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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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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호남·40대’ 與 신임 최고위원 김가람…“정치 경력 적어 오히려 소신껏 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짧은 게 그렇게 단점만은 아니다.”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가람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최근까지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꼽았다. 호남 출신의 1983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한국청년회의소(한국JC) 중앙회장을 역임하고 스페인 전통음식 하몽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가다. 그는 9일 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에서 전체 828명 중 589명(65.1%)이 참여한 가운데 381표를 득표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최고위원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선 ‘호남 출신 40대’라는 정체성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최근까지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우리 당의 취약한 지점이 청년, 호남 이런 부분인데 저 스스로 40대이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현 지도부에 현역 의원이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한다. 지도부는 의결 기구인데 ‘정치적으로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 같다. 제가 몇 달 있어 봤지만, 정치적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엮일 수밖에 없는 구조겠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젊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중량감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면 지금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도부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것 같다.”―호남 출신 40대로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호남분들께서 국민의힘이 호남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형’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최고위가 없는 날에는 항상 호남에 가려고 한다. (지역 화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 40대면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육아와 초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잘 펼쳐보려 한다. ―3월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다시 지도부에 입성한 것에 대해 당원이나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낙선한 사람이 출마한다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다 떠나서 마치 당원들이 내려주신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욕심부리는 사람처럼 비치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호남 출신 청년이 여당 지도부에 있으면 지역 화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과 당내에서 청년들이 기성세대들과 화합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반대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출마했다.”―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과 라이벌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장예찬 청년 최고가 지난 전당대회 때 승리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실이고 그 점을 존중한다. 우리 당의 청년 최고는 별도의 트랙으로 한 명을 뽑는 가장 치열한 경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뽑힌 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과 고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장 청년 최고와는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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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처리… 민주당 내에선 가결 가능성 거론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자율 투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선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또 불거질 것이란 우려 속에 가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변수가 많아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고 검찰의 논리가 합당한지 자세히 따져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12일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띄운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북한 해킹 시도 은폐 등을 띄우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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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탈북 무역대표부 직원 2명, 올해 서울서 만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이 8일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며 “(그들은)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고 한국에 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들은) 대략 1년에서 2년 전 (한국에) 온 친구들”이라며 “전문 외교관은 아니고 해외에서 무역대표부 직원으로 북한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해외에서 탈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이별 등을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근무지로 나가지 못한 인원들이 상당해 북한판 ‘이별 가족’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썼다. 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국경이 막혀 남게 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은 가족 일부를 데리고 국내로 와 우리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가 최근 행적을 감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인 김 씨와 그의 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일가족을 데리고 온 북한 외교관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인근 국가 우리 재외공관 관할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내 입국 후 본격적인 합동신문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외교관이 주재했던 구체적인 근무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 사라진 김 씨와 아들은 북한 총영사관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씨 모자는 수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된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사라진 것”이라고 전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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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호 “최근 탈북 무역일꾼 2명 서울서 만나…현지서 실종처리 후 한국행”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8일 “올해 1~5월 사이 서울에서 탈북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만났다”며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고 한국에 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가족이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추가적인 해외 주재 북한 공직자의 탈북이 있었다는 의미다.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올해 들어서만 최근에 (한국에) 온 두 친구를 만났다”며 “북한에 있었을 때 대단히 잘 나가던 친구들이고, 무역 계통에 해외에 나가서 북한 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하던 친구들”이라며 “해외에서 돈을 버는 무역일꾼들”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 및 입국은 2018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2019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탈북 사실만 공개했지만 태 의원은 두 명 이상의 해외 무역대표부 출신 탈북자가 더 있다고 주장한 것. 이 두 사람에 대해 태 의원은 “대략 1~2년 전부터 해서 (한국에) 왔다”며 “지금 공개된 것은 조 전 대사대리와 류 전 대사대리밖에 없는데, 이 외에도 공개 안된 친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2016년 영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했다.북한의 해외 무역대표부 출신으로 비공개로 입국한 두 사람은 개명을 하고 서울에서 정착했다는 것이 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나보니까 다 아는 친구들이었다”며 “내가 ‘함께 활동하자’고 해도 현지에서 실종처럼 하고 여기 왔는데 한국에 왔다는 게 알려지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크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꺼려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이 동의도 하지 않아 정부도 신상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외 공직자의 탈북이 늘어나는 이유로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이별을 꼽았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근무지로 나가지 못한 인원들이 상당해 북한판 ‘이별 가족’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았다”며 “심지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국경이 막혀 베이징에 남게 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가족의 실종과 관련해 태 의원은 이들이 탈북한 것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한국행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탈북 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탈북과 한국행을 위해 주재국과의 외교 교섭은 물론 해외 정보망 가동 등을 통해 각별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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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산서 日오염수 장외집회… 與 “제2광우병 괴담 그쳐라”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주말 