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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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청해부대 범위 넓히는 것” vs “임무변경… 동의 필요”

정부가 ‘독자 파견’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호르무즈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를 놓고 여야가 엇갈리고 있어 4·15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병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의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교민들이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힌 선례가 18번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 연장선이지 새로운 파병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보수 야당은 파병에 찬성하면서도 일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과 임무 등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최초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의 논의 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다”며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투입해 작전 반경을 확대하겠다는 것인 만큼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스탠스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원내 지도부 사이에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파병에 찬성해 온 한국당이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제기해 ‘파병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문제를 놓고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 성향 야당은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치하는 파병 취지라면 이란과 적대하는 거고 파병 목적이 변질되는 거라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각 당이 엇갈린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 비준동의를 비켜가면서 논란을 최소화해야만 진보 지지층의 반발 등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비준동의안과 파병연장안 처리를 놓고 내홍을 겪은 경험이 있다. 보수 야당은 파병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절차 등을 놓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기회를 잡게 됐다.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야당으로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진보층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윤다빈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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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험지 차출 총대 멘 양정철-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김두관 의원을 만나 영남권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4·15총선 인재 영입과 총선 공약을 맡아온 당내 친문 ‘투톱’인 양 원장과 최 위원장이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험지 차출’을 위한 물밑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주 초반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 의원을 만나 경남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영남 역할론’을 부탁했고 김 의원은 “진지하고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 조만간 결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 김포갑이지만 여권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만큼 험지 출마를 하고 경남권 선거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 자리에서 즉답은 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과 경남 창원지역 및 부산 북-강서을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윤호중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이번 주에도 김 의원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 전후로 본인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이 수락하면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는 경남선대위원장을 맡길 예정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대구경북(TK) 김부겸 의원 △부산 김영춘 의원 △강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차기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선대위원장 체제를 띄운다는 구상이다. 당 중진들의 험지 차출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양 원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세대교체와 중진 물갈이에 불을 붙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송영길 우상호 의원 등의 험지 차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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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파견’ 형태로 호르무즈 파병 결정한 정부…여야 엇갈린 반응

