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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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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與 역대급 투표율…金 “네거티브 반발”-安 “침묵하던 당원 분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투표 이틀째인 5일 47.51%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전당대회 투표율을 기록했던 2021년 전체 투표율(45.36%)을 뛰어넘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만들어 낸 당원들의 표심을 쉽게 점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4, 5일 이틀간 투표율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역대 당 대표 선출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약 84만 명에 달하는 당원 투표로만 결정되는 전당대회에 이날까지 39만 7805명이 투표했다.국민의힘은 7일까지 최종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는 4, 5일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에 이어 6일부터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 투표가 이뤄진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당원이 판단하고,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침묵하고 있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주말 내내 이어지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물론이고 당 관계자들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선거운동 막바지 각 후보의 네거티브 난타전이 이어지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당원들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 뜨거운 표심을 분출하자, 당권 주자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서로 “높은 투표율 내가 유리”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5일 높은 투표율에 대해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본다”며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유리하다”고 했다. 울산 땅 의혹 등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분노한 당원들이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가짜뉴스로 계속 공격을 당하자 지지층이 결선투표 없이 8일 끝내라고 결집한 효과일 것”이라고 했다.반면 안철수 후보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침묵하고 있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고 해 당원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거친 행보에 대한 불만이 결선투표를 바라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친윤의) 조직 동원표는 25% 정도로 보는데, 벌써 45%가 넘었다는 말은 개혁적이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줄 세우기’에 반발하는 반란표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에 대해 “천하람 태풍”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는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 행세를 한 것의 심판 투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제가 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뜨거워진 측면이 있다”며 “당원 100% 투표인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투표 이틀째인 이날까지 지역별, 연령별 투표율은 밝히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수도권(37.8%)과 30대 이하(17.8%)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84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의 세부 투표율을 알 수 없어 섣불리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점치기 힘들다”고 했다.● 安 대통령실 작심 비판에 金 “물귀신 작전”높은 투표율로 전당대회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면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투표 막판까지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안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의혹을 ‘당 대표 경선 개입 증거’로 규정한 안 후보 측은 “대통령실의 기강 해이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일벌백계를 통해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당심(黨心)을 얻지 못하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때리는 벼랑 끝 ‘물귀신 작전’을 전개한다”며 “럭비공 같았던 선거운동이 결국 ‘자살골’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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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특검 후보 야권 협의 추천”…국민의힘 “여야 협의 원칙 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천에 대해 5일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특검 법안에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원칙을 깨고 이 대표 재판 시일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인 이상)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검찰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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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군주가 망국신 멀리해야 하는데…가능성 없어 보여”

    “망국신(亡國臣·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하), 지금 이 시대에 떠오르는 하나의 집단이 있다. 군주가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6일 출간되는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이 같이 비판했다. 신하의 모함으로 군주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다. 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책에서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일군의 무리’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며 “대놓고 거짓 정보와 음해가 난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그런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선 백서가 제작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애초에 권력욕밖에 없었기에 정당을 어떻게 경영하고 선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며 윤핵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책에는 당내 초선 의원들에 대한 쓴소리도 담겼다. 그는 “당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모두 스스로를 나약한 초선 의원의 위치에 세워놓고 3년을 보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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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한 번에 최소 7000만 원”… 출판기념회서 ‘눈먼 돈’ 오간다

    《“저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그러는 게 싫어요. 제 책을 실제 읽어본 분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다음 달 책 출간을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도로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고, 대신 전국 각지를 돌며 독자와의 만남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책장에도 정치인들이 쓴 책이 엄청 많다. 대부분 큰 의미가 없는 자서전들”이라며 “출판기념회를 열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의미 없는 책을 출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도 꼬집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3억여 원의 현금 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출판기념회 후원금 논란이 여의도 정가에서 또다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개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의 ‘합동 침묵’ 속에 개정안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다.● ‘책값’이냐 ‘떡값’이냐출판기념회는 원래 학계에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연구 결과물을 헌정하는 행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출정을 알리는 동시에 ‘책값’ 명목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통용된 지 오래다.