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기자

박종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기업38%

경제일반32%

산업19%

인물/CEO3%

대통령3%

금융1%

복지1%

사회일반1%

인공지능1%

노동1%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옥중 지시’ 정황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범죄 수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구속된 김 씨는 변호인 접견 시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A 변호사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 처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면 김 씨의 지시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라”거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은닉한 수표 등을 이용해 주유소를 매수하라” 등의 지시를 이 씨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김만배, 김수남 소개 변호사에 ‘범죄 수익 은닉’ 옥중지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구속된 김 씨는 변호인 접견 시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A 변호사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 처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면 김 씨의 지시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라”거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은닉한 수표 등을 이용해 주유소를 매수하라” 등의 지시를 이 씨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A 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김만배 공소장에 김수남과 대책 논의 적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1년 9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 씨와 만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 변호사를 김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추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실제로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응을 맡겼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 씨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2021년 9월경 처음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 변호사로서 그와 관련된 법률상담에 응한 것일뿐”이라며 “2021년 10월경 국회에서 50억 약속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했을 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동규, “김만배, 대법관에 로비했다 들어” 법정 증언

2020년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만배 씨로부터 ‘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듣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비를) 누가 했냐고 물으니 (정 전 실장이) ‘김만배다’고 해서 ‘김만배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이 대표가 경선자금 20억 원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부적으론 이 부분(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언급한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발언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에 쌍방울그룹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금시초문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해 절반을 쓰겠다는 것과 당신(유동규)에게 반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게 맞다”며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로 지칭해서 썼다”고 부연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뇌전증 병역비리’ 래퍼 라비 등 총 137명 기소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허위 뇌전증 진단과 출근 기록 조작 등에 관여한 병역 브로커 2명과 병역 면탈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의 자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자녀의 병역 면탈을 도운 A 변호사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 변호사는 계약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합동수사팀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기피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복무기피를 도운 공무원 등 6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중단했으며 복무중단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며 “전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B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C 씨 등은 나플라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줄 알고 출근부를 조작하거나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브로커 2명과 나플라, B 씨와 C 씨 등 총 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16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기소 대상에는 배구 선수 조재성 씨와 프로축구 선수 2명 등 운동선수,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등이 포함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래퍼 라비·나플라 재판행…檢, ‘병역비리’ 137명 무더기 기소

검찰과 병무청이 3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허위 뇌전증 진단과 출근 기록 조작 등에 관여한 병역브로커 2명과 병역면탈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의 자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자녀의 병역 면탈을 도운 A 변호사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 변호사는 계약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합동수사팀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기피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와 복무기피를 도운 공무원 등 6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수 차례 복무를 중단했으며 복무중단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며 “전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B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C 씨 등은 나플라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줄 알고 출근부를 조작하거나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브로커 2명과 나플라, B 씨와 C 씨 등 총 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16억 원 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기소 대상에는 배구 선수 조재성 씨와 프로축구 선수 2명 등 운동선수,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등이 포함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동규 “이재명, 위법적 행정요구가 이런 일 만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첫 번째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극단 선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참 안타깝고 비통하다”며 이같이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대표)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와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이야기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가 전 씨의 사망 이유에 대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그분(전 씨) 성격상 못된 짓을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이용을 많이 당한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자신의 공직생활이 얼룩질 것 같으니 그걸 견디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무원들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나는 검토해보라고 했지 (특혜를) 해주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받으니 두려워 숨기려다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 씨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재명의 사소한 것도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한다”며 “성남시 공무원을 경기도까지 데려가는 것은 양지뿐만 아니라 음지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숨진 전씨, 성남FC 의혹 ‘공범’ 조사받아… 이재명 영장에 23회 등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 씨가 총 23회 등장한다. 검찰은 전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전 씨는 이 대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전 씨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실무자였다는 것이다. ●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 협상 실무자 역할 검찰은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던 전 씨가 2014년 11월 초 네이버 대관 업무 담당자와 만나 네이버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부지를 사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해 달라는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측과 후속 협상을 벌였고, 결국 양측은 구미동이 아닌 정자동 부지를 네이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후원금 액수를 40억 원으로 합의했다. 전 씨는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중간에 경유하는 형태의 후원금 지급 방식이 정해지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네이버 관계자가 2015년 2월 성남시청에서 전 씨를 만나 ‘성남FC에 대한 직접 후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회 출석했고 조사는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출석하자 수사팀은 추후 논란 방지를 위해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했다. 검찰 측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난해 12월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조사한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김성태 모친상 조문’ 알려지자 극심한 스트레스 전 씨는 올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비서실장 A 씨는 “2019년 5월 경기지사 비서실장(전 씨)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했다. 이후 ‘대리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조성 비용 대납 등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 씨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일정을 통보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임차하며 불거진 ‘비선 캠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됐다. 그가 사건 기간 GH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선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T 2대주주 현대차, 윤경림 선임 사실상 반대… 주총 불확실성 커져

