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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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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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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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 효과’… 北병사 이번엔 연천 DMZ로 넘어와

북한군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지 38일 만인 21일 또 다른 북한군이 귀순했다. 정보 당국은 이 병사가 오 씨의 귀순 과정 등을 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귀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육군 모 사단 최전방 감시초소(GP) 근무 병력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경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으로 접근하는 북한군 1명을 발견했다. 전날 눈이 내린 뒤 안개가 짙게 끼면서 당시 이 일대 시정은 1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감시장비와 육안으로 식별한 결과 북한군은 AK계열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통상 DMZ 내 MDL을 통해 귀순하는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다. 무장한 북한군 등장에 경계 병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우리 군은 곧바로 교전 태세를 갖췄다. 지난달 오청성 씨가 JSA 내 MDL을 넘어 귀순한 터라 MDL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긴장감도 잠시, 이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우리 군은 귀순을 막으려는 북한군의 총격 등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면서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북한군은 곧바로 국가정보원, 합참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조에 인계됐다. 이 북한군은 입대 2년 차인 19세 초급 병사로 알려졌다. 무장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북측 GP 등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 곧장 귀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병사가 MDL을 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면 자칫 ‘제2의 오청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총격은 없었지만 1시간 20분 후인 오전 9시 24분경 뒤늦게 북한군의 이상 조짐이 포착됐다. 무장한 북한군 3, 4명이 MDL까지 내려온 것.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북한군이 잠깐 없어진 것 정도로 아는 듯했다. 추격하는 다급한 움직임이 아니라 찾아 헤매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곧장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에 설치된 표적지를 향해 K-3 기관총으로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군 수색조는 총성을 듣자마자 북측으로 돌아갔다. DMZ 내에 중기관총 K-6 등 중화기를 반입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경기관총인 K-3는 유엔군사령부 승인하에 반입할 수 있다. 북한군이 돌아간 지 약 50분이 지난 오전 10시 13분경 북측에서는 총성 여러 발이 들렸다. 10시 16분경에도 또다시 총성이 들리면서 한때 교전 가능성이 증폭됐지만 상황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총을 쏜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총탄이 MD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귀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자 합동참모본부와 공조 조사를 하고 있다. DMZ에서는 정전수칙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 경고사격과 북한군 사격이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의 조치였는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과잉 대응은 아니었는지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이 병사가 최전방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오 씨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 왔다. 방송에는 오 씨가 MDL을 넘은 경위와 총탄 5발을 맞고도 한국 의료진의 노력으로 의식을 찾아 빠르게 회복 중인 사실, 한국 사회의 환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귀순으로 올해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은 총 4명이 됐다. 20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남성 2명을 합하면 올해 북한에서 곧바로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및 북한 주민은 모두 15명에 달한다. 지난해엔 북한군 1명 등 총 5명에 그친 것에 비춰 볼 때 북한 내부 동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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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예우 등 체감정책 높은 평가… ‘북핵 대응’ 하위권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왔다고 주장한 것.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대화의 새 조건으로 내걸었고, 한반도 전쟁 위기는 다시 증폭됐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반영됐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은 경제(1위), 사회복지(2위), 교육문화(4위),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정책 중 3위였다. 지난해엔 4위였다. 외교안보 정책이 4개 분야 정책 중 일상생활 체감도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핵 위기에도 ‘생활 체감형 정책’ 상위권 외교안보 분야 10대 정책 중 정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국가보훈처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었다.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예우에 대해선 한반도 전쟁 위기와 별개로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이다. 다만 참전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만큼 생존 참전용사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생존 6·25전쟁 참전유공자 연령은 평균 87세에 달한다. 병사 월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부의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 기회 지원 확대’ 정책은 2위였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인 40만5700원으로 올리고, 2022년엔 50%인 67만6100원으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사 월급 인상에 내년에만 지난해 대비 7600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향후 북핵·미사일에 맞선 무기 도입비 등이 포함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가 줄어드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3위)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체감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 정작 ‘한반도 정세’ 안정 정책은 하위권 이에 반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정책은 4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외교부)’ 정책은 8위,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머물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은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꾸준히 대북 문제 해법을 고민해 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사이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는 등 일부 정책의 방향은 일관성이 없었다.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중국에 우리 정부가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도 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등 사드 갈등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는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은 8위에 그쳤다. 정부가 봉합했다던 사드 이슈가 중국 측 문제 제기로 거듭 불거지는 등 ‘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았다. 북한이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사활을 거는 것과 달리 이에 대응하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그쳤다. 북한이 핵무기 및 이를 실어 나를 ICBM을 완성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이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이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안보 이슈 중 하나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정책도 6위에 머물렀다. 2006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도 2010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전환 시기가 연기되는 등 10년 넘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이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다. ‘방산비리 처벌 및 제재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 정책’은 조사한 외교안보 정책 중 꼴찌였다. 방위사업청은 악성 및 고의적인 비리가 적발된 방위산업체는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방사청 내 문민화율을 내년 상반기 기준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방산비리 근절 대책에도 ‘뚫리는 방탄복’이 군에 납품되는 등 방산비리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손효주 hjson@donga.com·신진우·황인찬 기자외교안보 평가: 김선혁,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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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6개월만에 활동 종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끌어왔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1일을 끝으로 6개월 만에 해체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이어 개혁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일단 1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활동 종료 시한을 정한 바 없다. 개혁위는 19일 자료를 내 “21일부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그동안) 정치 개입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안을 도출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15대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문 정부 출범 첫해 적폐청산 정국을 선두에서 주도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권고하며 검찰 수사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개혁위는 활동을 마치면서도 국회 및 국민 제보 가운데 7개 의혹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2002년 총선 자금 지원 및 선거 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 및 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 및 보수 차별이 포함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 방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 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개혁위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도 21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 7개 사건은 국정원 감찰실이 맡게 돼 ‘상시 감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권고안까지 마련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아직 관련법이 발의조차 안 된 상황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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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심각한 강등… 별 뗀듯, 김원홍은 농장으로 쫓겨나

