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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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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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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故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8개월만에 순직 결정…국립묘지 안장 길 열린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이 중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순직 결정은 10일 이 중사 측 유족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이 종결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장모 중사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것.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군 수사기관이 변사사건 종결서에 담은 사망 원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순직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사망 보상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중사 시신은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있는 상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 중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다시 한 번 형성되고 군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군 관계자는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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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내달 13일부터 역대최장 11일간 연합연습…北, 고체연료 ICBM 도발 가능성

    북한이 8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되는 다음 달 13일을 전후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를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습은 실제 전쟁 발발 시 별도의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말에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11일에 걸쳐 시행된다. 군 안팎에선 지난달 1일 이후 미사일 도발을 멈춘 북한이 역대 최장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되는 다음 달 13일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북한이 전면 남침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인 이 연습에 대해 매년 반발해 왔다. 이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까지 포함한다. 북한이 이를 구실로 연습 기간 미 본토를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이라는 결정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인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선 2014년부터 관련 기술을 축적해 고체 ICBM 시험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017년 북한이 공개한 고체연료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 비해 이번엔 자체가 길어지는 등 발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엔진 시험 현장을 시찰한 건 관련 기술 개발이 다 끝났고 발사만 남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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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前 탐지 어려운 ‘고체연료 신형ICBM’ 첫 공개

    북한이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공개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심야 열병식 마지막에 신형 ICBM 5기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앞에서는 11기 이상의 화성-17형이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신형 ICBM은 대형 발사관(캐니스터)에 장착된 형태여서 외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지상 연소시험에 성공한 고체연료 엔진 ICBM일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9축(바퀴 총 18개)짜리 TEL에 실린 점에서 최대 사거리 1만5000km인 화성-17형(11축)보다 덩치는 작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장거리순항미사일 행렬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 종대’라고 밝혔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전술핵 운용부대’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순항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지휘한 데 이어 대남 핵 공격 태세가 완비됐음을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10세 추정)가 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 중앙에서 열병식을 참관해 ‘백두혈통 4대’로서 위상을 과시했다. 북한은 김주애가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며 “사랑하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北, ICBM 16기 이상 동원 ‘열병식 역대최대’… “전술핵 부대” 첫 언급… 대남 핵타격 위협北 대규모 야간 열병식 美 향해 ICBM 양산-배치 임박 과시軍 “이른 시기 신형 시험발사 가능성” 북한은 8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맨 마지막에 등장시켰다. ICBM 무력시위 규모는 지난해 4월 열병식을 압도했다. 지난해 열병식에선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과 화성-15형이 4기씩 총 8기의 ICBM이 동원됐다. 새로 공개된 무기는 ‘북극성-5ㅅ’보다 탄두부를 키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그쳤다. 반면 이번엔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 5기와 화성-17형 최소 11기 등 16기가 넘는 ICBM이 무더기로 동원됐다. 군은 역대 열병식 가운데 가장 많은 ICBM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17형 종대 행렬의 가장 선두에선 지난해 11월 최종 시험발사 성공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웅 칭호와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한 ‘321호’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목격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화성-17형이 양산 및 실전 배치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췄다고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ICBM은 대형 발사관에 장착된 채로 9축짜리(양쪽 바퀴 합쳐 18개) 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11축 TEL에서 발사되는 화성-17형보다 약간 작게 제작된 것. 북한은 지난해 12월 첫 지상연소 시험에 성공한 신형 고체엔진의 추력이 140tf(톤포스·140t을 밀어올리는 추력)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점에서 고체 엔진으로 제작한 ICBM으로 군은 보고 있다. 고체 엔진 ICBM은 연료와 산화제 탱크, 배관 등이 필요한 액체 엔진 ICBM보다 구조가 단순해 더 작고 가볍게 만들수 있다. 배터리처럼 고체연료(연료+산화제)를 장착한 채로 TEL에 실어 지하 갱도 등에 대기시키다가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어 기습과 은밀성이 액체 ICBM보다 탁월하다. 발사 징후 탐지가 불가능해 훨씬 위협적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017년부터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한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단계까지 기술을 고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2021년에 제시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인 고체 ICBM의 개발 성과를 정주년(5,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해) 열병식에서 과시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것. 일각에선 ‘모형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공개했을 때도 ‘모크업(mockup·실물 크기 모형)’이란 주장이 나왔지만 2년 1개월 만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과소평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5), 장거리순항미사일 등을 ‘전술핵 운용부대’라고 처음 언급했다. 유사시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 겨냥한 핵타격 위협을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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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서 북핵-미사일 감시” 초소형 위성 개발 본격화