정부가 ‘독자 파견’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비준동의 필요성을 놓고 여당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그간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야당에선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떠한 파병도 반대한다”며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치하는 파병 취지라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어렵고 파병 목적이 변질되는 것이라서 국회 동의절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대 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받지 않는 한 불법”이라며 “이 결정은 참으로 실망”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선 각 당 내부에서 혼선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필요없다”고 했고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투입해 작전반경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우선 국회 동의 필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도 “이 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병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 외통위 소속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중동 여러 나라와 적대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군에서) 지시하는 해역도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에 포함된다”면서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 연장선이지 새로운 파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 정치권은 파병 이슈가 총선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파병 논란이 거세질 경우 전쟁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정의당으로 대거 이탈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진보 유권자들의 정의당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경우 민주당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부에선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내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결정한 이라크 파병을 놓고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이 반대했고 김선일 씨 피살 이후 혼란은 더해졌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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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안철수 “사과드리러 왔다”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서운했겠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귀국 다음 날인 2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크게 지지해준 호남을 찾아 바른미래당 창당 등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거듭 사과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호남 중진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안 전 의원은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제3지대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노선과 맞다면 많은 분의 힘을 구하겠다”며 뜻이 맞는 옛 국민의당 일부 의원과만 함께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의원에게 호남은 극복해야 하면서도 함께 가야 하는 딜레마를 가진 곳이다. 안 전 의원과 정치적 동지이자 선배인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들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을 아우르는 제3지대 ‘빅텐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호남권 출마를 준비하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바라고 있다. 옛 국민의당 의원들과의 깊은 골도 과제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광주시민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나”라며 “(안 전 의원은) 이제 새 정치인이 아니고 구 정치인”이라고 견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양당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별도의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이 새보수당이 요구해온 당 대 당 협의체 구성을 수용한 것. 해당 협의체에 나설 의원으로 한국당은 김상훈 이양수 의원을 선정했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통합을 위해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협의체 구성 시기와 회의 공개 여부는 조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도 “한국당의 화답을 환영한다”며 “향후 양당 통합 방안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설 전에 회동하자는 공감대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최고야 best@donga.com / 이지훈·황형준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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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첫 행보는 광주 “국민의당 지지자 마음 못 헤아려…죄송”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셨던 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귀국 다음날인 20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로 본인을 크게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준 호남을 찾아 바른미래당 창당 등 그동안 정치 행보를 정식으로 사과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호남 중진들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최도자 의원 등도 동행했다. 안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족했던 저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다. 그 목적 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제3지대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과 노선이 중요하다. 노선과 맞다면 많은 분의 힘을 구하겠다”고 문을 열어뒀다. 보수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합집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한번 선을 그었다. 안 전 의원에게 호남은 극복해야하면서도 함께 가야 하는 딜레마를 가진 곳이다. 안 전 의원과 정치적 동지이자 선배인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들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을 아우르는 제3지대 ‘빅텐트’를 주장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빅텐트는 안 전 의원이 말한 중도신당과도 뜻이 같다. 더 이상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비호남권 출마를 준비하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바라고 있어 안 전 의원에게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안 전 의원이 제3지대 ‘빅텐트론’에 동의하더라도 호남이 국민의당에 지지를 몰아줬던 때와 비교하면 정치 지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큰 과제다. 한국갤럽이 14~1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80%, 민주당 지지율은 66%를 웃돌았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광주 시민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나”라며 “(안 전 의원은) 이제 새 정치인이 아니고 구 정치인”이라고 견제했다. 광주=최고야기자 best@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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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희상 지역구 등 15곳 전략공천지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 15곳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교통정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경기 의정부갑) 등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 13곳과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부산 남갑과 경북 경주 등 2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후보자 심사 결과 해당 선거구에 경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예비후보자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이들을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남긴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상대 진영 후보에 맞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있는 서울 종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빅 매치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김두관 의원이 출마 요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에서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일찌감치 출마 준비에 나선 데 이어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기 광명갑 지역구도 임혜자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행정관이 준비 중이지만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의 출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기 고양병과 고양정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 역풍으로 지역 여론이 곱지 않은 만큼 중량감 있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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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완수” 여당 치하… 野 “구중궁궐 파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해부터 새해 초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오랜 숙원인 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과제를 총선 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일고 있는 경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 뒤 “검경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개혁)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처럼 현 정치권의 협치 부족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한 뒤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은 현재 129석에서 1석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당은 108석에서 9석이 줄어들고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1석이 감소해 손해는 보수야당이 더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선물 하나 달라”며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과 1명씩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만 초청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협치를 강조한 바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솔선수범해서 야당을 먼저 불러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이날 만찬에 대해 “구중궁궐에서 오롯이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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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해진 경찰 권한 분산 논의해야”

검찰 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 개혁의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돼 있다”며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도 권력 분산,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도 검찰의 오만과 폭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걸 바꾸겠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총선을 90일 앞둔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와 법무부의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 등으로 성난 ‘검심(檢心)’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은 1만여 명으로 12만 명의 경찰공무원에 비해서는 적다. 하지만 그 가족과 전직 검찰공무원을 포함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며 “당이 특정 직역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식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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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공공 와이파이” “노동시장 개혁”

총선이 16일로 ‘D-90’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나란히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에선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이 15일 사퇴했다.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이날 사직원을 제출했고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등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그동안 사퇴하고 출마를 준비 중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만 25명에 달해 ‘문돌이의 공습’이 현실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행정관급까지 포함해 청와대 출신 인사 70여 명의 총선 출마는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 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 개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모든 가계가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또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종로 등 12곳을 포함해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 등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가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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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본격 레이스 돌입…여야, 핵심 공약 발표

총선이 16일로 ‘D-90’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총선 출마 사퇴시한이 임박하자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졌고 여야는 나란히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분위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 ‘사퇴 러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비례대표 출마자는 선거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날부턴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총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이후 다음달 말경 각 정당별 경선을 거쳐 공천권을 따낸 후보자들은 3월 26,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뒤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15일 청와대에선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이 사퇴했다. 2018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논란의 중심에선 황운하 경찰인재연구원장이 이날 사직원을 제출하고 △강태웅 서울시 행정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경호 행정공제회 이사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등도 총선 출마를 위한 사의를 표했다. 그간 사퇴하고 출마를 준비 중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만 25명에 달해 ‘문돌이의 공습’이 현실화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출신 70여명의 총선 출마는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도 안 한 인사들이 ‘문재인 청와대’ 명함만 가지고 올라타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지역구 출마에 대한 명분이나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공공 와이파이 확대” Vs “절망경제 폐기” 민주당 이해찬 대표은 이날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당 복귀’ 환영식을 열고 “당으로서는 천군만마”라며 “당에서 상임고문으로 모셨는데 선대위 발족하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도 “감개무량하다”며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서울 종로 출마가 유력한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며 효자동, 부암동, 평창동, 신문로의 사설 독서실, 삼청동의 큰 독서실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학교(서울대 법대)도 종로구에 있었다“며 종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개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가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규제와 추락의 절망 경제에서 자유와 공정의 희망 경제로 바꾸자“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당은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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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 청춘의 흔적 많아”…‘민주당 복귀’ 이낙연, 출마 의지 피력

