9월 평균보다 0.13∼0.38%포인트 올랐다.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를 9월 3.32%에서 10월 3.52%로 0.2%포인트 올렸다.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계차주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들의 부채가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의 충격이 더욱 거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25%에서 1%포인트 상승했을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연간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364만 원, 3%포인트 상승했을 때 476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조건에서 한계가구의 연간 이자비용은 803만 원에서 913만 원(1%포인트 상승), 1135만 원(3%포인트)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금리가 오르면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은퇴 세대, 빚을 끌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경기부양에 급급해 가계빚을 키워온 그간의 정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년 이후 더 큰 내수 부진 우려 금리가 상승하면 빚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시대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던 소비가 더 큰 부진에 빠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으로 비교적 ‘선방’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분기(7∼9월)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4% 성장하며 분기 성장률로는 7년 만에 가장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도 소비는 거의 늘지 않았다. 3분기 국내 민간소비는 0.7% 성장하면서 2분기(1.0%)보다 오히려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내놓은 가계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6년)간 30대 이하 청년층의 소비지출액은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이전 5년(2005∼2010년)이 4.6%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다. 소비 급감 현상은 청년층 외에 중년층(4.4%→2.1%)과 노년층(3.0%→1.0%) 등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국 본보기집 등에 20만 명 이상이 몰렸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시대에도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던 청년층, 중년층이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에도 허리띠를 더 졸라맬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과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일단 빚부터 줄여라”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그에 맞는 대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저축에 집착하거나 투자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있는 빚을 빨리 상환하는 게 먼저다. 또 만기가 10년 이내인 단기 대출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낫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은행들이 리스크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원휴 KEB하나은행 한남1동골드클럽 PB팀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차가 0.5%포인트 이하라면 고정금리 대출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홍승훈 KB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팀장은 “급여 인상이나 승진, 자산이나 부동산이 늘어나는 등 신용등급이 올라갈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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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兆 가계부채, 금리인상 폭탄 맞다

    1400조 원의 가계빚 폭탄을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 ‘금리의 역습’이 본격화됐다.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최근 일제히 급등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가계의 이자비용이 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절벽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 최근 한 달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0.4%포인트씩 올렸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의 상승폭(0.44%포인트)이 가장 컸고, 이어 신한 우리 NH농협은행(이상 0.32%포인트) KEB하나은행(0.313%포인트) 등의 순이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은 조만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10곳 가운데 7곳이 내달 한은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빚의 급증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지만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가령 2억 원의 대출을 갖고 있을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비용만 200만 원 늘어난다. 또 상당수 대출은 부실화가 불가피하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보유 자산을 팔아도 사실상 빚을 갚기 힘든 ‘고위험가구’가 지금보다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금융당국은 1400조 원을 넘는 전체 가계빚 중 94조 원은 ‘부실화가 우려되는 빚’으로, 100조 원은 이미 ‘상환 불능의 빚’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가계와 기업을 연착륙시키는 게 올해 말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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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감 효과 없는 ‘반짝 성장’…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져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수출 기업들이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0%가량 집행된 것도 성장률에 영향을 줬다.” 26일 한국은행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뛰어넘는 1.4%(전 분기 대비)에 이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공교롭게도 연휴가 9월 말부터 시작된 ‘우연’이 겹친 결과라는 것이다. 이례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뛰어올랐다는 분석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외부 변수에 약한 상태임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랏빚이 늘어나고 글로벌 경기가 꺼지면 언제라도 성장률이 급전직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소비자 등이 성장 온기를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긴 연휴와 수출에 의존한 성장 3분기 한국 경제 성장세는 수출이 주도했다. 수출은 전 분기보다 6.1% 늘어나 2011년 1분기(1∼3월·6.4%)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純)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에 이르렀다. 