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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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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이명희 한남동 집 311억…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1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7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311억 원으로 올해 공시가(295억3000만 원)보다 5.3%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m² 규모로 2016년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m²)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205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 올랐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m²)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84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 올랐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면적 169.3m²)로 나타났다. 19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명동 상권이 불황을 겪으며 m²당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8.5%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면적 392.4m²)이며 m²당 공시지가가 1억8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 하락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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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지인 아파트 매매 비중 29.3%… 역대 최고치

    올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3건은 외지인이 매수자나 매도자로 참여한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난 충남, 강원, 충북, 세종 등 지방에서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며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59만7557건 중 외지인의 거래량은 17만5194건으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지인의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16년까지 18∼23%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처음 24%를 넘어선 뒤 올해 29.3%로 급등했다. 시도별로 충남과 충북이 각각 42.9%, 39.4%를 기록해 외지인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원은 39.7%, 세종은 38.4%를 기록했다. 인천, 경북, 경남, 전북 등도 30%대를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낮은 지역, 비규제 지역,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등에 외지인들이 몰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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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채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채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 유형이다. 사업은 민간과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진행한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게 된다. 사업지는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이나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는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고,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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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두고 ‘보유세 동결’ 꺼낸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정부도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선 것. 당정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 후보의 주장에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건강보험료(건보료) 현상 유지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건보료, 기초연금 등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부는 고령층 1주택자 종부세 유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총 13만 가구 정도 되고, 그중 고령자가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60대 이상 유권자층을 고려한 조치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은퇴한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계층의 부담을 적극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재산세에 60%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거나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도 있어 현실화 과정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21일에도 만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실무 협의를 갖는다. 당정의 이런 논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라며 “세금 부담 급증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년짜리 세금 동결 당정 추진 ‘보유세 완화’ 방안은 올 공시가 기준으로 내년 보유세 부과재산세 1.3배-종부세 1.5배 상한 손질稅정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급증할 경우 ‘부동산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 계산에 따른 ‘땜질 처방’으로 조세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직접적인 계기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는 올해 70.2%, 내년 71.5%로 오른 뒤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당정은 일단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71.5%)대로 두기로 했다. 1년 만에 핵심 정책을 뒤집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 중 핵심은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매년 달라지는 보유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는 게 보유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세법의 골격까지 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강도가 상당히 센 방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장 내년에 1년 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이후 과세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2023년부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상화할 때 2년 치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돼 보유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매년 전년도 공시가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공시가 현실화 취지가 무색해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당정이 검토하는 세 부담 상한 제도는 올해 세액을 전년도 세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다. 1주택자의 재산세는 전년도의 최고 1.3배, 종부세는 1.5배가 상한선이다. 세법을 개정해 세 부담 상한을 낮추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종부세는 올해 95%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오를 예정이다.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인하하지 않는 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도입하려다 무산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세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는 건 필요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이라 신뢰를 얻긴 어렵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전면 재검토에 나서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보유세 부담 급증은 집값 상승과 보유세 강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대책’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을 높였다. 