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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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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산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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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3%
사고10%
건강7%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여행3%
건설3%
운수/교통3%

  • SK에코플랜트, 탄자니아에 태양광 충전설비 보급

    SK에코플랜트가 전기가 부족한 아프리카 학교에 태양광 충전 설비를 보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23일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 사옥에서 국내 태양광 스타트업 ‘요크’와 태양광 충전 시설 솔라카우(Solar Cow) 설치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으로 솔라카우 3대와 충전식 보조배터리 솔라밀크(Solar Milk) 750개를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솔라카우는 태양광 충전패널을 탑재한 젖소 모양의 태양광 충전 시설이다. 하나의 솔라카우가 휴대용 보조 배터리 솔라밀크 250개를 충전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솔라카우가 탄자니아 가정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탄자니아 외곽 지역은 지금까지 전력망이 부족해 휴대전화 충전을 하려면 시내 충전소까지 4∼6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휴대전화 충전은 대부분 아이들의 몫이어서 충전 심부름을 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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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UAE서 3조5000억 해저송전망 공사 수주

    삼성물산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3조5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UAE 수도인 아부다비 주변 육상 지역 2곳과 해양 유전 시설이 있는 섬 2곳을 연결하는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송전망 전력은 약 1000MW(메가와트)와 600MW로 길이는 각각 137km, 122km에 달한다. 총 공사금액은 30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로 이 중 삼성물산의 공사금액은 22억7000만 달러(약 2조7000억 원)다. 삼성물산은 벨기에 건설업체인 얀데눌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UAE 최초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40%의 지분을 갖는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소유권을 갖고 운영한 뒤 ADNOC에 다시 이전하는 사업 방식이다. 삼성물산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1조8500억 원)를 비롯해 대만공항 제3터미널 공사(1조2400억 원) 등 올해에만 7조 원대의 해외 수주 실적을 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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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역 유휴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철도역사 주변 남는 땅에 짓는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인 ‘레일 스테이’(조감도 예시)가 경기 고양시 원릉역 등지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23일 총 500채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돕는 복합 문화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24일부터 민간 제안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지역은 총 3곳으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원릉역과 양주시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 양양군 동해선 미완성 노선 인근 땅 등이다. 송추역과 원릉역은 고양시와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이 지나간다. 이 노선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건물 3층에 전철 역사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 거주자가 교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창업을 돕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주차장 등도 들어선다. 임대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번 사업은 철도 노선 개량, 지하화,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생긴 철도역사 주변 땅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지 3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회사를 설립해 착공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과 준공 예정은 2026년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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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매매-전세 동시 하락… “본격 하향” “일부 국한” 엇갈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1년 반 만에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오르며 전주(0.0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8월 넷째 주(0.22%)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고, 성북구 아파트 전세가는 0.02% 떨어졌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한 지역이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 집값 하락세 지방→경기→서울로 확산서울 은평구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3% 떨어진 것은 ‘매수자 우위’인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여준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은평구 주간 상승률은 0.22%에 이르렀지만 11월 들어 상승 폭이 줄어들다가 연말을 앞두고 호가를 내린 매물이 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은평구 아파트 가격만 하락했지만 하락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천구 매매가 변동률이 0%로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관악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내는 등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더 뚜렷하다. 경기 화성시는 2주 연속 0.02%의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값은 2년 5개월 만에 0.01% 떨어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중 고공행진을 하던 의왕시 아파트값도 2년 3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세종시 주간 가격 하락 폭(―0.57%)은 이 지역 집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집값 하락 본격화” vs “일부만 하락“집값 하락세가 서울까지 번진 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으로 매수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을 내놓아도 여전히 수요자의 희망가보다 높다 보니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올 8월 4000건이 넘었지만 9월 2700여 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1325건(잠정치)으로 떨어졌다.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의 전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준금리가 내년 2%까지 오를 경우 내년 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1%인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매수세는 움츠러드는 반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며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전세가가 전주보다 내리는 등 전세 상승세도 주춤했다. 다만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 계약이 만료되면서 신규 계약 매물이 나오는 만큼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여지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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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은평구 매매가·성북구 전세가 하락전환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1년 반만에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이 23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오르며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올 8월 넷째 주(0.22%)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올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고, 성북구 아파트 전세가는 0.02% 떨어졌다. 서울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한 지역이 동시에 나온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금천구 매매가 변동률은 0%로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관악구는 2주 연속 보합세(0%)였다.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6%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에 이어 서울 집값도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선 중개업소에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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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한남동 집 311억…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1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7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311억 원으로 올해 공시가(295억3000만 원)보다 5.3%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m² 규모로 2016년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m²)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205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 올랐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m²)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84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 올랐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면적 169.3m²)로 나타났다. 19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명동 상권이 불황을 겪으며 m²당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8.5%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면적 392.4m²)이며 m²당 공시지가가 1억8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 하락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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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지인 아파트 매매 비중 29.3%… 역대 최고치

