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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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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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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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억대 단협비 갈취, 채용 강요… 건설노조 구속 8개월간 27건

지난달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2020∼2022년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넘는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공동강요)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 위원장은 노조 운영비 수십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 등을 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전국연합노조연맹 위원장에 선출됐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이 위원장처럼 건설노조의 금품 갈취 및 채용 강요와 관련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건설노조의 금품 갈취, 채용 강요 혐의 관련 구속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노조원 폭행 등의 사건은 제외한 수치다.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노조 관련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노조의 공갈, 업무방해, 강요 혐의는 직접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검은 일선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건설노조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담당 검사가 직접 들어가 영장이 발부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 검찰 수사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허위 장애인 노조를 내세워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출신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가짜 장애인 노조를 만들어 건설업체들로부터 노조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장애인들을 채용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내세워 장애인 채용을 요구했는데 건설업체들이 채용에 난색을 표하자 인건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특정 건설업체는 장애인을 채용해 미화작업 업무를 맡기겠다고 제의했는데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불법 공갈 행위를 저지르며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액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허위 장애인 노조를 만드는 등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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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檢 “탈북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 강제북송은 위법” ‘文정부 강제북송’ 기소 “남북관계 타개 등 정치적 목적 작용文前대통령 시민단체 고발건 수사”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은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 검찰 “남북 관계 경색 타개 목적 작용”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피의자라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4차례나 밝힌 만큼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북송 결정 배경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달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 책임은 서 전 원장도 못지않으며, 노 전 실장 역시 북송 결정 과정에 상당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라는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3실장’ 5명이 수사·재판 중이번 기소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중 5명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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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檢,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은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 검찰 “남북관계 경색 타개 목적 작용”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피의자라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4차례나 밝힌 만큼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북송 결정 배경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달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 책임은 서 전 원장도 못지않으며, 노 전 비서실장 역시 북송 결정 과정에 상당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북송이라는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3실장’ 5명이 수사·재판 중 이번 기소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중 5명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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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반대‘親민주당’ 진영서 최대 37표 이탈與 “李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길”정의당도 “李 무겁게 받아들여야” 27일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맴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필참’과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당부한 가운데 이날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10표 더 이탈했으면 가결 이날 오후 3시 1분 시작된 투표는 17분 만인 18분에 끝났다. 본회의장 맨 마지막 줄에 앉은 이 대표는 기표소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바지에 ‘셀프 투표’도 했다. 오후 4시 42분 발표된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에 10표 못 미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무난한 부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통해 169명 의원 전원에게 ‘압도적 부결’을 거듭 당부했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일단 부결은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단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명)도 가세해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7명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한 김홍걸 의원과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온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친민주당’ 표만 175석인 셈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121표. 양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122표였다. 이날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반면 찬성표가 139표로 부결표보다 1표 많았으므로, 예상보다 1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총 20표)에 ‘가결까진 안 시키더라도 부결은 못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친민주당’ 진영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날 출석 의원의 12.5%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으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169명 전원이 투표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쳤으니 당내 이탈표만 최소 31표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18.3%)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탈표가 10표 이내일 것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라며 “적극적 이탈표가 15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무효와 기권표 등 소극적 이탈표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친명 측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찬성 139표에 무효 11표를 더하면 딱 과반인 150표”라며 “다음엔 가결시키겠다는 비명계의 협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실질적 가결, 사실상 승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국회법상으론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결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선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를 포함해) 반대표가 138표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그 한 표도 무효표로 본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단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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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국회서 ‘이재명 시장때 李팀장 불릴만큼 실무해박’ 강조할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직접 밝힐 방침이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직접 밝히며 구속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서판교터널 개통, 임대주택 부지 축소, 용적률 상향 제공 등을 단순히 보고받고 결재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청 내에서 ‘이 팀장’으로 불릴 정도로 실무에 해박해 관련 업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거론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별명이 ‘이 팀장’이었다. 