지난해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올리는 현실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물 유도’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보유세를 높여놓고 선거를 앞두고 1년짜리 정책을 급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종부세 부과 이후 투기와 무관한데도 보유세가 급증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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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5%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 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임대인 실거주 요건 완화, 세입자 월세 공제 확대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갭 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집주인으로 제한했다. 이들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해 2년 임대 기간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또 계약 시점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전세 이중가격’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지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집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에 12∼15%로 확대된다. 현재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빌리면 10∼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월세의 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연간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90만 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기준 40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6만2000채에서 6만8000채로 늘어난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마련된다. 보금자리론 중도 상환 수수료 70%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내년에는 디딤돌대출도 같은 감면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대출 한도는 내년에 상품별로 500만 원씩 늘어난다.○ “1년짜리 임시방편, 근본 해결책 못 돼” 정부가 전월세 보완 대책을 마련한 건 신규 계약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경우 실거주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게 맞춰져야 하는데 상생임대인 혜택은 자기 집을 임대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일부 임차인의 부담은 줄겠지만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갱신 계약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을 대비해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내후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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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호가 수천만원 낮춰도 매수 실종… 관망속 거래절벽 심화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집주인 가운데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에 ‘버티기’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인 사람이 급증한 것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급감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51.8로 전주(57.4)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수급지수는 2019년 6월 둘째 주(46.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 지수가 하락할수록 매수세인 ‘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매도세인 ‘팔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8월 셋째 주만 해도 정점인 112.3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0월 첫째 주 100 밑으로 떨어진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도세가 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자 우위’ 분위기로 돌아선 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정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올 8월 중순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로 올랐다.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기다 최근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집주인들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집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관망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매도 희망이 늘었지만 급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 실거래 시장은 잠잠한 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올 1월만 해도 5800건에 육박했지만 9월 3000건 아래로 줄어든 뒤 지난달에는 1233건(잠정)에 머물렀다. 일선 중개업소는 매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그보다 낮아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팔자’ 2년반만에 최고 #1.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단지인 A아파트. 이 단지의 매물은 9월 말만 해도 2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2채에 이른다.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빈집으로 놓아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2.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B아파트에서도 매물은 늘었다. 올 1분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매수세가 몰릴 때는 거래가 금방 이뤄져 평균 매물 건수가 20∼30채 정도였다.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지금은 70채가 넘는 매물이 쌓여 있다. 거래는 뜸한 편이다. 일선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우선 시장을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집주인들 호가 낮춘 매물 증가최근 매물 호가에는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고 일선 중개업소는 본다. 집주인들은 2030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일어났던 상반기(1∼6월)에는 대부분 신고가 수준으로 매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엔 직전 거래 가격보다 호가를 낮춰 내놓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전용 59m²는 10월 19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에는 18억9000만 원, 1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3000만∼5000만 원 호가를 낮추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 서울 2주택자 종부세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면서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마냥 버티기는 어렵겠다는 집주인이 꽤 있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시장에 나올 대기 매물이 꽤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금방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매도를 보류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와 강동구 등에 아파트 4채를 보유한 김모 씨(41)는 “올해 종부세가 1억 원이 나와 1채 정도 매도를 고민했는데 양도세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도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했다.○ 추격매수 멈추고 관망세…거래절벽 심화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잠정치)은 1233건으로 10월(2313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 6∼11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86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699건의 41% 수준이다. 하반기 거래절벽이 심화된 건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올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일선 거래 현장에선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진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높이가 전혀 다른 것이다. 서울 관악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추격 매수에 나섰던 2030의 매수세가 사라졌다”며 “호가가 5000만 원씩 떨어져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1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를 원한다”고 했다. 