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6

추천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4%
정치일반19%
외교6%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2%
  • 박병석 국회의장 변수에…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의사봉 쥘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함으로써 본격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진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남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은 이미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사전정지 작업도 끝낸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은 사실상 4대 2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본회의 단계부터다.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4월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라고 순방 일정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박 의장의 일정도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6석의 정의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고려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 다만 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무리한 입법 독주”란 우려가 적지 않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작전 계획을 노출하는 게 어딨냐”고 말을 아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당 “한동훈 지명은 선전포고” “공안통치 자행 선언”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대국민 선전포고’, ‘선제타격’, ‘공안통치’ 등 날 선 용어들을 총동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한 후보자도 이날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비판하면서 ‘강대강 정국’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가 검찰 손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인사가 법무부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6·1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경쟁적으로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 공화국 시작을 알리는 선포”라며 “뒤에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나와서 검찰공화국의 횡포에 대해 국민을 지켜내야 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능 이관 등 이런 흐름들이 연속된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는 가장 최측근을 보낸다는 것이 예정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워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끼는 분이니까 정치인으로 만들고 후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도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추진과 한 후보자 지명 문제가 맞물리면서 극단적 대결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 강 대치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워서는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우리도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도 출근길부터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 “낙마 리스트 1번은 한동훈”

    172석의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펼쳐질 인사청문 국면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을 향해 “한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한 후보자를 1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라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벌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치열한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근거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및 원장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논란을 언급하며 “옛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식으로 하자면 검찰이 얼른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의 문을 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 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증식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태세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됐고,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5년 만에 공격이 아닌 수비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본격 엄호를 다짐하는 한편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진적 사법 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중대선거구제 11곳서 시범 실시… 여야, 기초의원 선거 도입 합의

    여야가 6·1지방선거에 한해 전국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영남 호남 충청 1곳씩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각 당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포함해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 다만 정확한 선거구는 추후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최소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당, 한동훈·정호영 ‘낙마 리스트’ 상단에…청문 전쟁 예고

    172석의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펼쳐질 인사청문 국면에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와 한 후보자를 “맹종관계”로 규정하고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더 들끓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한 후보자를 1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라며 “(한 후보자 인청이 벌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치열한 일전(一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도 ‘아빠 찬스’ 논란 등을 근거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재직 시절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 한 점과, ‘출산하면 애국자’라는 내용의 칼럼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논란을 언급하며 “옛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식으로 하자면 검찰이 얼른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의 문을 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과 재산 증식 과정을 낱낱이 뜯어보겠다는 태세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됐고, 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전 열릴 전망이다. 5년 만에 공격이 아닌 수비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본격 엄호와 함께 여론 추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더 이상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진적 사법시스템 정립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尹취임전 ‘검수완박 법통과’ 총력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조문 하나(만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오늘(13일)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검찰 똑바로 세우겠다”18일 전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 ‘5월 3일 법안 공포’ 시나리오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엔,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결 전략민주 내부서도 “일방통행 비판 우려… 6·1지방선거 최악 영향 미칠수도”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본격적인 입법 강행 시나리오 검토를 시작했다. ○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 맞대응”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6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최장 30일간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에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18일 전후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까지 끝내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민의힘이 고려 중인 저지 전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72석의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에 못 미친 179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강제 종결된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이 방식을 이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살라미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경우 일방통행식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6·1지방선거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지명에 힘 잃은 속도조절론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오전까지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은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강병원 의원은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결정(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다시 한 번 힘을 싣고,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검찰과 윤 당선인,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해서 강수가 오가면서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강행 처리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취임식 엠블럼, 장례 매듭 모양” 지적에… 디자인 바꾸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사진)으로 선정된 ‘동심결’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결국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12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측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에 사동심결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 엠블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20대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설명―사동심결 매듭’이란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전통 매듭 방식인 동심결은 죽은 사람 염습에 쓰는 사동심결과 산 사람의 결혼에 쓰는 생동심결로 구별되는데 취임식 엠블럼으로 채택된 매듭이 사동심결의 모양과 같다는 게 이 글의 요지다. 