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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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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측 “13일 추경 국무회의, 새정부 장관들과 함께” 임명강행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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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대통령 취임식…尹, 180m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모습을 취임식 행사장에서부터 보이도록 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취임식 참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들어오자마자 차에서 내려 180m가량의 거리를 걸어서 연단까지 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윤 당선인 취임식 슬로건에 맞춰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과 다른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것.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출발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것으로 제20대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참배를 마친 후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한다. 윤 당선인은 국회 정문에서 내려 직접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연단까지 걸어서 이동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에 도착하면, 대구 출신 남자 어린이와 광주 출신 여자 어린이가 윤 당선인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동서 화합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 내외는 취임식 준비위가 선정한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연단에 오를 예정이다. 20인에는 특별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박사,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민병언 씨, 영화 ‘국제시장’의 실제 모델인 권이종 씨 등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준비위에 취임식 식전행사와 관련해서도 “재능과 자질이 있는 무명 스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당선인은 단상에서 내려와 참석자들 쪽으로 돌출된 무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25분 분량의 취임사를 발표한다. 취임사에는 “자유, 공정, 인권, 시장 연대의 기반 위에 다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자”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취임식 단상에 오르는 기업인은 재계 서열 15위까지 범위를 늘렸다. 주요 재계 핵심 인사들이 경제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큼 단상에 오르는 기업인들을 추가로 더 늘린 셈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다. 5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기업이 창출하고 정부는 열심히 지원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했다. 취임식을 마치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의 집무실로 향한다. 취임식 종료 후 카퍼레이드는 열리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이후 집무실에서 취임식을 축하하는 외국 사절단과 접견한다.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도 찾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취임 첫 날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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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2개월…결정적 네 장면 다시보기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으니 정말 끝이 왔다는 실감이 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온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4일 “해단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적힌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백드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인수위 해단식에 참석해 “선거 직후 쉴 시간도 없이 인수위를 출범시켜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우르며 정말 숨 가쁘게 뛰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10년 만에 부활한 인수위는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출항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에 정부조직 개편이 연기되는 등 굵직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3·9대선 이후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60일에 상징적인 4가지 장면을 돌아봤다.○ ‘이슈 블랙홀’ 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청와대를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윤 당선인은 당선 11일 만인 3월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의 집무·거주 공관을 뜻하는 청와대의 시대가 74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 당선인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면서 “(청와대 이전은) 내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지만 나는 (기존 청와대의)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서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와 참모는 물론이고 국민과 상시 소통하며 일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던 윤 당선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급회전을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졸속 결정이란 비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으로 예산 낭비라는 논란도 일었다. 급기야 청와대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제동을 걸자 정권 교체기 신구(新舊) 권력의 충돌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양측 간 줄다리기 끝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결국 집무실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윤 당선인 부부가 거주하게 될 관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관저로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려 했다. 그러나 노후가 심각해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되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0.73%포인트 표차가 잉태한 ‘신구권력’ 충돌정권 이양기 60일 동안 신구 권력은 여러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 간 대립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 문제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를 부동산 거래에 빗대 “(부동산 대금을 다 지불한 매입자가 있는데도) 매도인이 집을 고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원래 (새 집주인은) 인테리어가 끝나면 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동을 건 뒤에야 정리됐다. 양측 간 불편한 감정 속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대선 이후 19일이 지난 3월 28일에야 성사됐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갈등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문 대통령의 퇴임 인터뷰 발언 등이 공개되며 막판까지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정말 위험하다”고 끝까지 비판했다. 이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나서 “임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민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 달라”고 문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신구 권력의 극한 대립은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을 타개하려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대선 패배의 상처를 끊어내려는 각오”라며 “0.73%포인트 표차로 대선 승패가 갈린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 모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할당이나 안배 없다”… ‘서오남’ ‘측근’ 인사 논란도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인사 원칙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동권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실력 있는 정부를 꾸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선 직후인 3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자리 나눠 먹기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를 공약하며 조각(組閣)에서 지역·성별을 안배한 것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진용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 후보자와 마무리 작업 중인 대통령실 인선에서도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는 인사 기조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에 1기 내각을 두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경육남’(경상도·60대·남성) 인사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실제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30대 장관이 없고 전남, 강원, 충남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놓고 ‘측근 인사’ ‘부실 검증’ 논란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윤 당선인과의 오랜 친분 때문에 졸속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3일 자진 사퇴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남아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인사에서는 여성과 비수도권·비영남 지역 인재의 발탁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 열겠다” 尹의 이례적인 지역 순회매일 아침 취재진과 당선인 대변인의 기싸움이 벌어지던 인수위 브리핑은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배현진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민생탐방’(약속과 민생의 행보) 지역 행보에 동행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북, 부산·울산·경남, 인천, 충남·대전, 경기, 강원 춘천을 연달아 찾았다.