시장 취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였고,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에 해박해 실무책임자인 팀장보다 세부 사항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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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서훈-김연철 기소 방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선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6일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북송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였던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강제 북송은) 다 같이 상의해 결정했다. 관련 법률자문도 모두 받고 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진술에 따라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중간급 실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실무자는 3, 4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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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요구대로 인력 늘리려면 5년간 750억 추가 투입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구대로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경우 향후 5년간 약 75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공수처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력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85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2024년 143억 2000만 원, 2028년 158억 8600만 원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749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으로는 149억 84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은 176억 원이다. 이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만 한정해 추계한 것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료 등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공수처는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독립청사 신축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수처 총 정원은 검사, 수사관, 행정직 포함 85명이다. 다만 검사 등의 ‘줄사표’로 아직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상적 조직 가동을 위해선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의뢰해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고 공수처 총원이 기존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 가량 확대돼야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5명, 부부장검사 7명, 검사 26명 등 총 4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사관은 검사 인력의 2배인 8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관유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은 약 50명이 적정인력이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이같은 보고서 결과를 반영해 공수처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 정원 25명→40명 이내 △수사관 정원 40명→80명 이내 △행정인력 정원 20명→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안은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권인숙 의원안은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반면 인력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은 “기관 정원을 하루아침에 두배 늘린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출범 후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때 합류한 검사들이 다수 사의를 표하며 공수처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수사 성과 부진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변호사와 검찰 사무관 출신 등 평검사 3명을 충원하고 수사부서에 배치했다. 신규 임용에 따른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17일 임명된 검찰 출신 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3부를 맡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3부장이던 김선규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으로 옮긴다. 김수정 수사2부장과 윤준식 검사는 이날 퇴직처리 됐다. 이에따라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처·차장, 부장검사 6명, 검사 15명)이 됐다. 공수처는 정원(25명)을 채우기 위해 추가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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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우조선 파업 주도 민노총 2명, 간첩단에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수감 중)를 통해 파업 진행 상황 등 정보가 북한에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A 씨(55)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B 씨(53)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에 있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1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조선하청지회의 간부를 지내면서 파업을 주도했고, 파업을 마친 뒤엔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였던 B 씨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연사로 나섰다.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통의 총책이었던 성 씨에게 총파업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A 씨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 등이 총파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성 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통 조직원들이 작성한 대북 보고 문건에도 A 씨가 조직의 ‘임원’으로, B 씨는 실무 책임자인 ‘이사회’로 적혀 있다고 한다. 당국은 구속 수감된 성 씨를 총책으로 한 자통 조직이 경남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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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랑캐 격퇴해야”… 非明 “체포안 부결뒤 李 사퇴” 거론

“일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선부결 후사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에는 당이 단합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되,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일단 부결시킨 뒤 (이후) 사퇴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내 그룹이 있다”고 했다. 그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부결 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덧붙이며 “의원들끼리는 (대표직 사퇴 의미로) 해석하더라”고 전했다. ● 체포안 표결 결과, 李 리더십 향방 결정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미 거론되고 있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서 큰 이탈표 없이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되면 이 대표 체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더 똘똘 뭉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비명계는 당내 입지 및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은 되더라도 예상보다 당내 이탈표가 많을 경우,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당 지도부는 10표가량 이탈표를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271명이 출석해 161명이 부결표를 던졌다”며 “이 대표가 노 의원보다 적게 부결표를 받으면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다. 특히 “한 번은 부결시켜 줬다”는 명분을 쌓은 비명계로선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의 사퇴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방탄 논란’에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텐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대표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퇴진 방법론’도 거론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은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적절한 시점에 이 대표가 당을 놓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은 21일 만찬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4, 5월경 치러질 당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 李 “당에 생각 다른 사람 많아” 사퇴 거부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부결 후 사퇴’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당이나 정치세계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인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당의 단합을 호소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큰 흐름 중에 일부의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라 여론조사를 하는데 열성 지지자가 전화를 많이 받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만 45분간 이어간 뒤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66분 동안 정부 여당에 대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진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달아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정상적 법 집행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강도’ ‘조폭’ ‘오랑캐’ 등으로 낙인찍는 발언은 형사사법의 신뢰를 깎아먹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팀은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이 대표를 겨냥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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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우조선 파업’ 금속노조 간부, ‘자통’ 총책에 파업상황 보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수감 중)를 통해 파업 진행 상황 등 정보가 북한에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A 씨(53)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B 씨(55)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에 있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4~7월 ‘자통’의 총책이었던 성 씨에게 금속노조 거통고 하청지회의 총파업 진행 상황을 성 씨에게 상세하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 여럿이 노조원으로 가입된 금속노조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임금을 30% 인상해달라”며 51일간 총 파업을 벌였다. 