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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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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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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값, 전셋값보다 더 떨어지자 ‘갭투자’ 다시 고개… “역전세 뇌관”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 씨(36)는 올해 3월 충남 천안시 A아파트 단지 28평형(전용면적 69㎡)을 1억5700만 원에 사들인 뒤 곧바로 세입자를 구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8000만 원. 매매가보다도 2300만 원 비싸 자신의 돈은 한 푼 들이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전세 계약 현장에서 이 돈을 더 받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줄어든 데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도 추진돼 한동안 뜸했던 갭투자 문의가 오고 있다”며 “매매값과 전셋값 차이가 500만 원 안팎인 매물이 나오면 바로 알려 달라며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며 이른바 ‘갭’(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이 줄어든 저가 아파트 위주로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는 ‘무(無)자본 갭투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가 또 다른 전세사기나 역전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방과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단지가 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전남 광양시(87.0%), 경북 포항시(86.2%), 충남 서산시(78.6%), 경남 창원시(77.9%) 등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도 주요 타깃이다. 주로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규제를 피해 갭투자자들이 몰렸던 단지다. 전세의 경우 실수요를 반영해 소폭 떨어지는 데 그친 반면 매매가는 투자 수요가 붙어 급등한 만큼 하락 폭도 컸다. 그만큼 ‘갭’이 줄어든 셈이다. 온라인 투자모임을 운영 중인 김모 씨(40)는 “2021년경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2배가량 올라 1억5000만 원이 됐던 아파트가 최근 1억 원까지로 내려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며 “갭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다. ‘원정 투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3월 경남 창원시 B단지 17평형(전용 39㎡)은 1억3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직후 1억35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이 집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0대 2명이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 중인 경기 안성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갭투자자들끼리 단톡방으로 집값을 공유하면서 투자하자고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최근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찾아와 ‘전세 잘 맞춰줄 수 있냐’며 찔러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반등 분위기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통과 등이 맞물리면 ‘무자본 갭투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및 법인의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다”며 “취득세가 줄어들면 투자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꽤 있다”고 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지금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저가 단지들이 시장 침체 때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금은 엄연한 부채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택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자본 갭투자를 정부가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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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7개 단지 3341채 분양… 본보기집 개관은 없어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7개 단지, 총 3341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은 2979채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74∼114㎡에 총 787채 규모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자이아산센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1152채로 조성되는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 등이 있다. 본보기집 개관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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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7명 “내년 7월 전 집 매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수요자 10명 중 7명은 내년 7월 전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민간 업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7일부터 15일간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7%가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 상반기(1∼6월)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년 전인 2021년 5월(66.1%)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47.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거주 지역 이동(18.2%)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분가(6.6%) △임대 수입 목적(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집을 살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1.1%) △거주, 보유 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18.4%) △전반적인 경기 불황(12.7%) △대출 금리 인상 부담이 커서(11.8%) 등이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모두 증가한 만큼 지난 2∼3년 수준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거래량 급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가 매물과 더불어 가격 회복이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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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줍줍’ 무순위 청약 경쟁률 100대1… 반년새 6배 올라

