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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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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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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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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7%
무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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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금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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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여객기 세부서 활주로 이탈 사고… 공항 계기착륙시설 먹통-기체 이상 ‘겹악재’

    23일(현지 시간) 대한항공 여객기(KE631편·A330-300)가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막탄 공항의 계기착륙시설(lLS) 작동 중단과 악천후,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 등의 ‘겹악재’ 속에서도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KE631편은 막탄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바깥쪽 풀밭에 멈춰 섰다. 두 차례 착륙 시도를 실패한 뒤 세 번째 만에 내린 것이다. 항공기에는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타고 있었다. 국적별로 미국인이 6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47명이 탑승했다. 기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멈춘 후 객실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을 했으며 일부 승객들은 공항 내 진료소(클리닉)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일부는 호텔로 향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기가 막탄 공항 활주로 22방향 끝단을 벗어나 정지해 있어 막탄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다. 활주로가 정상 운영되는 대로 대체 항공편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노탐(NOTAM·운항정보 공시)을 확인한 결과 막탄 공항의 ILS는 9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U/S(Unserviceable·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됐다. ILS는 착륙 중인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활공각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막탄 공항은 또 레이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조종사와 고도 등의 정보를 직접 교신하는 경우가 있다. 악천후 등의 발생 시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은 ‘활주로 일부에 포트홀(Pothole·움푹 팬 곳)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공지까지 노탐에 떴다. 사고 당일 공항 상공에는 소나기성 적란운이 크게 형성돼 있었다. 이따금 강한 돌풍도 불었다. 시야가 몇백 m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KE631편 기장은 첫 착륙 시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하는 복행(고어라운드)을 결정했다. 두 번째는 강한 하강 기류(윈드시어)를 만나 항공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을 정도로 강한 압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2차 복행 이후 유압 장치를 비롯한 엔진브레이크 계통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항공은 “기체 결함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장이 자동 브레이크 도움 없이 매뉴얼 브레이크(양발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로 항공기를 직접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기장은 “왼발과 오른발로 번갈아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기에 자칫 비행기가 뒤집히거나 활주로 옆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며 “활주로를 지나쳐 ‘오버런’ 했지만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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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50채 이상 공공주택도 내역공개 추진

    최근 서울의 A 아파트는 난방 밸브 교체 및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썼다.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가능 기준(3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자, 이를 300만 원 이하의 공사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연간 23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집행 내역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각지대도 보완할 계획이다. 24일 국토부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매달 평균 18만 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 공개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변경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100단지, 약 41만9600채가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 규모는 150채 이상에서 100채 이상으로 확대한다. 50채 이상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회계 장부의 작성 및 보관공개 의무도 신설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과 50채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우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50채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 관리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가 매년 정기 합동점검도 실시(3월·10월)하기로 했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은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 역시 법령으로 상향 규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리 비리 근절로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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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 내년 상반기까지 54조 만기… 중소형 증권-건설사 부도설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가 수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말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트리거’가 됐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레고랜드 사태’로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중소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할 경우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54조 원 만기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만기 규모는 13조2452억 원이다. 내년 상반기(1∼6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40조7830억 원)를 합하면 총 54조28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ABS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73조58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발행 금리가 급등하고 투자 수요는 위축되면서 신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별로 8조 원 안팎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8, 9월 5조3000억 원 수준으로 줄더니 이달 들어선 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쇼크는 AAA급 최고 신용등급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AAA)는 17일 5%대 후반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1200억 원어치는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AAA) 역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전액 유찰됐다. 그나마 시중자금이 이들 최우량 회사채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그보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줄줄이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약한 고리에 불똥이 튀었다”며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징적 사건이 터지면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 증권사·건설사 직격탄부동산 PF 시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 직격탄이 됐다. 