    정부가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초소형 위성이 개발되면 군 정찰위성과 더불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이상 동향을 밀착 감시해 대북 감시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초소형 위성 개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성 체계 개발 추진 계획 공유 회의를 9일 대전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1조4223억 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정부는 이 위성을 가동해 얻은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북 대응, 재난 대비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특히 이 위성은 북한 도발 징후를 탐지하는 등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8년부터 이 위성 여러 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 1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기의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초소형 위성이 정찰위성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방사청은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북핵 위협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과 관련한 영상 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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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독립 헌신 베델 동상 英에 세운다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 선생(1872∼1909·사진) 동상을 고국인 영국에 건립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베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와 영자신문을 창간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등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4일(현지 시간) 베델 선생의 손자 토머스 오언 베델 씨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베델 기념우표집을 선물하며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고 보훈처가 6일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동상 건립 계획은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베델 선생 생가가 있는 브리스틀시 내에 그의 동상을 건립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베델 선생 손자를 만나 “한국과 영국은 영국이 6·25전쟁에 자국군을 파병한 것을 계기로 혈맹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독립운동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델 선생 동상 건립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베델 선생의 손자인 토머스 씨는 이에 “동상 건립 추진 소식을 들으니 후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보훈처는 동상 건립에 앞서 주영국대사관과 공동 조사를 통해 브리스틀시에 있는 베델 선생 생가를 확인한 뒤 브리스틀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토머스 씨는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 후손들도 찾지 못한 할아버지 생가를 직접 찾아주는 등 과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대단한 나라”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보훈처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브리스틀시에 베델 동상 건립 추진 의사를 전달하고 세부 절차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브리스틀시와 동상 위치, 건립 비용, 건립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델 선생은 1904년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영국 언론사 데일리크로니클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뒤 대한매일신보와 영자신문 코리아데일리뉴스를 발행했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의 무효를 천명한 고종 황제의 친서를 영국 트리뷴지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하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비롯한 일제의 침략상을 국내외에 폭로하는 등 항일운동에 투신했다. 일제는 영국에 베델 선생을 추방해줄 것을 요구했고, 선생은 추방 소송을 진행하던 중 1909년 5월 1일 건강이 악화돼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돼 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5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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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릴래?” 부사관이 전동드릴로 가혹행위… 軍 “엄정 조치”

    육군 부사관이 전동드릴로 병사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하사가 3일 B 상병 팔에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5일 접수됐다. B 상병은 부대 식당에서 청소 중이던 자신에게 A 하사가 전동드릴을 들고 나타나 대뜸 “뚫릴래, 풀릴래?”라고 물었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풀리겠다”고 답하자 전동드릴을 팔에 대고 작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팔꿈치 안쪽 피부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B 상병 주장이다. B 상병은 A 하사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 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B 상병은 피해 사실을 부소대장인 C 중사에게 최초 보고했지만 C 중사 등 부대 간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상병은 부대로 면회하러 온 가족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육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6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물론이고 사건을 미온적으로 조치한 주변 간부들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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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m 크기 풍선, 군사분계선 넘어와…軍 “기상관측용”

    북한군이 띄운 풍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이 풍선은 기상 관측용 소형 풍선으로, 최근 미국이 F-22 스텔스 전투기로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과는 다르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5일 북한 지역에서 2m 크기의 풍선이 날아왔다. 이 풍선은 경기 연천 지역 전방부대가 운용 중인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TOD로 포착 가능할 만큼 이 풍선은 낮은 고도로 날아와 우리 영공에 진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풍선은 기상 관측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영토 내 군사시설을 정찰하는 등 대공 용의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미국 영공으로 날려보낸 정찰 풍선이 27m 크기로 대형 풍선이었던 것에 반해 북한 풍선은 2m 내외의 소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DL 인근에서 종종 발견되는 기상 관측용 것으로 북한군 포병부대가 자주 띄우는 풍선”이라며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상황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 당국은 중국 정찰풍선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영공을 지나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해 논란이 됐지만 우리 영공 침범 가능성은 일축한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중국 풍선이) 우리 영공으로 지나간 적은 없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탐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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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릴래?” 전동드릴로 병사에 가혹행위 한 부사관