    올해 들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국 아파트 1922채에 19만2820명이 몰려 100.3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직전 반기라 할 수 있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평균 경쟁률(15.5 대 1)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경쟁률(45.9 대 1)과 비교해도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1763채 모집에 15만4000여 명이 청약해 87.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아파트 159채 무순위 청약 모집에 3만8000여 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42.7 대 1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린 이유는 연초 정부가 청약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은 최초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돼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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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 순식간 역주행”… 수십명 깔리고 뒤엉켜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순식간에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깔리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출근 중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당한 김민지 씨(23)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또 “출근길에 매일 이용하던 에스컬레이터인데 불안해서 앞으로는 다른 출구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수내역 2번 출구에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방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여 명 뒤엉켜 쓰러져 3명 중상, 11명 경상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건 이날 오전 8시 19분경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뒤 급속도로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불과 10여 초 만에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시민 30여 명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서로 뒤엉켰다.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 아래 겹겹이 깔린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다. 소방 관계자는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로 출근하던 시민들이 몰렸는데 이 때문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고 분당차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1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돌아갔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A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깔려 다리를 다쳤다. 부러지진 않았지만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연결된 수내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구가 2만6532명에 달한다. 주민 이영화 씨(76)는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를 주 5회가량 이용한다”며 “얼마 전 정자교 붕괴 사고도 났는데 최근 분당구에서 안전사고가 연일 생겨 무섭다”고 했다.● 한 달 전 ‘양호’ 판정에도 사고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됐고 길이는 약 9m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일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 사과문을 내고 “13일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사고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시기에 설치된 8개 역의 에스컬레이터 37대는 최대한 빨리 점검하고 이후 전국 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수내역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도 10년 전 비슷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3년 7월 발생한 사고로 당시 9명이 중상을, 30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추후 밝혀진 원인은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짝퉁’으로 교체한 것이었다. 황수철 한국승강기대 교수는 “기어나 샤프트(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기계 부품)가 파손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역주행을 막는 방지 장치에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며 “조사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필요하면 처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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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 10명중 4명이 공인중개사

    #1. 50대 임대사업자 A 씨는 2021년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 29채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만 끼고 사들일 수 있었다. 특히 매매 계약 시 기존 집주인에게 오히려 현금을 받았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니 그 차액만큼 받은 것. 매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보다도 많은 리베이트를 건넸다. 하지만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게 문제”라고 했다. #2. 서울에서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B 씨는 2021년 분양·컨설팅업자 C 씨에게 비싼 전세 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C 씨는 “이사 지원금을 주겠다”며 세입자 15명을 모은 뒤 자금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빌라를 통째로 넘겼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모두 떼였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 인천 부평구 순으로 많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었고, 피해 세입자 10명 중 6명은 20, 30대였다. 국토부는 8일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집중 조사해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2022년 계약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추려 특별 점검한 결과다. 정부가 전세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를 의뢰한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해 집주인 264명(27.2%)보다도 많았다. 이어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순으로 많았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피해 세입자는 총 588명으로 20, 30대 비중이 전체 61.3%였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2445억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 238억 원, 인천 부평구 211억 원, 인천 미추홀구 205억 원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는 2895명이 검거됐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특히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을 공모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가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으로 피해액은 4599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감정사 등이 공모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 중 6개 조직에 가담한 41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와 같은 사기죄는 법정형이 징역 최고 10년이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7∼12월)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늘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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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분양 이달 3만7733채… 작년보다 1.4배 늘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아파트 3만7000여 채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분양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커진 청약시장 회복 기대감이 실제 성적으로도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47개 단지, 총 3만7733채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1만5877채)보다 138% 많은 물량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1만7979채가 공급된다. 경기가 9139채로 가장 많고 서울이 6047채, 인천 2793채다. 지방에서는 총 1만9754채가 공급된다. 최근 청약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고,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세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분양시장의 회복을 기대할 만한 시장 변화가 있었지만, 그간 연기된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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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값 맵네”… 14년만에 최대폭 13.1% 뛰어