KT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 선임 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KT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 후보의 선임 안건에 사실상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KT 측에 “대표나 사외이사 선임 등 중요한 안건은 이사회가 대주주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4.69%)와 현대모비스(3.10%)를 통해 KT 지분 7.79%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언급한 대주주를 국민연금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며 KT 등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윤 후보 선임에도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에선 KT 3대 주주인 신한은행(5.58%)도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합 지분 23.49%를 가진 대주주 3곳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건은 KT 지분의 약 44%를 가진 외국인 주주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외부 변수는 검찰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구 대표와 윤 후보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구 대표와 윤 후보가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KT는 10일 입장 자료를 통해 “KT텔레캅 일감 배분에 KT가 관여한 적 없고 향응과 접대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주총에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추천 이틀 만인 10일 이사회에 사의를 전달했다. 임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어서 KT의 사외이사 추천 배경이 관심을 모아왔다. 임 고문은 “KDB생명 대표이사로 추천되면서 한쪽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숨진 전씨, 성남FC 의혹 ‘공범’ 조사 받아… 李 영장에 23회 등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 씨가 총 23회 등장한다. 검찰은 전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전 씨는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전 씨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실무자였다는 것이다. ●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 협상 실무자 역할 검찰은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전 씨가 2014년 11월 초 네이버 대관 업무 담당자와 만나 네이버가 성남시 소유 구미동 부지를 사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해 달라는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측과 후속 협상을 벌였고, 결국 양측은 구미동이 아닌 정자동 부지를 네이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후원금 액수를 40억 원으로 합의했다. 전 씨는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중간에 경유하는 형태의 후원금 지급 방식이 정해지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네이버 관계자가 2015년 2월 성남시청에서 전 씨를 만나 ‘성남FC에 대한 직접 후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회 출석했고 조사는 영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출석하자 수사팀은 추후 논란 방지를 위해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했다. 검찰 측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난해 12월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조사한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 ‘김성태 모친상 조문’ 알려지자 극심한 스트레스 전 씨는 올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비서실장 A 씨는 “2019년 5월 경기지사 비서실장(전 씨)이 김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했다. 이후 ‘대리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조성 비용 대납 등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 씨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전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일정을 통보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임차하며 불거진 ‘비선 캠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됐다. 그가 사건 기간 GH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선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고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T 2대 주주 현대차, ‘윤경림 대표 선임’ 사실상 반대

