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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다운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남아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50대 외조모가 구속됐다. 광주와 인천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친모 2명도 같은 날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부 A 씨와 외조모 B 씨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B 씨는 2015년 3월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안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후 병원에 있던 친모에게는 “아이가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속였다고 한다. 이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고 있다. 같은 날 광주지법은 2018년 8월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자 영아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도 2016년 8월 생후 약 1주일 된 영아를 경기 김포시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윤신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2013∼2021년 영아유기·영아유기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논문에서 “친부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범행의 주요 동기는 출산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20건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려웠다’가 8건으로 뒤를 이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폭염이 끝나고 다시 찾아온 장맛비가 9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장마가 ‘미들급’이었다면, 11일 이후 퍼붓는 장마는 대형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헤비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7일까지 매일 비가 이어질 것이며 주 중반 이후 폭우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처음에는 소낙비, 그 뒤엔 퍼붓는 비기상청에 따르면 10일까지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강한 ‘소낙성 비’가 퍼붓는다. 소낙성 비란, 비가 내릴 때는 호우 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고 멈출 때는 급격히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 등에서 많은 곳은 최대 100mm가 내리겠고, 시간당 30∼60mm가 오는 곳도 있겠다. 시간당 20∼30mm를 넘어가면 운전 중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12일 오후 늦게부터는 장마의 양상이 급격히 변한다. 중부지방 상공에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형성되는데 이 전선이 남북으로 좁게 진동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린다. 중부를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쏟아붓는’ 식의 폭우가 예상된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까지 이어진다. 10일까지는 한반도 상공에 저기압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비를 뿌린다. 11일부터는 현재 우리나라 서쪽 중국 대륙에 자리 잡은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동쪽으로 세력을 넓힌다. 동시에 제주 남쪽 해상의 습하고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도 세력을 확장한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고기압이 만나 한반도 공기층이 압축되면서 정체전선이 활성화된다. 13일부터는 동서로 길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다. 그동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장마의 형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금까지 동반된 찬 공기가 ‘미들급’이라면,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들어오는 건조한 공기는 ‘헤비급’”이라며 “공기가 압축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잠길라” 침수 취약지 노심초사다음 주 내내 많은 비가 예보되자 침수 취약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민 김모 씨(87)는 “물막이판(차수판)을 받긴 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 방치해 뒀다”며 “지난해 침수 사태 당시엔 옆집 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는데, 올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 건물 상당수는 정문과 지하주차장을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아둔 상태였다. 9일 서울 등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청계천 등 서울 지역 13개 하천이 통제됐다.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비바람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소나무가 넘어져 주택 지붕을 덮쳤다. 낮 12시 50분경에는 강원 정선군 군도 3호선 피암터널 경사면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다. 7일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경북 상주시 초산동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전봇대와 가로등이 쓰러졌다. 상주시 남적동에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며 20여 가구가 정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상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6일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 이번 파업 최대 규모인 약 7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번 총파업은 주요 산별노조가 번갈아 참여하며 진행되는데 이날은 마트·백화점·면세점 노조가 참여해 일부 매장에서 업무 공백도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에 모였는데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숭례문 구간(약 700m)의 편도 전 차로가 통제됐다. 이 때문에 한때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km까지 떨어졌다.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유모 씨(64)는 “평소 청계천에서 덕수궁까지 5분이면 도착하는데 20분 가까이 걸렸다”고 했다. 오후 3시부터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본집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숭례문 구간을 점거한 이들은 집회를 마친 오후 4시부터는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나뉘어 행진을 이어갔다.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집회·시위에 인근 상인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중구 무교로 인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 김모 씨(39)는 “영업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무대 설치나 행진 계획 등이라도 상인들에게 미리 고지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백화점 일부 화장품 브랜드 매장은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해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신해 본사에서 비노조 직원이나 수습 직원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매장도 있었다. 영업 중단 매장이 많진 않아 백화점과 면세점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진 않았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이날 영업이나 온라인 배송 등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날 근무가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총파업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가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 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 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어제 하루 매출이 4만3000원이었어요. 평소의 10∼20% 남짓인데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걱정입니다.”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한 수산업자는 한산한 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량진에서 40년 넘게 수산물을 판매했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매출이 더 떨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자 국내 수산시장 상인들은 “안 그래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손님이 줄었는데 매출이 더 떨어지게 생겼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둘러본 노량진수산시장엔 입구 근처 가게를 둘러보던 손님 4, 5명을 제외하곤 손님 발길이 끊긴 모습이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여름이 원래 비수기이긴 하지만 오염수 괴담 때문에 손님 발길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오염수 방류 전이고 국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설득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측은 궁여지책으로 시장 내 모니터를 통해 국산 수산물의 경우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수산시장에서 일해 온 차덕호 씨(54)는 “오염수 괴담이 퍼진 후 2주째 적자라 직원 3명 월급을 주려고 적금까지 깼다”며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어민들도 울상이다. 경남 고성군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창명 씨(61)는 “올 1월에 새우 20만 마리를 풀었는데 예전 같으면 6월이면 출하가 모두 끝났지만 올해는 거의 안 나갔다”며 “남은 새우는 냉동시키거나 헐값에 내놓아야 해 투자비의 20%도 못 건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 어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4개 단체 구성원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남해군 창선면 단항 일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천명조 한국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남해=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어제 하루 매출이 4만3000원이었어요. 