북한 권력 2인자이자 군 총정치국장(차수)이었던 황병서가 심각한 강등 조치를 당해 ‘별을 뗀’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황병서는 (출당이 아닌) 상상 이상의 강등 조치를 받아 한참 밑의 군사 직책을 받고, 모처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강등 계급이나 근무처를 밝히지는 않은 채 “경륜을 봤을 때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었다 매체에서 사라진 김원홍에 대해서는 “수용소가 아니라 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가안전보위상에서 잘릴 때도 부정부패 문제였는데 나중에 또 하나 부정부패가 발견된 것으로 보여 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북한에서 숙청 및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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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나홀로 참배’… 先代와 동급 과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일 6주기인 17일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1면엔 두 장의 사진이 실렸다. 휑한 실내에 김정은 혼자 차려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참배를 하며 고개 숙이는 사진은 싣지 않았다. 다른 사진은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다. 그 아래엔 ‘김정은’이란 이름을 붙인 조화가 놓였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명만 한 면에 나란히 실으며 강조한 것이다. 이는 앞선 김정일 기일 보도와는 크게 다르다. 김정은은 1∼3주기 때는 부인 리설주, 간부 수십 명과 합동 참배를 했다. 2주기 땐 리설주의 치마 정장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은은 4, 5주기 때는 간부진만 대거 대동하고 참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섰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이젠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반열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양의 기름값이 한때 3배까지 치솟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재 A국가 대사는 “제재 이후 평양 기름값이 올해 초 대비 3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다시 2배 수준으로 내려갔다”며 “3배로 올랐을 때는 평양에 택시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평양 내 대형 시장에 이전에는 나오지 않던 생선 등 수산물이 나왔으며 이는 북한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제재 이후 중국 등에 판로가 막히자 평양에 나오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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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눈물의 12월로부터 6년 세월 흘러”

“피눈물의 12월로부터 6년 세월이 흘렀다.” 김정일 6주기인 17일 북한 노동신문은 이렇게 1면 사설의 운을 뗐다. 사설은 “사상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과 대비약적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됐다”고 자평했다. 6년 전 김정일이 심근경색 등으로 급사한 뒤 북한은 혼돈에 빠졌지만 김정은은 대규모 숙청을 앞세운 공포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했다. 사설은 “특히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최상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앞당기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전략무기 개발 속도를 자랑하며 최후 승리를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0시를 기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전했다. 해마다 참배를 빼놓지 않았던 김정은의 모습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후 6년간 핵실험 4회에 탄도미사일 60여 발을 발사하며 핵폭주를 해왔다.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은 이번 6주기에 별다른 도발 없이 지나갔다. 김정은은 다음 달 1일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 완성 이후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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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800만 달러 대북 지원금은 ‘눈먼 돈’인가

