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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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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미국/북미30%
국제일반22%
국제정세15%
인사일반10%
유럽/EU7%
아시아5%
일본5%
국제정치2%
러시아2%
중국2%

  •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서 큰 불…작업자 3명 경상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작업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 9분경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17분 관할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건물 전체로 화재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10시 34분경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80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40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오후 11시까지 공장 작업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는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장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한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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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숨진채 발견…“저작권 소송 힘들어해”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작가 이우영 씨(51)가 별세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반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이 씨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의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공주대 만화예술학과를 중퇴하고 1992년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리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60년대 가족 이야기를 다룬 검정고무신은 선풍적 인기를 끌며 2006년까지 14년 동안 연재됐다. 시사 만화를 제외하면 최장기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하지만 이 씨는 2019년경부터 극장판,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등을 놓고 저작권 및 수익 분배 문제를 두고 소송을 이어 왔다.이 씨는 지난해 1월에도 “극장판 ‘추억의 검정고무신’ 제작사가 원작자이자 그림 작가인 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저작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극장판 제작사 측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글 작가가 극장판 제작에 참여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2020년에는 캐릭터 사업을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불공정 계약에 지쳤다”며 창작 포기 선언까지 했다.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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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4명중 1명, 고령 운전 사고

    전북 순창군에서 8일 7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트럭이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인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3배 이상이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순창군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7.1%)의 3배를 넘는다. 2017년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가 20.3%,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10.5%였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는 12.4%를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15.7%였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지만 면허 반납자 수는 매년 2%가량에 불과하다.“고령운전자, 인지능력 떨어져 사고위험” vs “시골선 車없인 못살아” 고령운전 사고 매년 증가 정부-지자체 ‘면허 반납’ 유도에도대중교통 열악한 지방선 참여 저조전문가 “100원택시-행복버스 늘리고면허요건 강화 등 합리적 규제 필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지난해 3월 부산에선 8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택가 버스정류장을 덮쳐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60대 여성이 부상을 당했다. 순창 참사에서처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부산 재래시장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급가속하면서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때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가 100만 명 넘게 늘어난 데 비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는 연간 10만 명 안팎에 그치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창 사고는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중 최악의 참사”라며 “고령 운전자가 앞으로도 매년 30만 명 이상씩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전 못 하면 생활 불가능” 지방 반납률 낮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438만7358명 중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11만2942명(2.6%)에 불과했다.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면허 반납률이 더 저조하다. 경북의 반납률은 1.7%, 충북은 1.9%, 전남은 2.0%에 그친다. 이는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면허를 반납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고가 발생한 순창군 구림면 단풍마을에 사는 주민 김길선 씨(80)는 “읍내를 오가는 버스가 하루 세 번밖에 없다”며 “면허 반납을 고민하다가도 당장 농사에 쓸 비료를 사서 날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했다. 이 마을 주민 평균 연령은 70세가 넘지만 주민 20명 중 7명이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주민 서대순 씨(74)는 “택시를 타면 순창 읍내까지 2만2000원이 나온다”며 “버스가 너무 안 와서 119구급차를 부른 적도 있다”고 했다. 단풍마을 옆 대산마을 주민 강성희 씨(67)도 “여기선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허 반납 인센티브 늘리고 이동권 지원 필요”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면허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 이동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선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주행 테스트 없이 기본 적성검사만 하다 보니 형식적이란 지적을 받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화가 되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등 기기 조작, 인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가 치매 등 특정 질병을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전문의가 자료를 검토해 인지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했다. 다만 여기에 학원 통학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19년 학원 통학차를 몰던 81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다수의 학생이 탄 학원 통학 차량이나 스쿨버스의 경우 사업용 운전자와 같이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면허 반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한 차례 10만∼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수준인데 이보다 대체 교통수단 등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박사는 “일회성 혜택보다 실제 이동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00원 택시’나 행복버스 같은 제도를 늘려야 반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읍 소재지까지 1500원, 면 소재지까지 100원에 택시를 운행해 미국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순창=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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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의 자택을 7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6시간 넘게 유아인의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던 유아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조사에서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성분까지 검출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류 구매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리스트에 유아인이 포함돼 있었다. 또 경찰은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선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고, 모발을 정밀 검사한 결과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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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4종 투약 혐의’ 유아인 자택 2곳 압수수색…소환 임박