실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하기보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내년 3월 결혼하는 예비 신부 이모 씨(36)는 “대출 규제도 심하고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우선 전세를 살기로 했다”며 “이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거래가 많이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본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풀리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어도 대선까지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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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던’ 서울 아파트, ‘팔자’ 급증…매수 급감에 거래절벽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집주인 가운데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에 ‘버티기’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인 사람이 급증한 것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급감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51.8로 전주(57.4)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수급지수는 2019년 6월 둘째 주(46.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 지수가 하락할수록 매수세인 ‘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매도세인 ‘팔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8월 셋째 주만 해도 정점인 112.3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0월 첫째 주 100 밑으로 떨어진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도세가 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자 우위’ 분위기로 돌아선 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정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올 8월 중순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로 올랐다.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기다 최근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집주인들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집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관망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매도 희망이 늘었지만 급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다보니 실거래시장은 잠잠한 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올 1월만 해도 5800건에 육박했지만 9월 3000건 아래로 줄어든 뒤 지난달에는 1233건(잠정)에 머물렀다. 일선 중개업소는 매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그보다 낮아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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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공급-수요예측 실패… 내년에도 집값 상승”

    이념에 치우친 비(非)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결과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고 민간 주택연구기관이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봤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과 수요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인허가 물량을 모두 공급 물량으로 발표했으나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이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물량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과 달리 급증했고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층도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의 2019∼2020년 가구 증가 예측치가 실제보다 46만9000가구나 적었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 상승 폭은 줄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세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차기 정부가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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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 밴드도 ESG공연… 건설사 탄소배출 따지는 시대 곧 온다”

    영국 록 밴드 ‘콜드플레이’는 내년 3월 코스타리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콘서트’를 연다. 관중이 뛸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공연장 바닥에 설치한 장치에서 모아 전력을 생산해서 음향 등 공연에 필요한 전력기기에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연장 내에서 에너지가 순환하며 탄소 배출이 줄게 된다. 콜드플레이가 2019년 11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찾을 때까지 콘서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2년여 만에 내놓은 해법이다. 이는 국내보다 먼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한 선진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환경 파괴와 무관해 보이는 공연업계조차 당장의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ESG는 건설사에 위기이자 기회”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ESG와 건설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ESG경영연구소장은 콜드플레이의 ‘친환경 콘서트’를 언급하며 “건설사들도 발주처를 넘어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건설사가 지은 다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됐을지를 따지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제 올 5월 미국 최대 정유회사 ‘엑슨모빌’ 이사회 12명 중 3명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적극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행동주의 투자펀드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엔진넘버원 지분은 0.02%에 불과하지만 환경 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게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며 다른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설득한 끝에 이사진 교체에 성공했다. 각국은 ESG 인프라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0년 44건이던 ESG 관련 규정은 2019년 203건으로 4.6배로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올 3월 회원국들에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장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인권 관련 실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법적 책임을 협력업체까지 폭넓게 적용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김 소장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적지 않은 국내 건설사들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 “향후 20년간 건설사업 뿌리부터 바뀐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국내외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8명(78%)이 ‘향후 20년간 건설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업 최대 현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건설업이 환경 파괴나 중대재해 등 ESG 관련 리스크가 다른 업종보다 많은 만큼 지속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는 건설사들에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건물을 잘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지 선정부터 유지보수,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건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ESG 경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신경철 GS건설 ESG·홍보실장은 “아무리 ESG 경영을 잘해도 재해가 생기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개월 앞두고 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 추진 담당도 “ESG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ESG는 환경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은 “대형 건설사들은 협력업체인 중소·중견 업체들의 ESG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의 ESG 강화 전략이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보다 생존을 중시하며 성장해와 ESG 경영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며 “투자자의 변화, 적절한 규제, 건설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더해지면 ESG 경영이 국내 산업 구조를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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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는 6월 1일 전에” “입주는 6월 1일 후에”

