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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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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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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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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MB사면 찬성 의견도 많다”… 내주초 결론 낼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9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입장보다 한발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퇴임(5월 9일)을 앞두고 전격 사면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검토 중이란 식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사면 찬성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문 대통령은 주말 중 사면을 단행할지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그 점(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일정 등)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해 특별사면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선다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치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MB사면 관련 “잘 살펴 판단” 직접 답변… 내주초 결론 낼듯 “MB사면 찬성도 많다” 언급… 종교-재계 등 “국민통합” 건의靑관계자 “여러 의견 듣고 고심중”… 국민청원 답변서 진전된 메시지단행땐 이재용 등 포함 여부 촉각… MB, 추징금 58억 지난해 완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까지)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 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까지 포함시켜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 전액과 벌금 48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벌금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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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MB사면 찬성도 많다”… 4개월 전과 달리 긍정검토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재계 등에서 국민통합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을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2005년 5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사면 이후 17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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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익 침탈땐 핵무력 사용”…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순 없다”면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이 이젠 그 사용 목적·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 김 위원장은 25일 밤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겨냥한 신형 무기체계들도 총동원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월 처음 공개한 ‘북극성-5ㅅ’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졌고 탄두부가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北, 탄두부 키운 신형 SLBM 공개… 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인민혁명군 90주년 심야 열병식3000t급 잠수함용 신형 SLBM, 길이도 늘어나… 사거리 확장한듯대남타격 극초음속미사일도 등장, 마지막은 ‘괴물 ICBM’ 화성-17형김정은 “핵무력 급속히 강화할 것”… 尹정부 출범 맞춰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 명)으로 볼 때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 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 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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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이익 침탈 시 핵 사용”…北, 열병식에 신형무기 총동원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명)으로 볼때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지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서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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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중재안 잘된 합의…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과 관련해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가 이미 중재안에 한 번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도 “(검찰개혁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검찰은 보완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하게 (검수완박)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을 대통령 입장에서 좋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인터뷰는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14, 15일에 진행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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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역대 최대 열병식… 풍계리선 지반 평탄화 작업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위해 병력만 ‘2만 명’ 이상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등에선 250여 대의 장비가 예행연습에 동원됐고, 순안비행장에선 전투기 등이 야간 비행훈련을 실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9차례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그중 심야에 진행한 건 3차례다. 항일유격대인 빨치산 창설일에 열병식이 열리는 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현지 시간)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위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3번 갱도의 새 입구에서 추가 굴착을 하려면 중장비 차량이나 계측 지원 장비를 내부로 들여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량 등의 반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구 주변 땅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의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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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박3일 방한-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사실상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서울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이를 준비하기 위한 미 측 실무답사단이 23일 방한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답사단은 정상회담, 환영식 장소로 거론되는 후보지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 경호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 실무자들과 의견도 교환했다고 한다.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용산 국방컨벤션센터가 여전히 1순위 후보”라면서도 “확정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의전 등과 별개로 회담 의제 등 관련 구체적인 협의도 곧 진행한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아직 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만큼 의제의 세부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한미가 각자 의제를 정리하고 또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21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입국 날짜와 관련해선 미 측이 20일과 21일 가운데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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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일 출입기자단 간담회…5년 국정 소회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5월 9일)을 2주 앞둔 25일 청와대 경내에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5년 국정 운영 관련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앞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 만큼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만나는 건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21년 5월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남북 관계 등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jtbc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인터뷰 예고 영상에선 검수완박 관련해 ‘찬성은 하고 계신거죠’라는 질문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를 봐야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여권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선거용이죠, 뭐”라고 답했다. 이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말씀인가’라고 재차 묻자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패배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허”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발언 강도가 세지는 것 같다’고 하자 “그 주장(한국 핵 보유 주장)에 대해선 정말 나무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물러나는 정권과 새로 취임하는 정권은 알게 모르게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는 “그걸 왜 갈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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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내달 20일 방한… 21일 尹과 정상회담 유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0일 방한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5월 10일)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는 것.