    올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3건은 외지인이 매수자나 매도자로 참여한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난 충남, 강원, 충북, 세종 등 지방에서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며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59만7557건 중 외지인의 거래량은 17만5194건으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지인의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16년까지 18∼23%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처음 24%를 넘어선 뒤 올해 29.3%로 급등했다. 시도별로 충남과 충북이 각각 42.9%, 39.4%를 기록해 외지인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원은 39.7%, 세종은 38.4%를 기록했다. 인천, 경북, 경남, 전북 등도 30%대를 나타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낮은 지역, 비규제 지역,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등에 외지인들이 몰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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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채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채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 유형이다. 사업은 민간과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진행한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게 된다. 사업지는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이나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는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고,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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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두고 ‘보유세 동결’ 꺼낸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정부도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선 것. 당정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 후보의 주장에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건강보험료(건보료) 현상 유지 등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건보료, 기초연금 등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부는 고령층 1주택자 종부세 유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총 13만 가구 정도 되고, 그중 고령자가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60대 이상 유권자층을 고려한 조치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은퇴한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계층의 부담을 적극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재산세에 60%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거나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도 있어 현실화 과정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21일에도 만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실무 협의를 갖는다. 당정의 이런 논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라며 “세금 부담 급증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년짜리 세금 동결 당정 추진 ‘보유세 완화’ 방안은 올 공시가 기준으로 내년 보유세 부과재산세 1.3배-종부세 1.5배 상한 손질稅정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급증할 경우 ‘부동산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 계산에 따른 ‘땜질 처방’으로 조세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직접적인 계기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는 올해 70.2%, 내년 71.5%로 오른 뒤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당정은 일단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71.5%)대로 두기로 했다. 1년 만에 핵심 정책을 뒤집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 중 핵심은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매년 달라지는 보유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는 게 보유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세법의 골격까지 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강도가 상당히 센 방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장 내년에 1년 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이후 과세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2023년부터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상화할 때 2년 치 공시가 상승분이 반영돼 보유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매년 전년도 공시가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공시가 현실화 취지가 무색해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당정이 검토하는 세 부담 상한 제도는 올해 세액을 전년도 세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다. 1주택자의 재산세는 전년도의 최고 1.3배, 종부세는 1.5배가 상한선이다. 세법을 개정해 세 부담 상한을 낮추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재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종부세는 올해 95%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00%로 오를 예정이다.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인하하지 않는 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도입하려다 무산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세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는 건 필요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이라 신뢰를 얻긴 어렵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전면 재검토에 나서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보유세 부담 급증은 집값 상승과 보유세 강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대책’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을 높였다. 지난해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올리는 현실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물 유도’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보유세를 높여놓고 선거를 앞두고 1년짜리 정책을 급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종부세 부과 이후 투기와 무관한데도 보유세가 급증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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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5%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 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임대인 실거주 요건 완화, 세입자 월세 공제 확대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갭 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집주인으로 제한했다. 이들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해 2년 임대 기간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또 계약 시점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전세 이중가격’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지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집을 산 1가구 1주택자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에 12∼15%로 확대된다. 현재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빌리면 10∼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월세의 한도는 연 750만 원이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연간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90만 원에서 112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기준 40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 정부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6만2000채에서 6만8000채로 늘어난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마련된다. 보금자리론 중도 상환 수수료 70%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내년에는 디딤돌대출도 같은 감면이 적용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대출 한도는 내년에 상품별로 500만 원씩 늘어난다.