정부는 9월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뒤 석 달째 집행을 미루고 있다. 6차 핵실험 뒤 대북 여론이 흉흉할 때 북한 주민의 영양 결핍을 새삼스레 강조하며 전격 결정을 내리더니 그 뒤론 잠잠하다. “종합적 여건을 판단해 지원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일단 연내 지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뺨 맞은 뒤 바로 악수를 건넬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대신 정부는 10일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의 끈을 다시 조였다. 800만 달러는 해가 바뀌어 집행해도 된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앞서 지원 결정을 내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만, 형식상의 절차일 뿐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송금 버튼’만 만지작거리는 정부가 아직 국민들에게 꺼내지 않은 말이 있다. 인도적 지원금을 공여한 국가가 북한 현지에 가서 그 돈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는지 살펴보는 ‘독자적 분배 감시’다. 호주는 올해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독자적 분배 감시와 평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원금의 용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자 아예 지원을 끊은 것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정부도 유엔 국제기구의 검증 외에 별도로 직접 정기적, 독자적으로 분배 감시에 나서고 있다. 물론 유엔 국제기구들은 자체적으로 분배 감시 활동을 펼쳐 그 결과를 공여국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파견된 직원 수가 많지 않고,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은 더욱 제한적이다. 이 기구들의 평양 주재 사무소는 지방 오지에 있는 실수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서방 주요국은 돈만 국제기구에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직접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태껏 정부는 ‘독자적 분배 감시’란 말조차 관련 브리핑에서 꺼낸 적이 없다. 기자의 문제 제기에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국제기구와 협의해 독자적 분배 감시의 타당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 뒤 입장이 바뀌었다. 대변인실을 통해 “(독자 감시 없이) 기존 국제기구의 분배 감시 활동을 신뢰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 여태껏 북한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 분배 감시 활동을 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건넨 돈을 ‘눈먼 돈’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 정부가 연내 800만 달러를 집행한다면 올해 가장 많은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낸 나라가 된다. 내년에 집행한다고 해도 순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하는 서방 주요국보다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정부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지원 결정을 내린 것엔 남북 접촉의 물꼬를 뚫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독자적 분배 감시가 이뤄져 정부 인사가 북에 갈 수 있다면 북한과 직접 접촉 가능성도 커진다. 북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800만 달러가 정말 제값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분배 감시가 필요하다.황인찬 정치부 기자 hic@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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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강 핵강국으로 더욱 전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전진”이란 목표를 전략무기 개발자들에게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전날 폐막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최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사회주의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며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자”고 주문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군수공업대회를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이 자리를 통해 김정은은 직접 ‘핵무력 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대미 협박 수준을 높이는 한편으로 대화 가능성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주석단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되고, 군수산업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연설했다. 이에 비춰 볼 때 태종수가 당 군수담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맡아 핵·미사일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호명된 노광철은 제2경제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군수공장들을 통제하는 핵심 기관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빅토르 칼가노프 러시아 연방 국가방위지휘센터 부소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국방성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교류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방문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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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상품권 선물은 안돼

내년 설에는 공직자에게 1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도 건넬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후 상품권이 편법적인 청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아예 상품권을 선물 기준 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기존 이른바 ‘3·5·10’ 규정은 이번에 ‘3·5(농축산물 10만 원)·5’로 바꿨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명세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에 선물(허용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2월 설 상품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상품권이 청탁금지법을 교란시키는 ‘미꾸라지’라고 판단했다.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 상한액이다. 그러나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뒤 이것으로 음식점에서 5만 원짜리 식사를 즐기는 편법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음식점, 백화점, 마트, 병원,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직접 현금화하기도 쉽기에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품권이 편법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지난 1년간 상품권 시장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관련 상품권에도 적용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접 농축산물을 구입해 전달하면 기존의 2배인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돼 결국 농수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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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부터 가능