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22일 오전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전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2차례 방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일단 새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가까운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측과의 실무 조율 과정에서 다른 장소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日쿼드회의앞 2박3일 방한 유력… DMZ 깜짝방문 할수도 2박3일 방한땐 오바마 이후 10년만尹측 “새 정부 출범후 첫 한미회담… 미국측서 좀 더 여유있는 일정 원해”美, 이르면 주말 사전답사팀 보낼듯… 尹, 차관보급 성김 이례적 접견차기 주미대사 거론 조태용도 참석… ‘성김과 죽마고우’ 정진석이 주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다음 달 20일 방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방한 기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을 끼고 2박 3일 한국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박 3일 일정인 만큼 정상회담을 전후해 비무장지대(DMZ) 깜짝 방문 등의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미측 사전답사단을 만나 회담 사전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2박 3일 방한 유력… 한미, 이번 주말 실무접촉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하는 건 백악관 측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부터 먼저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건 우리지만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미측 중심으로 의견이 조율됐다는 것.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애초 21일 방한 가능성이 먼저 거론됐지만 이후 미측에서 20일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인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인 만큼 미측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방한 일정을 잡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80세)인 점 등도 고려해 방한 당일 회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이 성사되면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 정부 수장이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직전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차례 방한했지만 모두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하면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용산 국방컨벤션센터를 후보지 중 첫손에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후보에 있지만 회담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른 준비가 가능한 국방컨벤션센터를 더 안정적인 장소로 보고 있다는 것.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일단 미측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장소가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도 했다. 미측은 일단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회담 장소 및 일정, 의전,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할 사전답사 팀을 꾸려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선 양측이 이후 추가로 조율에 나선다. 첫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외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대북 강경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가장 무난한 장소가 DMZ나 군 시설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방한 당시 DMZ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DMZ 깜짝 방문을 계획했지만 기상 악화로 일정을 포기한 바 있다.○ 尹,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깜짝 회동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미는 긴밀한 접촉도 이어갔다.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윤 당선인과 ‘깜짝 회동’했다. 당초 김 대표가 차관보급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 접견은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김 대표와 죽마고우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자리를 주선한 것. 윤 당선인도 한미 관계 강화 필요성 등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는 차기 주미 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도 참석했다. 회동에서 오간 대화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비공식 자리였던 만큼 사적인 대화만 오갔다”고 했다. 다만 한미 관계 등 현안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과 김 대표 간 가벼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만났다. 김 대표는 2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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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작년 ‘61조 초과세수’ 기재부 감사

    감사원이 지난해 61조 원 넘게 발생한 초과세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의 세입 추계를 두고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감사원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4일부터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입 추계 운영 실태에 대해 22일까지 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세입 추계와 세수 오차 발생 원인, 초과 세수 활용 등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다.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21.7%로 역대 최고치였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만큼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는 등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의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넓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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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달 9일 청와대 떠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집무를 소화한 뒤 청와대를 떠난다.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옮길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 9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임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서울역에서 울산(통도사역)까지 고속철도인 KTX로 이동한 뒤 경호 차량을 타고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윤 당선인 측에서 10일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공약한 점을 감안한 동선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일단 오종식 기획비서관(1급 비서관)과 신혜현 부대변인(2급 선임행정관급), 최성준 씨(운전기사) 등은 문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비서관은 2019년부터 대통령 연설 원고 등을 담당해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를 나선 뒤에도 핫라인은 유지해 안보 상황은 직접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들은 후임 대통령 취임식 당일 또는 전날 청와대를 떠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청와대를 나왔다. 문 대통령이 머물 양산 사저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신축 중인 평산마을 사저 부동산 가격으로 토지(2억3564만 원)와 건물(22억5067만 원) 등 총 24억8631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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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 이남구-이미현, 상임선관위원 김필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임명 재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김필곤 ‘법무법인 오늘’ 대표 변호사가 지명됐다. 앞서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양측 모두 “(오늘 인선에 앞서)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인사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남구 신임 감사위원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올해 1월 감사원으로 복귀하자 감사위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선 ‘알 박기 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문재인 정부 출신인 이 사무차장을 감사위원으로 앉혀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4명으로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격한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윤 당선인 측에서 “유능한 분을 잘 인선했다는 현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현 신임 감사위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다. 2013년부터는 연세대 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선거관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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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바이든 내달 21일-22일경 서울서 정상회담 개최 조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열흘 남짓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15일 윤 당선인 측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가기 전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했다. 