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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코로나19기원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회 목표에 동의한다”며 “정부는 우한 연구소와의 관련성을 포함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우한 연구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 상황 및 중국군과 연계된 활동, 2019년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연구원 정보 등에 대해 미 정보기관 등이 수집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코로나19기원법을 통과시켰다. 미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사실상 ‘대미(對美) 공동전선’ 강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미 에너지부의 우한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 보고서에 대해 “중국에 대한 먹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호주 공동 연구진은 17일 우한 수산시장에서 식용으로 불법 판매된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장 시설의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확장 길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부분 확장의 숨통이 트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도체 제조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시설 신축과 증설에 대해선 “생산능력을 5% 이상 증설하거나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금지한다”며 “보조금 지원 기업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보조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레거시(구형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거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레거시 반도체는 28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D램으로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로 분류되는 만큼 5% 이상의 증설을 금지하는 규정 내에선 부분적인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같은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아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상무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1년간의 수출통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가 향후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포괄적 유예조치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한도(cap)’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화웨이와 YMTC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집단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 탈출을 막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킬레스건을 끊어 본국 송환한 것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청자가 북한에서 중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문화를 반(反)체제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해외 노동자에게 충성자금 요구”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 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정권에 의한 불법 살인과 고문, 초국가적 억압과 불법적 사생활 침해 같은 중대 인권 문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는 북한을 비롯한 198개국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 전문 매체 등을 인용해 “러시아 근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송환 절차’가 도주 시도자들 다리를 부러뜨려 휠체어에 태워 북한에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북한 고위 소식통은 탈북을 시도한 북한 노동자 추경철이 러시아로 파견된 보위성(요원들)에 체포된 뒤 아킬레스건이 훼손된 채 송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다”며 “일부 지역에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루 최장 20시간 일하면서도 월급은 중국 노동자 절반 이하인 월 27만~90만 원을 받으며 이 중 70~90%는 북한 정권에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코로나19 국경 폐쇄로 무역이 금지됐는데도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무역업자들에게 ‘충성자금’을 요구했으며 라오스에 파견한 북한 의료진에게도 충성자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풍(한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오징어 게임을 북한에 밀반입해 판매한 남성은 총살형, 이를 구입한 고등학생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며 “방송을 본 다른 학생 6명은 중노동 5년형을 받았고 이 학교 교장과 담임 선생님들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韓 명예훼손으로 표현 검열” 국무부는 한국 인권 보고서 ‘폭력과 괴롭힘’ 항목에서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전했다. 보고서는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은 ‘주요 외국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등을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는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 표현을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압수수색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 된 것 등을 꼽았다.‘대장동 스캔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항목에 반영됐다. 보고서는 “각급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검찰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거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회 목표에 동의한다”며 “정부는 우한 연구소와의 관련성을 포함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우한 연구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 상황 및 중국군과 연계된 활동, 2019년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연구원 정보 등에 대해 미 정보기관 등이 수집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코로나19 기원법을 통과시켰다. 미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사실상 ‘대미(對美) 공동전선’ 강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미 에너지부의 우한 연구소 유출 보고서에 대해 “중국에 대한 먹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호주 공동 연구진은 17일 우한 수산시장에서 식용으로 불법 판매된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이례적 예우에 나선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중국의 하급 파트너”라고 비판했다.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실패한 군대의 생명줄(lifeline)로 보고 있다”며 “이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략결혼’”이라고 말했다. 4년여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을 푸틴 대통령이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고 시 주석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반(反)미 연대 구축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이 중러 관계를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합한 ‘정략결혼’에 빗댄 것.특히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중러 관계에서 러시아가 하급(junior) 파트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열세를 감수하고 중국에 각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다.다만 커비 조정관은 중러 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며 “단지 중국이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놨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통화는 물론 국무·재무·상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중국과 경제 소통채널을 개방하길 희망한다”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과 통화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각각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對美) 공동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긴밀한 중-러 관계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매체를 통해 ‘환난견진정(患難見眞情·참된 우정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을 인용하며 “중-러는 최대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요동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중-러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대한 경고 수위는 높았다. 