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美 역대 대통령 첫 기소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전·현직 미 대통령의 기소 결정은 1776년 건국 후 처음이다. 워터게이트 도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불륜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피했던 ‘첫 형사 기소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결정 후 “최악의 정치 탄압이자 마녀사냥”이라며 “조 바이든(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것”이라고 반발했다. 맨해튼 대배심은 2006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시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아 공식 혐의는 검찰의 기소 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설사 유죄를 선고받아도 2024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지지층의 의회 난입을 배후 조종한 혐의 등 별도의 수많은 사법 위험에 직면한 상태다. 동시에 각종 소송의 적체로 트럼프 반대파가 원하는 만큼 빨리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트럼프 지지층 또한 결집할 가능성이 커 기소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트럼프 지지층 “바이든 탄핵을”… “美상황, 남북전쟁 직전과 유사” 트럼프, 美 역대 대통령 첫 기소이르면 4일 출두… 머그샷 찍을듯NYT “후임자 때 기소, 개도국 같아” 경찰, 기소한 검사장 신변보호 강화 “미국의 상황이 남북전쟁 직전인 1850년대와 유사하다. 내전 발발 조건이 충족됐다.” “전직 대통령이 후임자에 의해 투옥되는 개발도상국식 ‘승자의 정의’처럼 보일 수 있다.” 1776년 미국 건국, 1789년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취임 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기소 결정을 두고 미 시사매체 타임과 뉴욕타임스(NYT)가 각각 내놓은 평가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당적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소를 자제해 왔는데 이 전통이 깨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은 기소 결정을 주도한 최초의 흑인 맨해튼 지검장 앨빈 브래그 검사장(50)이 집권 민주당원이란 이유로 그가 정치적 수사를 펼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당한 수사”라고 맞선다. 이 사건 외에도 지지층의 의회 난입 선동, 가족 기업의 탈세 등 다양한 사법 위험에 노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해 내년 11월 대선 때까지 양당이 극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최초 흑인 맨해튼 지검장, 17년 전 스캔들 기소 기소 결정의 뿌리는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의 수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7년 전 대선 당시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악영향을 우려해 2006년 성관계를 가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에게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입막음 목적의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당시 돈을 건넨 사람은 2006∼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내며 각종 뒤치다꺼리를 도맡은 ‘해결사’ 마이클 코언이다. 2017년 5월 임명된 뮬러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코언에게 ‘플리바겐(유죄 인정 후 감형)’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코언 또한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특검과 별도로 트럼프의 사업체가 있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2017년 1월 트럼프그룹이 코언에게 이 13만 달러를 변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개인의 일에 회삿돈을 쓰면서 문서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2021년 11월 선출직인 맨해튼 지검장에 당선된 브래그 검사장은 이 수사에 대한 속도를 부쩍 높였다. 그는 올 1월 일반 시민이 특정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을 구성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뉴욕 토박이이며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자서전에서 자신을 맨해튼 빈민가 ‘할렘’이 낳은 아들로 묘사했다. 기소 결정 후 뉴욕 경찰은 브래그 검사장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 트럼프 지지층 “바이든 탄핵”… 민주 “정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 하원의 탄핵 소추안 통과에 이어 퇴임 후에도 최초로 기소가 결정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성명을 통해 “부패하고 조작된 혐의”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성관계 사실과 코언을 시켜 돈을 건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NYT는 그가 4일 법원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머그샷’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서 조작은 주(州)법, 선거법 위반은 연방법이어서 둘을 결합한 기소 결정이 부적절하며,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한 코언의 증언 신빙성 또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소 기각 가능성을 거론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는 사법 체계가 사적 복수 도구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등에서도 지지층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타임에 따르면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 대통령도 모든 미국인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며 기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백악관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차이, 매카시 만나면 험난한 상황 직면”… 美 “대만 위협말라”

    다음 달 5일까지 미국과 중남미를 방문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출발 당일인 29일 경유지 미국 동부 뉴욕에 도착했다. 그는 “세계의 안보가 대만의 운명에 달렸다. 대만인이 단결할수록 세계가 안전해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뉴욕에서 약 48시간 머문 뒤 중남미의 수교국 과테말라, 벨리즈를 방문한다. 귀국길에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차이 총통이 매카시 의장을 만나면 험난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군용기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침범시켰다. 미 백악관은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방미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지 말라”며 중국과 맞섰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이 29, 30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도 대립했다. 중국은 28∼30일 사흘 연속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와 단합을 촉구했다.● 차이 “대만은 민주주의 최전선”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29일 숙소인 맨해튼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의 연회 연설을 위해 “대만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다. 몇 년간 (중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미 애리조나주에 투자한 것을 거론하며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대만 교민들은 호텔 앞에서 미 성조기, 대만 국기 ‘청천백일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 상당수는 대만의 정식 명칭 “중화민국 만세”를 외쳤다. 바로 옆에서는 일부 중국인들이 ‘차이는 중국의 반역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맞불 시위를 벌였다. 다만 양측 출동은 없었다. 