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현행법상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꼬리표’가 붙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흐름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에 가장 바빠지는 건 상임위원회별 유관기관 및 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이다. 공공기관 대관 담당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좌진이 넌지시 의원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전하거나 초대장을 보내온다”며 “소관 상임위 의원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주요 행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책값’은 얼마일까.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정가’와는 차이가 크다는 게 대관 담당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봉투에 5만 원권 여러 장을 담아 넣는 것은 기본. 국회 보좌진 출신인 기업 대관 담당자는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현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일이 세어 정산하느라 아무도 퇴근을 못 했다”며 “아무리 못해도 한 번에 최소 7000만 원은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릴 경우 지역 유지 등 ‘큰손’들의 지갑이 열리기 때문에 단위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대기업의 경우 주요 ‘마크’ 대상 의원에 대해 책값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투자’하기도 한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원실 대신 출판사를 통해 별도로 카드 결제를 하고 회사에는 ‘연구비’ 또는 ‘자료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식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책 수십 권의 값을 치른 뒤 실제로는 한두 권씩만 챙겨 온다”며 “나머지 책값은 사실상 의원이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보좌진은 “심지어 출판사에 떼어줘야 하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1인 출판사를 급하게 차리는 의원실도 있다”고 귀띔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5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휴대용 카드단말기까지 두고 시집을 팔다가 ‘갑질’ 논란 끝에 이듬해 총선에 불출마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대필 작가에게 떼어줘야 하는 3000만∼5000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좌진에게 책을 쓰게 하기도 한다. 한 보좌진은 “한 명이 도맡기도 하고 보좌진끼리 40∼50페이지씩 분량을 나눠서 쓰기도 한다”고 했다.● 10년째 안 되는 법 개정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 후원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웅래 의원 사례 이전에도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은 2014년 ‘해운업계 비리 의혹’ 연루로 수사를 받던 중 차 안에 있던 가방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뒤 현금 출처에 대해 “일부는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전 의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매번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2014년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의견을 내놨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만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 이에 대해 정치권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법 개정 발의를 약속했지만 역시나 ‘공약(空約)’에 그쳤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는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5명은 책을 정가로 팔아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출판기념회 관련 법 개정 발의는 201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에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조차 없었다.● 의원들 “정치 후원금 현실화해야”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출판기념회는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원이라고 해서 출판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돈을 수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선 안 되고, 책이 정가대로 팔리도록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의정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전한 출판기념회는 권장하되 음성적인 수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음성적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2004년 이후 평년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정해진 뒤 20년간 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회 보좌진은 “물가 변동률을 따지면 법정 한도가 정해진 후원금만으론 의정활동을 치르기 빠듯한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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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 與 “입에 못담을 막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5일 앞두고 연일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방탄막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당 대표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 이재명 ‘깡패’ 3차례 언급하며 尹 직격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반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권노갑 상임고문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언도 들었다. 이 상임고문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다만 권 상임고문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 면전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둘 것을 조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5일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시도당 차원의 단발성 집회라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규탄대회 안내 이미지를 올리고 “부산입니다”라고 적는 등 참여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 “거친 막말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깡패’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앞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현안 질의를 할 때 이재명 구하기·물타기를 할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3월 6일,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임시회를 열 것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루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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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지지 바른정당 명단 난타전…安측 “공갈 지지” 金 “감사인사 한것 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이번에는 ‘바른정당 출신 지지명단’을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졌다. 김기현 후보 측이 자신을 지지하는 옛 바른정당(현 국민의힘) 의 전직 당협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억지명단”이라고 비판한 것. 김 후보는 “지지 의사에 감사인사를 한 것 뿐”이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앞서 20일 전직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30여명으로 구성된 ‘바른정치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와 천하람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직책이 잘못 표기되거나 지지의사가 없는 사람을 명단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 측도 김 후보 공세에 가세하고, 김 후보 측에서 반박에 나서면서 또 한 번의 난타전이 펼쳐진 것. 바른정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한 유승민 전 의원, 이 전 대표 등이 주죽이 돼 만든 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을 거쳐 결국 국민의힘에 합쳐졌다. 