시 주석은 “패권의 횡포가 심각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한 나라가 결정하는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그들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를 갈수록 더 억압하고 있다”며 미국을 직접 언급해 비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많은 파트너들이 구축한 세계 질서를 흔드는 것이 중-러의 전략”이라고 받아쳤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3기’ 공식 출범을 알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직후 첫 대외 일정으로 20일 러시아를 찾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과 비공식 만찬에 이어 21일 회담을 하는 등 최소 두 차례 이상 만난다. 앞서 상대방 관영지에 기고문을 교차 게재하는 ‘기고문 외교’로 밀착을 과시했다. 미국 등 서방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회동이 전쟁 장기화와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며 평가 절하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이 ‘피스메이커’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習-푸틴, 한목소리로 美 비난 시 주석은 2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해 “중-러 양국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면서 “양국 공동 관심사인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시기의 중-러 전략적 협력과 실무적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시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의 대결 구도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러에 앞서 리아노보스티통신 등 러시아 매체 기고문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국제행사 등에서 총 40번을 만났다”며 “오늘날 최고조에 이른 중-러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시 주석은 오랜 친구이며 중국 또한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난하며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집단은 상실 중인 지배적 지위에 절망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촉발해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태평양으로 침투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 주석 또한 미국을 겨냥해 “세계가 다극화하고 있는데도 특정 국가가 ‘패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에 ‘2022년 미국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도 게재했다. 이를 통해 양극화, 정치 분열, 총기 사고 등으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왜곡, 무력, 분열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中, 러 지원 가능성 우려하는 서방 시 주석은 최근 중동의 앙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며 ‘국제사회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시 주석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우크라이나의 관점도 들어보라”고 비판했다. ‘중재자’임을 내세우지만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다. 미 언론도 시 주석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푸틴 대통령과의 밀착을 감추려고 방러 목적을 ‘휴전 중재’로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서방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에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중국산 탄약이 쓰였음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니얼 드렌즈너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정치매체 폴리티코 기고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핵개발 위협 등으로 대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까지 3개국이 미국을 겨냥한 삼각 편대를 형성하며 밀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모습이 만화책 DC코믹스에 나오는 악당 무리 ‘리전 오브 둠’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 시 주석은 러시아 매체 기고문에 쓴 ‘환난견진정’(患難見眞情·참된 우정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 표현을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게도 사용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각각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對美) 공동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첫 날인 이날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긴밀한 중러 관계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매체를 통해 ‘환난견진정’(患難見眞情·참된 우정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을 인용하며 “중러는 최대 이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중국은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이며 러시아에서 진정한 친구는 친형제와 같다”라며 “중러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대한 경고 수위는 높았다. 시 주석은 “패권의 횡포가 심각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한 나라가 결정하는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그들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를 갈수록 더 억압하고 있다”며 미국을 직접 언급해 비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많은 파트너들이 구축한 세계 질서를 흔드는 것이 중러의 전략”이라고 받아쳤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20∼2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아닌 미국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적으로 ‘중국 역할론’이 확산되자 한발 빼는 모양새다. 미국에서는 시 주석에 대해 “‘전쟁 중재자’가 아닌 ‘푸틴 지지자’”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18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중-러 간 정상적인 교류”라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손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중재 시도가 주목받았다. 그런데 중국 관영매체가 오히려 미국에 공을 던진 것이다.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 역할론’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 시간) “시 주석의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신호”라면서 “시 주석이 다른 나라들을 중국의 영향력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점점 더 확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러 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을 휴전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휴전하자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승인”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은 미국에서도 논란이다. 핵심 축은 크게 두 가지다. 한 축은 67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에 너무 많은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욕심을 너무 부리다 ‘배가 산으로 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대기업 배만 불린다는 민주당 일각의 반대를 고려해 초과이익공유제와 좌절된 바이든 대통령 역점 법안 일부 내용을 보조금 조건으로 반영했다. 