당국은 A 씨 등이 총파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성 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이 확보한 자통 조직원들의 작성 문건에도 A 씨가 조직의 ‘임원’으로, B 씨는 실무 책임자인 ‘이사회’로 적혀있다고 한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성 씨를 총책으로 자통 조직이 경남 지역의 노조,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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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수사무마 대가 3억 수뢰’ 약속 정황”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간부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 3억 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 김모 씨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1억 원가량을 받고, 3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김 씨가 근무하는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22일에도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공수처는 김 씨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 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뒤 4월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공수처는 압박을 느낀 대우산업개발 측이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김 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면 금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뒤, 이를 수락한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 A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씨와 A 씨는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고, 서울 강남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씨가 근무한 금융범죄수사대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압수품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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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억대 뇌물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고위직 경찰의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 김모 씨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40여 명을 보내 김 씨의 이메일과 메신저,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올 초 해당 사건에 관한 첩보를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사건 관계자의 정보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한 뒤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으로 옮겨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현재 계급은 경무관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경찰 13만 명 가운데 경무관 정원은 80명뿐이다. 김 씨는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수차례에 나눠 김 씨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압수수색한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초 경영진 배임 및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모 전 대표를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뇌물 금품수수 혐의 규명을 위해 출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현직 경무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직 경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면 직위 해제 등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 관련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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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5만명분 밀수 적발… 범정부 마약특별수사팀 출범

“지금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담당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을 알리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후 최악이었다. 더 큰 문제는 마약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4.2%에 달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국 4개 팀 84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이날 역대 세 번째 규모인 필로폰 50kg을 밀수한 마약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약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압수량 5년 만에 8배 이상으로 급증특별수사팀은 전국 4개 지검에 만들어지며 팀장인 부장검사와 마약 전담 검사 2∼3명, 마약 전담 수사관 9∼16명을 비롯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인력이 대거 수사팀에 투입된다. 유관기관 인력이 수사팀에 소속돼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수출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지자체 인력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함께 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유통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KISA는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인터넷 감시에 나선다. 대검에 따르면 마약류 압수량은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도 급증세다. 2022년 마약류 압수량 총 804.5kg 중 외국에서 발송된 마약류가 561.1kg으로 전체 마약류의 70%를 차지했다.● 부산지검, 화물용 팔레트에서 필로폰 50kg 적발이날 공식 출범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박성민 부장검사)은 태국에서 필로폰 50㎏을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총책 A 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필로폰을 120g씩 비닐에 나눠 담아 플라스틱 화물용 팔레트 7개의 아래쪽 틈에 숨기고, 팔레트 위에 다시 휴지통을 쌓아 위장한 후 지난해 12월 27일 국내에 밀반입했다. 태국에서 국내로 잘 들여오지 않은 휴지통을 신생업체가 수입한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이 엑스레이 검사 등을 벌였지만 팔레트에 숨겨진 필로폰까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대구 수성구 지인의 빌라에 팔레트를 보관하다 검찰에 꼬리를 밟혔다. A 씨는 1990년대 말부터 담배 등을 밀수하다 경찰에 적발돼 전과가 있는 ‘국내 밀수계의 대부’로 불린다. 검찰은 51억 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를 공해상에서 어선으로 옮겨 국내에 재반입한 혐의로 A 씨를 체포하러 갔다가 안방에서 팔레트와 필로폰을 발견했다. 약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66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A 씨의 통화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붙잡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화영 기자 khy2067@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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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의원 전원에 ‘체포 부당’ 문자… 정의당에도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으로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7일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영장 내용 반박 글에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담아 전송했다. 자신의 구속영장 전문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 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비명계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이 대표 ‘퇴진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5.0%, 민주당 39.