이에 대해 취임준비위원회는 “디자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생동심결’, ‘사동심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동심결’의 원형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며 “엠블럼 디자인이란 변형과 단순화라는 과정을 통해 직관적인 시각적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엠블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전통 문양인 동심결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태극의 역동성과 영원성, 비상하는 날개를 형상화하였으며 동심결과 같은 마음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즉 과거의 모든 갈등과 얽힌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로 다시 묶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송영길 “누가 승리의 카드인지, 경선하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자신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가 승리의 카드인지 경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경쟁력을 평가해 전략적 인물 배치를 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12일 MBC라디오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모아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5선의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진퇴가 가벼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내 ‘송영길 비토론’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전날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냐”고 한 발언을 공유하며 “경찰 비하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박 전 장관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 간에 열린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당 “‘출산은 애국’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출산하면 애국자, 암 특효약은 결혼”이라는 내용의 언론 기고문으로 논란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을 정조준하며 12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이 후보자를 겨냥해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라는 것 말고는 발탁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더 이상 국민께 걱정 끼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을 일으킨 과거 기고문과 관련해 오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왜곡된 여성관과 인사 철학 부재가 빚은 결과”라며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지 국민은 출산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지역 일간지에 기고한 ‘애국의 길’이란 칼럼에서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써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가 2013년 같은 일간지에 기고한 ‘3M(미터) 청진기’ 칼럼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오 대변인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롱했다”며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보건복지부를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라며 저출산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된 걸 조롱하고, 3m 청진기로 진료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의사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SNS에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과거로 회귀하는 구시대적 사고가 몸에 밴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 컨트롤 타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여성을 단순히 출생률 향상을 위한 도구로 규정하는 반여성적 인식의 절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 하나를 잘못 얻으면 천하가 혼탁해진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 예고편이 두려운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라며 날을 세웠다. 원 후보자는 3·9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들 눈에는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문건을 보따리째 주웠다고 흔들던 그 장면이 강하게 남아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오섭 대변인도 “‘능력’을 중시해 발탁했다는 윤 당선인의 설명과는 다르게 원 후보자의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원 후보자는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며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게 국토교통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송기헌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4개월동안 총 18억 원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간 두 배로 늘어난 한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과 관련해 “온전히 저축했다곤 쳐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신 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에서 18억 원과 에스오일 사외이사 8000만 원, 집값 상승분 등을 온전히 저축했다곤 쳐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주택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과 예적금 현황, 증권 매매 자료 등을 한 후보자에게 요구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 코멘트
  • 송영길, 서울시장 비토론 정면 반박…“누가 승리 카드인지 경선하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가 승리의 카드인지 경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경쟁력을 평가해 전략적 인물 배치를 해야 한다”는 당 내 반발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12일 MBC라디오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모아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5선의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진퇴가 가벼울 수는 없다고 본다”고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 내 ‘송영길 비토론’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전날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비해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냐”고 한 발언을 공유하며 “경찰 비하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박 전 장관은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전략공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 간 열린 ‘당 혁신방안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 “전략적 인물 배치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 코멘트
  • 박지현 “서울시장 후보 새로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에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예비후보 접수일(7일)이 지났지만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반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 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당 대표 격인 박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3의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 앞서 박 위원장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한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의원들은 “서울시장 후보에 공모한 6명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대선 패배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풍부한 후보군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등 지금 등록한 후보들로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공개 비토 선언”이라며 “서울시장 자체 조사에서 현재 등록한 후보군의 승리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여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버텨준 것이 야당 생활의 큰 힘이 됐다”며 “대선도 졌는데 서울까지 이렇게 내줄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 걷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장 외에 충북 등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북과 부산, 경남도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자 이외에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산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단수 등록한 곳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지현 “서울 새 후보 찾아야”…宋 출마 놓고 파열음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예비후보 접수일(7일)이 지났지만 “새로운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반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 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 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당 대표 격인 박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3의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 앞서 박 위원장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한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의원들은 “서울시장 후보에 공모한 6명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대선 패배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풍부한 후보군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등 지금 등록한 후보들로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공개 비토 선언”이라며 “서울시장 자체 조사에서 현재 등록한 후보군의 승리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여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버텨준 것이 야당 생활의 큰 힘이 됐다”며 “대선도 졌는데 서울까지 이렇게 내줄 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 걷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장 외에 충북 등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북과 부산, 경남도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자 이외에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된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이, 부산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패했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단수 등록한 곳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1
    • 좋아요
    • 코멘트
  • 尹, 내주 1박 2일 TK 방문… 박근혜 만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11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부터 찾는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퇴원한 후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지 관심이 모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한다”며 “먼저 대구·경북 지역부터 1박 2일 방문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또 “윤 당선인이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과 지역의 고충을 전해 들었다”며 “지역 방문을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해왔다. 배 대변인은 “지역 현장에서 직접 지역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역균형을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을 찾아내고 청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하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에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9일 대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와룡시장 등을 방문한다. 일각에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이례적인 지역 행보라 6·1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무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지역 순회 일정 중에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현역 의원 하나 없이 대통령을 배출해버린 학교…尹모교 충암중고-대광초 인수위 인맥은?