    경찰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자택을 7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6시간 넘게 유아인의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던 유아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및 소변 조사에서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성분까지 검출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류 구매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리스트에 유아인이 포함돼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성형외과 등 병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다. 당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선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검출됐고, 모발을 정밀 검사한 결과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유아인은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2’에서 하차했고 광고 등에서도 퇴출됐다.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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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1900명 검거… “정부 무대책” 30대 피해자 글 남기고 숨져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자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세 사기 관련자 약 1900명을 검거하고 171명을 구속했다. 이 밖에도 사건 378건에 대해 1568명을 수사하며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체 등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도 속속 시작되고 있다.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면서 최소 7명의 ‘빌라왕’을 내세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80억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 씨(37)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4일 열렸다.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저지르다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조사됐다. 신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빌라 3493채를 사들여 ‘빌라의 신’이라고 불렸던 권모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해 ‘미추홀구 건축왕’이라고 불렸던 A 씨(62)는 12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빌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전국적으로 불거졌던 전세 사기 피해로 세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전세금은 지난해 1조1726억 원에 달했다. 전년도 5799억 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속만 태우는 실정이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건축왕’ A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던 30대 피해 남성이 지난달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피해자는 2021년 10월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우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액’의 기준이 6500만 원이어서 500만 원 차이로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 정부는 은행권을 통해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기한 연장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등을 찾아가 대책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모임 대표 배소현 씨(28)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계약 만기가 안 된 분들에게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정현 채널A 기자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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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홀몸노인 숨져… 8개월 관리비 밀렸지만 위기가구 미선정

    생활고에 시달리다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분신한 8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이 여성은 8개월 동안 관리비를 못 냈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김모 씨(83·여)가 2일 숨졌다. 당시 김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포구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관리비 총 130만 원을 못 내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김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A 씨와 함께 지내던 곳이었는데 지난해 4월 A 씨 사망 이후 김 씨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A 씨 가족 명의로 돼 있어 A 씨 사망 후 ‘나가라’는 취지의 말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 단전·단수,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9종의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빌라 등 공통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가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리비 체납 시 통보 대상이 아니어서 김 씨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문의도 했다. 다만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시 김 씨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취약계층 명단에도 김 씨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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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회분’ 필로폰 팔다 해외로 도주한 판매책, 필리핀서 강제 송환

    경찰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일 판매책 A 씨(41)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약 5000회 투약분)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한 이후 A 씨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지난해 2월 A 씨가 필리핀 클락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A 씨 소재지를 추적했고 지난해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 씨 국내 송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강제추방이 결정돼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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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해 학위과정 운영”