이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억지 지지선언 명단 모으는 것이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나마 명단에 보니 이름도 틀린 경우가 있다. 애초에 왜 명단을 익명으로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간다”라며 “김 후보는 (배구선수) 김연경, (가수) 남진 씨에게 부담만 안겼던 ‘꽃을 든 남자’ 사태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라며 꼬집었다. 바른정당 출신의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명단 면면을 뜯어보면 급조된 해프닝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김 후보의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지지선언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안 후보 측도 공세에 가담했다. 안 후보 캠프 윤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를 지지했다는 전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의 명단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단순히 숫자를 부풀린 줄 세우기 ‘공갈빵’ 지지 선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명단이 허위와 날조로 조작된 ‘공갈’ 지지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세에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명단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기자회견을 주최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것밖에 없다”며 “그분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제가 주도해서 (명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른정치모임 쪽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옛 바른정당 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단을 작성하며 본인 의사와 관련이 없거나 함부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중삼중으로 명단을 다 확인했다”라며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정치인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 이걸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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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가권력 갖고 장난, 깡패지 대통령이냐” 與 “범죄혐의자지 대표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5일 앞두고 연일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방탄막이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당 대표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 이재명 ‘깡패’ 3차례 언급하며 尹 직격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 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반박한 것.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직격했다. 그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번호를 언급하며 “요즘 숫자가 유행이라는데 133, 이것은 사건번호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권노갑 상임고문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언도 들었다. 이해찬 고문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다만 권 상임고문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5일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시도당 차원의 단발성 집회라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도 자신의 SNS에 해당 규탄대회 안내 이미지를 올리고 “부산입니다”라고 적는 등 참여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 “거친 막말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그 인식이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3월 6일,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임시회를 열 것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루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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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대통령과 싸울거면 야당해야”… 안철수 “金, 대표땐 땅투기 의혹 계속될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권 주자 간 난타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양강 대결로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천하람 후보의 가세와 황교안 후보의 맹공격 등으로 구도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연설회 전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이 “페어플레이 해야 한다. 엄중한 경고”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안 후보는 북한 출신 태영호 의원과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 등을 언급하며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든 것은 포용 정신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민주당 DNA’ 공격에 대한 반박이다. 또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본인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식 가짜뉴스 공세”로 규정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싸우겠다, 견제하겠다고 그러면 야당 하지 왜 여당 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황 후보는 “김 후보는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며 “국민 정서상 안 된다. 이재명을 보라”며 공격을 이어 나갔다. 결국 장내에서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지자 당직자들이 나서 말렸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권 주자들 간 기류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당초 결선투표 성사 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 후보와 황 후보는 황 후보의 거듭된 부동산 의혹 제기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결선에 진출해 상대방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안 후보와 천 후보는 서로 거리를 좁히는 분위기다. 천 후보는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해) 안 후보와 이번 주중으로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고, 안 후보 역시 전날(20일) 천 후보에게 “이제 한 팀이 됐다”고 말했다.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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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尹과 싸울거면 야당하라” 안철수 “金, 대표되면 투기의혹 계속”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권 주자 간 난타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양강 대결로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천하람 후보의 가세와 황교안 후보의 맹공격 등으로 구도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1일 열린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연설회 전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이 “페어플레이 해야 한다. 엄중한 경고”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안 후보는 북한 출신 태영호 의원과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 등을 언급하며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든 것은 포용 정신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민주당 DNA’ 공격에 대한 반박이다. 또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선거 끝나는 날까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맞서 김 후보는 본인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식 가짜뉴스 공세”로 규정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싸우겠다, 견제하겠다고 그러면 야당 하지 왜 여당 하느냐”고 말했다.