장외집회에 나서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 비위만 맞춘다”고 규탄하자 국민의힘은 “친일몰이 막장 드라마”, “제2의 광우병 괴담”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3일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여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5천만이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며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이런 작자’라고 비판하며 “말 안 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길바닥에 나가 선전선동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개딸’ 팬덤을 제외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시민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만들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어보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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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체중 140kg 중반, 상당한 수면장애”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31일 보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체중이 인공지능(AI) 분석 결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첫 집권 당시(90kg)보다 50kg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말버러와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16일 공개 행보 시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곡물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아사자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자살자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해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며 “강력범죄도 지난해 동기보다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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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표류’ 70대 숨지기 전… 25분 거리 외상센터에 빈 병상-의료진 있었다

    지난달 30일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약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2시간 넘게 이송되다가 사망했을 당시, 구급차로 25분 걸리는 35km 거리의 외상센터를 포함해 더 가까운 병원 3곳에는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응급환자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마저 부실한 탓에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9구급대는 전날 0시 38분 경기 용인시에서 사고를 당한 구모 씨(74)를 구조했다. 당시 35km 떨어진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선 외상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민간용’ 중환자실 병상도 4개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시가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한 고려대 구로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중증외상 환자를 수술할 의료진과 병상이 있었다. 이 병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119는 인근 병원 12곳에 구 씨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국군외상센터나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에는 전화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이 센터들이 평상시에 환자를 받아주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가 반복되자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술 의사와 빈 병상을 이송 단계부터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 응급이송 시스템’ 구축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환자 수용 의무화 등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병상 있던 외상센터 5곳, 문의 누락… 119-병원 소통체계 정비해야 구급대, 용인 70대 환자 구조 직후외상센터 없는 인근 병원에 전화의정부 이송때도 서울 2곳 빈 병상골든타임 놓쳐… 이송체계 개선을 지난달 30일 승용차에 치여 다친 구모 씨(74)가 138분간 수술 의사를 찾아 ‘표류’하다가 숨진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탓이다. 적은 수의 의료진이라도 응급환자와 바로 연결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날 현장에서는 이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구 씨의 경우 수용 가능한 외상센터 5곳에 대기 중인 의료진과 빈 중환자실 병상이 있었는데도 제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병상 있는 외상센터에 연락 안 해 사고 당일 0시 38분 119구급대가 구 씨가 쓰러져 있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인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은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었다. 구 씨처럼 여러 장기가 손상됐는데 혈압까지 낮아진 환자는 가슴이나 배를 연 뒤 급한 출혈부터 막고 절개 부위를 닫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다. 그 후 상태가 안정되면 2차, 3차 수술을 한다.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는데 수술부터 할 수 없는 이유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로 1시간 거리 내에는 아주대병원 말고도 권역외상센터가 4곳 더 있었다. 가까운 순서대로 단국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천대 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이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는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119는 그중 중환자실이 가득 찬 단국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에만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같은 시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119상황실과 현장 구급대에 공유되는 ‘병상 상황판’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중환자실 여유가 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도 119는 외상센터가 없는 인근 병원에만 추가로 전화를 돌렸다. 국군외상센터와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까지 고려하면 구조 직후 5곳 외상센터에 문의를 누락한 셈이다. 119구급대는 구 씨를 구조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시 43분에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부터 ‘수용 가능’ 안내를 받았고, 3분 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도 같은 안내를 받았다. 119구급대는 그중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출발했지만 구 씨는 이송 중 심정지에 빠졌다. 만약 구 씨가 일반 응급실 대신 외상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와 먼저 연결됐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대목이다. ● “이송 체계 대폭 개편해야” 다만 당시 구 씨를 받아줄 병원을 알아봤던 119구급대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상황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송이 늦어진 책임을 온전히 소방 당국에 지우기는 어렵다. 구 씨를 이송한 119구급차엔 운전사를 포함해서 구급대원이 2명밖에 없었다.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 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일일이 병원들에 전화를 돌리고 운전까지 해야 했다. 병원에 전화할 때마다 구 씨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고 치료 가능한지 응답을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이 흘러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사고 당일 다른 권역외상센터나 비교적 가까운 국군외상센터에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 씨 상태가 시시각각 나빠져 우선 응급처치라도 해줄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약 60km 떨어진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에 문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환자를 받아주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119구급대와 상황실, 응급실 의료진과 수술 의사 등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구 씨처럼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는 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일이라고 쳐도, 부족한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먼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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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미비로 ‘표류’하다 숨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까지를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당정 협의회 뒤 “(병원의) 빈 병상과 의사 현황을 이송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병원 이동)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으로 중증 환자가 수용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당정은 또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상황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급대와 병원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당정은 중증과 경증 환자를 이원화해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진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 것도 응급실 ‘표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보고 비번인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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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중반… 상당한 수면장애”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31일 보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체중이 인공지능(AI) 분석 결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첫 집권 당시(90kg)보다 50kg 