“청년 시절 가장 오래 산 곳이 종로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종로 출마 확정적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올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효자동, 부암동,평창동, 신문로의 사설 독서실, 삼청동의 큰 독서실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학교(서울대 법대)도 종로구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종로구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 종로 지역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물론 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감개무량하다. 전남도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진 당에 6년 만에 돌아왔다”며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어제 말씀 보니 백수다운 백수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표했다. 이번 총선 중요해서 쉬라고 말 못하고 당으로 모셨다”며 “당으로서는 천군만마다. 당에서 상임고문으로 모셨는데 선대위 발족하면 핵심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여의도 복귀 신고를 했다. 문 의장은 이 전 총리의 ‘2년 7개월 13일’ 최장수 총리 기록에 대해 “우리 같이 단명 총리가 많은 곳에서 엄청난 기록”이라며 “국민께 깊은 인상을 드렸던 품격의 정치를 여의도에서 보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이 전 총리는 20일부터 당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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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다운 백수되나 했더니…” 黨복귀 이낙연 상임고문 위촉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남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퇴임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당 복귀를 공식화한다. 그는 “당에 인사를 하러 간다”며 “처음으로 백수다운 백수가 되나 했더니 그것도 못 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당 상임고문에 임명해 당사 사무실을 쓰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와 함께 김부겸, 김영춘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이들이 권역별 선거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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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남기고 퇴임…당 복귀 이낙연 “모든 것 쏟겠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하겠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남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8개월에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 자리로 돌아간다”며 “신념이 굳고 배려가 많으신 대통령을 모시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 여러분과 위대한 국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당 복귀를 공식화한다. 그는 “내일(15일) 오전 9시에 당에 인사를 하러 간다”며 “처음으로 백수다운 백수가 되나 했더니 그것도 못 하게 됐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어떤 책임이 저에게 맡겨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많다. 제가 기대하고 탐낼 처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전 총리를 당 상임고문에 임명해 당사 사무실을 쓰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이 전 총리와 함께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이들이 권역별 선거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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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세 가지 공천 변수[여의도 25시/황형준]