이날 차이 총통이 전용기편으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로라 로젠버거 신임 미국 재대만협회(AIT) 회장,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 등이 영접했다. 로젠버거 회장은 사실상 대만 주재 미국 대사, 샤오 대표는 미국 주재 대만 대사 역할을 한다. 특히 로젠버거 회장은 최근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이었다. 차이 총통은 30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비공개 연설을 하기로 했다. 귀국길에 캘리포니아주를 들를 때는 ‘강한 미국’을 주창했으며 중국, 러시아 등에 적대적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서관도 방문한다. 이때 매카시 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 中 군용기, 대만 ADIZ 진입… 군사 위협 계속될 듯 중국은 반발했다. 30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차이 총통이 마지막 쇼를 벌이고 있다며 “절망적인 도박꾼처럼 행동하고 있다. 역사에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9일 국무원도 “그가 매카시 의장을 만나면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28∼30일 사흘 연속 미국의 흑백 갈등, 양극화 등을 비판하는 보고서도 펴냈다. 중국의 군사 위협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대만 쯔유시보는 29일 대만군이 인근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함정 4척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28일에도 인민해방군 군용기 11대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9일 차이 총통이 2016년 취임 후 6차례 경유 방식으로 미국을 찾았다며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 군사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에 ‘韓 양극재-음극재’ 포함할듯

    미국 재무부가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 세부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또한 핵심 광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수혜가 기대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29일 로이터통신에 세부 지침 발표를 예고하며 “이로 인해 세액 공제(보조금)를 받는 전기차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광물 규정은 미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현재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북미 생산 전기차 또한 절반인 3750달러만 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한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IRA 백서’에서 중국 등 적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 기업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든다고 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광물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국 못지않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생산국이며 EU 역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요구 조건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별 기업이 미 정부와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공화 “반도체 보조금 조건, 기업에 과도한 요구” 수정 촉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수율과 생산량 등 핵심 기밀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상무부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기업들에) 하고 있다”며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초당적 지지 속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 시행을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공을 걸고 나선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반도체법을 폐기하려 한다”며 보조금 조건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공화당 의원들 “과도한 보조금 조건은 월권”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4명은 22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불필요하고 당파적인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상무부가 공개한 보조금 기준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용을 높이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의회가 반도체법을 제정한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들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반도체 제조)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특히 반도체 보조금 조건 중 ‘초과이익 공유’ 조항에 대해 “초과이익에 대한 압류는 법안에서 고려된 정책이 아니다. 이 조항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수익 전망을 부풀리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관련 세부지침에서 기업들에 반도체 수율과 판매 가격 정보 등을 요구하며 수익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최대 75%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사주 매입 금지와 보육시설 설치, 노동조합 설립 의무화, 취약계층 채용계획 요구,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동아시아 기업들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기로에 서게 해 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사설에서 “반도체법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2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후 미 반도체 보조금 신청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엑셀을 요구하고 신청서가 너무 힘들던데…”라며 “많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바이든 “반도체법 무효화 시도 좌시 않을 것”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미국 반도체 기업 울프스피드가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을 찾아 “취임 이후 미국 제조업에 435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전역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성과를 과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 회사에 왜 미국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는지 물었더니 ‘미국은 세계 최고의 노동자가 있는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화당원은 반도체법을 폐기하고 바이오 제조업,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막으려 한다. 공화당이 반도체법을 무효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미국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연방하원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계인 영 김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IRA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 발표를 앞두고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미일 광물협정을 맺은 것에 대해 “(이 같은)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발 물러선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입법 연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 내용을 담은 ‘사법 조정안’ 입법 시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반대 여론이 한층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사법 조정안 폐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어서 이스라엘 사회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밤 TV 생중계 연설에서 “(사법 조정안 처리 관련) 대화를 위해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사법 조정안의 2, 3차 독회는 의회(크네세트) 휴회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네세트는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유대교 명절 유월절을 전후해 휴회한다. 