    육군 부사관이 전동드릴로 병사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하사가 3일 B 상병 팔에 전동드릴을 작동시켜 팔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5일 접수됐다. B 상병은 부대 식당에서 청소 중이던 자신에게 A 하사가 전동드릴을 들고 나타나 대뜸 “뚫릴래, 풀릴래?”라고 물었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풀리겠다”고 답하자 전동드릴을 팔에 대고 작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팔꿈치 안쪽 피부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B 상병 주장이다. B 상병은 A 하사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 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B 상병은 피해 사실을 부소대장 C 중사에게 최초 보고했지만 C 중사 등 부대 간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상병은 부대로 면회하러 온 가족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육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6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미온적으로 조치한 주변 간부들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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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英 참전용사 만난 보훈처장 “정전 70주년때 방한해달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첼시왕립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6·25전쟁 영국 참전용사 7명을 만났다고 국가보훈처가 5일 밝혔다. 이 병원은 영국 퇴역 참전용사들을 위한 왕립병원으로 1692년에 완공된 영국의 대표적인 보훈 시설이다. 이날 박 처장은 참전용사들과 차담회를 갖고 73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이역만리 한국까지 와 헌신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7월 열릴 정전 70주년 기념식 초청장을 전달하며 한국을 찾아 70년간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전용사 7인 중 6인인은 보훈처가 진행 중인 유엔 참전용사 방한 행사에 참여해 방한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 1명은 전쟁 이후 한 번도 한국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참전용사들은 박 처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전쟁 당시 한국에 도착할 때 처음 밟은 땅이 부산이었다고 말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기도 했다. 피터 풀러브 씨(91)는 “지금도 부산을 기억한다. 최근 부산이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에 대해 언급했다. 차담회엔 예능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에서 2019년 노래로 우승을 차지한 참전용사 콜린 테커리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테커리 씨는 “6·25전쟁에 전우 6명이 참전했는데 4명이 전사하고 2명만 살아남아 영국으로 돌아왔다. 나머지 4명은 부산 유엔공원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다. 박 처장은 “영국 참전용사들의 기억에 부산은 곧 대한민국이었을 것”이라며 “70년 넘게 지난 지금도 부산을 기억하고 엑스포 유치 활동까지 알고 있는 애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기 계신 참전용사들이 부산을 응원해주면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담회에 앞서 박 처장은 조니 머서 영국 보훈장관을 예방하고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영국 정부의 협조와 머서 장관의 방한을 요청했다. 박 처장은 면담에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전하고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파병한 영국 정부와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머서 장관은 “기념행사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며 “양국이 6·25전쟁으로 이은 혈맹의 인연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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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 ‘흑표’ 노르웨이 수출 무산…국방부는 이례적 ‘장밋빛 전망’ 입장문

    노르웨이로의 수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거론되던 국산 K2 ‘흑표’ 전차의 수출이 최종 무산됐다. 국방부는 수주 실패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아쉽지만 한국 전차가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분위기 위축 차단에 나섰다. 국방부는 4일 이번 수출 무산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위해 업체와 정부, 군이 합심해 현지 동계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 사업 입찰을 통해 시험평가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한국 전차가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수주 무산 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앞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 54대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하던 신형 주력전차(MBT) 도입 사업에서 K2 전차와 함께 최종 후보로 올랐던 2A7 전차를 낙점한 것. K2 전차가 최근 진행한 혹한기 테스트 등에서 2A7 전차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현지 전장 환경에 2A7 전차보다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당 가격 역시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 손을 들어준 것이다. K2 전차는 지난해 폴란드와 1000대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해 초도 물량 180대를 우선 수출하면서 수출 첫 테이프를 끊은 바 있다. 올해 나머지 820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K2 전차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로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고배를 마신 것. 그러나 이번 수주 무산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는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번 K2전차 수주 실패 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2 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강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경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K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 한 건이 K 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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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확장억제’ 약속 다음날… ‘죽음의 백조’ 보내 서해 연합훈련

    미국이 1일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5년여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이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레이건함과 같은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도 조만간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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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北 “핵에는 핵으로” 반발