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 순회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선 때 내걸었던 지역 민생 공약을 챙기며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한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지역발전균형특별위원회를 만들며 지역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6일 17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시대적 필수 과제”라며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4일 강원 강릉시를 찾아 어릴 적 외가에서 지내던 추억을 언급하면서 “어릴 적부터 제 정서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이 바로 이 고장”이라고 회상했다. 윤 당선인의 곁에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후보 등이 배석했다. 이 밖에도 지역 행보마다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꼬박꼬박 윤 당선인 옆에 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은 “취임 전부터 자당 후보 선거운동과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윤 당선인은 자중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 시기라 (민주당의 지적을) 이해는 하지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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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호영도 ‘GO’ 방침… 민주 반대엔 “새정부 발목잡기” 여론전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롭지 않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감안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완곡한 표현으로 말했지만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 尹 측, 한덕수-한동훈-정호영 방어 태세 윤석열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한 총리 후보자와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고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미 털릴 대로 털린 마당에 지금 사퇴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당선인의 의중도 ‘고(go)’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이상 당선인 측에서 사퇴를 독려할 일은 없다는 취지다. 이런 기류 속에 정 후보자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잘 도와 달라”는 협조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 측은 돌파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68석의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무기 삼아 ‘한동훈 낙마’를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응책을 내기가 쉽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 후보자에 대해 일단 버티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중도 낙마할 경우 민주당의 칼끝은 곧바로 한 장관 후보자에게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의 의도대로 ‘한동훈 낙마’와 ‘한덕수 인준’이 실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악재 우려하는 국민의힘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정 후보자를 감싸는 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인물”이라면서도 “자녀가 하필 아버지가 있는 곳에 편입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는 4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된 채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청문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충실히 밝히는 것이 임무”라며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이 프레임에 치우쳐 사안에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단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할 방침이다. 다만 한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가 낙마를 압박하거나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되면 윤 당선인도 ‘버릴 카드’를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장 실장은 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여론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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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늘 분당갑 출마 선언… 당권 도전 신호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사진)이 6일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이 6·1보궐선거의 핵심 지역으로 거론된 분당갑 출마를 선언하면 경기도지사 등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6일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6일 오후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행사인 경기 수원지역 순회 국민보고회를 마친 뒤 보궐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갑에는 안 위원장이 창업한 안랩이 입주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대선주자급인 안 위원장이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김 후보를 지원하면 경기도지사 득표율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안 위원장과 김 후보가 함께 경기 지역 선거에 뛰어들면 수도권 전체에 국민의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이 분당갑 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경기 지역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5.32%포인트 밀렸지만 분당구에서는 12.66%포인트 앞섰다. 안 위원장의 출마는 당권 도전을 알리는 신호탄 성격도 있다. 안 위원장이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원내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 권력 지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할 때 “국민의힘을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꼭 하고 싶다”며 당권 도전의 뜻을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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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상황실 유지… 실장에 한오섭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을 유지하고, 첫 실장에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이지만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핵심 정보를 취합하는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한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란 극복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영됐지만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도로 조직을 두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비서관급 인선을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검토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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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 그대로 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을 유지하고, 첫 국정상황실장에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이지만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핵심 정보를 취합하는 주요 보직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총괄했던 한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상황실을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 확대 개편하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보수 정권에 국정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었으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됐다. 하지만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라졌다. 윤 당선인 측은 “재난 대응이나 치안, 정치 현안에 즉각 대응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정상황실은 당연히 존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정상황실장으로는 보통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정권의 핵심 인사가 기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와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각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비서관급 인선을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5일 또는 6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검토되고 있다. 정무비서관에는 홍지만 전 의원이 유력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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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안철수 계양을 출마론은 너무 나간 발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한 인천 계양 출마론은 너무 나간 발언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3일 안 위원장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 등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안 위원장의 출마를 거론한 몇몇 의원들의 주장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안 위원장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자 전략적 요충지를 경기도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약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질 경우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이 사리사욕보다 대국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안 위원장이 출마하길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안철수와 김은혜의 맞바람이 불면 경기도에서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분당갑에는 안 위원장이 창업한 안랩이 입주하고 있어 인연도 깊다는 것.