다음 회기는 5월 초부터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조정안 처리 연기 발표는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을 계기로 12주째 이어진 반대 시위 규모가 더욱 커진 데다 법조계와 의료계까지 총파업 선언에 동참하고 야당에서 ‘총리 축출’까지 거론하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 내 극우 인사들은 사법 조정안 중 가장 논란인 ‘의회가 법원에 우선하며 사법권은 축소한다’는 내용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집권당이 사실상 대법관 등 법관 인사를 결정하고, 법원이 의회 입법을 심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도록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조정안) 입법이 진짜로 완전히 중단된다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측근들에게 입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협을 위한 추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 기회로, 환영한다”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속히 타협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은 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몇 달 전부터 사법 조정안을 철회하도록 비공개로 압력을 가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때 기밀 추가 요구… 현장 혼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자국 유치 카드로 내건 보조금의 조건으로 기업들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부터 보조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과도한 미 정부의 요구에 기업들이 신청을 유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 시간)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세부 지침과 사례를 공개하며 수익성 지표에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수율 전망 등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핵심 지표여서 기업들은 특정 시설의 수율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 상무부는 “세부적인 재정 투입은 프로젝트의 재정 강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데 핵심적”이라며 “(수익 지표에) 세부 항목별 생산 전망과 연도별 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익성 지표에 분기별 반도체 공장에서 제조할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수율 및 판매 단가, 수익 전망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다. 비용 지표에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소재, 소모품, 화학제품 등은 물론이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포함시킨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소재·부품 비용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 질소 등 소재별로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고 인건비 역시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직원 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실상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세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고 한 셈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수율까지도 공개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핵심 정보인 각 웨이퍼의 수율 및 가동률이 경쟁사에 공개되면 수주전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소재와 소모품, 화학제품의 종류와 비용 등도 협력사와의 계약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가 초과이익 산정에 더해 연간 생산량 전망까지 요구하면서 사실상 기업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미 정부에 이러한 민감 정보가 제공될 경우 해당 내용이 현지 경쟁 업계에 유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미 상무부는 다만 “해당 문서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일 뿐 신청 기업은 이런 제안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상무부는 2021년 자동차 반도체 대란 당시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재고와 고객사 정보 등 26개 항목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반도체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부 지침은 업무 협조 요청 성격이 강했던 2년 전과 달리 수억 달러의 보조금이 걸린 만큼 상무부 지침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상무부는 세부 지침에서 “세부 정보가 부족한 신청서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 검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업계는 “상세 요건을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정부가 초안으로 내놓은 세부 내용인 만큼 향후 신청 과정에서의 협상을 통해 제출 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요구된 정보들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건 확실하다. 이제 본격적인 보조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니 향후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마다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반대 시위 격화에 ‘사법부 무력화’ 입법 연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 내용을 담은 ‘사법 조정안’ 입법 시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반대 여론이 한층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사법 조정안 폐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어서 이스라엘 사회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밤 TV 생중계 연설에서 “(사법 조정안 처리 관련) 대화를 위해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사법 조정안의 2, 3차 독회는 의회(크네세트) 휴회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네세트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유대교 명절 유월절을 전후해 휴회한다. 