    “충암고 출신 유명 프로야구 선수 10명 이름은 곧바로 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하나 없는 학교가 학맥으로 주목받는 것은 좀….” ‘윤석열 정부’ 출범 준비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충암고 출신 A 씨는 “제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활용해 새 정부가 잘 출범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암고 사람들’이 활약하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학연보다 각자 가진 전문성에서 찾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대통령의 출신 학교 학맥이 부각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경남고-경희대, 박근혜 정부에선 서강대, 이명박 정부에선 동지상고-고려대가 떠올랐다. 반대로 정부가 실책을 거듭하면 지나친 학맥·측근 인사 탓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이번에는 윤 당선인이 졸업한 대광초, 충암중, 충암고가 스포트라이트 무대에 세워졌다.○ ‘응암 언덕’ 야구로 맺어진 충암 사람들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언덕’에 자리한 충암고는 전통적으로 야구, 바둑과 연예계 걸출한 인사들의 모교로 이름을 알렸다. 이런 충암고가 서울지역 남자 고등학교 최초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높은 관심이 부담스러운 탓인지 윤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알려진 충암고 출신 금융계 인사들의 모임 ‘충여회’가 17년 만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충암고 동문은 ‘충암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야구를 뽑았다. 1970년 창단한 충암고 야구부는 야구 명문 중 하나다. 윤 당선인도 지난해 9월 충암고를 찾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이튼스쿨 축구장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우리 충암 동문들의 사회 맹활약도 충암고 야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암고 동문 술자리에선 마지막에 꼭 응원가를 부르고, 윤 당선인도 응원가를 지금도 외운다고 한다. 이른바 새 정부 핵심으로 꼽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인 비서실엔 충암고 출신이 6명 합류했다. 전체 인수위 규모는 180여 명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고교 2학년 때인 1977년 충암고는 야구부 창단 7년 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을 거뒀다. 인수위에는 이때의 강렬한 희열을 생생히 추억하는 충암고 출신이 주요 포스트에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 당선인(8회)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다. 김 전 본부장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시대’ 개막을 주도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 전 본부장은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새 정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당선인과 김 전 본부장은 고교 시절 서로의 존재를 알았고, 사회에서도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을 아는 충암고 출신 B 씨는 “학도호국단장 출신의 애교심이 각별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의 충암고 동기인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3일 방미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에 합류했다. 정 교수는 윤 당선인과 각별한 충암고-서울대 법대 출신들과 함께 문과 출신 모임을 오랜 기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충암고 동문 사이에서도 충암고-서울대 법대 라인이 윤 당선인과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계보를 잇는 이상민 변호사(12회·사법연수원 18기)는 인수위 대외협력특보로 활약 중이다. 이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 당선인 대선 캠프 때부터 측근에서 보좌했다. 전국 우승을 경험한 충암고 동문은 “야구가 전국대회 4강 이상 오르면 지금은 철거된 동대문운동장에서 응암동 학교까지 교가와 응원가를 부르며 거리 행진을 했고, 여기에 모인 선배들과 끈끈하게 교류했다”며 “특히 첫 전국 우승을 기록한 7∼9회 졸업생은 더 딴딴하게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암고 동문회 “음지에서 당선인 도울 것”각 정부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충암고 출신들도 전문·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됐다. 충암고 16회 졸업생인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이 정책관은 20년 이상 과학기술 행정을 담당한 전문가다. 같은 16회 졸업생인 안성식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사법연수원 37기)은 경제2분과 실무위원으로 합류했다. 사법시험 특채로 해경 제복을 입은 안 과장은 해경 출신으로 처음 인수위에 합류한 기록을 세웠다. 2011년에 서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순직한 해경 이청호 경사 사건 등을 수사한 수사통이다. 국회에선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실무위원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 최연우 보좌관(31회)이 발탁됐다. 최 보좌관은 인수위 청년소통 TF 간사를 맡아 청년 관련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들 전문·실무위원으로 합류한 충암고 출신들은 윤 당선인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문 사이에선 ‘선배 중 윤석열 검사가 있는데 정의롭고 애교심이 넘치는 분’이라고 윤 당선인이 널리 회자됐다고 한다. 