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뒤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협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는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 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가 끝나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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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안 ‘표 대결’ 본격화… 민주, 정의당에 부결 협조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표 대결의 한 주를 맞아 총력전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21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의석수 169석을 상회하는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표결이 진행되는 27일까지 내부 결속 다지는 한편 정의당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범야권 총동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자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27일 본회의 전원 참석을 당부하며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민주당 내 부결 자신감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영장 분석 결과 등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 관계자는 “충분히 부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행태가 너무나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 내 현역 비명계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외에선 이 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난리가 났는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이어 이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촉구한 것. 한 비명계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섣불리 각세우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 인사들이 소신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차린 농성장을 찾았다. 최근 정의당과 손잡고 소관 상임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정의당에 부결에 협조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부결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임시국회도 ‘방탄 공방’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에도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28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급기야 여당임을 아예 포기했는지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자고까지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분이 끊이지 않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민주당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0일 논평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나 3월 1일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 대표가 그간 밝혀온 소신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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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인허가 장사” 李 “정권의 사법사냥”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맞섰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는) 민간업자가 결정해 제안한 확정 이익만 받고 그 외 택지 분양 및 공동주택 분양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면서 적정한 배당권 확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기관이 20%를 출자해 개발이익의 60%를 배당받은 하남풍산지식산업센터 사업 등 사례를 보고받고 적정 배당 확보의 필요성을 사업 초기부터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포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첫 사업인데 (호반건설과 사업시행자들 간 샅바 싸움을) 잘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부지 매입 대금을 조달해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이 대표가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A4용지 20쪽 분량의 반박 자료를 보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 관련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내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 넘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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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병원 회장 만나 현안 부탁받아… 성남FC 후원액 직접 결정”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현안 해결을 부탁 받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뇌물공여 기업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의 요구로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으며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2018년 두산건설(55억 원), 네이버(40억 원), 차병원(33억 원), 푸른위례자산관리(5억5000만 원)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이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서 더 많은 이득 얻을 방법 강구하라 지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로 2014년 7월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성남시장 임기 중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성남FC가 오히려 부도 위기에 몰려 비난을 받자 시장이 가진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내세워 기업들에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시 직원에게 두산건설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당시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성남FC를 찾아가 임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차병원그룹은 당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사업을 구상하며 분당경찰서와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취득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14년 2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 차 회장으로부터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받았다. 1차 회동 이후인 2014년 11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황모 씨를 통해 차병원 측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후원금 30억 원을 요구했고 차 회장은 후원을 결정했다. 2차 회동 직후 이 대표는 성남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차병원의 요청대로 오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8년 2월 보건소 신축 이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분당경찰서와 차병원 부지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올려주기도 했다. ● 檢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안” 검찰은 이 대표가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고 봤다. 두산건설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내는 것이 위법하다는 성남시 직원들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구미동 땅을 매입하려는 네이버에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정 전 실장은 “(이 대표) 임기 동안만 후원하면 된다”며 “남은 임기 3년간 매년 40억 원씩 120억 원 또는 매년 20억 원씩 60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네이버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본건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李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혐의 부인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으며 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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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정경유착 토착비리… 물적 인적 증거 확보”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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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최소 3번 법정 출석해야… 거의 매주 재판 열릴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다음 달에만 최소 3번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16일 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의혹 등도 재판에 넘겨지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금요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16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사건도 법원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느라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혹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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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한것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70여 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확정이익을 택한 이유로 “지자체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 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약속 428억 원도 배경 설명에 기재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면서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라고 하는 등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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