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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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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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주말 서울서 종전선언 논의… 제재는 지켜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방한해 한국 측과 종전선언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북제재 유지, 북한 인권 옹호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연일 미사일 발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압박했다. 그는 22일 방한해 23일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18일(현지 시간) 노 본부장과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후 취재진에게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주 후반 서울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고 다른 상호 우려도 논의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손에 잡히는(tangible)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노 본부장은 “오늘 협의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협의에 할애됐다.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우리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뜻 또한 분명히 했다. 특히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옹호도 지속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또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협상대표는 19일 워싱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3자 협의를 갖는다. 3자 협의는 지난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국 협의 또한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동 이후 20일 만이다. 연쇄 회동으로 일각에서는 조만간 남북, 북-미 대화의 재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특히 19일(한국 시간)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바이든 행정부 내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런 시각에 무게를 더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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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대화제안”… CIA국장 극비방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4, 15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번스 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번스 국장이 방한한 배경이 주목된다.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17일에는 17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CIA 국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건 2017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 이후 처음이다. 폼페이오 당시 국장은 방한을 전후한 4, 5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이는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날 접견에선 문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해 번스 국장과 장시간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 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모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북-미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왕성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식수 등 위생 관련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코로나19 백신은 보관과 배포 관련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현재는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에는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4일)을 시작으로 북핵 관련 한미 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서훈 실장 방미(12일), 번스 국장 방한(14∼15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워싱턴 협의(16∼19일), 헤인스 DNI 국장 방한(17일) 등 한미 간 고위급 접촉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조만간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한과 마주 앉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한에선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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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제징용 판결, 외교 해법 모색 바람직”… 日기시다 “한국이 먼저 해결책 가져와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30분간 진행한 첫 전화 통화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 관계 경색의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반면에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 후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외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 의사소통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면 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과의 추가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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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日 기시다 “韓서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30분간 진행한 첫 전화통화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 관계 경색의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반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장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 후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외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 의사소통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대면 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과의 추가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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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1일만에 통화…日 기시다 “위안부 소송, 韓서 해결책 내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저녁 첫 전화통화를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취임 8일 만에 첫 통화를 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보다 사흘이 더 늦어지면서 경색된 한일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응에서 한일, 한미일 3국이 한층 협력하기로 문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현재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과 첫 통화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을 각각 상대로 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한동안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의 돌파구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5년 12월 외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등 조치를 일본이 먼저 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인정한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화가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것도 한일관계의 경색국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하루 뒤인 5일 미국, 호주 정상과의 연쇄 통화를 시작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정상 등 총 6명과 통화했다. 스가 전 총리 때 중국에 앞서 문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것과 비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특히 기시다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4일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 아직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도 한일관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자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지만 다음달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한미일 정상이 모이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책은 결국 한일 정상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미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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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A국장 방한…文대통령 “한미동맹, 우리 안보의 근간”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4, 15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번스 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번스 국장이 방한한 배경이 주목된다.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17일에는 17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CIA 국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건 2017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 이후 처음이다. 폼페이오 당시 국장은 방한을 전후한 4, 5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이는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날 접견에선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해 번스 국장과 장시간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모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접촉을 포함한 외교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를 이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북-미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왕성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식수 등 위생 관련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코로나19 백신은 보관과 배포 관련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현재는 지원 품목의 우선순위에는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4일)을 시작으로 북핵 관련 한미 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서훈 실장 방미(12일), 번스 국장 방한(14~15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워싱턴 협의(16~19일), 헤인스 DNI 국장 방한(17일) 등 한미 간 고위급 접촉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조만간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한과 마주앉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한에선 별다른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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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평양공관 잇단 폐쇄에 위기감…北, 브뤼셀에 대표단 파견