이들을 잘 아는 충암고 졸업생 C 씨는 “각 분야에 훌륭한 충암고 출신이 많지만, 실력이 없는데 맹목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야구가 이은 끈끈함은 타 학교에 지지 않지만 일단 사회에선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충암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충암고 총동문회 핵심 관계자도 “충암 동문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원칙에 따라 국가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랄 뿐”이라며 “뒤에서, 음지에서 윤 당선인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윤석열 동문을 사랑하는 충암인 모임’(윤충모)이 서울 강남역에 모여 ‘교가 응원전’을 펼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대광초 오랜 지기가 주치의도 맡나 윤 당선인의 대광초 동문 3명도 인수위에 합류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윤 당선인과 잘 알던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자리 잡은 대광초는 1966년 개교한 사립학교다. 윤 당선인 재학 시절 한 학년에 3개 반, 15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 다닌 친구끼리는 집안의 소소한 사정도 잘 알 정도였다고 한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윤 당선인의 50년 지기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꼽히며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밑그림을 주도하는 핵심 실세다. “외교안보 분야 모든 일은 김 전 차관을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대광초 1년 후배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인 고 회장은 대선 캠프 합류 직후 “어려서부터 친분이 있는 윤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권유를 받아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광초 2년 후배다. 대선 기간에는 새시대준비위원회 공약지원본부장을 맡았다. 어린 시절에 윤 당선인을 별명인 ‘돌돌이’(석열의 ‘석’에서 따온 별명)라 불렀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새 대통령 주치의 인선을 놓고도 윤 당선인의 대광초 친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야 하기에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도 인선 기준 중 하나다. 박도준 서울대 의대 교수, 한승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윤 당선인의 대광초 동기들이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내과 전문의, 한 교수는 안과 전문의다. 역대 대통령 주치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 가장 많았다. 비상근인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대광초, 충암고 출신들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의 학창 시절 미담을 공개하고, 유세 현장을 찾아 응원가를 부르며 윤 당선인을 적극 도왔다. 그만큼 대광초, 충암고의 주목도도 높아졌다. 대선 승리 후엔 동문 사이에서 조심 또 조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외부에선 역대 정부에서처럼 당선인의 학맥이 ‘신흥 권력’의 핵심축이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한번 맺은 인연과 의리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지만 이젠 통합·협치·탕평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 됐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학맥이 실력으로 인선 이유를 입증해야 윤 당선인의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충암고 바둑-야구로 유명… 이창호-조범현이 동문, 대광초 1966년 문 연 사립… 수업료 비싸도 경쟁 치열 尹 졸업한 충암고-대광초는 어떤 곳?尹, 검찰총장 임명때 은사에 문자… “선생님 가르침대로 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졸업한 서울 성북구 대광초와 은평구 충암중고교는 윤 당선인 재학 시절에 ‘신흥 사학’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1966년 사립으로 개교한 대광초 4회(1973년) 졸업생이다. 지금도 서울 사립초는 입학 경쟁률이 높지만 윤 당선인 입학 때도 만만치 않았다. 수업료를 전액 자비 부담해야 했지만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윤 당선인의 초교 5, 6학년 담임교사로 대광초 교장을 지내고 퇴임한 이승우 씨는 “입학 추첨 전날 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들이 자리를 깔아놓고 갔다가 다음 날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다시 왔을 정도”라며 “추첨 현장에서 떨어진 엄마들이 우는 일도 많았다”고 전했다. 대광초 건학 이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학교’로 통했다. 교사들은 매일 아침 조회 때 기도하고, 교실로 가서 학생들과 수업 시작 전과 식사 때, 수업 끝날 때 기도했다. 대광초는 지금도 양로원 위문 봉사활동 등 인성 교육을 강조한다. 이 씨는 “윤 당선인이 어린이회에서 늘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발언을 하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1979년 8회로 졸업한 충암고는 당시 대학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로 유명했다. 그만큼 학생들을 강도 높게 가르쳤다는 뜻이다. 충암고는 야구와 바둑으로도 유명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도중 대통령배와 청룡기 2관왕을 달성한 후배 야구 선수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야구부 유니폼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던 윤 당선인은 야구부 주장이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면 청와대로 초대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물론이다”고 답했다. 충암고 출신 야구인으로는 조범현 전 KT 감독, 류지현 LG 감독 등이 있다. 바둑인으로는 이창호 9단, 유창혁 9단 등이 충암고를 졸업했다. 윤 당선인이 졸업한 각 학교와 동문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그동안 동문회 행사나 후배 대상 강연 등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창 시절 친구와 은사 등과는 꾸준히 교류해 왔다는 전언이다. 대광초 은사인 이 씨는 “지금까지도 (윤 당선인과 같이 졸업한) 친구들과 가끔 모임을 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됐을 때는 ‘선생님 가르침대로 했더니 여기까지 왔다’고 문자메시지가 왔었고, 대통령 당선 때는 축하한다고 문자 하니 ‘깊이 감사드린다’는 답이 왔다”고 전했다. 각 학교 동문회는 윤 당선인 당선을 환영하고 있다. 