    대학원생 조모 씨(27)는 최근 라면을 사러 주말이면 대형마트를 찾는다. 그간 편의점에서 라면을 한 봉지씩 사곤 했지만 최근 가격이 부담돼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해 집에 비축해놓는 것. 그는 “급하게 한 끼 해결할 때 만만하게 먹던 라면 가격이 편의점에서 개당 2000원 안팎에 이르며 부담이 됐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하는 공해영 씨(46)는 최근 종업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지만 추가 채용은 못 하고 있다. 고기 값은 물론이고 식용유 등 식재료 값이 올 들어 10∼20% 오르며 적자만 면하는 수준인데 손님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진 않기 때문이다. 그는 “설탕 값도 오를 수 있다고 하니 인건비를 더 쓸 순 없다”고 했다. 최근 물가 상승이 다소 둔화됐지만 라면 등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체감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올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둔화됐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 세부 품목 112개 중 31개(27.7%)는 물가상승률이 10%를 초과했다. 잼(35.5%), 치즈(21.9%), 피자(12.2%), 두유(12%), 빵(11.5%), 햄버거(10.3%) 등 순이었다. 최근의 라면 값 상승은 지난해 단행된 라면 출고가 인상의 여파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출고가 상승 전 매입한 재고가 소진되고 인상된 출고가로 매입한 라면이 판매되기 시작하며 통계에 반영됐다”고 했다. 실제 라면업계는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을 비롯해 환율, 인건비, 에너지가격 등의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지난해 9월 출고가를 평균 11.3% 올린 것을 시작으로 라면 4사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10월 오뚜기와 팔도가 제품 가격을 각각 11.0%, 9.8% 올렸고 삼양식품은 지난해 11월 평균 9.7%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았던 원맥(밀가루의 원료) 국제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내 밀가루 공급가격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제분업체가 지난해 올랐던 밀가루 가격을 유지해 원가 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했다. 제분업계는 6개월가량 원맥을 미리 구매하는 특성상 밀가루 공급가를 즉각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분업계 관계자는 “4월경부터 원맥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라면업체에서 밀가루 공급가 인하 요구가 이어져 비공식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다”고 했다. 올 들어서도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상승이 이어져 체감 물가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는 2월 ‘후레쉬식빵’ 등 95개 품목의 판매가를 평균 6.6% 인상했다. 미스터피자도 2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피자 등의 가격을 최대 40% 올렸다. 동원F&B는 1월부터 치즈와 크림 등 유제품 50여 종의 공급가를 평균 10% 인상했다. 설탕 등 다른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도 여전히 불안해 추가 인상 요인이 여전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설탕가격지수는 전월(149.4)보다 5.5% 상승한 157.6으로 올해 1월 가격지수 116.8과 비교하면 넉 달 동안 34.9% 상승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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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 임차권 등기 신청 ‘역대 최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세입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3666건으로 전월(3045건)보다 20%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65건)보다 379% 늘어난 수치로 2010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등기 건수는 올해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이후 해당 집에 대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실제 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의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1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1005건)와 인천(782건), 부산(231건), 대구(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강서구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에서는 부천시(294건)에, 인천에서는 미추홀구(210건)에 등기 신청이 몰렸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피해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곳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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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대구 수성구의 30평형대 아파트(전용 84㎡)에 전세 사는 세입자 김모 씨(40)는 12일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속이 탄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현금이 없어 집을 팔기 전까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셋값은 2년 새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매달 110만 원씩 나간다. 그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데 전 재산이 전세금에 묶여 있다”며 “배째라 식의 집주인을 보니 막막하다”고 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이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아파트 1채당 평균 8400만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내준 것이다. 역전세난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방 아파트와 신축 빌라가 하반기(7∼12월) 역전세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1∼4월(22만7844건)과 2년 전 같은 기간 계약(18만8469건) 중 단지·동·층·면적이 같은 계약 6만283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인 2만9508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하락 계약의 전세금은 2년 새 총 2조4793억 원 줄었다. 채당 8402만 원꼴로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본인 돈을 들여 이를 부담한 것이다. 입주 물량이 많거나 그동안 주택 공급이 누적됐던 지방에서 하락 계약 비중이 높았다. 대구는 전세 계약 1490건 중 하락 계약이 1218건으로 하락 계약 비중이 81.7%에 달했다. 세종은 784건 중 524건(66.84%)이 하락 계약됐다.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됐던 신축 빌라도 역전세난 심화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이 다가오는 신축 빌라(2020년 이후 준공 기준) 77.5%는 2년 전 입주 시 가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5∼12월 전국 빌라 실거래 10만672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들 신축 빌라는 전세금을 채당 약 5994만 원 내려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월 이후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전세금 1억 낮춰도 세입자 못구해”… 집주인들, 대출도 어려워 전전긍긍전셋값 고점 2021년 계약 잇단 만기지방 중심 역전세난 더 심해질 우려정부, 보증금반환용 대출 완화 추진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9일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됐다. 2년 전(4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떨어진 것. 