○ “1년짜리 임시방편, 근본 해결책 못 돼” 정부가 전월세 보완 대책을 마련한 건 신규 계약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경우 실거주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게 맞춰져야 하는데 상생임대인 혜택은 자기 집을 임대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일부 임차인의 부담은 줄겠지만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갱신 계약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을 대비해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내후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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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호가 수천만원 낮춰도 매수 실종… 관망속 거래절벽 심화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집주인 가운데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에 ‘버티기’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인 사람이 급증한 것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급감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51.8로 전주(57.4)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수급지수는 2019년 6월 둘째 주(46.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 지수가 하락할수록 매수세인 ‘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매도세인 ‘팔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8월 셋째 주만 해도 정점인 112.3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0월 첫째 주 100 밑으로 떨어진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도세가 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자 우위’ 분위기로 돌아선 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정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올 8월 중순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로 올랐다.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기다 최근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집주인들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집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관망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매도 희망이 늘었지만 급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 실거래 시장은 잠잠한 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올 1월만 해도 5800건에 육박했지만 9월 3000건 아래로 줄어든 뒤 지난달에는 1233건(잠정)에 머물렀다. 일선 중개업소는 매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그보다 낮아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팔자’ 2년반만에 최고 #1.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단지인 A아파트. 이 단지의 매물은 9월 말만 해도 2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2채에 이른다.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빈집으로 놓아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2.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B아파트에서도 매물은 늘었다. 올 1분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매수세가 몰릴 때는 거래가 금방 이뤄져 평균 매물 건수가 20∼30채 정도였다.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지금은 70채가 넘는 매물이 쌓여 있다. 거래는 뜸한 편이다. 일선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우선 시장을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집주인들 호가 낮춘 매물 증가최근 매물 호가에는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고 일선 중개업소는 본다. 집주인들은 2030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일어났던 상반기(1∼6월)에는 대부분 신고가 수준으로 매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엔 직전 거래 가격보다 호가를 낮춰 내놓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전용 59m²는 10월 19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에는 18억9000만 원, 1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3000만∼5000만 원 호가를 낮추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 서울 2주택자 종부세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면서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마냥 버티기는 어렵겠다는 집주인이 꽤 있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시장에 나올 대기 매물이 꽤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금방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매도를 보류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와 강동구 등에 아파트 4채를 보유한 김모 씨(41)는 “올해 종부세가 1억 원이 나와 1채 정도 매도를 고민했는데 양도세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도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했다.○ 추격매수 멈추고 관망세…거래절벽 심화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잠정치)은 1233건으로 10월(2313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 6∼11월 아파트 거래량은 1만86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699건의 41% 수준이다. 하반기 거래절벽이 심화된 건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올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일선 거래 현장에선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진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높이가 전혀 다른 것이다. 서울 관악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추격 매수에 나섰던 2030의 매수세가 사라졌다”며 “호가가 5000만 원씩 떨어져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1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를 원한다”고 했다. 실제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쌓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하기보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내년 3월 결혼하는 예비 신부 이모 씨(36)는 “대출 규제도 심하고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우선 전세를 살기로 했다”며 “이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거래가 많이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본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풀리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어도 대선까지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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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던’ 서울 아파트, ‘팔자’ 급증…매수 급감에 거래절벽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집주인 가운데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에 ‘버티기’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인 사람이 급증한 것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급감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51.8로 전주(57.4)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수급지수는 2019년 6월 둘째 주(46.9)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 지수가 하락할수록 매수세인 ‘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매도세인 ‘팔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8월 셋째 주만 해도 정점인 112.3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0월 첫째 주 100 밑으로 떨어진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도세가 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수자 우위’ 분위기로 돌아선 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정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올 8월 중순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로 올랐다.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면서 빚내서 집을 사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기다 최근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집주인들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집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관망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매도 희망이 늘었지만 급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어 있다보니 실거래시장은 잠잠한 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올 1월만 해도 5800건에 육박했지만 9월 3000건 아래로 줄어든 뒤 지난달에는 1233건(잠정)에 머물렀다. 일선 중개업소는 매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그보다 낮아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대선까지는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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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공급-수요예측 실패… 내년에도 집값 상승”