평소의 10~20% 남짓인데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걱정입니다.”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난 한 수산업자는 한산한 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량진에서 40년 넘게 수산물을 판매했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매출이 더 떨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자 국내 수산시장 상인들은 “안 그래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손님이 줄었는데 매출이 더 떨어지게 생겼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둘러본 노량진 수산시장엔 입구 근처 가게를 둘러보던 손님 4, 5명을 제외하곤 손님 발길이 끊긴 모습이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여름이 원래 비수기이긴 하지만 오염수 괴담 때문에 손님 발길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오염수 방류 전이고 국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설득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측은 궁여지책으로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국산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거쳤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중이다. 20년 가까이 수산시장에서 일해 온 차덕호 씨(54)는 “오염수 괴담이 퍼진 후 2주째 적자라 직원 3명 월급을 주려고 적금까지 깼다”며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어민들도 울상이다. 경남 고성군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 중인 최창명 씨(61)는 “올 1월에 새우 20만 마리를 풀었는데 예전 같으면 6월이면 출하가 모두 끝났지만 올해는 거의 안 나갔다”며 “남은 새우는 냉동시키거나 헐값에 내놓아야 해 투자비의 20%도 못 건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 어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4개 단체 구성원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남해군 창선면 단항 일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천명조 한국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남해=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폭염주의보가 내린 1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일대에서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곳곳에서 퀴어축제 반대 집회도 열렸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퀴어축제는 2015년부터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기독교 단체 행사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면서 장소를 을지로로 옮겼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 반부터 을지로-삼일대로-명동역-종각역 등을 지나는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대구 퀴어축제 때는 “도로 점용은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이라며 집회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신고된 집회를 보호하려는 경찰 간 몸싸움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날은 중구가 “퀴어축제와 퍼레이드를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권력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시내 곳곳에선 기독교 단체 등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거룩한 방파제’ 행사에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가량이 참여했다. 퀴어 축제 행사장 맞은편에서도 기독교 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고 북을 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경찰과 지자체는 시민 간 충돌을 막기 위해 행사장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지켜보던 박모 씨(25)는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어린 자녀와 함께 퀴어축제 현장 인근을 찾은 김모 씨(31)는 “동성애 문화가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까지 열리며 도심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삼일대로, 을지로, 소공로 일대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3km 이하였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생후 약 2주 뒤 사망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남편과 함께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기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방조 등 공동 범행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은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매장 장소로 지목한 대전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흥신소로 가족들 다 찾아내기 전에 전화해라.”올해 2월 새벽 1시경 보험사 직원 유모 씨(55)는 20대 남성 A 씨로부터 상반신을 문신으로 뒤덮은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얼마 전 A 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유 씨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문신 사진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벽까지 5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유 씨를 협박했다. 전직 형사 출신인 유 씨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사건이 반복됐고, 접수된 사고 차량에서 과거 사고 흔적이 발견되는 등 수상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A 씨에게 협박받은 몇 주 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일당 3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접 소유한 고급 외제차, 렌터카 등을 이용해 50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금 4억4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2명은 경기 광주·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모두 20대로 조사됐다.A 씨 일당은 이 기간에 2억 원을 웃도는 고가의 외제차를 동원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지인과 공모해 가짜로 사고를 낸 뒤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명단에 끼워 넣었다.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이 있는 보험사에는 사고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이 주로 ‘미수선 수리비’ 보험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씩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미수선 수리비는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값이 더 싼 일반 공업소에서 수리받는 조건으로 약정된 보험료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색상을 페인트로 조합해 차량을 도장한 뒤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정식 수리센터에서는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일반 공업소에서 수리받도록 유도한 뒤 손쉽게 현금을 손에 넣은 것이다. 2019년 A 씨 일당에게 보험 사기를 당해 대물 및 대인변제 비용으로만 1400여만 원을 날린 김모 씨(47)는 “사기라는 확신이 들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찾아봤지만 두 달 넘게 절차가 이어지는 데 지쳐서 결국 합의해줬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 등 일당 중 일부가 범죄 자금을 액상 대마, 필로폰 등 마약 구매에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에 마약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모발 채취 등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 강력계 형사들까지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만 휴대전화는 현장에 있던 행사 관계자가 습득해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념식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절도 등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부서 강력4팀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날 재향군인회 소속 A 씨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행사 도중 습득한 휴대전화를 인근 경찰서에 가져가 분실물로 접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습득한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준 뒤 사건을 종결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한 장관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영아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25일 동아일보가 최근 5년(2018년 6월∼2023년 6월) 동안 영아살해·살해미수 관련 1심 판결문 2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12건(5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감안” 영아살해·살해미수 판결 2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12건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건 △징역 2년 이하 8건(66.7%) △징역 3년 3건(25%) △징역 5년 1건(8.3%)이었다.