이러다 보니 반도체 생산과는 관련 없는 조건을 억지로 붙여 스스로 보조금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반도체법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 산업 정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 반도체 산업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방식이 시장 비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일부는 반도체법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 산업 정책이 그간 비판하던 ‘중국제조2025’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제조2025는 2015년 반도체와 바이오, 전기차 등 10개 분야에서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최선두에 서겠다는 정책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제조2025가 중국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핵심 기술 이전을 압박해 기술을 탈취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거센 반발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産)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에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시설 공개와 미국 주도 반도체 연구 동참을 요구한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을 두고 기술 유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도 같은 조건”이라며 동문서답이다. 바이든식 산업 정책은 국가 안보를 앞세워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미중 경쟁 무기로 삼으려는 출발부터가 중국과 닮았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법 보조금 공개를 앞둔 지난달 연설에서 “제조업 위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연구개발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에 기술과 혁신은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던 중국 ‘반도체 굴기’ 지휘자 류허(劉鶴) 전 국무원 부총리의 2021년 연설과 같은 맥락이다. 전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선 중국제조2025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중국식 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적지 않게 쏟아졌다. 싸우면서 닮아가는 ‘미러링 효과’다.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 색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바이든식 산업 정책은 아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미 싱크탱크에선 최근 중국이 이른바 중저가 ‘레거시(보급형) 반도체’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첨단 반도체에 국한된 반도체 규제가 확대·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빠짐없이 강조하는 점은 한 가닥 위안이다. 하지만 미국은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동맹국엔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중국식 노골적 경제 강압 정책까지 닮을까 우려스럽다. 스테퍼니 머피 전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미국은 두 번째 ‘매카시즘’의 시대를 맞았다”고 했다. 광풍(狂風)에 휩쓸리지 않을 냉정함이 필요한 때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18일(현지 시간) “유력한 공화당 후보이자 미국 전 대통령이 21일 체포될 것”이라면서 “시위하라. 미국을 되찾자”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의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로비 자금 수수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시위 선동에 “1·6사태 데자뷔”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하고 정치적인 맨해튼지검에서 새로운 불법적인 (수사 상황) 유출이 있었다”며 “이는 범죄 혐의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검사들에 의해 수없이 기각된, 지어낸 얘기로 체포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혐의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맨해튼지검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성인배우 출신 스테퍼니 클리퍼드의 증언을 막기 위해 합의금 13만 달러를 지급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맨해튼지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그룹이 코언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법률 자문 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 및 또 다른 기록 조작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미 NBC 방송은 이날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연방수사기관들과 뉴욕주 등이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법정에 나갈 때 ‘머그샷(체포 직후 촬영 사진)’ 공개를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기소여서 2024년 대선 정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의 변호사들도 “아직 체포 계획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자신의 대선 행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관계자는 NBC에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행보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시위 촉구 메시지를 거듭 내놓으면서 실제 체포 절차가 이뤄지면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맨해튼지검은 18일 “뉴욕 법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바이든 일가 조사 속도공화당은 일제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폈다. 친(親)트럼프 성향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극단주의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에 나서 터무니없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 선거 개입 목적의 정치적 기소에 바이든 행정부 예산이 사용되는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경쟁자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생각은 다른 수천만 미국인에게처럼 나에게도 우려”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2017년 중국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액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사업에 타협했는지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유력한 공화당 후보이자 미국 전 대통령이 21일 체포될 것”이라면서 “시위하라. 미국을 되찾자”고 주장했다.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의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로비 자금 수수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체포 예고’ 시위 촉구에 “1·6 사태 재연 우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하고 정치적인 맨해튼지검에서 새로운 불법적인 (수사 상황) 유출이 있었다”며 “이는 범죄 혐의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검사들에 의해 수없이 기각된, 지어낸 얘기로 체포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혐의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맨해튼 지검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성인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 증언을 막기 위해 합의금 13만 달러를 지급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맨해튼 지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그룹이 코언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법률 자문비용으로 위장 처리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시 및 또 다른 기록 조작에 의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미 NBC 방송은 이날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연방수사기관들과 뉴욕주 등이 조만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법정에 나갈 때 ‘머그샷(체포 직후 촬영 사진)’ 공개를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기소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기소여서 2024년 대선 정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도 “아직 체포 계획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를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대선 행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관계자는 NBC에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행보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연상시키는 시위 촉구 메시지를 거듭 내놓으면서 실제 체포 절차가 이뤄지면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맨해튼 지검은 18일 “뉴욕 법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바이든 일가 조사 속도 공화당은 일제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폈다. 