수출이 전체 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이 64.3%에 이른다는 뜻이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10월 초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어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4분기에 이뤄졌어야 할 수출이 3분기에 앞당겨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은이 “4분기에는 영업일이 지난해보다 6.5일 감소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 큰 문제는 ‘밀어내기 수출’마저도 반도체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수출 금액의 17.4%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계에서는 “한국의 수출은 삼성전자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3분기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또 다른 축은 추경 집행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건강보험 지출, 일자리 만들기 등에 나선 것이 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3분기 정부소비 증가율은 2.3%로 올해 1분기(0.5%)나 2분기(1.1%)에 비해 크게 늘었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겨울’ 수출, 추경에만 의존하다 보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의 성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늘어난 데 그쳤다. 2분기 소비 증가율(1.0%)보다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기업 설비투자 역시 3분기에 0.5% 성장한 데 그쳤다. 전 분기(5.2%)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 3분기 성장을 균형 잡힌 성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도 3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올해 목표치인 전년 대비 3%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쳐도 올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내내 한국 경제를 괴롭힌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을 딛고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수출과 내수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황이다. 성장률 고공 행진에 만족할 게 아니라 수출 호조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구조 개혁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커져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금융권은 11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은은 19일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금통위원의 소수 의견까지 나와 금리 인상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시기로 밝힌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확인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9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날 금리 인상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4.31% 오른 연 2.182%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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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추경 효과로 3분기 1.4% 성장… 내수는 여전히 싸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재확인됐다.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 증가를 등에 업고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4%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의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을 공개했다. 2010년 2분기(1.7%)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당초 경제계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0.9%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뤘는데 이를 크게 뛰어넘었다. 3분기 깜짝 성장은 수출이 전 분기 대비 6.1% 늘어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주요 기업들이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섰는데 이것이 3분기 성장에 큰 힘이 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판매 단가가 오른 영향도 컸다. 또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게 성장세를 견인했다. 추경으로 나랏돈이 대거 풀렸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감소세다. 여기에 장기 성장잠재력을 담보할 구조 개혁, 규제 혁파 등이 지지부진해 경제 체질 개선에 힘입은 성장률 제고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3분기 실적 호조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3%를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3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좋은 신호이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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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로 바꾸는일 없다”더니… “알아서 용퇴하라” 공개압박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7월 19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공기관장도 철학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다.”(9월 11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생각이 출범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장관들의 말이다. 정부는 출범 초 ‘낙하산 인사는 없다’는 방침을 내비쳤고, 과거처럼 기관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아 강제로 인사교체를 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면서 산업부와 문체부, 금융권 등에서 기관장 교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관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개별 기관·단체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자진 사퇴를 이뤄내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주요 기관장 교체 및 공석인 기관장의 임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공기업 34%가 ‘사장 공석’ 공공기관장 물갈이 움직임이 가장 거센 부처로는 산업부가 꼽힌다. 동아일보가 25일 국내 공기업 35곳 전체의 기관장 임기를 조사한 결과 12곳(34.3%)이 기관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중 8곳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철학이 맞는 공공기관장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인 9월 13일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의 사직서를 받았다. 길게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던 기관장들이라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기관 사이에서 퍼졌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의 수장은 채용 비리가 적발된 뒤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 외압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도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돼 이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감사원은 김 회장이 2015년 금감원에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청탁을 받고 신입행원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근 금융권을 덮치고 있는 채용비리 문제가 전 정권 인사들을 정조준하면서 이들의 교체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 ‘적폐 청산’ 대상으로 내몰리기도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에선 주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국정 교과서 논란 등과 관련돼 기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박명진 전 위원장과 김세훈 전 위원장이 5월 사퇴했다. 현재까지 신임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5개월째 공석이다. 콘텐츠진흥원은 송성각 전 원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10월 물러난 이후 1년가량 수장자리가 빈 상태로 남아있다. 김정배 전 위원장이 사퇴한 국사편찬위원회는 6월 조광 신임 위원장으로 교체됐고, 이기동 전 원장이 물러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옛 야권 이사들이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음 달 정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고 이사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이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나 부서 책임자들은 스스로 용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기도 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유원모·송충현 기자}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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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油價 급등에… 생산자물가 33개월만에 최고