다음 회기는 5월 초부터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조정안 처리 연기 발표는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을 계기로 12주째 이어진 반대 시위 규모가 더욱 커진 데다, 법조계와 의료계까지 총파업 선언에 동참하고 야당에서 ‘총리 축출’까지 거론하자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 내 극우 인사들은 사법 조정안 중 가장 논란인 ‘의회가 법원에 우선하며 사법권은 축소한다’ 는 내용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집권당이 사실상 대법관 등 법관 인사를 결정하고, 법원이 의회 입법을 심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도록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조정안) 입법이 진짜로 완전히 중단된다면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측근들에게 입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협을 위한 추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 기회로 환영한다”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속히 타협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은 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몇 달 전부터 사법 조정안을 철회하도록 비공개로 압력을 가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29, 30일 미국 한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스라엘이 초대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민주주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투자자들, 예금 인출해 MMF로… 연준 매파도 “신용경색 주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각국 은행업계 위기가 전 세계 경기침체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등 각국 주요 금융사가 휘청이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부실 우려가 ‘신용 경색(credit crunch)’을 낳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금리인상 선호 성향) 인사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26일(현지 시간) CBS에 출연해 “은행 스트레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신용 경색은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기에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 중소형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으로 “이전보다 (불황에) 가까워졌다”고 우려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한 SVB 파산 등을 거론하며 “가계와 사업체의 신용 긴축을 초래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은행들이 임대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내준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5조6000억 달러(약 7324조 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중 1조5000억 달러가 3년 이내 만기를 맞는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로 공실률이 높아진 데다 대출 금리 또한 상승해 부동산 경기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중소형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부동산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관련 기업의 자금줄이 막혀 연쇄 도산과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또한 비즈니스포스트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추가 신용 기준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끌어내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또한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 부채 수준이 높은 저소득 국가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중소형 은행에 맡겼던 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대형 은행으로 옮기는 등 안전자산을 택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들어 2860억 달러(약 371조8000억 원) 이상의 돈이 현금성 투자 상품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렸다고 25일 보도했다. 대부분 미 중소형 은행 예금에서 인출된 돈으로 보인다. 연준에 따르면 SVB 파산 하루 전인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미 은행권의 전체 예금 또한 984억 달러(약 128조 원) 감소했다. 특히 소규모 은행의 예금이 1200억 달러 빠져나갔다. 반면 대형 은행의 예금은 666억 달러 늘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 36위 은행 ‘퍼스트시티즌스뱅크셰어스’가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 CNN방송은 SVB의 17개 지점이 이날부터 곧바로 퍼스트시티즌스의 지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네타냐후, ‘사법 무력화 반대’ 국방장관 해임… 70만명 분노 시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 중인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둘러싼 이스라엘 사회의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리쿠드당 소속이지만 법안 강행을 공개 비판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26일 전격 해임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이날은 물론 27일에도 길거리로 몰려나와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키 조하르 문화체육부 장관, 니르 바르카트 경제장관 등도 반기를 드는 등 극우 연정 내부의 비판 여론 또한 상당하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관련 재판에서 그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까지 “변호 중단”을 선언했다. 이스라엘 주요 노조 또한 총파업을 선언해 27일 최대도시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도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핵심 우방인 미국도 거듭 우려를 표했다. 야권에서는 아예 네타냐후 총리의 축출을 거론했다. 아비그도르 리버만 베이테이누당 대표는 27일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기를 희망한다. 리쿠드당이 새 지도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갈란트 국방 해임에 26일에만 70만 명 시위 네타냐후 총리실은 26일 성명을 통해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하루 전 TV 연설을 통해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가 쫓겨났다. 이 결정이 알려진 후 전국 곳곳에서는 비판 시위가 벌어졌다.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서는 새벽부터 시위대 수만 명이 아야론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로 한가운데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당국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채널12’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약 7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27일에도 의회(크네세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 주요 시장과 지역의회 지도자 등 27명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 예루살렘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고위 관료와 미국의 우려도 상당하다. 조하르 장관은 “집에 불이 났을 때는 누가 옳은지 묻지 말고 우선 거주자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바르카트 장관 또한 “(총리가) 국가를 내전 직전으로 몰고 갔다”고 가세했다. 아사프 자미르 미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는 “더 이상 이 정부를 대표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가능한 한 빨리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 네타냐후 거취 논란으로 번져 정치권에서는 총리 축출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버만 대표는 27일 “리쿠드당에 있는 친구들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축출하고 리쿠드당 출신의 새 총리를 내세워 새 연정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독재자도 인구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정당한 공개 항의에 맞설 수 없다”며 거듭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거론했다.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 등도 총리의 법안 강행을 ‘독재’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6개 정당이 모인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은 의회 120석 중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리쿠드당이 32석, 나머지 5개 정당이 32석을 보유하고 있다.