증권사들은 만기 PF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왔는데 최근 ‘차환’이 어려워지자 직접 떠안는 사례가 많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19일 만기가 도래한 400억 원 규모의 ABCP를 전액 매입했다. 전북 완주군이 지급 보증했지만 투자자들이 차환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악화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10대 대형 건설사 직원들도 채권 투자자를 찾기 위해 여의도 증권사에 거의 매일 상주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와 건설사 신용보강을 받은 PF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규모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2조3908억 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90조 원에 육박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7년 말∼2008년 초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며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서 디폴트 문제가 발생해 대형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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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21일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지면서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사고 이틀 만인 23일 오전 숨졌다. 안성경찰서는 공사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다른 공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추락 사고 약 4시간 전에도 공사 중이던 같은 건물 다른 구역에서 시멘트가 일부 떨어져 내렸으나, 현장 책임자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7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안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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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5년새 3배로 늘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례는 13만5232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도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을 조사한 건수는 2017년 1만5091건에서 2021년 4만3379건으로 2.9배 늘어났다. 이 기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한 건수는 9만5219건에 이른다. 전체 조사 건수 10건 중 7건은 실제 피해가 확인돼 층간소음 유발 중단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했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단지 내 관련 자치 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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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54조 만기…증권-건설사 부도설 ‘공포’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가 수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말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트리거’가 됐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레고랜드 사태’로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중소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까지 속출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취약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할 경우 금융시장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54조 원 만기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만기 규모는 13조2452억 원이다. 내년 상반기(1~6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40조7830억 원)를 합하면 총 54조282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ABS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73조58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발행 금리가 급등하고 투자 수요는 위축되면서 신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별로 8조 원 안팎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8, 9월 5조3000억 원 수준으로 줄더니 이달 들어선 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이달 회사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3조8127억 원에 그쳤다. 시중 유동성이 4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쇼크는 AAA급 최고 신용등급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AAA)는 17일 5%대 후반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1200억 원어치는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AAA) 역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전액 유찰됐다. 그나마 시중자금이 이들 최우량 회사채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그보다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줄줄이 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약한 고리에 불똥이 튀었다”며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면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 증권사·건설사 직격탄 부동산 PF 시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 직격탄이 됐다. 증권사들은 만기 PF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해왔는데 최근 ‘차환’이 어려워지자 직접 떠안는 사례가 많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19일 만기가 도래한 400억 규모의 ABCP를 전액 매입했다. 전북 완주군이 지급 보증했지만 투자자들이 차환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악화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일 롯데케미칼에서 5000억 원을 단기 차입한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등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10대 대형 건설사 직원들도 채권 투자자를 찾기 위해 여의도 증권사에 거의 매일 상주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경우 디폴트 위기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증권사와 건설사 신용보강을 받은 PF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규모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2조3908억 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90조 원에 육박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7년 말~2008년 초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라며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사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해 대형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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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금리에 회사채 발행 포기 속출… 기업들 자금난 허덕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회사채 발행 업무를 하는 A 씨는 최근 한 대기업의 재무팀 담당자를 만난 후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왔기에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행을 상의하러 갔지만 기업 측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게 오른 금리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전에는 1∼2%의 금리 정도면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보다 두세 배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요즘 자금 조달이 막혀 답답해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시장 불안감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유례없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채 시장에는 찬바람이 분 지 오래고, 기준금리 인상과 증시 침체로 은행 대출이나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태다. 