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친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여성은 2019년 5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깡통 안에 넣은 채 소각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20건)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 “출산 직후 정신적 불안과 충격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14건), “전과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12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했다”(6건)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24건 중 미혼 상태에서의 범행은 22건(92%), 기혼 상태는 2건(8%)이었다. 범인은 친모가 22건, 친모와 친부가 함께인 경우가 2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고,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됐다”는 경우가 18건(75%)이었다.● “보호출산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최근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아살해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장 먹고살 게 없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던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영아살해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영아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25일 동아일보가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영아살해·살해미수 관련 1심 판결문 2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12건(5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감안”영아살해·살해미수 판결 2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12건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건 △징역 2년 이하 8건(66.7%) △징역 3년 3건(25%) △징역 5년 1건(8.3%)이었다.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친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여성은 2019년 5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깡통 안에 넣은 채 소각을 시도했다.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20건)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 “출산 직후 정신적 불안과 충격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14건), “전과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12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했다”(6건)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24건 중 미혼 상태에서의 범행은 22건(92%), 기혼 상태는 2건(8%)이었다. 범인은 친모가 22건, 친모와 친부가 함께인 경우가 2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화장실이 많았고,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보호출산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최근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출생신고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영아살해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던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영아살해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 여야’ ‘6월 출산 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입양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 테니 대신 아이 관련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수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여야’, ‘6월 출산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불법 입양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테니 대신 일절 아이 관련 연락을 안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 씨가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23일 확인됐다. 남편 A 씨는 “넷째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 씨가 넷째 딸을 출산했던 2018년 11월 당시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 A 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는 통상 2박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고 씨는) 하루 만에 조기 퇴원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서명을 남편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출산한 친모나 친모의 가족 등이 임의로 남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넷째 자녀를 낳으면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 관계자 역시 “전산상에 보호자로 등록된 A 씨의 이름이 퇴원서 서명란에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여부가 확인되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씨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영아 살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자녀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고, 과거 기초수급생활자로 분류된 전적도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부부의 계좌 등 채무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A 씨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영화동의 한 아파트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두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울 자신 없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역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 씨와 맞벌이를 하며 장녀(12), 둘째 아들(10), 셋째 딸(8)을 키우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 씨도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가 있다는 걸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에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가 출산 직후 기초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A 씨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들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 작용한 듯”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영화동 아파트 인근은 이날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세 남매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냉동실에서 발견한 영아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또 B 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A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도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두 영아를 냉동실에 수년 동안 유기하다 발견됐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미련과 미안함, 차마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두 영아를 연달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걸 보면 출산 거부나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중증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충남, 전남이 특히 응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 수, 응급 상황 시 병원 접근성, 사망률 등을 조사한 결과 경북과 충남, 전남이 모든 조사 항목에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 환자를 맡을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갈 곳이 적다 보니, 그 결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 전문의는 17개 시도 평균 6.8명이었지만 충남(3.3명), 전남(4.4명), 경북(5.0명) 모두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흉부외과 전문의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 5.2명이었지만 충남 3.3명, 전남 3.9명, 경북 3.9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중증외상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이라며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해 두 전문의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충남, 전남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설치율도 낮은 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과 충남, 전남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내 뇌졸중 사망자는 전국 평균 1.8명이었지만 경북은 2.6명, 충남과 전남 2.1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내 심근경색 사망자도 전국 평균(6.8명)에 비해 경북(10.1명), 충남(8.6명), 전남(8명)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선 최근 ‘응급실 표류’가 잇따르고 있다. 올 3월 광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간암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4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 지난해 충남에선 환자 재이송 사례가 505건 발생했는데 이는 인접 광역지자체인 대전(114건)의 4배 이상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국공립 의대가 없는 등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며 “의료 취약 3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