    #1.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지난달부터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입주를 두어 달 미뤄 달라”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이 지난 뒤 준공승인을 받고 입주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전했다. #2.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철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에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관할구청에 멸실(滅室) 신고를 해야 내년 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미뤄지면서 이후 일정이 차례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종부세 피하려 재건축 일정 조정 종부세가 급등하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마다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고려해 이주 날짜나 입주 날짜를 잡아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아파트 철거는 가급적 빨리 하고 입주는 되도록 미뤄 1년 치 종부세를 줄여보려는 것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재건축 일정을 놓고 조합 내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1∼6월)에 입주 예정인 재건축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고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부담이 커졌다. 그중에서도 ‘1+1 분양’을 신청해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고민이 크다. 이들은 투기방지책에 따라 2채 중에서 소형 평수 1채는 3년 동안 팔 수 없다. 강남구 한 아파트 조합원인 김모 씨(55)는 “30평대와 20평대 두 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종부세가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며 “한 해 치 종부세라도 피해 보고 싶다”고 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조합원 간 갈등 소지 실제 입주 일정을 두고 장기보유 1주택 조합원과 다주택 조합원,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준공승인 날짜를 올 5월에서 6월로 미뤄 입주한 서초구 C아파트는 올 초 입주 시기를 놓고 홍역을 치렀다. 다주택자인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 조합원은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임차 비용이 더 커 입주를 연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C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시공사를 설득해 결국 준공승인 일정을 한 달 미뤘다. 조합원 이모 씨(63)는 “재건축 기간 거주할 전셋집을 입주 시기에 맞춰 계약했는데 입주가 미뤄져 다른 집에서 월세로 두 달을 더 살았다”며 “다주택자 편의를 봐주려다 1주택자만 손해 봤다”고 했다.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자는 요구가 강하다. 이주를 빠르게 마쳐야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에 주택을 멸실 상태로 만들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조합장이 최근에 조합원들에게 내년 5월까지 이주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멸실신고나 준공승인 하루 차이로 내야 할 세금이 많게는 수억 원 차이가 난다”며 “조합원마다 사정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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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이달 분양

    대우건설이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짓는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12개 동(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 84m² 단일 면적 총 732채 규모로 조성된다. 오룡지구는 남악신도시 내 마지막 개발 사업지로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있다. 대학 입시 때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남악지구에 들어선 전남도청과 롯데아울렛, 도립도서관, 등이 가깝다. 고속철도(KTX)와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정차하는 목포역과 광역버스터미널도 가깝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본보기집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3에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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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종부세 폭탄이라도 피하자’… 재건축단지 입주 미루기

    #1.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지난달부터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입주를 두어 달 미뤄 달라”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이 지난 뒤 준공승인을 받고 입주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전했다. #2. 지은지 40년이 넘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철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이 되기 전에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관할구청에 멸실(滅室) 신고를 해야 내년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미뤄지면서 이후 일정이 차례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종부세 피하려 재건축 일정 조정종부세가 급등하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마다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이주 날짜나 입주 날짜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아파트 철거는 가급적 빨리 하고 입주는 되도록 미뤄서 1년 치 종부세는 줄여보려는 것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커진 데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 일정을 놓고 조합 내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1~6월) 입주 예정안 재건축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고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부담이 커졌다. 그 중에서도 ‘1+1 분양’을 신청해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고민이 크다. 이들은 투기방지책에 따라 2채 중에서 소형 평수 1채는 3년 동안 팔 수 없다. 강남구 한 아파트 조합원인 김모 씨(55)는 “30평대와 20평대 두 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종부세가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며 “한 해 치 종부세라도 피해보고 싶다”고 했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 조합원 간 갈등 소지실제 입주 일정을 두고 장기보유 1주택 조합원과 다주택 조합원,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준공승인 날짜를 올 5월에서 6월로 미뤄 입주한 서초구 C아파트는 올 초 입주 시기를 놓고 홍역을 치렀다. 다주택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수분양자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1주택 조합원은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임차 비용이 더 커서 입주를 연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조합원 이모 씨(63)는 “재건축 기간 거주할 전셋집을 입주 시기에 맞춰 계약했는데 입주가 미뤄져 다른 집에서 월세로 두 달을 더 살았다”며 “다주택자 편의를 봐주려다 1주택자만 손해봤다”고 했다.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자는 요구가 강하다. 이주를 빠르게 마쳐야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에 주택을 멸실 상태로 만들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조합장이 최근에 조합원들에게 내년 5월까지 이주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멸실신고나 준공승인 하루 차이로 내야할 세금이 많게는 수 억 원 차이가 난다”며 “조합원마다 사정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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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행복주택 6893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행복주택 약 7000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강남 수서A2 1080채 △경기 수원당수A4 204채 △경기 양주고읍A14 372채 △경기 김포양곡C-1블록 1134채 △경북 구미송정A1 등 전국 14개 지구 총 6893채다. 이번 공급 물량에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포함됐다. 