    이념에 치우친 비(非)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결과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고 민간 주택연구기관이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봤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과 수요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인허가 물량을 모두 공급 물량으로 발표했으나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이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물량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과 달리 급증했고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층도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의 2019∼2020년 가구 증가 예측치가 실제보다 46만9000가구나 적었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 상승 폭은 줄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세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차기 정부가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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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록 밴드도 ESG공연… 건설사 탄소배출 따지는 시대 곧 온다”

    영국 록 밴드 ‘콜드플레이’는 내년 3월 코스타리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콘서트’를 연다. 관중이 뛸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공연장 바닥에 설치한 장치에서 모아 전력을 생산해서 음향 등 공연에 필요한 전력기기에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연장 내에서 에너지가 순환하며 탄소 배출이 줄게 된다. 콜드플레이가 2019년 11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찾을 때까지 콘서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2년여 만에 내놓은 해법이다. 이는 국내보다 먼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한 선진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환경 파괴와 무관해 보이는 공연업계조차 당장의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ESG는 건설사에 위기이자 기회”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ESG와 건설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ESG경영연구소장은 콜드플레이의 ‘친환경 콘서트’를 언급하며 “건설사들도 발주처를 넘어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건설사가 지은 다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됐을지를 따지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제 올 5월 미국 최대 정유회사 ‘엑슨모빌’ 이사회 12명 중 3명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적극 지지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행동주의 투자펀드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엔진넘버원 지분은 0.02%에 불과하지만 환경 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게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며 다른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설득한 끝에 이사진 교체에 성공했다. 각국은 ESG 인프라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0년 44건이던 ESG 관련 규정은 2019년 203건으로 4.6배로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올 3월 회원국들에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장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인권 관련 실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법적 책임을 협력업체까지 폭넓게 적용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김 소장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적지 않은 국내 건설사들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 “향후 20년간 건설사업 뿌리부터 바뀐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국내외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8명(78%)이 ‘향후 20년간 건설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업 최대 현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건설업이 환경 파괴나 중대재해 등 ESG 관련 리스크가 다른 업종보다 많은 만큼 지속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는 건설사들에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건물을 잘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지 선정부터 유지보수,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한 건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ESG 경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신경철 GS건설 ESG·홍보실장은 “아무리 ESG 경영을 잘해도 재해가 생기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개월 앞두고 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녀 SK에코플랜트 ESG 추진 담당도 “ESG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ESG는 환경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은 “대형 건설사들은 협력업체인 중소·중견 업체들의 ESG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의 ESG 강화 전략이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보다 생존을 중시하며 성장해와 ESG 경영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며 “투자자의 변화, 적절한 규제, 건설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더해지면 ESG 경영이 국내 산업 구조를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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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는 6월 1일 전에” “입주는 6월 1일 후에”

    #1.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지난달부터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입주를 두어 달 미뤄 달라”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이 지난 뒤 준공승인을 받고 입주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전했다. #2.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철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에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관할구청에 멸실(滅室) 신고를 해야 내년 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미뤄지면서 이후 일정이 차례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종부세 피하려 재건축 일정 조정 종부세가 급등하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마다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고려해 이주 날짜나 입주 날짜를 잡아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아파트 철거는 가급적 빨리 하고 입주는 되도록 미뤄 1년 치 종부세를 줄여보려는 것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재건축 일정을 놓고 조합 내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1∼6월)에 입주 예정인 재건축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고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부담이 커졌다. 그중에서도 ‘1+1 분양’을 신청해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고민이 크다. 이들은 투기방지책에 따라 2채 중에서 소형 평수 1채는 3년 동안 팔 수 없다. 강남구 한 아파트 조합원인 김모 씨(55)는 “30평대와 20평대 두 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종부세가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며 “한 해 치 종부세라도 피해 보고 싶다”고 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조합원 간 갈등 소지 실제 입주 일정을 두고 장기보유 1주택 조합원과 다주택 조합원,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준공승인 날짜를 올 5월에서 6월로 미뤄 입주한 서초구 C아파트는 올 초 입주 시기를 놓고 홍역을 치렀다. 다주택자인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 조합원은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임차 비용이 더 커 입주를 연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C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시공사를 설득해 결국 준공승인 일정을 한 달 미뤘다. 조합원 이모 씨(63)는 “재건축 기간 거주할 전셋집을 입주 시기에 맞춰 계약했는데 입주가 미뤄져 다른 집에서 월세로 두 달을 더 살았다”며 “다주택자 편의를 봐주려다 1주택자만 손해 봤다”고 했다.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자는 요구가 강하다. 이주를 빠르게 마쳐야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에 주택을 멸실 상태로 만들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조합장이 최근에 조합원들에게 내년 5월까지 이주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멸실신고나 준공승인 하루 차이로 내야 할 세금이 많게는 수억 원 차이가 난다”며 “조합원마다 사정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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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이달 분양

    대우건설이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짓는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12개 동(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 84m² 단일 면적 총 732채 규모로 조성된다. 오룡지구는 남악신도시 내 마지막 개발 사업지로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있다. 대학 입시 때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남악지구에 들어선 전남도청과 롯데아울렛, 도립도서관, 등이 가깝다. 고속철도(KTX)와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정차하는 목포역과 광역버스터미널도 가깝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본보기집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3에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7월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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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종부세 폭탄이라도 피하자’… 재건축단지 입주 미루기