내년 설에는 농축수산물을 최고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도 해당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 화환을 포함하면 최고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화환 10만 원 또는 현금 5만 원+화환 5만 원이 가능하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이 유지됐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기존 이른바 ‘3·5·10’ 규정을 ‘3·5(농축산물 10만 원)·5’로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중 공석과 불출석 1명씩을 제외한 권익위 측 상임위원 6명과 외부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엔 과반이 안 돼 부결됐지만 이날은 비교적 순조롭게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찬 hic@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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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간 김정은, 내년 신년사때 ‘핵보유국’ 선언할듯

김정은이 12월 혹한 속에서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빨치산 성지’로 선전하는 백두산을 다녀온 뒤 중대 발표를 해왔던 김정은이 조만간 ‘핵보유국’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과 함께 백두산 장군봉(해발 2750m)에 올랐다고 9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장군봉 마루에 서시어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 없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실현해 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억(회고)하셨다”고 밝혔다. 집권 후 김정은은 2013년부터 해마다 백두산을 찾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 11월 백두산을 찾은 다음 달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고, 2014년 11월 백두산을 찾은 뒤 이듬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깜짝 제의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발사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내년 신년사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산같이 쌓인 강설을 헤치고 찾아왔다”고 선전했으나 그의 코트, 구두엔 눈이나 흙 자국이 없다. 백두산 정상까지 길이 닦여 있어 4륜 구동 차량 등을 통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군봉에서 아래 천지 인근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지만 사진만 보면 김정은은 천지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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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11일 한국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방한해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방한 기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를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3박 4일 일정으로 11일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올해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방문 계획을 밝혔다. 유엔은 2004년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만들었지만 북한은 한 번도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일본 등에 있는 주요 탈북민을 조사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해 왔다. 이번 방문에서 오 씨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오 씨는 현재 화장실을 혼자 가고 말도 많이 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OHCHR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오 씨와의 만남에 대해 “기본적으로 탈북민과의 만남 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탈북민을 많이 만나 와서 어느 시점에는 (오 씨를) 만나기는 할 텐데 건강 등의 문제 때문에 서두를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한국과 일본 조사활동 등을 종합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관련 새 보고서를 제출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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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성-15형 발사때 인근 군인 화염 휩싸여”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할 당시 군인 한 명이 인근 위험구역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현지 시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한 군인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그대로 (조선중앙TV에) 방영돼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TV로 처음 방영된 화성-15형 발사 순간 발사대 가까이에 있던 한 군인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다. 도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사 장면을 단체 시청하던 간부들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이어 “김정은 관련 중대 방송은 30분에 한 번씩 재방송을 하는데 ‘화성-15형’의 발사 영상은 첫 방송 후 4시간 지난 오후 7시 재방송됐고, (거기엔) 군인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발사 하루가 지나 방영한 것도 이런 사고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화면 편집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주변에 더 많은 군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발사대 인근에 세워놓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오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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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한반도에 뜨자, 평양 비운 김정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평양에 초청한 북한이 돌연 김정은의 북-중 접경지역 시찰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펠트먼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피하려고 “평양을 비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양강도 삼지연에 새로 건설한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6일 보도했다. 삼지연은 북한이 김정일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곳이다. 김정은은 “장군님(김정일)께 현대적인 감자가루 생산 공장을 이미 전에 건설하여 보여드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말했다. 3일 자강도 압록강타이어공장 시찰에 이어 사흘 만에 인근의 양강도 방문 소식이 나오면서 김정은이 특각(전용별장)에 머물면서 접경지역 시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펠트먼 사무차장을 만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김정은이 ‘미국의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은 펠트먼 사무차장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펠트먼 사무차장 방북 시) 어떤 종류든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메시지를 갖고 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 대신 펠트먼 사무차장은 이날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평양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북한)과 유엔 사무국 사이의 협력과 조선에 대한 유엔기구들의 협조 등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이어갔다.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1대가 6일 강원 필승사격장에서 가상 무장투하 훈련을 실시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B-1B의 한반도 출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전날(11월 2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게다가 8일까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이어진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날아온 B-1B는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F-22, F-35A·B),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등 10여 대와 함께 훈련을 했다. B-1B와 F-22가 한반도에서 함께 폭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F-15K 2대는 재래식 폭탄인 MK-82 폭탄 4발을 실제로 투하했다. B-1B와 스텔스 전투기들은 표적 위치 확인과 타격 작전 절차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중국 때문에 한미 군사작전이 어려운 양강도 등 북-중 접경지역 안전지대로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특히 화성과 북극성 계열 중장거리미사일의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와 지휘소 등을 ‘핵심 타깃’으로 상정해 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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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WFP, 北유치원생 19만명 식량지원 중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급감하자 지난달부터 북한 유치원생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한 것이 확인됐다. 군사, 경제 압박에 이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마저 축소되면서 북한이 느끼는 고립감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임형준 WFP 한국사무소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WFP 북한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부터 6, 7세 유치원생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WFP 본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브리핑’에서 “대북 모금액의 치명적(critical) 급감으로 인해 11월부터 어린이 19만 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향후 6개월(11월∼내년 4월) 사업을 위해 2550만 달러(약 245억 원)가 필요하지만 절반도 모금하지 못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사업 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현재는 5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만 유지되고 있다. WFP는 영유아에게 하루 시리얼 66g, 비스킷 40g을, 임산부에게는 시리얼 132g을 제공하고 있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식량보다는 영양보충제 성격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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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인정하면 美와 협상”