친(親)트럼프 성향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극단주의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에 나서 터무니없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 선거 개입 목적의 정치적 기소에 바이든 행정부 예산이 사용되는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경쟁자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생각은 다른 수천만 미국인에게처럼 나에게도 우려”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2017년 중국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액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사업에 타협했는지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20~2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아닌 미국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적으로 ‘중국 역할론’이 확산하자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미국에서는 시 주석에 대해 “‘전쟁 중재자’가 아닌 ‘푸틴 지지자’”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18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중러 간 정상적인 교류”라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손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중재 시도가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중국 관영매체가 오히려 공을 미국에 던진 것이다.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 역할론’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 시간) “시 주석의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신호”라면서 “시 주석이 다른 나라들을 중국의 영향력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점점 더 확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러 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을 휴전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휴전하자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승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흑해 상공에 미군 무인기(드론) MQ-9 리퍼가 추락한 사건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틀 연속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두 나라는 추락한 무인기를 서로 인양하겠다며 ‘2차 충돌’을 벌였다. 양국 고위 인사들 또한 일제히 거친 말로 상대방을 맹비난했다. 미 정보당국은 무인기 추락으로 이어진 러시아 전투기의 위협 비행이 크렘린궁 최상층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상황 수습을 위한 통화를 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美-러 “우리가 무인기 회수”… 2차 충돌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15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그것(무인기 잔해)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성공적으로 해내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기는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신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무인기는 미국 자산”이라며 “우방을 통한 회수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당초 미국은 해저 깊이 가라앉은 무인기 회수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나 러시아가 회수에 적극적인 데다 만일 잔해가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각종 최신 군사 기밀이 누출될 것을 우려해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무인기 추락 직전 민감한 정보는 모두 삭제했다. 무엇이 남아 있든 가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러시아 측의 회수 의도 또한 경계했다. 이날 미 NBC방송은 “크렘린궁 최고위층이 미 무인기에 대한 러시아 전투기의 위협 비행을 직접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위협 비행을 승인했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무인기의 충돌 장면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미 CNN방송이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수호이(Su)-27 전투기가 무인기 MQ-9에 고속으로 2차례 다가와 위협 비행을 하다가 연료를 뿌리고 지나갔다. 다시 날아온 전투기가 MQ-9와 충돌하면서 영상은 먹통이 됐다. 이 영상은 MQ-9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다.● 러 “양국관계 최악” vs 美 “정찰비행 지속”이날 오스틴 장관과 쇼이구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이 사안을 두고 통화했다. 오스틴 장관은 “소통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국익에 반하는 미국의 첩보활동이 증가하고, 우리가 설정한 비행제한구역을 미국이 준수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한 “미국이 러시아의 흑해 연안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해 도발하려 한다”고 가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예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직접 경고를 보냈다. 그는 “러시아는 실수하지 말라. 미국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으로도 흑해 연안에서의 정찰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MSNBC에 러시아가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 조종사 중 한 명이 심각하게 무능한 탓에 발생한 결과”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한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16일에 맞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직전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강 대 강’ 도발에 물러서지 말고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 군 안팎에선 FS 연합연습 기간 중 미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를 비롯한 대북 무력 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도쿄의 숙소 도착 직후 합동참모본부 B1 지휘소,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되는 상황실을 찾아 화상회의를 열었다. 한미는 FS 연습과 연계해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 등을 위한 ‘플래시 나이프(Flash Knife)’ 연합 해상특수전 훈련을 지난달 말부터 16일까지 한국 곳곳에서 진행한 걸로 확인됐다. 이 훈련은 한미 해군 최정예 특수전요원(SEAL)들이 해상과 육상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직접 타격 및 시가전, 요인 구출 및 제거,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등 특수 임무를 숙달하는 내용이다. 핵·미사일 단추를 쥐고 있는 적 지휘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한미 특수전 부대원들은 이달 초에도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고스트라이더)를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티크 나이프는 공중 침투, 플래시 나이프는 해상 침투에 특화된 특수전 훈련”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괌이나 미 본토에서 B-1B·B-52 전략폭격기, 주일미군 기지의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등이 조만간 한반도로 출동하거나 국내 기지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8일경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CVN-68·10만 t)가 부산항 입항을 전후해 동·남해상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16일 FS 연습을 시행 중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의지와 전략은 아직도 불변하며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싸워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말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상공을 정찰 중이던 미군 무인기(드론)가 14일(현지 시간)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군사작전 중 충돌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가 전장에서 처음으로 직접 충돌한 것이기도 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오전 7시 3분경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가 흑해 상공 국제공역에서 비행하던 무인기 MQ-9 프로펠러에 충돌해 MQ-9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루마니아 공군기지를 떠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남쪽 120km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MQ-9에 인근에서 비행하던 수호이-27 2기가 다가와 30∼40분간 근접 비행을 하며 차단작전을 폈다. 