이 단지 전셋값은 2021년 한때 5억6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호가가 2억8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 계약 만기가 된 집주인 대부분이 세입자에게 1억∼1억5000만 원을 내줘야 한다”며 “대출도 안 돼서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대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모 씨(43)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난 대구 달서구 아파트(전용 59㎡) 전셋값을 2억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낮춰 세입자를 겨우 구했다. 기존 보증금에서 부족한 돈은 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 시세가 2년 전 2억6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내린 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또 끝난다는 점이다. 에어컨, 신발장, 타일 등을 모두 바꿔주겠다는 광고까지 했지만 두 달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그는 “15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은행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주택 공급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에 맺은 계약들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해 앞으로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방 아파트 역전세 심화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5곳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가 81.7%로 가장 높았고 세종(66.8%), 울산(56.4%), 대전(53.4%), 부산(52.8%)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0.6%로 가장 높았고 경기 50.8%, 서울 46.3% 순이었다. 대구는 1채당 평균 8728만 원을 집주인들이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평균 9309만 원, 서울은 1억2153만 원을 각각 내줬다. 문제는 역전세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5∼12월 전세 계약된 전국 아파트가 44만8347채로 이들 아파트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전세실거래가지수는 110.3에서 2021년 5월 121.4로 급등해 같은 해 말까지 123∼127을 유지했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역전세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물량은 23만1370채로 전년 동기(20만9172채) 대비 2만2198채가 더 많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11만8805채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534채 늘었다. 역전세가 심한 대구는 올해 하반기 물량만 1만7626채로 전년 동기보다 4000여 채 가까이 늘어난다. 수도권보다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집주인의 부담도 더 크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SK리더스뷰(전용 111㎡)는 이달 6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2년새 전셋값이 23.5%(2억 원) 하락한 것.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 전용 59㎡는 2년 전 2억7000만 원에서 이달 2억 원으로 7000만 원 하락했다. 울산 중구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려도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집주인은 추가 대출이 안 돼 자금난에 처한다”고 했다. ● 정부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 완화 검토”정부는 역전세가 심화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선의의 집주인’을 가려낼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담보 여력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못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담보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전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추가 대출 규제는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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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4년만에 GS건설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GS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GS건설은 201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올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건설노조 관련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 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건설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올 2월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2019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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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2주째 올라… 상승폭 확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소폭 확대됐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3%)보다 0.04% 올랐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둘째 주(9일 기준) 이후 약 12개월 만에 상승했다. 지난주 약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0.01%) 대비 0.05%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구별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0.13%)보다 0.21%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지난주(0.19%)보다 0.13% 올라 6주째 상승했으며 송파구(0.21%)도 4주 연속 올랐다. 성북구는 지난주(―0.04%)보다 0.01% 올라 1월 첫째 주(3일 기준)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가까이 하락을 거듭하던 금천구(0.00%)와 영등포구(0.00%)의 아파트값은 보합 전환했다. 인천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0%로 보합 전환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는 지난주(―0.06%) 대비 ―0.04% 하락해 낙폭이 줄었다.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지난주(―0.05%)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이번 주 세종 아파트값이 0.13% 상승했지만 부산(―0.11%), 제주(―0.10%), 전남(―0.08%), 광주(―0.08%), 대구(―0.08%) 등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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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통계 보는 법[부동산 빨간펜]

    요즘은 부동산 지식을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통해 얻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영상이나 글을 보다 보면 같은 지역이나 상황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전망을 보이곤 합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하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될 법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도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할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부동산 공부에 입문한 초보 부동산 꿈나무를 위해 직접 관련 통계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끼리 비교해 보고 싶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실거래 가격도 이 시스템의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는 것이죠. 실거래가 자료제공(rtdown.molit.go.kr)에 들어가면 실거래 자료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기간과 지역, 면적, 금액 등 다양한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죠. 