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 이 5개 정당 중 네타냐후 총리에게 등을 돌릴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 무력화 법안의 골자는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부가 법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집권 시절의 개인 비리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셀프 방탄’을 위해 도입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시리아內 이란軍기지 공습… ‘이란제 드론’공격에 즉각 보복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폭 무인기(드론)가 시리아 내 미군 등 연합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들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해 8명이 숨지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제 드론’ 공격에 美, 보복 공습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시간 오후 1시 38분경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 내 정비시설에 무인기가 충돌해 미군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미군 5명, 다른 계약업체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리아에는 미군 900여 명이 주둔 중이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은 다소 흔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일은 이례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미군은 정보당국 분석 결과 이 무인기는 이란에서 제조된 것이라며 이번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밀 공습을 지시했다. 미국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은 미군이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가 쓰는 지휘소, 탄약 창고, 정보 기지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세력 군인 8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에 대해 확전 우려를 감안한 ‘신중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공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군사령관은 성명에서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확장 가능한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은 24일 이란 정부가 드론 공격이나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 ‘시리아 대리전’ 미-이란, 직접 붙나 이번 사태는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핵개발을 두고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스라엘 대 러시아·이란의 ‘대리전’ 양상이던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이란 간 직접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해왔다. 시리아에 이란 혁명수비대를 투입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민병대를 조직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로켓 공격을 받자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3명이 부상을 당하자 폭격기를 동원해 시리아 내 이란 시설을 공습했다. 쿠릴라 사령관은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단체들이 2021년 이후 중동에서 78차례에 걸쳐 미군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대리단체를 활용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드론과 로켓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습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시리아 전격 방문 2주 만에 이뤄진 데 주목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는 당시 이를 ‘불법 방문’이라고 규정하며 “주권과 통합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복원 합의를 중재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미국과 중-러 간 신경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이어 시리아와도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의원들 “틱톡은 中공산당의 美감시 무기”… 틱톡CEO “中기관원 아냐, 美에 데이터 저장”

    미국 하원이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우서우쯔(周受資)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틱톡의 안보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외국 기업의 CEO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은 2010년 일본 도요타의 리콜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의원들은 “틱톡은 중국공산당의 무기이며 (미국에서 아예) 금지돼야 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중국 당국은 24일 “미국이 억지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캐시 로저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장(공화당)은 5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틱톡은 중국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 조작하고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무기”라며 “틱톡이 더 많은 통제, 감시, 조작의 길을 반복적으로 선택했다.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에너지통상위 민주당 간사인 프랭크 펄론 의원도 “(틱톡의 주장과 달리 틱톡이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토니 카르테나스 의원(민주당) 역시 틱톡에서 한때 유행했던 ‘숨 참기 챌린지’ 등으로 미국 청소년이 숨진 사례 등을 지적하며 “(틱톡 금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가세했다. 싱가포르 출신인 저우 CEO는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관원이 아니다”라며 “미국 직원이 관리하는 미국 회사가 미국 땅에 틱톡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 또한 자신의 자녀는 틱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문회장 밖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떤 방법으로든 (틱톡의 위협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틱톡이 미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미국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중국이 데이터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 또한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도 틱톡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전 세계적인 틱톡 경계령이 불고 있다. 이날 영국 의회는 “업무용 기기에 틱톡 설치를 금한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또한 공무원 업무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하원 “틱톡, 美감시·착취하는 中공산당 무기”…CEO 불러 맹폭

