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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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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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송영길·이상민·김영주 실명 거론…“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정치만 하다 자중지란”이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검사 탄핵’을 주장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일본 골프여행 문자메시지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주 국회부의장,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선 실명을 언급하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내부총질’로 설화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혁신위 출범 후 알게된 건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의 인식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 당 위기에 대해 절박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부의장을 향해 “(일본여행 문자 논란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느냐”고 했다. 이어 송 전 대표에겐 “검찰과의 싸움은 (언론 인터뷰 등이 아닌) 법정에서 하라. 그 일(돈봉투 의혹)로 당은 위기인데 조율 안 된 말로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고 했다.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 의원에겐 “옆집 불구경 하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비명계만 저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의장과 이 의원 모두 비명계로 분류된다. 한 의원은 “사실 지금 제일 큰 리스크는 추 전 장관 아니냐”며 “이러니 혁신위가 무용지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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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단독 처리… 與 “가짜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외에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상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한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민전 등 논란의 사건 당사자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포함시켰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운동권 세력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이나 가족 중 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셀프 특혜’ 지적은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 혜택을 모두 들어냈고, 민주유공자 지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도록 대상자 기준도 강화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대안 없는 반대’가 계속돼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었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10번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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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재인 이어 이낙연 때리기… “재보선 때문에 내게 물러나라고 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자신의 장관직 사퇴 책임을 돌렸다. 이 전 대표가 2021년 서울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 때문에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 전 장관이 친명(친이재명)으로 어필하기 위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선을 긋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친명 지도부는 추 전 대표 발언에 따른 당내 분란에 “총선에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3일 밤 KBS 방송에서 과거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느냐, 아니면 당시 이낙연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2021년 재·보궐선거 때문에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됐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이 내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 전 대표를 저격한 것. 친낙(친이낙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가 (본인 경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의 미래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친낙계인 한 의원도 “본인이 얼마나 장관직 수행을 못 했으면 문 전 대통령이 해임하려 했겠느냐”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주고 대선을 망친 장본인이 사과는 못할망정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 발언의 의도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이 대표에게 줄을 서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 대표를 ‘사법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4일 BBS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정치엔 금도가 있는데, 자신을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 싶다”고 꼬집었다. 친명 지도부도 곤란해하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최근 지도부 내부적으로 공유한 당 전략동향보고서에도 ‘당 소속 인사의 과격한 발언을 줄여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총선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추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 총선을 위해 모두가 뛰고 있는데 정작 당 원로들이 안 도와주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은경 혁신위’도 당 고문 등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중인데 추 전 장관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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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혁신위,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답 달라” 재요구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제시했던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재차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도 관련 논의를 미루는 등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가운데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안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로 한 것. 혁신위는 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의식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고 당이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된 위기의식이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혁신위가 첫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6일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평소와 달리 공개 발언을 갖고, 1호 쇄신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또 “당의 위기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발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첫 쇄신안으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위를 전폭 수용하겠다’던 당 지도부는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당 의원들도 “검찰의 정치 수사가 이어지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혁신위는 앞서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와 관련해 “의원총회 등에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응해주리라 기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의총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자, 당이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혁신위 회의엔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도 참여해 당에 대한 여론 동향 등에 대해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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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겨냥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與 “文, 굴종적 대북관 못 헤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신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여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쓴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썼다. 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인가”라며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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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신료 낭비 KBS 2TV 폐지해야”… 野 “尹정부 언론장악 시도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KBS가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특히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 고지’”라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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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2TV 폐지해야” vs 野 “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KBS 2TV의 ‘조건부 재허가’ 연명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홍석준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된다. 이는 타 방송사보다 20%나 높은 수치”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문재인 정부 때 재허가 심사에서 두 차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대로라면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고지’”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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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못 헤어난 사람 많아”…尹정부 대북정책 직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신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자 정면 반박한 것. 여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쓴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썼다.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인가”라며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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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日오염수 결의안’ 단독 채택… 與 “청문회 거부할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와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30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당초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무기명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단독 처리는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열기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남대문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규탄 집회를 연다. 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172명,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결의안 통과에 찬성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일본에 최소 6개월간의 방류 보류를 요청하고, 해양 투기 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 집단이 오염수 안전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해양수 방류 외의)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이 확인될 시 한국 정부와 주변국이 재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의안 표결 강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채택 여부는) 양당이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을 위반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양당 합의 사항도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청문회 특위 구성 등에서 진전이 없어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는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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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세력’ 尹 언급에… 野 “尹,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 발언까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공언했다”며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체제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전 정부를 부인하려다 보니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쿠데타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며 “(전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면 본인이 그때 수사를 했어야지 (검찰총장)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나.