다만 실거래가 자료를 확인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거래는 마쳤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매물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매매 거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즉, 5월 15일에 계약했더라도 6월 1일 신고했다면 그 이전까지는 해당 실거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료는 신고 정보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특히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시점의 자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전문가들은 월별 거래량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하던데, 아파트 거래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월 단위로 거래 건수를 모두 더하면 알 수 있지만,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을 수 있죠. 이럴 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을 통해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부동산거래정보-부동산거래현황에서 월별 거래 건수를 조회할 수 있고,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부동산가격-부동산거래량통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eb.or.kr)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아파트 거래현황에서 지역별,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방법으로 거래량을 비교해 보셨다면 두 자료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는 집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가 5월 15일 매매 계약 후 6월 1일 거래 신고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시간 집계하므로 해당 매물은 5월 거래량에 포함됩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6월 거래량에 포함되죠.” Q. 기사에서 매매가격지수라는 단어를 봤는데 무슨 뜻인가요? 통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지표가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가격지수’입니다. 민간 기관에서도 가격지수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지수는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준시점 가격을 100점으로 놓고 현시점 가격 점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eb.or.kr)에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아파트동향에 들어가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주 대비 증감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지, 상승세를 보이는지 알 수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월간동향은 2003년 11월부터, 주간동향은 2012년 5월부터 조회할 수 있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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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통계 보는 법 [부동산 빨간펜]

    “그래프를 보면 ○○부터 집값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수치를 보면 △△까지 하락장은 계속될 겁니다…” 요즘은 부동산 지식을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통해 얻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영상이나 글을 보다보면 같은 지역이나 상황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전망을 보이곤 합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하니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될 법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도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할 지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데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부동산 공부에 입문한 초보 부동산 꿈나무를 위해 직접 관련 통계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단지끼리 비교해보고 싶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연립·다세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네이버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실거래 가격도 결국 해당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토부 자료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상세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 중에서도 실거래가 자료제공(rtdown.molit.go.kr)에 들어가면 실거래 자료를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기간과 지역, 면적, 금액 등 다양한 조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고요. 엑셀 파일을 내려받으면 시군구와 번지,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금액 등 각 거래 정보가 죽 뜨는데요. 이를 자유롭게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거래가 자료를 확인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거래는 마쳤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매물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매매 거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즉 5월 15일에 계약했더라도 6월 1일 신고했다면 그 이전까지는 해당 실거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료는 신고 정보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을 조회한 자료더라도 어제 내려받은 것과 오늘 받은 것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신규 계약이 업데이트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의 자료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취소된 계약의 경우 내려받은 자료 속 ‘해제사유발생’ 항목에서 취소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문가들은 월별 거래량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하던데. 아파트 거래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물론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월 단위로 거래 건수를 모두 더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을 통해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 모든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부동산거래정보-부동산거래현황에서 월별 거래 건수를 조회할 수 있고, 경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부동산가격-부동산거래량통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부동산 포털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라면 앞서 소개한 대로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통해 전체 거래량을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eb.or.kr)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아파트 거래현황에서 모든 행정구역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과 함께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매월 말마다 그 전월의 거래량을 발표하는데, 4월 거래량을 5월 말에야 확인할 수 있으니 좀 늦는 감이 있죠. 두 방법으로 거래량을 비교해보셨다면 두 자료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는 집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가 5월 15일 매매계약 후 6월 1일 거래 신고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시간 집계하므로 해당 매물은 5월 거래량에 포함됩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취합하므로 6월 거래량에 포함되죠. 이중 공식 통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한국부동산원 거래량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거래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거래한 날짜’를 따질 때 일반적으로 ‘신고일’보단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Q. 가격지수? 수급지수?