    미국 하원이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우서우즈(周受資)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틱톡의 안보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외국 기업의 CEO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은 2010년 일본 도요타의 리콜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의원들은 5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틱톡은 중국공산당의 무기이며 (미국에서 아예) 금지돼야 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중국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캐시 로저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장(공화당)은 청문회에서 “틱톡은 중국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조작하고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무기”라며 “틱톡이 더 많은 통제, 감시, 조작의 길을 반복적으로 선택했다. 금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에너지통상위 민주당 간사인 프랭크 펄론 의원도 “(틱톡의 주장과 달리 틱톡이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토니 카르테나스 의원(민주당) 역시 틱톡에서 한때 유행했던 ‘숨 참기 챌린지’ 등으로 미 청소년이 숨진 사례 등을 지적하며 “(틱톡 금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가세했다. 싱가포르 출신인 저우 CEO는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관원이 아니다”라며 “미국 직원이 관리하는 미국 회사가 미국 땅에 틱톡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 또한 자신의 자녀는 틱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청문회장 밖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떤 방법으로든 (틱톡의 위협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완전 결별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바이트댄스의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이 같은 거래를 강요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각국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도 틱톡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전 세계적인 틱톡 경계령이 불고 있다. 이날 영국 의회는 “업무용 기기에 틱톡 설치를 금한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또한 공무원 업무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리아 주둔 미군에 ‘이란드론’ 공격…美, 이란기지 보복 공습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폭 무인기(드론)가 시리아 내 미군 등 연합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 국방부가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들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하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시간 오후 1시 38분경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 내 정비시설에 무인기가 충돌해 미군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미군 5명, 다른 계약업체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이 무인기는 이란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밀 공습을 지시했다. 미국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은 미군이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가 쓰는 지휘소, 탄약 창고, 정보 기지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은 2011년 내전 발발 후 이란의 군사·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 “원료약 최소 25% 미국서 생산”… 韓바이오기업 타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 시간) 5년 내로 필수의약품의 원료의약품(API)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바이오기술·제조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10년간 반도체 공장 신설 및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내놓은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의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 美 “자급자족 바이오 생태계 구축”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미국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를 위한 담대한 목표’ 보고서에서 “5년 내 광범위한 바이오 제조 능력을 구축해 모든 원료의약품 25%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바이오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180일 이내 국방부 상무부 등이 참여한 바이오 제조업 강화 전략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또 “20년 내에 국내 화학물질 수요의 최소 30%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바이오 제조 전략’ 보고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차세대 잠수함 같은 첨단무기 개발에 사용될 화학물질을 비롯한 지원 분야를 제시하고, 미 기업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바이오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면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 분야에 12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공급망 구축 등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에 따라 작성됐다. 미 상무부는 “현재 원료의약품은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주로 제조돼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며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도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멸균 주사용 의약품 90∼95%가 중국 인도의 원료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역시 보고서에서 “중국은 바이오 기술·제조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미 바이오 제조 기업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 IRA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 다음 주 공개바이오 기술·제조 전략에는 중국 바이오 산업 규제나 바이오 의약품 해외 위탁생산(CMO)에 관한 대응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 발표 후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라 여기에 담길 수 있다.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명시한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단기간 내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경우,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여러 기업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기업 인수나 합작법인(JV) 등을 통한 미국 진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계가 좀 더 빨라지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조건의 하위 규정인 전기차 배터리 광물 규정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광물 규정은 올해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단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習-푸틴 “영토보전 상호 지지”… 美 “習, 러 선전 앵무새처럼 반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각자의 영토 보전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을 총 7차례 언급하며 이번 회담의 목적이 반미(反美) 연대임을 거듭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이 포함된 포탄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서방이 핵 부품을 가진 무기를 쓰면 대응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 주석이 러시아의 선전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러시아에 1200만 달러(약 157억 원)어치의 무인기(드론)와 부품을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反美 굳건… 푸틴, 서방에 핵 위협두 정상은 크렘린궁에서 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에서 “각자의 핵심 이익, 영토 보전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개입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재에 반대한다”며 거듭 미국을 겨냥했다. 북한도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두 정상은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응해야 한다.