유동성이 바닥난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설에 휩싸이고 있다.○ 얼어붙은 채권시장… 기업 자금난 증폭회사채 발행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최근 기업들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B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기업들이 올해 셀 수도 없이 많다”며 “투자자 부족에 실망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고금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1분기(1∼3월) 7조4478억 원에 달했지만 3분기(7∼9월)엔 2727억 원으로 급감했고 10월부터 시작된 4분기(10∼12월)엔 ―2조4943억 원까지 추락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본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0월 1조 원 이상 회사채 발행 대기업은 14개사로 총액은 34조8054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이 회사들의 발행 총액은 28조5883억 원으로 6조 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SK와 LG, 현대자동차 등 ‘큰손’ 대기업 그룹이 발행 규모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회사채 인기가 떨어지면서 금리는 치솟고 있다. 회사채 3년물(AA―등급) 금리는 올 초 2.46%였지만 지금은 5.5%가 넘는다. 심지어 최상위 신용등급으로 시장에서 국채와 같은 대접을 받는 한전채의 발행금리가 5%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C증권사 관계자는 “유동성 경색으로 요즘 시장에서는 모집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미(未)매각도 속출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난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급한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은행 대출로 발길을 돌리지만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치솟는 데다 은행들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도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올 3분기 은행채 순발행액은 15조508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배에 달했다.○ 건설사들은 ‘연쇄 부도’ 우려도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중소 건설사 및 증권사의 부도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충남 지역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은 지난달 말 납부 기한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탓에 1차 부도가 났다. 이달 말까지인 유예기간 내 상환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부도의 가능성이 큰 상태다. 최근 회사채 대란은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 채권은 원래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했지만 나중에 그 약속을 어겨 결국 부도 처리되고 시장에 큰 충격을 남겼다. D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자는 “지방정부가 갚겠다고 약속한 채권조차 부도 처리되는데 일반 건설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누가 관심을 주겠냐”며 “요즘 여의도는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건설사 직원들로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중소 건설사로부터 시작돼 1군 건설사로 번진 ‘연쇄 도산’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 긴급 채권 매입… 허위 루머도 단속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1조6000억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채안펀드 여유 재원으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매입해 기업들의 돈 가뭄을 막을 방침이다. 채안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조 원 규모로 조성됐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조 원으로 증액됐다. 금융위는 당시 조성된 자금 가운데 남아있는 1조6000억 원을 늦어도 다음 주에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 건전성 규제도 완화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합동 루머 단속반’을 가동해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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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2000억 유상증자 나서… “운영자금 확보”

    롯데건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주주배정증자(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19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자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부채의 리스크 관리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자금보충약정금은 올해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총 4조3000억 원이다. 자금보충약정은 특정 기업이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추후 상환 능력이 낮아질 경우 다른 회사가 해당 기업의 상환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롯데건설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청담삼익 재건축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PF 우발채무가 일시 증가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만큼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롯데건설이 증권사 등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 유상증자라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원도 산하 공기업은 춘천시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상환에 실패했다. 이 채권은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도 부도나는 상황에서 일반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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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징역 3년 처벌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에 이르러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객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승무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해 승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8월 KTX에서 2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열차 내 철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최고 2년 징역에서 최고 3년 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9월 기준 전체 객실의 35%에 있는 객실 내 CCTV를 고속열차와 전동열차는 올해 말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6월까지 모두 설치한다. 철도 승무원은 보디캠을 장착하게 된다. 불법 행위를 막고 사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7% 수준인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철도경찰이 열차에 탑승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고무탄총도 도입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테이저건이나 가스분사기는 객차에서 사용하기에 제압 효과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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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징역 3년…승객 안전 강화한다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에 이르러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객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하고 승무원에 바디캠을 지급해 승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8월 KTX에서 2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열차 내 철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최고 2년 징역에서 최고 3년 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9월 기준 전체 객실의 35%에 있는 객실 내 CCTV를 고속열차와 전동열차는 올해 말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6월까지 모두 설치한다. 철도 승무원은 바디캠을 장착하게 된다. 불법 행위를 막고 사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7% 수준인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철도경찰이 열차에 탑승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고무탄총도 도입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테이저건이나 가스분사기는 객차에서 사용하기에 제압 효과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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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5중 바닥 구조’ 개발 “층간소음 저감… 특허 출원”