대광초와 충암고에는 모두 동문회가 만든 당선 축하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진원 충암고 동문회 사무총장은 “‘충암이 낳은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주제로 동문회보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내주 TK부터 지역순회 시작…박근혜와 만남 성사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11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한다.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부터 찾는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퇴원 후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지 관심이 모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주부터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한다”며 “먼저 대구·경북 지역부터 1박2일 방문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또 “윤 당선인이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들과 지역의 고충을 전해 들었다”며 “지역 방문을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해왔다. 배 대변인은 “지역 현장에서 직접 지역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역균형을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을 찾아내고 청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하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이례적인 지역 행보라 6·1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무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지역 순회 일정 중에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8주기(4월 16일)를 맞아 세월호 관련 현장을 찾아 추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 코멘트
  • 北 핵실험 징후 속, 尹 ‘한미동맹 심장부’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 북한의 ICBM 도발,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기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평택은 튼튼한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라고 적었다. 대선 기간에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주한미군 측에 감사의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한미 간 철통 동맹(Iron-clad alliance)’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러캐머라 사령관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끝난 후 20분간 단독으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윤 당선인의 안보 행보에는 북한의 도발이 위험 수위까지 치달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 시간)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발적 행동에 대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또는 한미일이 함께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캠프 험프리스 찾은 尹 “한미동맹 결속력 높여 강력한 억제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본부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 북한의 ICBM 도발,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기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평택은 든든한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라고 적었다. 대선 기간 동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주한미군 측에 감사의 뜻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답하며 ‘한미 간 철통 동맹(Iron-clad alliance)’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러캐머라 사령관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끝난 후 20분간 단독으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윤 당선인의 안보 행보는 북한의 도발이 위험 수위까지 치달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 시간)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의 중대 도발에 군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 또는 한미일이 함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 코멘트
  • 尹 “차관 인사, 장관 의견 가장 중시할것”… 책임총리-장관제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능력과 경륜이 입증된 인사를 통해 새 정부를 빠르게 안착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활약한 ‘경제안보’ 전문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갈 컨트롤타워를 찾은 것이다. 진보·보수 정권에서 두루 중용돼 ‘실력 인선이 곧 국민 통합’이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에도 부합한다. ○ 尹 “차관 선발은 장관 의견 가장 중시할 것” 한 후보자가 새 정부 첫 총리로 낙점된 데는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관 인사를 장관과 협의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라며 “저나 한 후보자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다. 