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말보로와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16일 공개 행보 시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곡물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아사자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자살자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증가해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며 “강력범죄도 지난해 동기보다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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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응급실 표류’ 사망에 “응급상황실 설치해 환자 수용 의무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미비로 ‘표류’ 하다 숨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까지를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당정 협의회 뒤 “(병원의) 빈병상과 의사 현황을 이송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병원 이동)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으로 중증 환자가 수용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당정은 또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상황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급대와 병원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당정은 중증과 경증 환자를 이원화 해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진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 것도 응급실 ‘표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보고 비번인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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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재투표서 부결-폐기… ‘巨野 강행→尹거부권’ 악순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이날 부결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거야(巨野)가 재표결을 강행해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 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이 결국 좌초됐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 野, 의사일정 변경해 與 반발 무력화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미 국민의힘(114석)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권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부결이 사실상 예정됐던 상황. 앞서 ‘30일 재표결’ 방침을 못 박았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곧장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 때도 여당이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를 발표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 與野, 새 간호법 협상 가능성도여야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간호법 재부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야당과 계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중재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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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태영호 공석’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호남 출신 김가람 포함 6명 후보 등록

    국민의힘이 30일 공석인 최고위원직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을 비롯해 원외인사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등록한 사람이 없었다.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후보등록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후보 신청을 한 사람은 김 전 청년대변인과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김한구 현대자동차 대구 달성지점 영업팀장,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동희 작가, 국민의힘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다. 등록 후보는 모두 원외 인사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지만 원내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보장’ 같은 실익은 없고 지역구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쏟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고위원이 된다고 공천을 받거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 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다. 당 선관위는 31일까지 등록 후보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후보자가 6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를 실시하고 5인 이하일 경우 본경선을 실시한다. 컷오프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진행하고 다음 달 9일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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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4년 지원받은 시민단체 36% 올해 배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네 차례(연간 1회)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중 19곳(36%)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 3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는 총 1023곳(중복 지원 포함)으로, 이 중 4차례 이상 집중 지원을 받은 단체는 10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51곳은 자동으로 배제됐다. 여기에 전임 정부에서 4차례 지원받은 곳 중 19곳이 올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된 곳은 34곳(33%)에 그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80곳으로 이 중 약 21%인 38곳이 신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2, 3월경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해 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이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 결과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등 통일, 탄소중립 운동 단체들은 제외됐고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 안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文정부때 지원 못받은 시민단체 38곳, 尹정부 들어 새로 지원 본보, 6년간 지원현황 분석친환경단체 지원은 대폭 줄고거짓뉴스 감시단체 신규 지원5년연속 받은 곳 대상서 제외… 회계평가 낮아도 지원 않기로 #북한군 출신의 새터민 최현준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통일미래연대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 지원이 주된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처음으로 3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지킴이 캠프’ 등의 사업을 한 평화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말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동아일보가 28일 행정안전부의 ‘2018∼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의 변화가 뚜렷했다. 1년 평균 지원 단체 규모는 204.6개(문재인 정부)에서 180개(윤석열 정부)로 줄었고 친환경, 남북 교류 등의 사업 추진 단체가 빠진 자리에 안보, 북한인권 단체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 ‘남북 교류’ 대신 ‘북한 인권’ 단체 지원전임 정부 5년 동안 행안부 지원 대상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가 올해 새롭게 지원 받는 단체는 38곳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온 한반도개발연합은 ‘탈북민 사회안전망 보장’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다문화·새터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10년 창립된 국제구호 및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국제푸른나무는 문재인 정부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 스케치북’ 사업 등으로 총 1억2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 교류 사업이 아닌 북한 인권이나 새터민 지원 사업 등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분야 단체들도 올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 사업 등으로 네 차례 지원을 받은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는 올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역시 5년 동안 네 차례 지원을 받은 환경사랑나눔회도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그 대신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 중인 보수 성향의 미디어감시기구 공정미디어연대는 올해 신규 지원 단체에 포함됐다. 