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다. 어느 국민이 그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가짜 평화에만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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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日 오염수 결의안’ 단독 채택…與 “청문회 거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와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30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당초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무기명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단독 처리는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열기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남대문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규탄 집회를 연다. 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172명,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결의안 통과에 찬성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일본에 최소 6개월간의 방류 보류를 요청하고, 해양 투기 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오염수 안전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해양수 방류 외의)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이 확인될 시 한국 정부와 주변국이 재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의안 표결 강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채택 여부는) 양당이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인데 약속을 위반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양당 합의사항도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청문회 특위 구성 등에서 진전이 없어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하느냐’는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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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尹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 vs 與 “국민 선택 폄훼 악의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언했다”며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 언동”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짓는다면 합의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로 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체제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전 정부를 부인하려다 보니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쿠데타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라며 “(전 정부가) 반국가세력이면 본인이 그 때 수사를 했어야지 (검찰총장)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았나. 검찰총장을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이 쿠데타 과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다. 어느 국민이 그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가짜 평화에만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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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사드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 성주군에 안보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환평)와 관련해 국방부가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했다”면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국방부나 환경부 등의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한 번도 성주군 등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포함된 환평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군 측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관련 공문 발송 기록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성주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환평협의회를 열며 환경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주 주민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드러눕고 시위를 했는데 태연하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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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내달 직접 방한해 ‘오염수’ 설명 추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사진)이 7월 중 한국을 방문해 최종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IAEA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 제도를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보고서를 공유하고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문은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여러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시기 등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IAEA를 방문했을 때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방한을 조율하는 배경에 대해 “한국은 최인접국으로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검토도 하고 있다”며 “IAEA 사무총장이라면 그런 대상 국가들에 검증 결과와 관련해 설명하고 같이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온 만큼 최종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사에도 일본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IAEA 분담금 부담률에서 일본(7.7%)은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3위다. 다만 일본의 분담금 비중은 10년 전 12.3%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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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확인하고도 발표 안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 총 25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총 9회의 사드 전자파 검사를 공군86정비창이 실시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與 “전자파 최고치, 허용량 0.025% 불과당시 청와대 등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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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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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문들 “이재명, 대여투쟁 잘하는데 당내 관리는 소홀”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이 27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당이 되면 안 된다”며 “당내 비리 의혹이 터지면 법원에 미룰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 지도부가 당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맡겼던 점을 지적한 것. 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이라며 당내 다른 목소리를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란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와 고문단 간담회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우리 당은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당내 관리는 소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간담회엔 이 전 부의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옥두 전 의원 등 고문단과 이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당 대표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뭐만 하면 ‘수박’이라고 강성 지지층이 공격하니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당 비판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선 강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심재권 전 의원은 “지금 우리당 지지율이 70%는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그만큼 안 나오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과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는 고문단에서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고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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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알고도 쉬쉬…윗선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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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문단, 이재명에 “당내 비리 터지면 대표가 결단해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고문단이 27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당이 되면 안 된다”며 “당내 비리 의혹이 터지면 법원에 미룰 게 아니라 당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 지도부가 당내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맡겼던 점을 지적한 것. 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이라며 당내 다른 목소리를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와 고문단 간담회에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우리 당은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당내 관리는 소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간담회엔 이 전 부의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옥두 전 의원 등 고문단과 이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당 대표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뭐만 하면 ‘수박’이라고 강성 지지층이 공격하니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당 비판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이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선 강성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심재권 전 의원은 “지금 우리당 지지율이 70%는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그만큼 안 나오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과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는 고문단에서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고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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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의견 수용한다더니… 野지도부 ‘불체포특권 포기’ 유보적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민주당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혁신위 방안 두 가지에 모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 혁신위 요구를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란 것이냐”, “정치권을 너무 모르는 요구”란 반발이 나오는 탓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혁신위가 요구한 가결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혁신위 1호 쇄신안 두고 당내 반발 권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혁신위에서 요구한 것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결 당론을 의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겨 “사실상의 부결을 유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 가겠다”며 “구체적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혁신위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지도부가 이처럼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건 혁신위의 쇄신안을 두고 지도부, 평의원, 비명(비이재명), 친명(친이재명) 구분 없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혁신위원들이 너무 정치권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도 “당장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 20명을 정치수사 하고 있는 상황에선 위험하다”고 말했다. ● 당 안팎선 “혁신 의지 없냐” 비판 국민의힘은 즉각 ‘혁신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하더니 막상 1호 혁신안을 내놓자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 거듭된 ‘불체포특권 포기서’ 서명 제안을 회피한다면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게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고 압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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