KT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 선임 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KT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의 차기 대표 선임 안건에 사실상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구현모 KT 대표와 윤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KT 차기 대표 선임 주총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KT 측에 “대표나 사외이사 선임 등 중요한 안건은 이사회가 대주주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4.69%)와 현대모비스(3.10%)를 통해 KT 지분 7.79%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언급한 대주주를 국민연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며 KT 등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윤 후보 선임에도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에선 KT 3대 주주인 신한은행(5.58%)도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합 지분 23.49%를 가진 대주주 3곳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건은 KT 지분의 약 44%를 가진 외국인 주주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외압 논란에 거부감을 갖는 외국인과 국내 소액주주의 표심이 있어 차기 대표 선임 안건 가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부 변수는 검찰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구 대표와 윤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구 대표와 윤 사장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KT는 10일 입장 자료를 통해 “KT텔레캅 일감 배분에 KT가 관여한 적 없고 향응과 접대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주총에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추천 이틀 만인 10일 이사회에 사의를 전달했다. 임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어서 KT의 사외이사 추천 배경이 관심을 모아왔다. 임 고문은 “KDB생명 대표이사로 추천되면서 한 쪽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김인섭,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1500만 원 쪼개기 후원…檢, 관계자 진술 확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차명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주 이 대표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후원금을 낸 지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가 부탁해 후원금을 낸 것이고 이후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16일 당시 성남시장 선거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같은 날 김 전 대표 외에도 5명이 이 대표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김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원금을 냈던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후원금을 내면 차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부탁해 500만 원을 냈다. 한두 달 이후 다시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금으로 돌려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계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와 같은 날 500만 원을 후원했던 B 씨도 김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다.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자 지인들의 명의까지 빌려 최소 1500만 원을 후원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주변에 후원금을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받아냈다. 2014년 정 대표의 부지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던 성남시는 2015년 3월 정 대표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고 같은 해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총 115회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의 관계가 끊긴 지 오래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자 신분으로 TV토론에 나와 “(김 전 대표는) 떨어지는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며 “(백현동 사업은)한참 후 벌어진 일이다.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에도 정치자금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대표를 후원한 만큼 백현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까지 이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이재명 참석 회의서 정자동 호텔 MOU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참석한 회의에서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의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호협력협약서(MOU)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와 베지츠의 김모 대표이사는 2015년 1월 5일 성남시장실에서 일부 내용에 줄을 그어 삭제한 MOU 문건을 들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는 “성남시가 대부 종료 후 지상권(건축물)을 우선매수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대표와 김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바뀐 것이다. 그 대신 이 대표가 결재한 최종 결재 문건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립 시 성남시가 건축물의 권리(지상권)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MOU는 계약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같은 해 11월 작성된 대부계약서 제11조에 “대부 대상 토지에 영구 축조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베지츠에 있다”는 내용으로 거의 그대로 담겼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유권이 있다는 건 법정지상권을 설정했다는 뜻”이라며 “대부계약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소유권이 있다면 대부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파는 등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이 마련한 협약서에서 변경된 부분은 또 있었다. 당초 문건에 포함돼 있던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우선매수 청구” 표현은 삭제된 후 최종적으로 “베지츠가 대부 종료 후 토지 매입”으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매입한다’는 확정적 문구로 수정한 건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특혜성 토지 매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는 회의 전후 MOU 문건을 확보하고, 변경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에 의거해 MOU가 체결된 것”이라며 “해당 법령에 따라 문제될 것 없는 합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법령을 검토해 협약서에 반영한 사항이다. 시장 임의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에도… 개딸 “해당 행위자 징계”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후폭풍이 민주당 당원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이 대표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강성 지지층들은 “분열이 아니라 해당 행위자 징계”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당원들도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제명 청원을 제기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비명계 당원은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3일 당 청원게시판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의 가치와 정의가 훼손됐다.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 사당(私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후까지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비명계가 반격에 나선 건 이 대표 지지층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권리당원은 3일 ‘윤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윤 의원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박 7적’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듯 적었다”고 주장했다. ‘수박’은 ‘개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명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박 7적’에는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이름이 담겼다. 당원 간 갈등이 격화되자 이 대표는 4일 “내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과 관련해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 달라”며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의)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합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양상은 다르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3, 4일경 전북 군산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지역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현역 의원은 ‘개딸’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신영대 의원이다.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계속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혐의 뺀다는 경찰전화 받아” 경무관 뇌물 준 혐의 기업인 녹취록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A 회장의 통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회장은 통화에서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서 분식회계는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정보 유출 정황 통화 확보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대우산업개발 A 회장과 B 대표의 2022년 8월 통화 내용 등 주요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 회장과 김 경무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 회장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다. 