총리의 실질적인 장관 제청과 장관의 차관 추천은 책임총리·장관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역대 정부에서도 책임총리·장관제 도입을 말해 왔지만 번번이 청와대가 인사권을 놓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총리에게 헌법상 부여된 각료 제청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내각의 장악력이 작동하기 어렵게 돼 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전날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책임총리·장관제 실현을 위한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팀워크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도 굉장한 공감을 표했다”며 “윤 당선인이 내게 ‘장관 지명이 끝나면 차관 인사 등을 (장관 후보자와) 잘 의논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리 두 번 지낸 다섯 번째 인물 되나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는 여소야대 국면도 고려됐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4개 정부에서 연이어 고위직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무조건 비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에서의 ‘경륜’도 강하게 작용했다. 일각에선 올해 73세인 한 후보자를 두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세월 없이 어떻게 그 경륜이 쌓였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도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위기대응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건강은 지금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총리직을 두 차례 지낸 다섯 번째 총리가 된다. 앞서 장면(2, 7대) 백두진(4, 10대) 김종필(11, 31대) 고건(30, 35대) 전 총리가 총리를 두 번 맡았다. 한 후보자는 2007년 4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38대)를 지냈다. 또 김종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보수·진보 정부를 오가며 총리를 맡은 세 번째 총리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법무부, 尹공약 ‘박원순 방지법’도 반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대립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해당 법안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진 곤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3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명문화돼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수위에 밝혔다. 이미 피해자 보호 장치가 명문화돼 있어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법무부는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주당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이슈가 다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경찰 모델’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공약을 검토할 때 경찰 모델도 함께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책임총리·장관제 분명히 한 尹 “차관 인사는 장관 의견 중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능력과 경륜이 입증된 인사를 통해 새 정부를 빠르게 안착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활약한 ‘경제안보’ 전문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갈 컨트롤타워를 찾은 것이다. 진보·보수 정권에서 두루 중용돼 ‘실력 인선이 곧 국민통합’이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에도 부합한다. ● 尹 “차관 선발은 장관 의견 가장 중시할 것” 한 후보자가 새 정부 첫 총리로 낙점된 데는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관 인사를 장관과 협의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라며 “저나 한 후보자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다. 총리의 실질적인 장관 제청과 장관의 차관 추천은 책임총리·장관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역대 정부에서도 책임총리·장관제 도입을 말해왔지만 번번이 청와대가 인사권을 놓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정리한 입장문을 통해 “총리에게 헌법상 부여된 각료 제청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내각의 장악력이 작동하기 어렵게 돼 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전날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책임총리·장관제 실현을 위한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팀워크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도 굉장한 공감을 표했다”며 “윤 당선인이 내게 ‘장관 지명이 끝나면 차관 인사 등을 (장관 후보자와) 잘 의논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총리 두 번 지낸 다섯 번째 인물 되나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는 여소야대 국면도 고려됐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4개 정부에서 연이어 고위직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무조건 비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할 경제, 외교, 통산 분야에서의 ‘경륜’도 강하게 작용했다. 일각에선 올해 73세인 한 후보자를 두고 ‘올드보이 귀환’이란 평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세월없이 어떻게 그 경륜이 쌓였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도 “오래했다는 것은 그 만큼 경험과 위기대응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건강은 지금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총리직을 두 차례 역임한 다섯 번째 총리가 된다. 앞서 장면(2·7대) 백두진(4·10대) 김종필(11·31대) 고건(30·35대) 전 총리가 총리를 두 번 맡았다. 한 후보자는 2007년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38대)를 지냈다. 또 김종필, 고건 전 총리를 이어 보수·진보 정부를 오가며 총리를 맡은 세 번째 총리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3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