    “1960년 110만 명이었던 연간 출생자는 2022년 2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대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대학 모델은 재정적으로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원 신임 고려대 총장(63)은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위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팬데믹으로 재정 적자에 빠진 대학이 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는 변함이 없다”며 “또 구글 애플 네이버 삼성 등 에듀테크 기업이 실용적 지식 측면에서 대학이 해온 역할을 앞질러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연령대에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 △융합과 통섭의 원칙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대학 △다양한 구성원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적 메타버스형 플랫폼을 구축해 학위·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의 한국어 사용자가 고려대 지식콘텐츠의 혜택을 공유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재임 기간 중인 2025년 개교 120주년을 맞게 된다. 그는 “개교 120주년을 기점으로 ‘강한 고려대’를 만들기 위해 캠퍼스별, 단과대학·학부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연구·교육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고려대 교우회장을 맡고 있는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시작해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22일 제21대 고려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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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 오색케이블카… 41년만에 설치 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논의가 시작된 지 41년 만에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연내 착공을 서둘러 2026년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환경부의 조건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격 수용하겠다”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부터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52km 떨어진 끝청 하단(해발 1430m)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1982년 논의가 처음 시작됐으나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건 2012년부터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는 2020년 12월 “환경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진행됐고 이날 ‘조건부 동의’로 결정이 바뀐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40년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 수순을 밟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며 “정권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았다”,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연쇄적 케이블카 설치 승인이 이어지며 자연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오색케이블카 지역경제 활성화” vs “환경파괴” 41년만에 조건부 통과 “경제적 파급효과 1500억 달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접근성 높여”“멸종위기 산양 생태교란 우려, 지리산 등서도 추진땐 자연훼손” 이날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설계 △풍속, 적설 등 강화된 설계 기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법정 보호 식물 등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서 연내 착공하고 2026년 운영을 시작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52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935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자동순환식으로 운행되면 시간당 최대 825명을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예상 탑승 인원은 연간 50만∼100만 명에 달한다. 김진태 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만시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가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41년 동안 국립공원계획 부결 2회,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숱한 위기가 있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대 난관을 통과한 만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검사 등 남은 11개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460억 원가량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지면서 약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시민단체 “강력한 저지 투쟁 전개”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 평가는 무시한 채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하명만 받들었다”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 의견에는 “자연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 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시돼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도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 교란이 우려된다” 등의 지적을 했다. 시민 반응도 엇갈린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여훈 씨(65)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설악산 풍경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진성원 씨(58)는 “매년 대여섯 차례 설악산을 등산하는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사 도로를 만들고 철골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지리산과 북한산,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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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연휴 만들어 일본 여행 떠나요”… MZ 직장인들 “역사와 사생활은 별개”

    “역사·정치 문제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차모 씨(32)는 이번 3·1절에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주말까지 포함해 4박 5일 일정을 계획한 차 씨는 “3·1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행 제한 해제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선 독립운동 기념일인 3·1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라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윤영서 씨(26)는 3·1절에 휴가를 붙여 3박 4일 동안 일본 교토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윤 씨는 “역사적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날씨도 좋은 지금이 여행하기에 적격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대학원생 이모 씨(28)도 “최근 일본 관광지를 찾으면 한국인이 현지인보다 더 많다”며 “일본 여행 가는 걸 문제 삼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관광업계에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일 감정이 격해지며 벌어진 이른바 ‘노 저팬(No Japan)’ 운동이 옛말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일본 여행이 재개된 후 한국인 여행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9만7000명 중 37.7%(56만5000명)가 한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항공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행 항공권의 평균 예약률이 9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도 같은 기간 평균 예약률이 90%가 넘는다고 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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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에 일본여행 갑니다… 역사문제와 사생활은 별개”