수호이-27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 같은 정찰 장비를 훼손하기 위해 MQ-9 위에서 날며 연료(항공유)를 뿌렸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와 부딪쳐 프로펠러가 절단되자 MQ-9를 원격조종하던 미군이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제수역 상공에서의 위협비행으로 인한 충돌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는 공중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인기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침공 작전)을 위해 러시아가 설정한 비행제한구역으로 미 무인기가 들어온 데 따른 대응으로 전투기를 출동시켰으나 MQ-9가 자체적으로 조종력을 상실하고 추락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미군의 흑해 상공 정찰을 저지하겠다며 맞섰다. 안토노프 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에) 특별군사작전 구역인 이 지역에 진입하지도, 침투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의) 도발”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5일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대립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美-러, 우크라戰 전략거점 ‘흑해 대립’… 우발적 충돌 위험 커져 美 무인기, 러 전투기에 추락미군 “러 전투기, 美무인기 위협연료 뿌리고 충돌해 추락시켜”러 “美, 우리 영토 인근 비행 도발” 미군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대립해 온 미-러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수역에서 발생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 흑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찰비행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자국이 설정한 임시공역을 침범한 “미국의 도발”이라고 맞받아쳤다. ● 美 “흑해 정찰활동 차단하려는 러의 도발” 미 국방부는 “14일 오전 7시 3분경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 1대가 미군 무인기 MQ-9 리퍼 드론의 프로펠러를 강타해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는) 충돌 전 MQ-9 앞에서 여러 차례 연료를 뿌리며 비행했다”며 “무모하고 비전문적인 비행”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MQ-9 리퍼 드론은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요인 참수 작전에 주로 활용된다. 다만 미군은 충돌 당시 이 드론이 정찰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SU-27 전투기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다. 미국 내에선 이번 사태가 러시아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흑해 상공에서 벌어진 데 주목하고 있다. 흑해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맞닿은 바다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통해 곡물을 수송하는 우크라이나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일부러 도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군의 흑해 상공 정찰활동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드론 등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인근을 공격하자 러시아는 “미국이 정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만약 러시아의 이번 행동이 미국이 흑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며 “미국은 흑해 상공에서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러 “러 영토 인근 침입한 美의 도발”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전투기는 탑재된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인기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복귀했다”며 “미국 무인기가 급작스러운 기동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얼마 후 수면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국무부에 초치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미국과의 대결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 인근을 비행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 무인기가 갑자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토노프 대사는 그런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흑해를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 표현하며 미군의 정찰활동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러시아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경고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서방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미군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군사적 소통 채널이 닫힌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나 선박이 유럽과 태평양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발사 이틀 만인 14일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약 620km를 날아가 북동쪽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SRBM 발사(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에 SRBM을 가장 멀리 날려 보냈다. 이번에도 KN-23 개량형을 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은 프리덤실드(FS) 한미 연합연습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상 첫 정상 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 곳곳에서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SRBM 발사 당시 RC-135S 코브라볼 등 미 정찰기들이 동·서해로 잇따라 출동했다. SRBM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을 실시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尹 방일 겨냥 추가 도발 징후 주시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7시 41∼51분 황해남도 장연 일대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SRBM 2발을 동쪽으로 쐈다. 발사 지점 기준으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이 SRBM을 이처럼 멀리 날린 것은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순안 일대의 SRBM 도발(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이다. KN-23 개량형의 탄두 중량은 최대 2.5t으로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의 전술핵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도 KN-23보다 100km 이상 길고 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비행 후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가능해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12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C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FS 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중·육상을 안 가리고 어디서든 남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핵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FS 개시에 맞춰 ‘연쇄 도발’이 시작된 점에서 향후 도발 수위와 강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16일)을 고강도 도발의 ‘D데이’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한미가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도발로 한일 정상회담 망칠 수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런 김 선임연구원도 13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16, 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높아진 긴장감이 한반도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SLCM에 대해선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군사적 충돌 시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에 핵무기를 통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김 연구원은 “SLCM이 1500km를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군 F-22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가 북한의 목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의 복잡한 비행 궤적은 요격하기 훨씬 어렵다”며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 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최대 5척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잠수함 판매가 10년 빨라진 것은 인도태평양의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이번 합의의 목표가 호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3국은 2021년 9월 오커스를 창설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했다. 