우리 측은 지난주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쿼드 정상회의 전 방한을 타진했고, 미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우리 대선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건 김영삼 정부 이후 29년 만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행을 먼저 택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미국의 제스처”라는 반응이 나온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이나 22일 방한해 1박 2일간 머무르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 등을 고려해 21, 22일을 두고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방한하면 윤 당선인은 취임 11일 만에 미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된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재건”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4강국(미-일-중-러) 가운데 미국에만 특사 격인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낸 것도 한미 관계부터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당선인이 당선을 수락한 지 5시간 만에 정상 간 통화에 나서는 등 동맹 강화 의지에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기대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타이밍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 북한을 겨냥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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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다음달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한하기로 확정됐다. 다음 달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미 정상과 만난다는 것. 방한 날짜는 다음 달 21일이나 22일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는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에 가기 전 한국에 오기로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에서 지난주에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회의 전 오는 방안을 타진했고, 미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소식통은 “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언제 올지가 핵심 관심사였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새 정부의 한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한 일정을 맞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하면서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 성사도 확정됐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간 회동 이후 29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방한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관계에서 다소 잡음이 잦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기본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등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5월 말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라면서 “첫 정상회담의 형식과 의제 모두 의미가 있도록 사전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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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외국은행과 자금동결 해제 예비 합의”…외교부 “韓 맞지만 논의일 뿐”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는 총 70억 달러(약 8조5708억 원)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의 반환을 둘러싼 사전작업이 시작됐다. 2018년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또한 이 돈을 동결했다. 이란은 줄곧 이 돈은 한국과 이란의 문제라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13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풀어주기로 외국은행 한 곳과 얘기가 됐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풀어줄지에 대한 ‘예비 합의(Preliminary Deal)’”라고 밝혔다. 이 국가 관계자가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아 이란중앙은행 및 외교부 관료 등을 만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이 외국은행이 한국의 은행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는 “(이란이 언급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주장처럼 ‘예비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실무 논의’였다고 선을 그었다. 서방과 이란이 핵합의를 복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이란 자금을 풀어주긴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이란 동결 자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그때 일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준비하는 정도로 이란과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란이 이미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자의로 확대해석했다. 서둘러 동결 자금을 풀어 달라고 압박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에서 제외하는 사안 등을 둘러싼 양측 견해차가 상당해 타결이 지지부진하다. 이란은 지난해 1월 인근 해역을 지나던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뒤 사실상 한국에 동결된 원유 대금 반환 요구의 인질로 삼은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원유 대금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나서야 같은 해 2월 억류를 해제했다.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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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내달 24일 전후 정상회담 전망… 동맹격상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략 2주 만에 미 정상과 만난다는 의미로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양국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동맹 재건’ 관련 의제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성사 전망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 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백악관은 이날 화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늦은 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쿼드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을 고대했다”고 밝혀 5월 말 쿼드 정상회의를 기정사실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자는 23일 또는 25일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방한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앞서 올지 뒤에 올지 확률은 반반”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23일이든 25일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면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간 회동 이후 29년 만이다.○ 동맹 격상 방안 등 집중 논의할 듯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만큼 한미 정상은 신뢰를 쌓고 한미 동맹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단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다르지 않은 만큼 분위기가 훈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도 “양국 정상이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는 상견례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기본 방향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협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논의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북 대응 방향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쿼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경제·안보 협력체 참여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외교가에선 윤 당선인이 이러한 협력체에 공개적으로 긍정적 언급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직 회담 일자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5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간을 쪼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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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조기 정상회담’ 가시화…다음달 24일 전후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일본에서 다음달 24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린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를 전후해 방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가 문제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訪日) 시 방한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7박 8일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단(단장 박진)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의 조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24일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한미 정상회담 일자는 23일이나 25일이 유력해 보인다.