    “역사·정치 문제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차모 씨(32)는 이번 3·1절에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주말까지 포함해 4박 5일 일정을 계획한 차 씨는 “3·1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행제한 해제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선 독립운동 기념일인 3·1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역사 문제와 사생활은 별개’라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윤영서 씨(26)는 3·1절 연휴에 휴가를 붙여 3박 4일 동안 일본 교토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윤 씨는 “역사적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날씨도 좋은 지금이 여행하기에 적격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대학원생 이모 씨(28)도 “최근 일본 관광지를 찾으면 한국인이 현지인보다 더 많다”며 “일본 여행 가는 걸 문제 삼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관광업계에선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일 감정이 격해지며 벌어진 이른바 ‘노 저팬(No Japan)’ 운동이 옛말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일본 여행이 재개된 후 한국인 여행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9만7000명 중 37.7%(56만5000명)가 한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항공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행 항공권의 평균 예약률이 9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도 같은 기간 평균 예약률이 90%가 넘는다고 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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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 오색케이블카 허가에…“40년 숙원 해결” vs “파렴치한 집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논의가 시작된 지 41년 만에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연내 착공을 서둘러 2026년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환경부의 조건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격 수용하겠다”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부터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에서 직선 거리로 1.52km 떨어진 끝청 하단(해발 1430m)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1982년 논의가 처음 시작됐으나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건 2012년부터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양군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는 2020년 12월 “환경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진행됐고 이날 ‘조건부 동의’로 결정이 바뀐 것이다.이날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40년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 수순을 밟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며 “정권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았다”,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함께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연쇄적 케이블카 설치 승인이 이어지며 자연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이날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설계 △풍속 적설 등 강화된 설계기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법정보호 식물 등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다.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서 연내 착공하고 2026년 운영을 시작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52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935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자동순환식으로 운행되면 시간당 최대 825명을 실어나르기 때문이다. 예상 탑승 인원은 연간 50만~100만 명에 달한다. 김진태 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만시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가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41년 동안 국립공원계획 부결 2회,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숱한 위기가 있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최대 난관을 통과한 만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교통안전공단의 설계안전도검사 등 남은 11개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46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지면서 약 1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시민단체 “강력한 저지투쟁 전개”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 평가는 무시한 채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하명만 받들었다”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국책연구기관들도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 의견에는 “자연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 보전돼야 하는 공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시돼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도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태 교란이 우려된다” 등의 지적을 했다. 시민 반응도 엇갈린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윤여훈 씨(65)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설악산 풍경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진성원 씨(58)는 “매년 대여섯 차례 설악산을 등산하는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사 도로를 만들고 철골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 강원도당은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이날 결정을 두고 지리산과 북한산,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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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석 국수본부장, 당분간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26일부터 전국 수사경찰 3만 명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경찰은 “당분간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운영하면서 수사지휘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남구준 1대 국수본부장이 2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만큼 후임자 물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공석을 채운다는 방침이지 관계 법령 검토 및 관계 부처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수본부장을 재공모하는 방안과 이미 한 차례 공모를 진행한 만큼 내부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2021년 1대 국수본부장 선발 당시 지원자 5명을 모두 탈락시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남 본부장을 내부에서 임명한 전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경찰 출신 내부 인사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외부 인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을 불편해했던 경찰 내부에선 ‘예고된 인사 참사’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법무부 등에서 더 검증을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특정 인사를 점찍어 놓은 바람에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느라 검증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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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강물” 꺼낸 이재명… “그깟 5년 정권, 뭐 대수라고 겁 없나”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 그 첫 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소집된 규탄대회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250여 명을 포함해 당원과 보좌진 등을 총동원했다. 민주당은 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모이자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李 “촛불 강물, 정권 끌어내릴 만큼 국민 강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규탄대회에 잇달아 참석해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내부 결집을 본격적으로 호소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며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다’란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긴급연석회의에선 당 결속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선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라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전환행동’은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이재명 “대통령실이 중앙지검 대변인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옹호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이어가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것을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네요”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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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재승인 부정개입 의혹’ 당시 심사위원장 구속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윤 교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일 구속한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심사 결과 발표 전 윤 교수에게 TV조선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후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함께 개입한 방통위 차모 과장을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기준(650점)보다 높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공적책임·공정성’(210점)에서 기준점(105점)보다 낮은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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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종편 재승인 부정 개입 의혹’ 한상혁 압수수색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후 세 차례 방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위원장실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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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정진상 만나 “결정적 증거 없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검찰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에는 “최근 피의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이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접견 당시 정 전 실장 등에게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라고 하는 등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보세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런 정 의원의 발언이 진술을 회유하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 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영장 청구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눴고, 과거 제 변호사 경험을 통해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 조언을 했다”며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에요’ 발언에 대해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였다.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나 의원들을 만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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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장 압수수색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후 세 차례 방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위원장실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방통위 양모 국장(수감 중)과 차모 과장(수감 중)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 부당 개입하는 과정에 한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국장 등은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발표 직전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게 TV조선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수정을 종용해 점수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에서 기준점(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고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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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재승인 부당개입 혐의’ 당시 심사위원장 영장 청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4일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일 구속한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심사 결과 발표 전 윤 교수에게 TV조선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후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 측에 “(검찰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며 혐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차모 과장을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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