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은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해외에 이미 배치된 핵무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거론하며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4일 미국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탄약 중 일부가 열화우라늄탄”이라고 밝힌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에서 핵분열 물질을 추출한 후 남은 물질로 만든 탄두를 사용하며 관통력이 우수하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또한 “러시아와 서방의 핵 충돌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영국은 “열화우라늄은 핵무기와 관계가 없다”며 러시아의 억지라고 맞섰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는 ‘달러 힘 빼기’를 추진하는 시 주석을 위해 중국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시 주석을 자동차까지 직접 바래다주는 파격을 선보였다. 만찬 때는 건배를 뜻하는 중국어 “간베이”도 외쳤다. 러시아가 겉으로만 평화를 거론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은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북부 지시치우의 학교를 공습해 최소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中, 러 드론 지원 가능성… 러 내부 “中만 이익” 미국은 두 정상의 회담을 냉소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시 주석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도 없이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가 러시아 체제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중용도 품목(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이 중국 회사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했다. NYT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판매한 드론과 드론 부품이 최소 1200만 달러라고 전했다. 드론은 대표적인 이중용도 품목이다. 다만 서방 진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시 주석은 모호한 외교적 보장 이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의도를 비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미 뉴스위크는 러시아 현지에서도 “시 주석이 우리의 동맹인지, 교역 파트너인지 모르겠다”는 반발 여론이 나온다고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삼성-SK 中반도체 증산 5% 제한… “최악 면해” vs “족쇄 될것”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 유예가 10월이면 끝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해소로 숨통 트여”22일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달 31일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 능력의 제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웨이퍼(반도체 기판) 용량으로 측정되는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현지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큰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미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장 철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였다”며 “다만 완벽한 해결은 아니다 보니 ‘인공 호흡기’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기업이 투자 전략을 구사할 때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생산량 제한은 메모리 사업에 치명적” 우려도반면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경고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술을 높이면 칩을 미세화할 수 있고 동일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D램과 낸드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간 5%만 증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조항과 별도로 1년간 유예 중인 대중 수출 규제 조치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입의 ‘한도(cap)’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투자할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반도체법 관련 세부 조항의 최종 확정 시점은 올 하반기(7∼12월)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국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상무부 “韓과 경제관계 매우 중시… 반도체법 관련 기밀 유출 우려 말라”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다른 조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기밀 유출 우려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상무부는 이날 동아일보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 매체를 대상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된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상무부가 국무부 산하 외신기자센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는 반도체 산업 구성원들이 인력 개발, 상업성 사전 연구 같은 공통 관심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민관 합동기구를 제공하려는 것이지 지식재산권이나 기업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NSTC 주도 연구개발(R&D) 참여’가 기술 유출 우려를 낳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선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국, 대만 등에 반도체 보조금 경쟁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우리 목표인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만드는 데는 동맹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IRA와 반도체법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에 배신당했다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한국과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며 “우리가 (상대국의 우려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2일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도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삼성-SK 中반도체 증산 5% 제한… “최악 면해” vs “족쇄 될것”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 유예가 10월이면 끝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해소로 숨통 트여” 22일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달 31일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능력의 제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웨이퍼(반도체 기판) 용량으로 측정되는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현지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큰 불은 껐다”라는 입장이다. 