    9월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102.81로 한 달 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생산자물가지수는 7∼9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14년 12월(103.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표시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를 경우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지수(CPI)까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은은 9월 생산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제유가 인상을 꼽았다. 9월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은 한 달 전인 8월보다 4.4% 올랐다. 나프타(9.4%) 휘발유(7.4%) 등유(6.5%) 경유(5.6%) 등 대부분의 석유류 가격이 급등했다. 한은 측은 “원유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한은이 올해 금리 인상에 나설 ‘명분’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가에서는 11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8월 최저가 기준(14일)으로 49.84달러였던 것이 20일에는 55.27달러까지 올랐다. 이라크 등 중동의 정세 불안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원인으로 두 달 만에 10%가량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10월 셋째 주에 L당 1505.3원을 나타내면서 12주 연속 올랐다. 한편 8월 14.2%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던 농산물 가격은 9월에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산물은 한 달 새 3.2%나 올랐는데, 냉동꽃게(27.2%) 물오징어(7.9%) 등의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전력 및 가스·수도 요금과 숙박 등 서비스업 가격은 8월과 비교할 때 변동이 없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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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 5명중 1명 月 200만원도 못벌어

    변호사 등 이른바 ‘사(士)자 돌림’으로 일컬어지는 전문직 종사자 7명 중 1명은 지난해 월평균 매출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문직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대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수는 3만5108명으로 이 가운데 5032명(14.3%)이 월평균 매출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소득 신고 명세를 제출한 전문직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다. 국내 전문직 가운데에는 건축사 수가 가장 많고 월매출 200만 원 미만 비율도 높았다.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건축사는 지난해 총 1만1846명으로 이 중 2331명이 월매출 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개업 건축사 5명 가운데 1명인 19.7%가 ‘월 200만 원’ 미만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의 저(低)매출 비율이 높았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 4819명 중 889명(18.4%)이 월 200만 원 이하 매출을 신고했다. 이어 감정평가사(13.8%), 법무사(11.7%), 변리사(11.3%) 등의 직종이 월매출 200만 원 이하 신고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전문직 전체의 평균 벌이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8대 전문직 가운데 평균 연매출이 가장 높았던 것은 변리사로 1인당 평균 6억 원에 달했다. 이어 변호사(4억1200만 원), 회계사(3억2500만 원), 관세사(2억8600만 원), 세무사(2억6200만 원) 등이 연평균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전문직 개인사업 직종으로 꼽혔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내 전문직 종사자 수가 늘어난 점이 꼽힌다. 박 의원은 “지난해 8개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수가 2012년보다 20% 늘었다”며 “전문직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소득 전문자격사 중 상당수가 개인사업을 벌이기보다 대기업이나 법무법인(로펌), 세무법인 등에서 일하는 경향이 큰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 탈루 역시 통계상 ‘저소득 전문직’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소득 신고를 축소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 227명을 조사해 당초 신고한 소득 외에 1710억 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한 바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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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문재인 정부선 사실상 더 할게 없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놓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쓸 수 있는 ‘탈원전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 △신규 원전의 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공론화위 결정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3대 탈원전 공약 가운데 하나가 취소됐다. 문제는 나머지 2개 공약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국내 원전 11기를 폐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폐쇄하겠다는 11기 가운데 가장 빨리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은 기한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인 월성 1호기다.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로 끝난다.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한 점을 들어 조기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현 정부가 설계수명 종료를 이유로 폐쇄할 수 있는 원전은 없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원전 80년 사용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강원 삼척시 삼척 1, 2호기(가칭) 등 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에 불과했던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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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1월 말 공사 재개… 원전 해외수출도 청신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거쳐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이날 공사 재개를 승인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점검을 거쳐 원전 공사가 재개된다. 산업부는 “공사를 중단한 지난 3개월 동안 원안위가 9차례 안전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보호시설 철거 등을 거쳐 한 달 후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론화위 권고안이 나오자 한수원 노동조합과 건설 시공사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수원 노조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한다. 