    GS건설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GS건설은 “국내 최초로 5중 바닥 구조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5중 바닥 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 바닥 마감 두께를 기존 110∼120mm에서 140mm 수준으로 늘렸다. 슬래브 위에 습식 공정으로 바탕층을 시공한 후 고탄성 완충재를 설치하고, 중간층을 기존보다 소음 저감에 유리한 습식 공정으로 처리한 뒤 시멘트모르타르 마감층을 시공하는 방식이다. GS건설 측은 “대규모 현장 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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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대 넘은 전기차, 주차장-정비시설 등 ‘인프라 태부족’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전기차 등록 대수가 2만5108대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매년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반면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은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한국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는 “전기차 정비를 위한 장비 구축에만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일반 정비소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홍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이르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의 대부분인 98.4%(1만4693곳)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이다. 홍 의원은 “법을 개정해 새로 짓는 기계식 주차장이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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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속초 99분에 간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착공

    2027년부터는 서울 용산에서 강원 속초시까지 KTX로 1시간 3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속초 엑스포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이라며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 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 용산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의 핵심 노선이다. 약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6년 동안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km의 철도를 신설한다. 철도역은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 등 5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원 화천과 양구, 인제군에 철도역이 지어지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 건설로 2조349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4만8890개가 생겨나고,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만 연결돼 있던 철길이 속초까지 연장되면서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 등 총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를 이용해도 서울에서 속초까지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대부분 구간은 터널로 지어져 폭설 등의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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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10대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하는 이유는?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홍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한국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는 “전기차 정비를 위한 장비 구축에만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일반 정비소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일반 정비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매우 극소수거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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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돌아왔다” 부활하는 명동상권, 공실률 줄어

    “올해 여름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의 관광객이 곳곳에서 보이니까요. 일본 하늘 길까지 열렸으니 일본인 관광객도 곧 늘어날 겁니다.” 이달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입구. 노점상 앞에는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골목 곳곳은 인파가 넘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불과 1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입점 문의’ 게시물이 나붙은 상가가 군데군데 보였지만 명동 상인들은 희망적인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명동에 입점하며 임대료가 오래간만에 올랐다. 코로나19로 반 토막이 났던 상가 월세도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명동 상권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시민들의 방문이 늘어난 데다 입국 제한이 풀린 외국인 관광객도 차츰 돌아오며 한때 50%를 넘었던 상가 공실률이 줄고 있다. 대규모 글로벌 브랜드들도 앞다퉈 명동에 상가를 물색하고 나서는 등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명동성당 인근 엠플라자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대형 점포(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다. 전체 영업면적 2500m²로 내년 1분기(1∼3월) 개점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를 명동 상권 부활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명동에서도 가장 큰 대로변에 있고 점포 규모도 커서 상징성이 컸던 터줏대감 격인 자리로, 패스트패션 브랜드 자라(Zara)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등으로 자라가 폐점하고 3개월째 공실 상태가 이어져 명동을 유령도시처럼 보이게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디다스가 올 초 명동점을 폐점하고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식음료 업체 입점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 눈스퀘어에는 글로벌 카페 브랜드 블루보틀이 올해 12월 들어온다. 현재 입점 공사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이 건물 3층에는 코로나19로 한 차례 폐점했던 이랜드 계열의 패스트패션(SPA) 브랜드 스파오가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다. 눈스퀘어 담당 관계자는 “눈스퀘어를 포함한 여러 건물 공실이 빠르게 메워지고 있다.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향후 명동 리테일 상권이 빠르게 리뉴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동 상권은 올해부터 공실률이 조금씩 감소하며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40.9%로 50.1%까지로 치솟았던 지난해 4분기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지난해 4분기 50.3%에서 올해 2분기 36.9%까지로 감소했다. 상업용 부동산업체 세빌스코리아 백종식 이사는 “자체 조사 결과 9월 명동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며 “명동 상권은 확실히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명동 부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업용 부동산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남신구 이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 2021년과 비교하면 지금 명동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실률 감소세도 뚜렷하고, 완전히 끊겼던 주요 브랜드의 점포 입점 문의도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회복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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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 반포아파트, 대출 막히고 전세 못줘… 예비 입주자 40% “위약금 물고 해지 고려”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기간이 끝났는데도 예비 입주자 5명 중 4명은 입주하지 못한 단지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신축 주택 입주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는 9월 26일까지인 입주 지정 기간이 2주 이상 지났지만 현재 입주율이 20% 수준(140채 중 약 30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40% 이상 가구가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사에 보내기도 했다. 