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도 안 위원장의 대선 기여 등을 감안해 당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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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경 수사권 정리해야”… 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뒤집기’를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인수위는 형사사법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수완박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檢 예산편성권 독립…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인수위, 사법개혁 국정과제 발표檢 수사권 인정하고 경찰과 협력공수처 수사우선권 폐지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이 대거 국정과제로 채택돼 “곳곳에 여야 충돌의 뇌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에는 검수완박 법령 시행으로 우려되는 검경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에 대비해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구(舊) 여권의 검수완박과 달리,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던 사례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고 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짜온 검찰의 예산 편성 사무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검찰,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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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 의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치의로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복수의 인물을 검증한 결과 김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가)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낙점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 주치의는 평소 청와대에 상주하지 않고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의 일정에 동행한다. 김 교수는 198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을 역임했다.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만성장염 등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평생을 국내 B형 간염 퇴치에 헌신해 ‘간 박사’로 불린 고 김정룡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의 사위이기도 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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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인수위,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뒤집기’를 공식화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서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예로 들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인수위는 형사사법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수완박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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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부 2층에 집무실-5층엔 소집무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 뒤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2층과 5층에 각각 두는 ‘이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본집무실을 2층에 두되 현재 5층에 마련되고 있는 집무실을 제2집무실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며 “5층 집무실은 국방부 이전을 마무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공간이 아니라 제2집무실 또는 소(小)집무실 성격인 셈”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 공간이 청사 내 두 곳 마련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경호와 보안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공간 배치에 감안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등 두 곳에 집무실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0일 취임 당일 내려질 윤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 ‘1호 결재’는 먼저 마련되는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지게 된다. 청사 5층에는 제2집무실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대통령수석비서관실 등이 임시로 마련되고 있다.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21일 5층 회의실 등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이사가 마무리되면 6층에는 대통령비서실, 9층에는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업무 공간이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행사가 이뤄질 회의실은 7층에 마련된다. 이 밖에 지하벙커에는 국가안보망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이 설치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가 이사를 마치면 일부 공간 배치는 새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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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2개 만든다…“尹,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 뒤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2층과 5층에 각각 두는 ‘이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본 집무실을 2층에 두되 현재 5층에 마련되고 있는 집무실을 제2집무실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며 “5층 집무실이 국방부 이전을 마무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공간이 아니라 제2집무실 또는 소(小) 집무실 성격인 셈”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 공간이 청사 내 두 곳 마련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경호와 보안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공간 배치에 감안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등 두 곳에 집무실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0일 취임 당일 내려질 윤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 ‘1호 결재’는 먼저 형성되는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지게 된다. 청사 5층에는 제2집무실 외에도 대통령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대통령수석비서관실 등이 임시로 마련되고 있다.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21일 5층 회의실 등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이사가 마무리되면 6층에는 대통령비서실, 9층에는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업무 공간이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행사가 이뤄질 회의실은 7층에 마련된다. 이밖에 지하벙커에는 국가안보망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이 설치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5일경 국방부가 이사를 마치면 일부 공간 배치는 새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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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정치적 판단 안해”… 인수위 “文정부, 功욕심에 성급”

다음 달 2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등산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야외 결혼식이나 야유회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566일 만의 일이다. 이날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제외하면 일상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현재처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종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는 ‘프리(free) 선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며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53곳 중 5월 초까지 12곳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다. 5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재개된다.