“세습 석균, 공작 운하, 투기 의겸.” 지난해 12월 중순 사석에서 만난 A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이 세 사람의 공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과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들의 비리 혐의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상가주택 건물에 투자했다가 논란이 되자 물러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세 사람을 지칭한 표현이다. A 의원은 “경위가 어떻든 이들은 결과적으로 세습과 공작, 부동산 투기의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렸다”며 “2012년 ‘김용민 막말 파문’처럼 총선에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의 지적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은 그가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과반 확보를 점치는 당내 다수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2년 초 민주당은 지지율이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뛰어넘으면서 승승장구했다. 그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만의 조짐은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노이사(친노무현, 이화여대, 486)’ 공천에서 드러났고 ‘나꼼수’ 출신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동이 정점을 찍었다. 당시 세종 후보였던 이해찬 대표조차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후보는 사퇴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전체 선거판에서 역풍을 맞았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민주당 의석수는 127석에 그쳤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 대표는 사퇴했다.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했다. 지금 상황은 8년 전과 비슷한 점이 많다.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을 당선시키며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위기의 징후는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권은 여권을 향해 “일방 독주”,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 의원과 대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미 세 사람의 출마는 가시화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11일 북콘서트에서 “아버지의 길을 걷되, ‘아빠 찬스’는 거부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원장이 지난해 말 신청한 명예퇴직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지만 빠르면 이번 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며 전북 군산에서 활발히 선거 운동 중이다. 이 세 사람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으면서 남들과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건 기회 평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이 아무리 부인의 투자를 몰랐고 그 수익은 환원하겠다지만 정부 실세인 남편이 고급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지 여전히 국민들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대표적인 경찰 내 소신파로 경찰 안팎의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황 원장에겐 ‘공작’이라는 비판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황 원장이 주도한 수사가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웠는지,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있지만 딱히 당내 공천 기준을 위반했거나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일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자들의 공천 여부를 확정하는 건 두 달 뒤다. 공천 기준에 따른 원칙을 지킬지, 국민 눈높이와 감정을 고려해 예고된 시한폭탄을 피해 갈지 궁금하다. 공은 이제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게 넘어갔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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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고 警 힘싣기… 수사권 조정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까지 국회를 넘으면서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5당 협의체는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된다. 검경의 관계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여권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특권과 권력을 독점한 집단으로서의 검찰 시대는 막을 내린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절반으로 축소되고,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3곳도 2곳으로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총무부도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한편 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정 총리는 14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5당 협의체는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정국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3개월간의 사활을 건 총선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배석준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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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檢항명 그냥 못넘겨”… 황교안 “이게 민주국가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받아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향해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텐데 왜 검찰만 예외여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리보다 더 낫기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 보니 헛기대였다”며 “윤 총장 한 명만 남기고 그 주변 검사들을 다 뽑아 버린 게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조동주 기자}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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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명, 그냥 못넘겨” 당청 압박에…한국당 “檢학살 망나니 칼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받아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향해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했다. 청와대도 거들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었다”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에 불복하는 모습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텐데 왜 검찰만 예외여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리보다 더 낫기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보니 헛기대였다”며 “윤 총장 한 명만 남기고 그 주변 검사들을 다 뽑아버린 게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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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사권 조정안 표결 않고 “한국당과 협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도 표결을 강행하진 않았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형사소송법 표결을 13일로 예고하고 한국당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한다”며 “10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지 않은 것도 정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 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안에 대해선 “주제별로 말하면 경찰에서 불기소로 종결할 사건이 다시 검찰에 와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의 처리 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각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확보 조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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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비핵화, 상반기중 진전 있을것”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도 마다하지 않겠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사진)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만 9년간 보좌해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실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살이 아닌 (검찰의) 항명”이라고 했다.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던 윤 전 실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 분명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제안한 정확한 배경이 뭔가. “한반도 문제는 북-미 관계가 앞바퀴, 남북 관계가 뒷바퀴다. 지난해 앞바퀴가 잘 굴러가지 못한 만큼 다시 뒷바퀴를 굴려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제안에 북한이 화답할 것으로 본다. 남북미 3국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보면 상반기 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낙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민족은 비핵화 말고는 길이 없다. 남북 평화경제 말고 대안이 있나. 다만 속도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지만 비핵화가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일 거다. 김 위원장은 열정이 대단한 지도자라고 본다. 국가 운영 지도자로서 실용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나. “남북 관계는 시한을 정해 놓고 하면 쫓길 수 있다.” 윤 전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했으니 업무상 보긴 봤지만 개인적으로 식사 한 번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가 ‘윤석열 사단’을 쳐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학살이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은 검찰 말고는 없다. (검찰의 반응은) 항명이 맞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팀이 해체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논리라면 검찰 인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언제나 바꾸면 안 되는 건가? 한마디로 (검찰이) 비정상적인 것 같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건(수사는) 그분(윤 총장)의 영역이니까 (임명 단계에선 미리 알 수 없다)….” ―윤 총장이 저렇게 수사할 거라고 예상했나. “예상 못 했다.” 윤 전 실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왜 ‘야당 심판론’인가. “청와대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국회의) 제도화 단계에서 걸린다. 야당의 발목 잡기다. 그 부분에 대해 야당 심판을 해야 한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촛불 정신의 완성을 위해, 야당 심판을 위해서는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정당 등에서 좋은 분들 다 동원해야 한다.” ―왜 총동원인가. “야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야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나. “아직 알 수 없다. 당 결정에 따를 것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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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엇갈린 정치권… 파병, 총선 이슈로 부상하나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파병 여부와 시점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은 우리랑 전쟁 의사가 없는 나라 아니냐”라며 “괜히 (파병 결정으로) 이란을 건드렸다가 전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이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중동 여러 나라와 적대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없다. 최대한 뒤로 미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많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호르무즈 파병은 찬반을 떠나서 우리 정부의 투트랙 협상 전략상 동맹에 대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과 이란과의 준전시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미국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서서 눈치 보다가 할 것은 결국 다 내주면서 뺨 맞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파병 이슈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혁 간 진영 논리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일각의 반미 정서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찬반 결정에 따라 각 당의 지지층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에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정의당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결정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미국의 편을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불거질 경우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2004년 2월 통과됐지만 ‘탄핵 역풍’이 파병 이슈를 덮어 총선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벌어지면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심한 내홍을 겪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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