북한이 그동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핵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태세 전환을 시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대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선조건으로 내걸어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 방북 대표단의 일원인 비탈리 파신 의원은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파신 의원은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발사 당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이튿날 김영남이 러시아 의원들에게 대화 복귀 의지를 밝히며 북-미 대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 것이다.▼ 北김영남 “제재에도 100년 더 살 수 있어” ▼미국에 대화 메시지를 보낸 북한은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의제, 조건 등과 관련해 이전보다 활발한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신 의원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평양의 유일한 대화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2일 전했다. 북한이 대화를 조건으로 ‘추가 청구서’까지 내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카드를 다시 강조해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고 핵 고도화를 완성할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NPT 개정 말고도 북한의 핵 보유를 불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무효화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이번 요구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의원들을 통해 입장을 ‘흘린’ 만큼 화성-15형 발사 후 미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떠보기’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러시아 의원들에게 화성-15형의 위력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 제재 무용론을 강하게 설파했다. 알렉세이 체파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은 ‘제재하에서도 10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내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단 단장인 카즈베크 타이사예프 의원은 “북-러 수교 70주년인 내년에 북한 의회(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 지도부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며 “노동당 당수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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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굳었던 김정은 주먹 불끈… 日언론 “다음은 신형 SLBM”

최저기온이 영하 5도였던 지난달 29일 새벽 평안남도 평성의 한 들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양손을 검은색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초조하게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굳은 얼굴은 지휘감시소(지휘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웃음꽃이 피었다. 모니터엔 대기권 밖으로 뻗은 ‘빨간색 선’(로켓 궤도 추정)이 선명했다. 김정은은 오른손 주먹을 꽉 쥔 채 환호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오전 3시 17분 감행된 화성-15형의 발사 전 과정을 김정은이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28일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밤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다. 흐렸던 평성 일대 날씨가 개자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동식발사대(TEL)가 대기하고 있던 대형 창고부터 찾았고, 발사대가 이동하는 과정, 설치하는 장면을 모두 지켜봤다. 이후 발사장과 멀리 떨어진 지휘소를 찾은 김정은은 발사 순간에는 밖으로 나와 지켜봤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있었다. 하지만 미사일 궤적과 상태 등을 보여주는 모니터 4대가 놓인 지휘소 안에 들어와서는 자신감 있는 웃음을 보였다. 국방과학원 전일호 중장 등 미사일 개발 관계자들과 담배를 피우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김정은이) 화성-15형 단번 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대만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화성-15형은 서울보다 30분이 늦은 북한 시간으로 오전 2시 47분경 발사됐다. 평양에서 30km 떨어진 평성을 오가고, 발사 전 과정을 체크하느라 김정은은 거의 밤을 새웠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15형 관련) 국방과학원에 매일같이 세심한 지도를 줬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신문은 29일자 5개 면을 화성-15형 발사 기사와 사진 42장으로 ‘도배’했다. 30일자 1면 사설에서는 “(7월) 화성-14형 성공 후 불과 몇 달 안 돼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성공시킨 것은 남들 같으면 엄두도 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조선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라면서 앞으로도 핵과 경제 개발의 병진노선을 고수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은 “‘태평양 수소탄 실험’은 북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미국의 대응을 봐가며 스커드나 노동,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30일 북한이 ‘화성-15형’에 이어 신형 SLBM ‘북극성 3호’를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군수부문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극성 3호’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곧 발사 실험을 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북극성 3호의 동체는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에 2기를 탑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사했던 ‘북극성 1호’보다 더 날렵해졌다는 정보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또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은 올 7월에 발사한 ICBM 화성-14형 및 중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개발한 팀과는 별도의 팀이 연구개발을 담당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화성-15형은 화성-14형의 엔진 4개를 하나로 묶은 구조(클러스터 로켓)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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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김정은의 ‘평창 깜짝쇼’