입주 지정일이 지나서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해당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49m², 140채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해 2월 한 채당 17억∼18억 원(3.3m²당 평균 7990만 원)에 분양됐다. 당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3.3m²당 평균 5273만 원)보다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입주 지연, 포기가 속출하는 이유는 대출규제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거래가 끊기고 전세 시세가 하락하자 현금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는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단지는 현재 분양가보다 1억∼2억 원씩 낮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호가가 책정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51.6을 나타냈다. 지수가 기준선(100.0)보다 낮을수록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사업자가 적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입주자들이 분양가 인하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며 “전셋값이 떨어지는 만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위주로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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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최고가 주택 입주예정자 40% “계약 해지 고려”…왜?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기간이 끝났는데도 예비 입주자 5명 중 4명은 입주하지 못한 단지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부동산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신축 주택 입주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는 9월 26일까지인 입주 지정기간이 2주 이상 지났지만 현재 입주율이 20% 수준(140채 중 약 30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약 40% 이상 세대가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사에 보내기도 했다. 입주 지정일이 지나서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해당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49㎡, 140채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해 2월 한 채당 17억~18억 원(3.3㎡당 평균 7990만 원)에 분양됐다. 당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3.3㎡당 평균 5273만 원)보다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입주 지연, 포기가 속출하는 이유는 대출규제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전세 거래가 끊기고 전세 시세가 하락하자 현금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는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단지는 현재 분양가보다 1~2억 원 씩 낮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호가가 책정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 51.6을 나타냈다. 지수가 기준선(100.0)보다 낮을수록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사업자가 적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입주자들이 분양가 인하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며 “전세가 떨어지는 만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위주로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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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해외부동산 투자 6억달러… 1년새 54% 늘어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2455건, 6억 달러로 나타났다. 1년 전(3억9000만 달러)보다 2억1000만 달러(53.8%) 증가한 액수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자금을 취합한 자료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404건(5억8000만 달러)으로 대부분이었고, 법인은 51건(2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 취득은 584건, 2억5000달러 규모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1871건, 3억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 한도가 폐지된 이래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과 해외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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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익 7억” 과천 ‘무순위 줍줍’ 1000 대 1 넘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경기 과천에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86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시세차익을 7억 원 안팎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심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계약 취소 주택 5채의 무순위 청약에 4511명이 청약해 평균 90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면적 88m²D 타입 2채에는 1401명이 청약해 700.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전용 84m²E는 2채 모집에 2012명이 청약을 넣었다. 99m²A 타입은 1채 모집에 1098명이 지원하며 경쟁률 1000 대 1을 넘겼다. 이날 진행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주택 3채의 무순위 청약에는 4094명이 신청하며 경쟁률이 1300 대 1을 넘겼다. 전용 84m²A 1채에 1430명이 몰렸고, 같은 면적 B타입 2채에는 2664명이 지원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정 청약을 적발해 일부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뤄졌다. 분양가는 2년 전 수준으로, 전용 84m² 기준 최고 분양가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가 7억9993만 원,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8억338만 원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는 인근 아파트 같은 면적 호가를 15억 원 안팎으로 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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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직자 5년치 열차이용 내역 요구… 野 “사찰”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최소 7000여 명의 최근 5년간 열차 탑승 정보를 요구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에 7131명, SR에 4426명의 조회 대상자를 전달하고 탑승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37만649건, SR는 42만8518건의 탑승 기록을 감사원에 냈다. 특히 코레일은 감사원에 탑승 승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탑승일자, 출발지, 출발 시각 및 도착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돼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보통 공공기관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이라도 임원들은 3년 정도 근무하는데, 5년 치 자료 요청은 누가 봐도 민간인 신분의 기간까지 요청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누가 봐도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요청이 공공기관장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사퇴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행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도 “(코레일 등은) 전임 문재인 정권 장·차관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 누구인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이 감사원 공문을 접수하고 통상적인 절차로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제출 명단에 민간인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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