원전의 안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건설 재개 권고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된 원전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아직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회사 차원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시공업체들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에 맞춰 건설 재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 일시 중단 시점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30%가량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설계가 80.2%, 기자재 구매가 55.4% 이뤄졌고 실제 시공 공정은 11.4% 수준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51%)을 보유한 삼성물산은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발주처인 한수원과 협의해 향후 일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재개 권고안이 나오며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원전업계는 “국내에서도 외면받는 원전을 누가 수입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 시민들의 선택으로 공사가 재개되는 만큼 이런 논란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한국 원자력업계는 현재 영국, 체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사 재개 권고안은 사우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는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내년에 착공한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찰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은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21조 원 규모로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APR-1400)을 채택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최근 APR-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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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연속 올라간 청년고용률… 청년인구 줄어 생긴 ‘통계의 착시’

    취업하는 청년은 줄어드는데 청년 고용률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低)출산으로 인한 착시 효과다. 4, 5년 후에는 청년층 인구 감소 폭이 지금보다 커져 청년 실업이 지표상으로 지금보다 더욱 호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6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줄었다. 통상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에 비례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 역시 감소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용률이 42.5%에서 42.6%로 0.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7월 이후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인구 감소다. 9월만 해도 청년 취업자가 줄어드는 폭(―3만 명)이 1년 전 대비 청년 감소폭(―9만1000명)을 따라잡지 못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가 크게 줄면 취업 상황이 어려워 취업자 수가 줄더라도 오히려 고용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년층 인구는 15∼29세가 대상이다. 30세를 넘기면서 청년층을 졸업하는 198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반면 15세가 돼 새로 청년이 되는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연간 40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러다 보니 청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청년 통계에서 빠진 1987년 출생자(30세) 수와 새로 청년층으로 편입된 2002년 출생자(15세) 수의 차이가 13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 비교했을 때 올해에만 청년 인구가 13만 명 줄었다는 뜻이다. 통계상의 청년층 인구 감소는 1991년 출생자들이 청년층에서 빠지는 4년 뒤인 2021년에 올해의 갑절인 연간 26만 명으로 1차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 청년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실업률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21.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현재 실업 상태인 청년 외에 잠재적인 구직자와 취업가능자까지 포함해 보면 취업시장이 더욱 나빠졌다는 의미다. 9월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31만4000명 늘어나면서 한 달 만에 3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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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 줄어도 청년 고용률은 늘어나는 ‘기현상’…왜?

    취업하는 청년은 줄어드는데 청년 고용률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底)출산으로 인한 착시 효과다. 4, 5년 후에는 청년층 인구 감소 폭이 지금보다 커져 청년 실업이 지표상으로 지금보다 더욱 호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96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명 줄었다. 통상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에 비례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 역시 감소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용률이 42.5%에서 42.6%로 0.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7월 이후 3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인구 감소다. 9월만 해도 청년 취업자가 줄어드는 폭(―3만 명)이 1년 전 대비 청년 감소폭(―9만1000명)을 따라잡지 못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가 크게 줄면 취업 상황이 어려워서 취업자 수가 줄더라도 오히려 고용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 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년층 인구는 15~29세가 대상이다. 30세를 넘기면서 청년층을 졸업하는 198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반면 19세가 돼 새로 청년이 되는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연간 40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러다 보니 청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청년 통계에서 빠진 1987년 출생자(30세) 수와 새로 청년층으로 편입된 2002년 출생자(19세) 수의 차이가 13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 비교했을 때 올해에만 청년 인구가 13만 명 줄었다는 뜻이다. 통계상의 청년층 인구 감소는 1991년 출생자들이 청년층에서 빠지는 4년 뒤인 2021년에 올해의 갑절인 연간 26만 명으로 1차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9월 청년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실업률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21.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현재 실업 상태인 청년 외에 잠재적인 구직자와 취업가능자까지 포함해 보면 취업시장이 더욱 나빠졌다는 의미다. 9월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31만4000명 늘어나면서 1달 만에 3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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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저 고액전세 편법 증여 기승