3년 전 인천에 북한 최고위층들이 한꺼번에 떴다.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맞춰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실세 3인방’이 등장한 것이다. 하루 전 방문 의사를 알려온 깜짝 행차였다. 최고 관심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였다. 하지만 불발됐다. 남한 대표단은 당일 오찬회담에서 “청와대 예방 의사가 있으면 준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북한) 선수단 격려도 해야 하고 폐막식도 있고 해서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거절했다. 결국 이들은 인천 땅만 밟고 돌아갔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지금, 당시 상황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당시 김정은은 집권한 지 3년 남짓 됐을 때로 남한과의 직접 대화 필요성이 컸을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실세 3인방을 보낸 것 자체가 대화 의지를 내비친 이벤트였는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와대행을 권유했어야 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청와대행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이) 절차상의 프로토콜에 너무 매달렸던 것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했다. 인천발로 시작된 화해 분위기는 이듬해 8월 목함 지뢰사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다시 싸늘히 식었다. 이제는 민간 교류나 인도적 지원마저 끊긴 ‘빙하시대’가 됐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은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장 도발 휴지기’도 75일에 멈췄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것이며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평창에 데려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병행돼야 한다. 북한의 참여는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의 안정적 개최와 흥행을 보장하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 못지않게 우리가 얻는 실익이 크다. 물론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평창행 티켓을 확보했지만 참석 여부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북한은 두 차례의 아시아경기(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엔 참석했지만 올림픽(1988년 서울)은 보이콧한 전력이 있다. 북한이 폐막식에 맞춰 인천에 3인방을 보낸 것은 금메달 11개를 따며 ‘톱10’에 든 성적이 배경이었다. 그러나 겨울 종목은 약하다. 북한은 역대 겨울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만 땄다. 최근 잰걸음으로 경제 행보에 나서는 김정은은 세계 유명 상품과의 경쟁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그런 그가 노 메달이 유력한 대회에 선뜻 선수단을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더욱 강한 제재에 놓일 북한이 평창 참가를 통해 극적인 상황 변화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김정은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평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깜짝 쇼’를 펼칠 필요도 있다. 내년 1월 29일 선수 등록 마감까지 고작 두 달 남았다.황인찬 정치부 기자 hic@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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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추가제재… 모든 가용 수단 동원”

김정은이 75일 만에 다시 핵폭주에 나섰다.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 시간) 트위터에 “지금 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에 대해 주요한 제재를 오늘 추가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9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화성-15형 미사일은 이날 오전 3시 17분 평안남도 평성에서 발사돼 53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해 950km 거리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로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됐다고 평가했다. 최고도를 역산하면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를 넘는 것으로 사실상 미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간다. 북한에서 미 백악관이 있는 동부의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000km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 “김정은 동지는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의 위업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직후 백악관에서 “우리(미국)가 처리하겠다(take care)”며 모종의 조치를 예고했다. 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끝내고 비핵화의 경로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을 최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보복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2003년 이라크전쟁 직전 수행했던 해상 차단 작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수출입 상품을 실어 나르는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 보안(maritime security)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캐나다와 협력해 유엔군사령부(UNC) 파병국(6·25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과 일본 및 주요 관련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도 북한을 압박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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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신형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국가 핵무력 완성”

북한이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 매체는 “김정은 동지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12시 반부터 4분가량의 조선중앙방송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라고 했다.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극복한 성과란 점을 부각한 것이다. 성명은 “‘화성-15형’은 오전 2시 48분(북한 시간)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발사됐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점고도 4475㎞까지 상승하여 950㎞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북한은 “시험발사가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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