‘마스크 해제’ 놓고 新舊권력 갈등 인수위 “5월 하순 판단” 2일뒤… 정부 “내달 2일 실외 해제” 발표김부겸 “전문가 논의 거쳐 결정”… 인수위는 “재확산시 대응책 있나”정치권 “노마스크, 방역 성공 상징… 文-尹 모두 선언 주체되길 원해”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김부겸 국무총리)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하는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정부와 인수위가 또다시 맞섰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를 대표하는 안 위원장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기관 인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던 신구(新舊) 권력이 정권 이양을 불과 10여 일 남겨둔 시점에도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 양쪽 모두 “전문가 의견 수렴한 입장”정부는 그동안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었다고 보고 일상회복을 준비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계획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가 미래 권력인 인수위 측의 뜻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의 방역의식을 믿었다”고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즉각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 방역”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갈등이 종국엔 정치적 득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마스크 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방역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각자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 취임식 임박에도 잦아들지 않는 신구 권력 갈등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구 권력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3·9대선 이후 양측은 공공기관 인사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토대로 지지층을 결집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씻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전보다 더 강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고 있고, 윤 당선인 측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진영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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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민 답답함 외면 못해” 안철수 “현 정부에 공 돌리려 성급”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김부겸 국무총리)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하는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정부와 인수위가 또 다시 맞섰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를 대표하는 안 위원장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기관 인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던 신구(新舊) 권력이 정권 이양을 불과 10여일 남겨둔 시점에도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양쪽 모두 “전문가 의견 수렴한 입장”정부는 그동안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었다고 보고 일상 회복을 준비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계획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가 미래 권력인 인수위 측의 뜻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의 방역의식을 믿었다”고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즉각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고 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 방역”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갈등이 종국엔 정치적 득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마스크 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방역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각자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취임식 임박에도 잦아들지 않는 新舊 권력 갈등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구 권력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3·9대선 이후 양측은 공공기관 인사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토대로 지지층을 결집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씻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전보다 더 강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고 있고, 윤 당선인 측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진영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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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국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그것(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원회와 소통해 법 개정 등 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 민주 “요건 자체가 안돼”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민주 “초헌법적”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에 장제원 “합의제 기관의 월권 아닌가”2020년 與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60일전 공고’ 등 담겨국힘, 공고기간 줄이는 법 발의 추진… 민주당 “국민투표, 느닷없는 주장”내주 검수완박 입법해 일단락 의지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 제안이 ‘검수완박’ 논란을 6·1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 개정안 발의 검토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공고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헌법불합치가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 민주당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일축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을 성토하면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요청이 있은 뒤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문제를 다음 주 입법 완료와 함께 일단락 짓겠다는 뜻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박주민 의원)고 판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검수완박’ 입법이 끝나면 인사청문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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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개정안 발의 검토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며 일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더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법 개정 압박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안건 공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타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측,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검토 검수완박이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도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한 것도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발의하더라도 국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각종 움직임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반대로 국민투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슈를 확산시킨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도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대통령 국민투표 부의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힘을 실었다. 하위 규범의 흠결로 인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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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자”… ‘검수완박 정국 반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검수완박 논란]與 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맞불장제원 “검수완박, 형사사법 흔들어…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법조계-원로들로부터 조언도 받아…張“지방선거때 치르면 비용 적어”선거전 지지층 총결집 의도도…자칫 尹재신임 투표 성격 띨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계하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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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임기 보름도 안남은 文, 책무에 집중해주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6일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2회에서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배 대변인은 또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두 분 간 집무실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당시 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응답한 게 없다”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전직 대통령이 협조해서 잘 도왔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답변들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퇴임 후에 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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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與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맞불…정국 반전 위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의석수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투표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운을 뗀 것은 장 실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총대를 멨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파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의도다.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결지으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이 한 달여 앞둔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실적 난관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도 크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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