하지만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선거 끝나는 날까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결국 장내에서는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지자 당직자들이 나서 말렸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권 주자들 간 기류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당초 결선투표 성사 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 후보와 황 후보는 황 후보의 거듭된 부동산 의혹 제기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반면 결선에 진출해 상대방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안 후보와 천 후보는 서로 거리를 좁히는 분위기다. 천 후보는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해) 안 후보와 이번주 중으로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고. 안 후보 역시 전날(20일) 천 후보에게 “이제 한 팀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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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의원 63명, 작년 본회의 열린 날 해외출장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63명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도 세비로 해외 출장을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회의가 열린 날은 39일이었다. 20일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2022년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55건이 국회 회기 중에 진행됐다. 인원수로는 총 출장 의원 165명 가운데 125명(연인원 186명)이 회기 중에 갔다. 특히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당일을 포함해 해외 출장을 떠난 경우는 총 22건으로, 인원수는 63명(연인원 80명)이었다. 회기 중 떠난 출장 가운데 국제회의 참석은 16건에 불과했다. 국회 외교활동 규정에 따르면 ‘국제회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개회 중 해외 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 회기 중 떠난 해외 출장에도 매번 소요 경비가 지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금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간 165명(연인원 277명)의 의원은 79건의 출장으로 111개국(중복 포함)을 다녀왔다. 이들 출장에 지원된 예산은 55억6500만 원가량으로 의원 한 명당 약 2009만 원이었다. 여야 의원 8명, 작년 예산안 처리 4일 앞두고 유럽 출장 논란 일자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규정 어기고 개회중 번번이 출장‘이태원 국조계획’ 표결 본회의때카타르 출장 가 월드컵경기 보기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강민국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전재수 신정훈 김영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단체로 유럽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시한(12월 15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여야 의원 8명이 단체로 해외 출장을 떠나자 거센 비판 여론이 인 것. 이들은 12월 11∼17일 5박 7일 일정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로 떠났다. 외국의 선거제 및 선거제 개편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각각 1박씩 공식 일정이 없었다. 논란이 일자 정개특위 관계자는 “결코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강민국 최형두 의원은 12월 15일 급하게 귀국했다. 12월 15일 본회의는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열리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국회 규정 지난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날은 39일이었다. 본회의는 법안 최종 표결과 대정부 질문, 국무위원 등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런 날짜에 굳이 해외를 나간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국회가 개회 중인 경우(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1명으로 구성한 경우 △방문단이 특정 교섭단체에 편중된 경우 등에는 여비 및 행정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조항이라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회 중 번번이 해외 출장 지난해 8월 2일 국회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의결한 ‘민생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류세 인하, 식대 비과세 한도 등을 높이는 내용으로, 당시 국회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당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포함된 7월 30일∼8월 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자율주행 선도기관을 참관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로 출장을 떠났다. 민주당 우원식 박광온 주철현 의원 3명도 의원 친선외교를 이유로 이날 국회 본회의장 대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국처럼 회기 일정을 캘린더화해서 본회의나 예결산 시즌을 피해 의원 외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같은 당끼리도 해외 출장 국회 규정은 특정 교섭단체에 쏠린 출장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3번, 민주당은 14번에 걸쳐 같은 당끼리 출장을 다녀왔다. 민주당 위성곤, 이원택, 이수진, 유정주 의원은 지난해 6월 10∼18일 유럽의회의 ESG 입법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다녀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이주환 의원은 12월 11∼1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다녀왔다. 같은 당끼리 떠난 출장은 유독 선진국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17건 중 미국이 6건, 유럽이 4건이었다. 동남아도 4건이었다. ● 본회의 날 월드컵 직관 출장 지난해 11월 21∼26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김윤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출장을 다녀왔다. 명목은 월드컵 참관 등을 통해 국제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 하지만 출장 기간은 국회 정기회 기간으로 특히 11월 24일은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통과를 묻는 찬반 표결이 있던 날이기도 했다. 이들은 11월 24일에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우루과이전을 관람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카타르 출장을 떠나 월드컵을 챙겨봤다. 다만 국회 본회의 당일과 겹치진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규정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고, 출장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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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내일 환노위 처리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14일 한 차례 ‘K칩스법’ 논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4, 27일 두 차례 본회의 전에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엔 빠듯하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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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체포특권 악용땐 총선서 심판 받을것”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냐, 아니면 떼법 국가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 데 왜 민주당 의원이 앞장서서 홍위병이 돼야 하냐”며 ‘이탈 표심’ 자극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라 3월 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는) ‘결백하다’ 그러고 ‘증거 없다’ 그러면서, 더구나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는 것인가”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백을 입증하라는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거대 의석과 동원령까지 앞세워 보복이니 탄압이니 외치며 방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 소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용기는 결백에서 나온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혼자서도 두렵지 않겠지만, 결백하지 않다면 수십만의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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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21일 처리 강행에 여야 대립 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노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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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安, 민주당 DNA 여전” 안철수 “金, 호남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 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 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 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광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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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민주당식 DNA 갖고 있어” vs “김기현, 제주·호남 출마 용기 있나”