    #1.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지난달부터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입주를 두어 달 미뤄 달라”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이 지난 뒤 준공승인을 받고 입주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전했다. #2. 지은지 40년이 넘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철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이 되기 전에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관할구청에 멸실(滅室) 신고를 해야 내년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미뤄지면서 이후 일정이 차례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종부세 피하려 재건축 일정 조정종부세가 급등하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마다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이주 날짜나 입주 날짜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아파트 철거는 가급적 빨리 하고 입주는 되도록 미뤄서 1년 치 종부세는 줄여보려는 것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커진 데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 일정을 놓고 조합 내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1~6월) 입주 예정안 재건축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고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부담이 커졌다. 그 중에서도 ‘1+1 분양’을 신청해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고민이 크다. 이들은 투기방지책에 따라 2채 중에서 소형 평수 1채는 3년 동안 팔 수 없다. 강남구 한 아파트 조합원인 김모 씨(55)는 “30평대와 20평대 두 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종부세가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며 “한 해 치 종부세라도 피해보고 싶다”고 했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 조합원 간 갈등 소지실제 입주 일정을 두고 장기보유 1주택 조합원과 다주택 조합원,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준공승인 날짜를 올 5월에서 6월로 미뤄 입주한 서초구 C아파트는 올 초 입주 시기를 놓고 홍역을 치렀다. 다주택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수분양자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1주택 조합원은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임차 비용이 더 커서 입주를 연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조합원 이모 씨(63)는 “재건축 기간 거주할 전셋집을 입주 시기에 맞춰 계약했는데 입주가 미뤄져 다른 집에서 월세로 두 달을 더 살았다”며 “다주택자 편의를 봐주려다 1주택자만 손해봤다”고 했다.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자는 요구가 강하다. 이주를 빠르게 마쳐야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에 주택을 멸실 상태로 만들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조합장이 최근에 조합원들에게 내년 5월까지 이주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멸실신고나 준공승인 하루 차이로 내야할 세금이 많게는 수 억 원 차이가 난다”며 “조합원마다 사정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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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행복주택 6893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행복주택 약 7000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강남 수서A2 1080채 △경기 수원당수A4 204채 △경기 양주고읍A14 372채 △경기 김포양곡C-1블록 1134채 △경북 구미송정A1 등 전국 14개 지구 총 6893채다. 이번 공급 물량에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포함됐다. 공급 지역은 수원당수A4지구로 평택∼파주 고속도로와 과천∼봉담 고속화도로가 가깝고 지하철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대형 쇼핑몰과 공원 등도 가깝다. 청약 신청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은 현장에서 접수시킬 수도 있다. 당첨자는 내년 3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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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與,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12일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만에 여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이 후보가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와 철저한 선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집권여당과 후보가 표심을 좇다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 반대에도 李 “다주택 양도세 한시 유예”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철저한 선긋기이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당장 당내 의원들과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을 운운한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시장에 믿음을 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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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동대문-마포 집값 상승률 0%… “1억 낮춰도 매수 문의 없어”

    “직전 실거래가보다 1억 원 낮췄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서울 관악구 2265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난달 이뤄진 매매 계약은 단 2건이다. 올 10월만 해도 30평대(전용면적 84m²)가 역대 가장 높은 8억6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11월 초 같은 평형이 4000만 원 낮은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뒤 매매가 끊겼다. 현재 호가는 7억60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문의조차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간 매수 문의가 1건일 정도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 매매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해 6월 첫째 주(0.08%)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전주(0.17%)보다 감소했다. 경기 광명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리며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발표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 마포 관악구의 주간 상승률은 0%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다 보니 호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지방 집값 하락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대구 아파트 가격(―0.02%)은 2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0.16%에서 0.15%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0.33% 내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끊긴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2309건으로 전년 동기(4380건) 대비 절반에 그쳤다. 월간 매매 거래량으로는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잠정 집계된 11월 매매는 972건에 그쳐 아직 신고 안 된 거래를 감안해도 다시 최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3800채 단지 한 달 새 1건 거래 현장에선 ‘거래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강북구의 3800채 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지난달 매매 건수가 1건에 그쳤다. 다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다.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눌린 데에 따른 현상으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난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억눌린 수요는 언제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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