    미국이 1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스텔스 전투기 여러 대 등 핵심 공중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격 전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을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 美 주요 공중전략자산 동시 전개 국방부는 2일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은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정오를 전후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훈련에 투입된 전력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 사우스다코타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온 F-22 2대 및 F-35B 여러 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F-22, F-35B는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우리 공군 F-35A 2대도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했다. B-1B와 함께 F-22 , F-35B가 동시에 전개된 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 12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이들 전력이 동시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군 소식통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위협 수위가 당시만큼이나 심각한 수위라는 한미 정부의 공통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을 떠나 필리핀을 방문 중일 때 진행됐다. 미 국방 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순방 중인 시점에 중국 인근 서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B-1B의 서해 전개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우러 만이다. 훈련 시점·장소 등을 고려하면 대북 경고장은 물론 대중 견제 메시지까지 동시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함 등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해상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F-22와 F-35,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北 “미 전략자산 들이밀면 명백히 견제”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2월부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연합훈련을 남조선(한국)과 강행하는 것으로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면서 “가장 압도적인 핵 역량으로 (미국 등의) 도전을 강력히 통제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이번 훈련은 일상적인 연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북한 대표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측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나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추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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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고국으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맡아 화제를 모은 ‘유진 초이’ 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1884∼1923·사진)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 순국 100주년을 전후해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심장병을 앓다가 순국한 이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됐다.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 왔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황 지사의 유족이 없어 파묘에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순국 100주년인 올해 묘지 측과 파묘 합의를 이뤄낸 것.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한 미국 현지 추모 행사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17년 미군에 자원 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에 참전했다. 1919년에는 프랑스로 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밝히기 위해 파견된 김규식 선생 등 한국 대표단을 도운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21년부터는 임시정부 외교부 런던 주재 외교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일제의 실체를 알리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황 지사가 고국과 우리 국민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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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실제 모델 황기환 지사 유해 고국으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맡아 화제를 모은 ‘유진 초이’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1884~1923)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 순국 100주년을 전후해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심장병을 앓다 순국한 이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돼왔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황 지사의 유족이 없어 유해 파묘에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순국 100주년인 올해 묘지 측과 파묘 합의를 이뤄낸 것.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한 미국 현지 추모행사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지사의 묘소는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2008년 발견하면서 순국 85년이 지나서야 알려진 바 있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이던 1917년 미군에 자원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에 참전했다. 1919년에는 프랑스로 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밝히기 위해 파견된 김규식 선생 등 한국 대표단을 도운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21년부터는 임시정부 외교부 런던 주재 외교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일제의 실체를 알리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황 지사가 고국과 우리 국민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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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22, F-35, 핵항모 등 전략자산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된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尹 “한국우려 불식할 강력한 확장 억제를”… 오스틴 “실행력 강화해 한국신뢰 얻겠다” 한미 국방회담 尹대통령 만나 핵우산 강화 재확인 군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에 대해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 실기동 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도 함께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한 것.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한미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 본토를 핵 타격한 것으로 간주해 핵우산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 후속 조치들이 합의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3년 한미가 공동 작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단계별 상황마다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0년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에서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정 과정에서 북한의 핵 도발 등 유사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가 확장억제 작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번 TTX를 북한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나 주요 전략자산의 발진기지 등이 개최지로 거론된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대북 안보협력 가속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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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앞으로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더 많이 전개”