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략 2주 만에 만에 미 정상과 만난다는 의미로 역대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1993년 7월 김영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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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실험’ 尹정부 출범 전후 유력… 이달엔 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의 7차 핵실험 ‘디데이’가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진행 중인 각종 정황을 종합하면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 한 달가량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다만 북한이 이달 중에도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 핵실험에 앞서 ‘징검다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北 핵실험 다음 달 초중순 유력 11일 복수의 정부 핵심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풍계리에서 북한 핵실험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정찰 자산을 동원해 그 일대 감시 수위를 높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이 복구에 힘을 쏟는 곳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미 3번 갱도 내 새로운 통로를 내기 위해 굴착하는 등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외신을 초청해 보여준 풍계리 ‘폭파쇼’ 당시 무너진 3번 갱도 입구 쪽이 아닌 지름길인 ‘옆구리’를 뚫는 방식으로 복구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핵실험이 이달 중순이면 가능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핵실험장 준비 상황을 고려하면 (핵실험에 나설 경우) 다음 달 초중순이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3번 갱도의 높이가 낮아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 당국자는 “새로 입구가 건설되고 굴착 등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최근 포착된 공사 흔적 등을 냉정하게 분석해 종합하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갱도 복구 완료 직후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수십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의 위력을 지닌 소형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 이달 중 국지 도발 가능성 정부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역시 신형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있어 보여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핵심 당국자는 “신포조선소에서 최근까지 신형 잠수함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초 2019년 7월 북한 관영매체에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신형 잠수함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우리 정보당국은 건조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후 추가 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나타나는 이상 활동들은 구형 SLBM 발사를 위한 활동이거나 기만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당장 핵실험이나 신형 SLBM 도발은 아니더라도 탄도미사일이나 국지 도발 등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다. 남측 정권교체기에 맞춰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장 현장 등도 철저하게 우리 정보 자산을 기만할 목적으로 위장했다면 핵실험이 이달 안에 전격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북한은 대남(對南) 긴장 조성 행위도 이어가고 있다. 11일 NK뉴스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자산인 고급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을 철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초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을 철거하기 시작한 데 이어 추가로 나타난 움직임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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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우려속, 美국무부 한반도통 잇단 방한

    북한이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중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들이 방한해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0일(현지 시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정 박 부차관보와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가 이번 주 초 방한할 예정”이라며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부차관보는 대북특별부대표를 맡고 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일 문제 담당이다. 미 국무부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조만간 한국을 찾아 한일 양국과 대북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무부 북핵 및 한반도 담당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셈이다. 미 국무부 인사들의 방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김 대표는 6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다른 미사일 발사일 수도, 핵 실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부 인사의 잇단 방한에선 대북 공조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과 만나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표는 4일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팀과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차관보의 방한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지난해 7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방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단독으로 방한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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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첫 통일장관에 관료 대신 실세 정치인… ‘실용적 대북 접근’ 의지

    [단독]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유력국방 이종섭 유력… 외교장관엔 박진 사실상 내정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통일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이 임명되는 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발표하는 등 순차적인 조각 발표를 할 예정이다. 8일 인수위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권 의원을 최근 낙점했다. 4선의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대선 기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이끈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권 의원이 주중 대사를 거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권 의원의 입각은 새 정부 내각에 현역 의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에 입각하는 정치인 규모를 5명 내외로 정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정치인 권영세, 통일부 수장 유력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두지휘할 첫 통일부 장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책 관련 전문가나 관료 출신이 아닌 실세 정치인의 발탁을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남북 관련 공약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그린 데탕트’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주미 대사 등 외교안보 라인에 현역 정치인들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했던 윤 당선인은 1차 장관 인선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통일부 수장 후보 떠오른 ‘실세 정치인’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권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권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선 과정에서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권 의원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윤 당선인도 권 의원에 대한 신뢰가 깊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당초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북 공약을 총괄했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북한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통일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정책실장을 지낸 대표적 ‘대북통’으로 꼽힌다. 하지만 실세 정치인 카드로 선회한 건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대북 접근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통일부 수장으로 임명되면 북한도 남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합이 맞는 ‘원팀’으로 구성하려는 기조도 반영됐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주미 대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주미 대사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조 의원이 비례대표인 만큼 국민의힘 의석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다음 주 내각인선 발표 ‘슈퍼위크’ 될 듯 인수위가 주요 부처 장관들의 검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다음 주 초 경제팀을 포함해 내각 인선 발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 인선 발표는 인사청문회에 3, 4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5일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경제팀을 포함해 7, 8개 부처 인선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했던 10일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속속 (최종 인사 검증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디다”며 ”(10일 발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일부 기재부 관계자들이 이미 추 의원 측과 접촉해 인사청문회 대응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파악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포함해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은 ‘비(非)정치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 정부조직을 토대로 내각을 짜겠다고 밝힌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가족과 인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계·관료 출신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과정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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