공급 지역은 수원당수A4지구로 평택∼파주 고속도로와 과천∼봉담 고속화도로가 가깝고 지하철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대형 쇼핑몰과 공원 등도 가깝다. 청약 신청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은 현장에서 접수시킬 수도 있다. 당첨자는 내년 3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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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與,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12일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만에 여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이 후보가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와 철저한 선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집권여당과 후보가 표심을 좇다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 반대에도 李 “다주택 양도세 한시 유예”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철저한 선긋기이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당장 당내 의원들과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을 운운한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시장에 믿음을 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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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동대문-마포 집값 상승률 0%… “1억 낮춰도 매수 문의 없어”

    “직전 실거래가보다 1억 원 낮췄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서울 관악구 2265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난달 이뤄진 매매 계약은 단 2건이다. 올 10월만 해도 30평대(전용면적 84m²)가 역대 가장 높은 8억6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11월 초 같은 평형이 4000만 원 낮은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뒤 매매가 끊겼다. 현재 호가는 7억60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문의조차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간 매수 문의가 1건일 정도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 매매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해 6월 첫째 주(0.08%)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전주(0.17%)보다 감소했다. 경기 광명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리며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발표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 마포 관악구의 주간 상승률은 0%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다 보니 호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지방 집값 하락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대구 아파트 가격(―0.02%)은 2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0.16%에서 0.15%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0.33% 내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끊긴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2309건으로 전년 동기(4380건) 대비 절반에 그쳤다. 월간 매매 거래량으로는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잠정 집계된 11월 매매는 972건에 그쳐 아직 신고 안 된 거래를 감안해도 다시 최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3800채 단지 한 달 새 1건 거래 현장에선 ‘거래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강북구의 3800채 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지난달 매매 건수가 1건에 그쳤다. 다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다.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눌린 데에 따른 현상으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난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억눌린 수요는 언제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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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108.6… ‘역대최고치’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9일 KB부동산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8.6으로 전달 대비 0.8포인트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2015년 12월 이후 99∼100을 횡보하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100.3을 나타낸 이후 올 3월 105.3, 6월 106.1, 9월 107.6 등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월세가 낀 거래 건수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9922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아파트 월세지수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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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어”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갈아타기’ 염두에 둔 매물 늘어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5621채로, 전날(4만4733채)보다 888채 늘었다. 매물이 하루 만에 약 2% 늘어난 것으로 올 6월 5일(4만5638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더 넓은 평수나 다른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던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시행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한 2008년 이후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에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2년 전 6억5000만 원에 산 주택을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이전에는 3508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0원이다. 25억 원에 산 주택을 35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 부담은 2억5705만 원에서 2억2228만 원으로 3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거래 절벽인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의 1047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있다”며 “20평대(전용면적 59m²) 시세가 12억5000만 원 정도여서 양도세 완화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다. ○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전망일부 매물이 늘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선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우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13년 전 9억 원으로 정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기본세율(최고 40%)을 적용받았다.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올 6월 이후 세율은 최고 75%에 이른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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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시공사 ‘공사비 대치’… 분양 일정 안갯속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내년 상반기(1∼6월)로 예상됐던 일반분양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는 조합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공단이 조합과 날을 세우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양측의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시공단과 조합이 공사비를 5585억 원 증액하기로 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진행해 공사 자금을 조달하지만 둔촌주공은 일반분양이 지연되며 2017년부터 시공사가 자금을 자체 조달해 조합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것. 