    “가짜뉴스 퍼 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 “김 후보는 당이 요청한다면 저처럼 제주나 호남에서 출마할 용기가 있나.” (안철수 후보)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겨냥해 날 선 공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을 제기하는 안 후보를 겨냥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반격했다. 안 후보는 울산에서만 4선을 한 김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 공방 수위 높이는 金-安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점을 꺼내들었다. 본인 소유의 울산 땅이 KTX 울산역을 잇는 연결도로를 지나가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울산 KTX 역세권 차익 의혹’ 공세를 펼치는 안 후보에게 ‘민주당식 프레임’을 덧씌운 것.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던 사안”이라며 “재탕 삼탕 사탕에 사골탕까지 끓이려는 민주당식 프레임으로 내부 총질하는 후보를 용납하겠느냐”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정통보수의 뿌리가 중요하다. 당 내부 사정을 알아야 살림을 한다”며 “대통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출마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압박했다. 또 김 후보의 울산 땅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생각하는 후보”라고 칭하며 총선 확장성을 강조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호남 지역 투표소를 일일이 거론하며 “김종인 이준석 지도부처럼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겠다”고 했다. 당색인 빨간 목도리를 맨 황교안 후보는 “호남에 사는 호남 사람을 공천해 3명의 국회의원을 세워내겠다”고 했다.● 후보별 엇갈리는 결선투표 전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김, 안 후보 외에 천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본선 1, 2위 후보가 10~11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김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50%를 넘겨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 측은 “당원 100% 투표 특성상 본선 과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황 후보와 천 후보를 상대해 존재감을 키워줄 필요는 없고 안 후보 공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선전을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끌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 후보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천 후보와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했다. 천 후보와 황 후보는 ‘대역전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천 후보는 YTN라디오에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가서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부진했고, 자신과 황 후보가 선전했다는 의미다. 광주광역시=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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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에서도 곽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국민이 분노하는 것에)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는 했다. 소환을 위한 협의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으며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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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두 재판의 결과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이라며 “쟁점이 있는 법안을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2소위에 들어간 법안이 원상 복구돼 타 위원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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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반도체 지원 ‘K칩스법’ 취지 공감… 2월 처리 가능성

    국회가 14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40여 일 만이다. 여야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2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추가 소위 일정을 잡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서 내일이라도 일정이 잡히면 반도체 관련 사안을 심사해서 의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실제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던 민주당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며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액공제로 발생되는 효과에 대한 자료나 4조 원 가까이 감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지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필수 물자의 조달 대응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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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특위’에 전문가 양향자 대신 ‘위장탈당’ 민형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다. 각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각 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됐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해 구성됐다. 첨단산업특위 구성 중 눈길을 끄는 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양 의원의 배제다. 비교섭단체 몫이 1석밖에 없어 민 의원의 합류로 양 의원이 합류할 자리가 없어진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여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양 의원과 민 의원이 연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단행했고, 결국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이 합류해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다만 특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은 산자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이나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족해지는 세수를 채울 방법과 실제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위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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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의 50억 원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닷새 만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곽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일선 수사를 진행한 ‘대장동 수사팀’으로부터 판결 분석 및 향후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50억 클럽’ 사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여당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30대 초반의 자녀에게 50억 원이 간 부분에서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50억 원이 과다한 퇴직금이지만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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