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과거 통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지표가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가격지수’와 ‘수급지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지수 모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지수는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기준시점 가격을 100점으로 놓고 현시점 가격 점수를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가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건 지수 변동률입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간아파트동향에 들어가 매매가격지수를 확인해 볼까요? 5월 넷째 주(22일) 서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빨간 색깔로 0.03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3%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지, 상승세를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월간동향은 2003년 11월부터, 주간동향은 2012년 5월부터 조회할 수 있답니다. 수급지수는 구매자와 판매자 중 누가 더 많은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수가 똑같은 경우 100점으로 놓고, 기준보다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준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란 거죠. 주간아파트동향-수급동향에 들어가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2월 넷째 주(27일)부터 5월 넷째 주(22일)까지 서울 매매수급지수가 12주 연속 올랐네요. 해당 기간 서울에서 아파트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었단 의미입니다. 물론 지수가 100점보다 낮기에 아직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봐야겠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송진호기자jino@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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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서울 아파트 거래중 증여 6%… 3년 5개월새 최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오르고 매매시장이 소폭 살아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5296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24건으로 전체의 6.12%였다. 2019년 11월(6.10%)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5.17%로 지난해 6월(5.16%)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12월 29.9%까지 오르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증여 시 취득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 그 전에 증여하려는 이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올해부터 통상 시세 70% 수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으로 바뀌었다. 올해 들어 세금 부담이 늘면서 1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10.8%로 감소했다. 2월에 13.9%로 소폭 늘었지만 3월 10.3%로 줄어 4월에는 6%대로 떨어졌다. 구별로는 4월 기준 중구의 증여 비중이 19.4%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13.2%), 강동구(11.3%) 등이 뒤를 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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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으로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시세 공개, 전국 1252만채로 확대

    31일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부터 정부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앱에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주택)는 물론이고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1252만 채의 시세 정보가 담기고, 특히 신축 빌라는 준공 1개월 전부터의 시세가 공개된다. 시세 인지의 어려움 등 정보의 비대칭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기능을 담은 ‘안심전세 앱 2.0’ 서비스를 31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 2월 초 ‘안심전세 앱 1.0’을 선보인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버전에서는 계약 전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안심전세 앱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수락하면 예비 세입자 휴대전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체납 금액 또는 체납 기간 등은 앱에서 확인할 수 없다. 기존엔 공개 정보가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로 제한적이었다. 또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전화 화면을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계약서를 이미 쓴 세입자는 안심전세 앱이 아닌 전국 세무서(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를 방문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단,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계약일 때만 정보를 볼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 게 세입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며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려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세 제공 범위는 기존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위주에서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세 공개 대상도 기존 168만 채에서 1252만 채로 7배로 늘어나게 된다. 1252만 채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전체 주택 중 약 88%에 해당한다. 빌라 시세를 준공 1개월 전후로 제공해 전 세계약을 준공 이전에 맺는 세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준공 1개월 뒤 시세만 공개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걸리는 신축 빌라는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버전에 빠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기능은 올해 12월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말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약 3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은 HUG가 3번 이상 해당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고, 해당 금액을 청구했지만 회수 못 한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집주인은 HUG가 발급하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된 적이 없고, 현재 세금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면 된다. 별도로 ‘보증가입 가능 임대인 확인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은 1개월로, 해당 확인증이 있으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계약 당시와 실제 잔금 납부 시점에 집주인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증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보증 가입 거절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라며 “현재 공개 대상에 다가구주택이 빠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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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방사능 조사하고 갯벌 복원… 생태계 보전하는 ‘해양 지킴이’