또 ‘시민안보단체’를 표방하는 블루유니온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생명나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쳤던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응급처치 교육 등을 해 온 대한구조협회 등 142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 행안부,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 강화올해 행안부 지원 단체 명단이 크게 바뀐 것은 달라진 지원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면서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전년도 사업종합 평가에서 회계 분야 50점 이하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기준도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바꿔 기존보다 지원 제외 기준을 강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행안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직접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펀드’,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을 통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월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민단체 보조금 검증 등 움직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승격시켜 당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단체 목록 전체 보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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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급한 재정준칙 입법, 6월로 넘어가… 與 “野 법안인질극” 野 “민생 추경 우선”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5월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서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으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5, 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순서 앞쪽에 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가 함께 일독(一讀)하고 보완하기로 하다 보니 시간상 재정준칙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시키려 한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재정준칙보다는 추경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3%에 가까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재정준칙 기준인 GDP 3% 규모 추경을 해놓고 이제와서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냐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 중에 지킨 나라도 많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1명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감액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10명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겠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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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가평휴게소서 포착된 다음날 빗썸으로부터 코인 거래내역 받아 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9일 코인거래소 빗썸으로부터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탈당한 뒤 잠적하다 18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됐던 김 의원이 이튿날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 간 것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국회에서 코인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고위 관계자에게 현안보고를 받으며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추궁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전체적인 동선에 저희 거래소가 포함된 건 명확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적 중인 김 의원이 빗썸에서 자료를 확인한 것은 법률가 출신인 김 의원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빗썸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에어드롭을 통해 김 의원에게 코인이 들어간 것이 없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일부 가상자산을 에어드롭으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실명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이를 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TF 위원은 “에어드롭 거래가 실명화된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빗썸은 코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고 윤창현 의원이 전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 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업비트에선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위원들 모두 ‘뭔가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게 여길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불러 진상 조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특위가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면 자문위가 60일 안에 결과를 윤리특위에 보내고 특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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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분석한 전문가, 살해 협박 받아… 신변 보호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를 제공한 코인 전문가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사태를 비롯한 코인 판의 여러 비리를 폭로한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변창호 씨가 신원 불명의 여러 명으로부터 끔찍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라며 변 씨가 받은 협박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들은 정치권이나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과시하는가 하면, 식칼 이모티콘을 올린 뒤 ‘마누라도 조심해라’, ‘손발을 다 자르고 눈을 뽑겠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양심제보자인 변 씨를 살해 협박하는 세력이 누군지 철저히 조사하고,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도록 국가 기관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2E(돈 버는 게임)업체들의 국회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도 살해 위협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와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다”라며 “(메일을 받은) 직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그래서 경찰 순찰차가 저녁에 학교(중앙대)에 상주하고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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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 정상화” TF 추진… 징용단체 기부금 등 논란 대응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29일 당의 중진급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21년 기부금 1억5000만여 원 가운데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점을 다룬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시민단체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단체 상근직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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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김기현 “시민운동 가장한 비즈니스”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의 후원금,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 및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해 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29일 당의 중진급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지명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021년 기부금 1억 5000만여 원 중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점을 다룬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시민단체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단체 상근직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라며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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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헌법성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巨野, 5번째 직회부 與 “깡패인가, 의회 민주주의 종말”野 “법사위 시간 끌어 직회부 불가피”‘원청 상대 파업권’ ‘손배 제한’ 담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野 총선 전략”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이 법은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전원(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의회 민주주의 종말” vs 野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개정안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번번이 의석수에 밀렸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사를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전략”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법안 상정 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간호법 재표결 등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며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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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산, 임기 3년간 평균 7억3000만 원 늘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임기 3년 동안 평균 7억30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 1억 원의 7배가 넘는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발표한 2020년과 2023년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2020년 27억5182만 원에서 2023년 34억8225만 원으로 2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2020년 16억4881만 원에서 2023년 19억6844만 원으로 19.4%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기간 가구 평균 재산과 부동산 증감액은 각각 1억 원과 9000만 원으로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액이 국민 재산 증가액보다 각각 7.3배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191억 8765만 원이 증가했다. 양당의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이 2020년 42억에서 2023년 56억7482만 원으로 약 14억8000만 원이 증가했고, 민주당이 2020년 14억7961만 원에서 2023년 21억2287만 원으로 약 6억4000만 원 늘었다.또 3월 기준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거나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36.8％)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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