    고액 전세주택을 매개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된 자금이 국세청에 적발된 액수로만 최근 4년 동안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매년 늘어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고액전세 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2016년 고액전세 세입자 255명을 조사해 1948억 원의 자산 탈루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은 60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4000만 원에 이른다. 만약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세금 징수 없이 고스란히 대물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 자금 10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한 뒤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는 식으로 위장해 증여세 신고를 피하는 게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탈세자는 고액 전세금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모 간에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꾸미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조사 첫해인 2013년 56건, 2015년 6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7건까지 증가했다. 적발되는 지역도 강남구 등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2015년 한 해에만 11건의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서울 및 일부 신도시에 국한했던 고액전세 세무조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일부 공직자들까지 자녀의 전세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등 전세자금 불법 증여가 만연한 상태”라며 “현재 10억 원인 고액전세 조사 기준을 낮추고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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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유리지갑이 ‘봉’… “왜 우리만 투명과세” 조세저항 커질수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세금은 너무 많이 늘었네. 유리지갑이라 그런가.” 봉급생활자들이 ‘사장님’인 자영업자를 만날 때 흔히 토로하는 말이다. 자진 신고로 납부하는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소속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푸념이다. 16일 국세청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8∼2015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는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자가 소득 증가로 떠안아야 하는 세 부담이 자영업자보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2530만 원이던 국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260만 원으로 7년 새 28.9%(730만 원)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 1인당 근로소득세 평균 납부액은 60%(100만 원→160만 원) 증가했다. 추이만 보면 세금이 늘어난 폭이 월급이 증가하는 폭의 갑절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 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차이가 덜했다. 2008년과 비교해 종합소득세 납부자들의 2015년 1인당 평균 소득은 590만 원(24.9%) 증가했는데 이 기간 1인당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100만 원(330만 원→430만 원·3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금 증가율과 급여 증가율의 격차가 5.4%포인트로 근로소득세(31.1%포인트)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명세가 투명해 납부세액이 꾸준히 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소득이 늘어도 세금을 줄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되면서 급여생활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통계로 나타난 현상인 만큼 특별히 분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평균 납부 세금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평균 납세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 수는 2008년 19만4939명에서 2015년에는 59만61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2015년 14조7511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의 52.2%를 차지했다. 2008년만 해도 그 비율은 37.8%였다. 마찬가지로 연봉 4000만 원 이하 급여생활자 수는 2008년(약 1110만 명)보다 2015년(1245만 명)에 135만 명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낸 세금 총액은 8년 사이에 1조3560억 원에서 1조26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만큼 과세점 이하 근로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 과정에서 연소득 5500만 원 이상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 대신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특정 계층에 쏠리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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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사드갈등 풀 계기될까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약 63조2800억 원)에 이르는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3년 연장됐다. 이번 계약 연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의 회복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중국과 10일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며 “기존 계약과 기간(3년), 규모(560억 달러)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한중 통화스와프는 2020년 10월 10일까지 유효하다. 이 총재는 “기존 계약이 10일 끝나고 11일부터 새로운 계약을 시작한 만큼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통화스와프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는 각국 중앙은행이 비상 상황에 자국 통화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한국 전체 통화스와프(116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47.9%를 차지하지만, 만기일이 이틀 지난 12일까지도 연장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 경제보복 차원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이번 계약 연장은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 외환 시장의 ‘안전핀’을 원하고,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완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 측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외교 당국자는 “한중 통화스와프 합의가 사드로 막힌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통화스와프 연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기존 경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어서 향후 관계 개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중심의 차이젠(蔡建) 교수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것은 위안화가 국제적인 통화가 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협상 결과가 정식 브리핑 대신 한국 경제 당국자들의 약식 질의응답 형태로 공개되고, 공식 체결식이 열리지 않는 데에도 중국 측의 불편한 분위기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통화스와프(Swap)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를 서로 빌려주기로(Swap) 하는 것. 금융시장 안정화는 물론이고 평상시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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