    바다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해양 환경 전문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 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을 목표로 해양 방사능 조사와 갯벌 식생 복원 등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해양 방사성 물질 측정망 운영 사업을 통해 국내 연안의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시작했다. 매년 조사 정점과 분석 핵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전국 연안 52개 정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류 특성과 연안의 주요 수산업 활동 해역 조사 강화를 위해 7개 정점을 추가했다. 특히 제주 연안 해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에 대해선 신속 분석법을 도입해 결과를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공단은 갯벌 복원 실시 계획 수립·설계·복원공사·생태계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갯벌 내 염생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민갯벌의 탄소 흡수량 대비 69%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갯벌 식생 복원 방식을 전국에 도입했다. 2025년까지 갯벌 복원 대상지를 매년 2개소씩 추가해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해양 생태 가치가 높은 곳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 구역도 확대해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해양 환경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단은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국민참여형 연안 정화 활동인 ‘알줍(알려주세요+주워주세요)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지정해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민간 기업들이 특정 해변을 정해 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을 전국 9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올해부터 선박 방충제로 사용되는 폐타이어의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 해양 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목포에 해양 폐기물 재활용 전용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를 민간에 공급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공단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활용해 경량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제작, 작업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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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 짜고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무더기 적발

    ‘빌라왕’과 같은 악성 임대인의 전셋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 꼴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41%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가발생한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특별점검한 결과다.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짜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넘기기 직전 세입자와 계약해 전세 보증금을 챙긴 사례가 있다. 2020년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A 씨는 집주인과 공모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비싸게 받고, 바로 ‘바지 집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집주인은 대출도 회피하고 전세 보증금을 챙길 수 있었다. 이때 작성된 전세계약서엔 공인중개사 B 씨 이름이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집주인과 공모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를 대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적발됐다. 결국 B 씨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찰에 넘겨졌다.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전셋집을 중개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 선별해 공인중개사 3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점검에 나섰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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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개월만에 80선 회복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도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다만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단 점에서 본격적인 반등세로 이어지긴 어렵단 분석도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7로 2월 넷째 주(66.3) 이후 12주 연속 상승했다. 이 지수가 80선을 회복한 건 지난해 9월(79.5) 이후 8개월 만이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주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곳에서 지수가 올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지난주 83.9에서 이번 주 85.1로 상승해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지수는 지난주 83.1에서 이번 주 83.4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76.2에서 81.0로 각각 올랐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75.1에서 77.0로 상승했고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72.7에서 75.2로 개선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등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최근 하락폭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세를 보인다”면서도 “높은 기준금리와 미미한 통화량 팽창 등을 감안할 때 2008~2012년처럼 W자형으로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5로 15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83.1)보다 높은 83.8로 나타나 4월 넷째 주(24일 기준) 이후 5주째 지수 80선을 넘겼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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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년만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세가격도 약 1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인상세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1%)보다 0.03% 올랐다. 지난해 5월 둘째 주(9일 기준) 이후 약 12개월 만에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0.10%)보다 0.13% 올라 4월 셋째 주(17일 기준) 이후 6주 연속 올랐다. 강남구는 지난주(0.10%)보다 0.19% 올라 5주째 상승했다. 송파구(0.26%)와 용산구(0.04%)도 3주 연속으로 올랐다. 실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 초보다 수억 원 올라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 동부센트레빌’(전용 146㎡)은 지난해 4월 47억 원에서 올해 4월 41억80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19일 다시 45억 원에 팔렸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은 그동안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진 데 따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일 뿐 집값이 본격 반등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지만 과거 집값 급등기에 비해 큰 폭으로 호가를 내린 매물을 주로 찾는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 15∼30%씩 크게 떨어질 땐 경착륙이 우려됐지만, 현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지난주(―0.06%)보다 0.01% 상승해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이후 처음이다.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0.06%)보다 0.54% 올라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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