미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장 철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숨통이 트였다”라며 “다만 완벽한 해결은 아니다 보니 ‘인공 호흡기’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기업이 투자 전략을 구사할 때 상당한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생산량 제한은 메모리 사업에 치명적” 우려도반면 ‘생산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경고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기술을 높이면 칩을 미세화할 수 있고 동일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D램과 낸드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 간 5%만 증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조항과 별도로 1년 간 유예 중인 대중 수출 규제 조치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입의 ‘한도(cap)’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투자할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반도체법 관련 세부 조항의 최종 확정 시점은 올 하반기(7~12월)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국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진핑-푸틴, 美겨냥 “세계 다극화 원칙 고수”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세계의 다극화를 지지한다”며 미국의 1극 체제를 견제하는 반미(反美) 노선에 양국이 공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다극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방러 첫날인 2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4시간 반 동안 만찬을 곁들인 일대일 비공식 회담을 갖고 “양국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2024년 대선에 또다시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을 바란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앞서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중재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중국이 국제 문제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21일에는 외교, 국방, 경제 분야의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군사,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두 나라의 밀착을 ‘정략결혼’으로 평가 절하하며 “러시아가 중국의 하급(junior) 파트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시진핑-푸틴, 서로 장기집권 덕담… 美 “러는 中의 하급 파트너” 비판 시진핑, 러 국빈방문지각 대장 푸틴, 미리 나와 영접“中의 우크라전 중재 노력 환영”習, 객관적 입장 강조… 온도차 20, 21일 이틀 연속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장기 집권’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았다. 반미(反美) 연대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0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일대일 비공식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먼저 “내년에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영도 아래 러시아는 장족의 진보를 이뤘고, 러시아 인민은 계속해서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며 “다시 당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2000∼2008년 대통령을 지낸 푸틴은 2012년 대권을 다시 장악한 뒤 헌법의 재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임기를 6년으로 연장했다. 푸틴 대통령 또한 시 주석에게 “중국 국가주석에 선출(3연임)된 것을 축하한다”며 “중국 인민들이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기에 가능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성대한 만찬으로 시 주석을 각별히 대접했다. 러시아 북부 페초라강에서 잡은 흰연어 요리와 메추라기, 버섯을 넣은 블리니(러시아식 전병), 석류 셔벗을 곁들인 철갑상어 수프가 먼저 식탁에 올랐다. 메인 요리는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파블로바 와인과 함께 체리 소스와 해산물이 곁들여진 사슴고기였고, 러시아 출신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이름을 딴 파블로바 케이크가 디저트로 나왔다. 이 회담은 만찬까지 포함해 무려 4시간 30분간 이어졌다. 두 정상은 작은 사각형 탁자만 사이에 둔 채 사실상 붙어 앉았다. 특히 주요 외교 행사에서 늘 ‘지각 대장’으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장에 미리 나와 시 주석을 영접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올해 답방 성격의 중국 방문도 요청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일 회담에서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대화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평화 회담에 개방적이며 중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제한 없는 협력’을 반복해서 언급한 반면 시 주석은 ‘객관적 중재자’를 강조해 두 정상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두 정상의 밀착을 두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핵심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휴전을 위해선 중국의 중재가 아니라 러시아의 철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北, 해외탈출 시도 노동자 아킬레스힘줄 끊어 송환”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일하다 탈출을 시도한 노동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킬레스힘줄을 끊어 본국으로 송환한 것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청자가 북한에서 중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문화를 반(反)체제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해외 노동자에게 충성자금 요구”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정권에 의한 불법 살인과 고문, 초국가적 억압과 불법적 사생활 침해 같은 중대 인권 문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는 북한을 비롯한 198개국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 전문 매체 등을 인용해 “러시아 근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송환 절차’가 도주 시도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휠체어에 태워 북한에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북한 고위 소식통은 탈북을 시도한 북한 노동자 추경철이 러시아로 파견된 보위성(요원들)에 체포된 뒤 아킬레스힘줄이 훼손된 채 송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러시아와 중국에 있다”며 “일부 지역에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루 최장 20시간 일하면서도 월급은 중국 노동자의 절반 이하인 월 27만∼90만 원을 받으며 이 중 70∼90%는 북한 정권에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코로나19 국경 폐쇄로 무역이 금지됐는데도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무역업자들에게 ‘충성자금’을 요구했으며 라오스에 파견한 북한 의료진에게도 충성자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풍(한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오징어게임을 북한에 밀반입해 판매한 남성은 총살형, 이를 구입한 고등학생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며 “방송을 본 다른 학생 6명은 중노동 5년형을 받았고 이 학교 교장과 담임 선생님들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韓 명예훼손으로 표현 검열”국무부는 한국 인권 보고서 ‘폭력과 괴롭힘’ 항목에서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전했다. 보고서는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은 ‘주요 외국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등을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는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 표현을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압수수색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등을 꼽았다. ‘대장동 스캔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항목에 반영됐다. 보고서는 “각급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검찰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거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