북한 외무성이 이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회의에 대표단을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외국 주재 외교관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15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무성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브뤼셀에 대표단을 보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2명은 이달 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부를 만나고 유럽연합(EU) 관련 회의도 참석한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주재 공관원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브뤼셀 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외교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교관이 급하게 유럽의회를 찾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북한 내 공관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공관 문을 닫고 외교관을 철수시켰다. EU 국가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평양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도 9일 폐쇄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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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정보수장’ 헤인스 17일 방한해 ‘대북 조율’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17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수장인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사진)이 17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방한한 뒤 5개월 만이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방한하는 것이라 행보가 주목된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뒤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헤인스 국장은 5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봤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 동선을 숨기지 않고 군, 정보당국 인사들과 폭넓게 만났다. 공개 행보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헤인스 국장의 이번 방한은 최근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건 시점에 성사됐다. 북한은 4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헤인스 국장은 과거 CIA 부국장 시절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직접 소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청와대나 판문점 방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인스 국장은 북핵 문제 외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협적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직면했고 여전히 상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위협’, ‘추격하는(pacing)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역내 공격성과 사이버 역량, 경제적 힘을 거론하며 중국의 위협은 ‘비할 데 없는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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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나이지리아 7년 만에 6차 공동위 개최…“협력관계 키워나갈 것”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14일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바이루 다다 나이지리아 외교국무장관 등 대표단과 한국-나이지리아 공동위를 개최했다. 최 차관은 개회사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시행 이후 아프리카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특히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국내자원을 바탕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한-나간 교역량이 20% 증가했다”며 “이중과세금지 협정을 재정비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다 장관은 “나이지리아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과의 상호 이익을 최우선으로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년간 이어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국은 기니만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종건 차관은 “기니만 지역의 안보 문제가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해적 퇴치 등 안보 강화 활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다 장관도 “기니만 안보 강화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나이지리아 공동위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열렸다. 양국은 에너지·자원·인프라 구축 및 개발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공동위를 개최해왔다. 8월 최종건 차관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중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대표단이 방한했다. 나이지리아 측에선 다다 장관을 비롯해 알리 마가시 주한대사, 무사 슈아이부 누후 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장 등 대표단 18명이 참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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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러시아 역할 중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러시아 북핵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국했다. 노규덕 본부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주요 국가로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한러간 협력 내용을 점검하고 종전선언, 남북관계 개선, 북한 동향평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은 8월 이후 두 달 여 만이다. 당시 모르굴로프 차관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동시 방한해 한러, 미러 북핵수석대표 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차례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북한 문제는 현상유지라는 개념이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규덕 본부장과 모르굴로프 차관은 14일(현지시간) 오전 모스크바에서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한·러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16일 귀국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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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 통화 미루는 日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9일째인 12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하지 않았다.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취임 9일째에 문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일 정상 간 첫 통화가 더 늦어지자 경색된 한일 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31일 치르는 중의원 선거를 의식해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는 보수층 눈치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4일 취임한 뒤 지금까지 5개국 정상과 전화 회담을 했다. 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각각 통화했다.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보다 시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9일째에 중국, 러시아보다 먼저 문 대통령과 통화했다. 미국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한미일 접촉 계기를 만들고 있지만 양국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것.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는 애초부터 기시다 총리가 조기 통화할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의 통화 순서를 늦춤으로써 한국과의 외교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떨쳐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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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中견제 ‘국방 워킹그룹’ 잠정 합의

한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국방 분야의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동참에 미온적인 한국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 분야 협력 동참을 압박하자 한국이 수용한 모양새다. 한미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첫 군사 협력에 시동을 건 만큼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연계시킬 국방 분야의 워킹그룹 창설을 제안했고 이에 한국 측도 동의했다. KIDD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국방·외교 정책협의체다.美, 中견제 군사협력 압박… 韓, 외교 시험대 한미 ‘印太전략 워킹그룹’ 한미는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한미 간 국방 분야 워킹그룹 창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실무협의체인 만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킹그룹 창설 논의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 창설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올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국방 분야 워킹그룹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 견제 성격이 뚜렷한 ‘쿼드’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미중 사이 줄타기를 계속해 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맹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 달라는 압박을 높여 왔다는 것.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남중국해 등 미중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대(對)중국 공동전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시차를 두고 실탄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에 다양한 군사적 행동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소식통은 “워킹그룹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라면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한미가 강조해 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28일 KIDD 종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고만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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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봉쇄 北, 빗장 여나…WHO “코로나 의약품 반입”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필수 의약품 등을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을 위해 빗장을 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통일부도 6일 두 달 여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물자 반출 3건을 승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필수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중국 다롄항을 통한 운송을 시작했다”면서 “전략적인 물자 비축과 북한으로의 추가 운송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역시 “최근 북한이 필요로 하는 보건 관련 물자가 일부 반입됐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다. 하지만 최근 다롄항과 북한 남포항을 통한 해로 운송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빗장을 열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도 반응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7일 “전날 민간단체의 보건의료 협력 물자 반출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물자 반출 승인은 7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이나 우리 정부의 직접 지원 등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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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 총영사에 임종석 前보좌관 ‘낙하산 논란’

외교부가 추계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캐나다 밴쿠버, 미국 뉴욕, 일본 고베,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 새 총영사 4명을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밴쿠버 총영사에는 송해영 전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발탁됐다. 송 전 보좌관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임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있던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과거 열린우리당 국회 보좌진 외교모임 회장을 맡는 등 비교적 전문성을 쌓았지만 외교 현장 경험이 없어 주밴쿠버 총영사에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밴쿠버는 커리어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임지로 분류된다. 주고베 총영사에는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국내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다. 주바르셀로나 총영사에는 허남덕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주뉴욕 총영사에는 정병화 주슬로바키아 대사가 발탁됐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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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과 대립할 이유 없어”…통신선 복원 하루만에 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남북 간)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한 지 하루 만에 남북 평화를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복원에 따라 이번 주 내에 남북 회담을 위한 영상회의 체계 구축을 북측에 다시 한번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7월에 (북측에) 이야기한 대로 영상회의 체계 구축이나 남북 기존 합의 이행 문제,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에 맞는 협력 수요에 대응하는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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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방적 끊었던 남북통신선 55일만에 복원 ‘강온 반복’