방금 경찰 전화를 받았다”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B 대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사람 이름) 진술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먼저 다음 주에 조사받고 B 대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하고 (분식회계 혐의 부분은) 무혐의로 끝낼 건가봐”라며 경찰 측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들은 듯한 발언을 했다. B 대표가 “다행”이라고 하자 A 회장은 “경찰이 (분식회계 대신) 배임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양”이라며 “그 내용도 무리 없이 될 것 같다”고 했다. A 회장은 “본인이 서울로 영전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눈치를 많이 볼 거다” “다음 주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보고받기로 했다” 등 경찰 내부 분위기도 언급했다. 공수처는 ‘본인’이 김 경무관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 경무관이 경찰 내부에서 A 회장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회장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거론하면서 “분식회계 (혐의가) 없어졌다는 건 변호사에게는 티 내지 말고 가자”며 변호인에게 경찰 수사 정보를 들었다는 걸 숨기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1년여 동안의 관련 수사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A 회장과 B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임 혐의는 A 회장과 B 대표 모두에게 적용했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는 B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 건넨 혐의A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김 경무관에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평소 친분이 깊던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김 경무관의 서울경찰청 사무실과 대우산업개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2년여 만에 처음 착수한 인지수사다. 김 경무관에게는 강제수사 착수 직후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납품업체 대표를 통해 A 회장 등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A 회장은 김 경무관과 세 차례 직접 만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A 회장과 김 경무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개딸들 ‘좌표 찍기’에…“누가 가장 미소짓고 있을지 상상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 후폭풍이 민주당 당원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당원들도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제명 청원을 제기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권리당원은 당 청원게시판에 ‘윤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이 당원은 3일 “윤 의원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박 7적’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듯 적었다”고 주장했다. ‘수박’은 ‘개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비명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박 7적’에는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이름이 담겼다.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으로 맞섰다. 한 권리당원은 3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의 가치와 정의가 훼손됐다”며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일 오후까지 약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당원 간 갈등이 격화되자 이 대표는 4일 “내부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과 관련해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며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의)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합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양상은 다르다.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3, 4일경 전북 군산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지역 인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현역 의원은 ‘개딸’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낙선 대상으로 지목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신영대 의원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의 단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당직을 맡은 지도부 소속 의원 행보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말 행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계속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배임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좀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보강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대표 기소 시점은 당초 예상일인 3월 초에서 중하순으로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코바나 협찬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한 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하고 코바나컨텐츠 직원 및 협찬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첫 서면조사는 대선 전 이뤄졌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됐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 2019년 미술 전시회를 주최하고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의 후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시기였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檢 “탈북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 강제북송은 위법” ‘文정부 강제북송’ 기소 “남북관계 타개 등 정치적 목적 작용文前대통령 시민단체 고발건 수사”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은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 검찰 “남북 관계 경색 타개 목적 작용”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피의자라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4차례나 밝힌 만큼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북송 결정 배경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달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 책임은 서 전 원장도 못지않으며, 노 전 실장 역시 북송 결정 과정에 상당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라는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3실장’ 5명이 수사·재판 중이번 기소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중 5명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제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檢,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은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 검찰 “남북관계 경색 타개 목적 작용”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피의자라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4차례나 밝힌 만큼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북송 결정 배경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달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 책임은 서 전 원장도 못지않으며, 노 전 비서실장 역시 북송 결정 과정에 상당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북송이라는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3실장’ 5명이 수사·재판 중 이번 기소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중 5명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李, 100만원 폰 10만원에 몰래 판것”… 李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사법사냥”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읽었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각 혐의 관련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8004자에 걸쳐 쓴 것.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1940자)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이다. 한 장관은 이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혐의를 언급할 땐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가 성남시의 인허가 시점에 맞춰 약속한 후원금을 분할 집행한 것은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연대의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체포동의안을 읽는 내내 이 대표를 ‘이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도 구속하라”, “증거가 나왔는데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는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의 창에 맞서 이 대표도 5분가량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라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문구를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