당초 조합과 시공단은 2016년 조합 총회에서 전체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으로 의결했지만 지난해 6월 공사비를 3조2293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당시 조합장이 현 조합의 집행부에 의해 해임됐고, 현 집행부는 이전 조합과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 조합 관계자는 “전임 조합장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시공단 측은 2019년부터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소의원회의, 대의원회의, 임시총회 등을 거치면서 조합원 투표로 승인 절차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이 조합에 대여한 7000억 원을 놓고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단 측은 “설계부터 착공 이래 공사비를 못 받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분양이 계속 연기되면서 사업비 7000억 원이 거의 소진됐다”며 “사업비와 이주비 등의 대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사업비 대여 중단을 통보하는 건 건설사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커지면서 일반분양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1만2032채 규모로 조합원 몫을 뺀 일반분양 물량만 4786채에 이른다. 이는 올해 서울 전체 일반분양 물량(3275채)보다도 큰 규모여서 둔촌주공 분양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일정은 분양가 산정, 조합장 교체 등의 문제로 지난해부터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시장에서는 내년 2월 분양을 예상했는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이달 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며 항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시공단 측도 “(조합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과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 일반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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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888채 증가…“집값 하락은 글쎄요”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갈아타기’ 염두에 둔 매물 늘어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는 4만5621채로, 전날(4만4733채)보다 888채 늘었다. 매물이 하루만에 약 2% 늘어난 것으로 올 6월 5일(4만5638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더 넓은 평수나 다른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저울질하던 1주택자들이 양도세 완화 시행을 계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한 2008년 이후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에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2년 전 6억5000만 원에 산 주택을 12억 원에 팔 때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이전에는 3508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0원이다. 25억 원 산 주택을 35억 원을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세 부담은 2억5705만 원에서 2억2228만 원으로 3500만 원 가량 줄어든다. 거래 절벽인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1047채 규모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꽤 있다”며 “20평대(전용 59㎡) 시세가 12억5000만 원 정도라 양도세 완화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다. ● “집값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전망 일부 매물이 늘어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선 공인중개사와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양도세 완화 수혜 대상이 1주택자로 제한적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대다수는 ‘갈아타기’ 목적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라 전체 주택 공급량은 그대로인 셈이다. 우 팀장은 “이번 양도세 완화는 13년 전 9억 원으로 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이번 조치만으로 매물이 늘어 가격 안정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기본세율(최고 40%)을 적용받았다.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올 6월 이후 세율은 최고 75%에 이른다.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양도세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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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 법인주택 ‘86배 종부세’ 날벼락

    직장인 이모 씨(54)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3259만 원을 내야 한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올해 7월경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 씨 소유로 간주했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상속 절차를 마치기 전 재산세가 이 씨에게 고지됐고, 이 씨가 형편이 어려운 동생 대신 재산세를 내준 게 화근이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전에 상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장남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서는 재산세 납부자에게 종부세를 매긴다. 그는 구청과 세무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법대로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소송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 상속, 이혼 때 억울한 ‘종부세 폭탄’올해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면서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보고 세법을 개정하며 예외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모 씨 부부는 올해 종부세로 47만 원을 내야 한다. 김 씨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데다 5년 전 아내가 지방의 낡은 단독주택을 장인에게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다. 아내 지분은 12%에 불과하지만 ‘1가구 2주택자’가 되면서 올해 종부세율이 대폭 높아졌다. 그는 “엄밀히는 1.12채인데 다주택자로 중과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상속 주택 지분이 20% 이하면서 해당 지분 공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씨 부부처럼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면 지분과 공시가와 관계없이 1가구 2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중과한다. 지난해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아파트를 취득한 김모 씨(62)는 올해 종부세로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지난해의 3배로 뛴 것. 그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걸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집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그는 “세무서에 항의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입법 흠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취득 시기를 이혼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관련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체계, 형평성 어긋나” 지적A종중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임야(1365m²)에는 단독주택 3채가 들어서 있다. 종중 사람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58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5000만 원가량으로 급증했다. 종중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법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기 때문이다. 교회 등 공익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이 같은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종중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종중 대표는 “종중은 투기를 한 것도,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투기 법인과 똑같이 세금을 매기느냐”고 반문했다. 상가주택을 사옥으로 쓰다가 종부세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B광고대행사는 서울시내 한 상가주택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옥으로 쓰고 있다. 지난해 124만 원이던 이 회사 종부세가 올해 3366만 원으로 늘었다. 결국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난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즉각 고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행 종부세 부과 체계는 조세 형평성이 없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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