    한미 양국이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을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iron-clad)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돤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실기동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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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던 ‘국방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휘젓고 다닌 날부터다. 군 당국은 국회, 정부, 언론, 여론을 통해 전방위로 쏟아지는 지탄을 받아내며 대응하느라 꼬박 한 달을 보냈다. 해가 바뀌었지만 무인기에 발목 잡힌 군은 2022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군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합참 작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올스톱’ 상태다.” 대북 작전 핵심 부서인 합참 작전본부가 무인기에 매몰돼 버린 건 군이 자청한 측면이 크다.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했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군은 작전 실패 원인 등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밝혔어야 했다. 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라도 해 사안을 털어내고 북핵 미사일 등 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무인기 대응 보완책은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다.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사건 발생 다음 달부터 초동 조치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는 검열에 돌입하고도 그 결과를 한 달이 지난 이달 26일에야 발표했다. 검열실이 북한 도발 상황을 각급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대응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우리 군의 정보 공유·전파 시스템이 사건 당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합참의장에게 중간 보고한 건 13일로 알려졌다. 핵심 결과를 보고받고도 발표를 미루면서 무인기 국면의 연장을 자청한 것. 군이 이 결과를 즉시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어차피 맞을 매를 앞당겨 맞았더라면 ‘무인기 블랙홀’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현행 작전에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뒤늦은 검열 결과 발표마저도 군 공개 자료엔 정작 부실 대응의 주원인인 상황 공유·전파 체계의 문제점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적극적인 상황 공유 및 협조 미흡’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몇 단어로 넘어가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나 기자들이 따져 묻지 않았더라면 애써 답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깔끔하게 털어버리지 못하면 무인기 국면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 무인기는 무장하고 폭격을 해봐야 살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카메라로 핵심 시설을 촬영해도 구글 어스 사진 수준”이라며 “한낱 무인기 때문에 군이 오랜 기간 허우적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검열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야 했다. 사안을 오래 끌면서 ‘무인기 피로감’이 군내에 너무 많이 누적됐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도 핵 탑재가 코앞까지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종 세트’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머리 위에 대량살상무기인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북한 무인기는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은 되지 못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인기는)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왔다”고 했다. 무인기 정국 탓에 한 발에 수십만 명이 즉사할 수 있는 북핵 위협이 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현 상황을 가장 반길 이는 북한이다. 무인기 대응 초동 조치에서 실수를 범한 군 실무자들이나 지휘관들을 문책해 군이 술렁일 경우 이를 가장 환영할 이 역시 북한일 것이다. 지난 한 달간 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쏟아지는 질타로 실무자들과 지휘관들은 공식 문책을 받지 않고도 엄중 문책을 받은 격이 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27일 지휘관들을 질타하며 “회사로 치면 지휘관들은 최고경영자(CEO)다. 회사를 말아먹는 지휘관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내부 총질 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을 실제로 고강도로 문책하며 무인기 정국을 한 달을 넘겨 더 길게 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내부 총질이자 군을 ‘말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을 빨아들이다시피 한 무인기 블랙홀에서 벗어나 머리 위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 바로 볼 때가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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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GP서 기관총 오발… “고의 아니다” 北에 방송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훈련 중에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탄 4발은 모두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00m 이내 비슷한 지점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오후 6시 27분경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GP에서 공용화기(중화기) 중 하나인 KR-6 기관총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하던 중 실탄 4발이 발사됐다. 해당 훈련은 비사격훈련으로 실탄을 발사하기까지 세부 절차만 연습한 뒤 실제 발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됐는데 최근 해당 GP로 교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이 실탄 4발은 MDL을 넘어가지는 않았다. 해당 부대는 실탄이 발사된 직후 GP 내 방송 장비를 이용해 북측을 향해 고의적인 사격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GP가 포함된 DMZ 내에서 사격이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북한군이 대응 사격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군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가 속한 사단은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병사는 물론 훈련을 통제·감독할 책임이 있는 GP장 장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든 의도에 따른 것이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4월에도 기관총 총기 안전 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발 사고가 발생해 실탄 2발이 북측으로 날아간 바 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기관총 실탄 4발이 실수로 발사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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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GP서 기관총 오발 사고…‘고의 사격 아니다’ 北에 방송

    북한군을 코앞에 둔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훈련 중에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탄 4발은 모두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300m 이내 비슷한 지점에 모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오후 6시 27분경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GP에서 공용화기(중화기) 중 하나인 K-6 기관총을 이용해 훈련을 진행하던 중 실탄 4발이 발사됐다. 해당 훈련은 비사격훈련으로 실탄을 발사하기까지 세부 절차만 연습한 뒤 실제 발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됐는데 최근 해당 GP로 교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것. 이 실탄 4발은 MDL을 넘어가지는 않았다.. 해당 부대는 실탄이 발사된 직후 GP 내 방송 장비를 이용해 북측을 향해 고의적인 사격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GP가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사격이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북한군이 대응 사격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군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가 속한 사단은 병사가 발사 버튼을 누른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병사는 물론 훈련을 통제·감독할 책임이 있는 GP장 장교 등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실수든 의도에 따른 것이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P에서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4월에도 기관총이 총기 안전 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발 사고가 발생해 실탄 2발이 북측으로 날아간 바 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기관총 실탄 4발이 실수로 발사됐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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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수단 한빛부대장, 직권남용 혐의 본국 소환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돼 현지 재건 지원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한빛부대 부대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남수단 현지 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수사를 위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이 부대장을 최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한빛부대 부대장인 육군 A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A 대령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남수단 현지 재건 임무 등을 수행하며 현지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현지 업체를 통해 한국의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이 한국 업체는 A 대령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빛부대는 통상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자재를 한국 업체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아 재건 지원에 사용한다. A 대령은 일부 부대원의 반대에도 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하고 공사 자재를 다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최근 국내로 복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 파병 부대장이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소환 조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남수단으로 파병된 한빛부대 16진 부대장으로 과거에도 한빛부대에 부대원으로 파병을 간 경험이 있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대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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