특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이 합의가 핵 비보유국의 핵물질 보유 등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 해군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14일 일본 외무성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와의 전화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가 동력이며 한번 잠수하면 6개월간 작전을 펼 수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등도 40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구매를 마치면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 이번 합의가 NPT 위반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는 영토 내에 핵잠수함 훈련용 원자로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에서 동력으로 쓸 ‘사용 후 핵연료’ 또한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NPT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왕 대변인은 “핵 확산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고 주유엔 중국 대표부 또한 이 사안을 유엔에 회부할 뜻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14일 “서방이 오커스 같은 기구를 만들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에 동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3국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13일 영국 총리실 또한 향후 2년간 국방 예산을 50억 파운드(약 7조9000억 원) 늘리는 신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시스템적 도전”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영국 더타임스 등은 앨버니지 총리가 샌디에이고로 오면서 통상 중국 영공을 경유하는 상업 비행로를 크게 벗어난 우회 경로를 택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오커스 정상회의의 민감성을 감안해 안전한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북한이 잠수함순항미사일(SLCM) 발사 이틀 만인 14일 오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가로지른 뒤 약 620km를 날아가 북동쪽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북한판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SRBM 발사(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에 SRBM을 가장 멀리 날려 보냈다. 이번에도 KN-23 개량형을 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은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상 첫 정상 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 곳곳에서 추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SRBM 발사 당시 RC-135S 코브라볼 등 미 정찰기들이 동·서해로 잇따라 출동했다. SRBM의 비헹궤적과 탄착 지점을 실시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尹 방일 겨냥 추가 도발 징후 주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7시 41~51분 황해남도 장연 일대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SRBM 2발을 동쪽으로 쐈다. 발사 지점 기준으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이 SRBM을 이처럼 멀리 날린 것은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순안 일대의 SRBM 도발(비행거리 700여 km) 이후 5개월 만이다. KN-23 개량형의 탄두 중량은 최대 2.5t으로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의 전술핵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도 KN-23보다 100km 이상 길고 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비행 후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가능해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12일 함남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 순항미사일(SLC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FS 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중·육상을 안 가리고 어디서든 남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핵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FS 개시에 맞춰 ‘연쇄 도발’이 개시된 점에서 향후 도발 수위와 강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16일)을 고강도 도발의 ‘D데이’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한미가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도발로 한일 정상회담 망칠 수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엘런 김 선임연구원도 13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16, 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대규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높아진 긴장감이 한반도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SLCM에 대해선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군사적 충돌 시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미국에 핵무기를 통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 김 연구원은 “SLCM이 1500km를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미군 F-22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가 북한의 목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의 복잡한 비행궤적은 요격하기 훨씬 어렵다”며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 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5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잠수함 공급이) 10년 빨라진 것은 ‘게임체인저’”라며 잠수함 공급의 목표가 호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3국은 2021년 9월 중국 견제를 위해 오커스를 창설했다. 중국은 이번 합의가 핵 비보유국의 신규 핵무기 보유 금지,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인도 등을 금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세 정상은 이날 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앞에서 회견을 갖고 “2030년대 초 호주에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인도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14일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와 전화 회담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원자로가 동력이며 한 번 잠수하면 6개월간 작전을 펼 수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40기 탑재할 수 있고 미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등의 침투 작전도 가능하다. 세 정상은 호주가 미국의 핵 잠수함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 영국의 애스터급 잠수함 1척을 호주에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주유엔 중국 대표부는 3국 정상의 발표 직후 트위터에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이라며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 사안을 유엔에 회부할 뜻도 시사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3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13일 영국 더타임스 등은 앨버니지 총리가 샌디에이고로 오면서 통상 중국 영공을 경유하는 상업 비행로를 크게 벗어난 우회 경로를 택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오커스 회담의 민감성을 감안해 안전한 경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영국 총리실 또한 향후 2년간 국방 예산을 50억 파운드(약 7조9000억 원) 늘리는 신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시스템적 도전”이라며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훨씬 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영국의 거듭된 도발과 중국 위협론에 대한 과장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