북한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4일 다시 복원했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건 55일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 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다만 북한은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함정 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토대는 마련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에만 4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특유의 강온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청와대는 후속 남북 협력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 국방부가 설명했다”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 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에 대해 3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남북 간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부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북한이 내세운 선결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도 통신선을 다시 열면서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 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를 압박했다.北, 통신 열며 “南 선결과제 풀라” 압박 55일 만에 남북 통신선 복원 남북이 55일 만에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청와대는 실무 및 고위급 화상회담, 남북 정상 핫라인 복원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정부, 화상 실무회담 통한 남북 협력 기대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와 정부는 7월 27일 통신선 복원 당시로 돌아가 남북 협의를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선 화상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북측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서독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차적으로 30개 정도 (우선 협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정보 교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일각에선 한국이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단계에 진입하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예방해 방북을 요청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고위급 실무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남북대화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여권에서 꾸준히 흘러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19 위험으로 여전히 대면 회담에 거부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당국자들 간 영상 또는 서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 野, “북한 진정성 의심”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다. 북한은 4일 통신선을 재개하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또 ‘이중 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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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신 열며 “선결과제 풀라” 험로 예상…野 “진정성 의심”

남북이 55일 만에 단절됐던 통신선을 다시 연결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청와대는 실무 및 고위급 화상회담, 남북 정상 핫라인 복원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은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정부, 화상 실무회담 통한 남북 협력 기대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한 청와대와 정부는 7월 27일 통신선 복원 당시로 돌아가 남북 협의를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려면 우선 화상회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북측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서독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3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는 대로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만들고 고위급, 각급 분야별 합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미뤄졌던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의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차적으로 30개 정도 (우선 협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정보교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일각에선 한국이 ‘위드(with) 코로나’(생활과 방역의 병행) 단계에 진입하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예방해 방북을 요청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고위급 실무회담과 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남북 대화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여권에서 꾸준히 흘러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북한은 코로나19 위험으로 여전히 대면회담에 거부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당국자들 간 영상 또는 서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 野, “북한 진정성 의심” 관건은 북한의 호응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다. 북한은 이날 통신선을 재개하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거듭 내세운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또 ‘이중 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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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 보내야”… “제재완화” 정의용에 반박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美 “강력하고 통일된 대북 메시지” 중요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대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a strong, unified)’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같은 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도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간 한국 외교당국의 설명과도 다르다. 정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던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설명과 달리 VOA 방송이 2일 전한 국무부 반응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일 국무부가 올 4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이어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부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중국이 계속 반발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껴 왔다”고도 보도했다. AFP통신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등 합의 사항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의 제안으로 열렸다. 그동안 전면에 나서 북한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는 않았던 미국이 회의 개최를 먼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미국의 대응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北, 유엔 안보리 소집에 반발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면서 “(안보리가)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린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북한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한국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이라는 한미 양국의 태도는 이중 기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3일 담화를 통해 “10월 1일 미국의 사촉 밑에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활동을 걸고 드는 비공개회의라는 것을 소집했다”면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 못 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에 꾸준히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받지 못했다”며 “북한과 모든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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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국무위원 승진… 대남-대미 협상 전면 나설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권력 핵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했다. 김여정이 ‘2인자’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향후 대남 대미 협상의 전면에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30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전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김여정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 최고 정책 지도기관으로 국가 전반의 사업 지도, 중요 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한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권력 핵심 엘리트로 구성된다. 이번 승진으로 김여정이 ‘2인자’ 위상에 걸맞은 지위에 오른 만큼 대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여정은 앞서 올해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됐다. 당 제1부부장직에서 부부장직으로 강등됐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실질적 2인자”라고 평가해왔다. 김여정이 국무위원에 올라서면서 북한이 기존 외교라인을 물갈이하고 ‘통남배미(通南排美)’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통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국무위원에서 탈락하고 대남정책에 깊게 관여해온 김여정이 국무위원에 선출됐다”면서 “김여정이 장관급인 국무위원 직책을 갖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나 미국의 국무장관을 직접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비서와 군부서열 1위 박정천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에 진입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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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南엔 유화 손짓-美엔 “수법 교활”… ‘백악관 설득하라’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는 등 직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자 정부는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여권에서는 실무회담 등 수순을 밟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한국 정부에 태도를 바꾸라며 공을 넘긴 만큼 실제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정부에서 나온다.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사안이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만지지 않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라며 강경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미 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 청와대는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북-미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속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남북 실무회담→정상회담 기대김 위원장은 통신선 복원을 언급해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부터 우선 복원하라”고 한 청와대에 화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남조선(한국)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남(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연설 직후 통신선 복원을 전제로 다음 남북 대화 프로세스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만큼 통신선 재개 후 남북 영상 실무회담까진 무난한 수순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통신선 복원→고위급 실무회담→정상 간 핫라인 연결’ 등 과정에 속도가 붙으면 정상회담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것. ○ “한미동맹 흔들 조건 걸고 韓에 美 설득 압박”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이 통신선 복원 이상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북한이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정부에 “미국을 설득해 대화 조건을 만들라”고 압박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적대시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 “교활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백악관을 비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이며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에 대한 대결적 자세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조선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위기의식·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 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조건들을 줄줄이 내세워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미국 대신 남측에 먼저 손을 내민 건 이례적”이라면서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 기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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