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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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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25%
사회일반23%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0%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경호처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책임 물을 것”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려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하라”고 요구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약 5시간 30분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관저까지는 총 3차 저지선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며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 측 인원은 팔짱을 끼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 측을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전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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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곽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 직후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포고령에는 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부분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군부대를 보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곽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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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사-권성동 사무실에 폭발물” 협박 팩스…경찰 출동도

    경찰이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국민의힘 당사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릉 사무실 등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강원경찰청 대테러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강릉시 교동 권성동 의원 사무실에서 수색을 벌였으나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설치 협박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팩스로 온 것으로 파악됐다. 팩스 내용은 “당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주변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탄은 1월 3일 오후 4시 33분에 폭발할 것”으로,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점 등으로 미뤄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사건의 동일 인물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도 접수해 당사를 수색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담긴 팩스는 1일 오후 11시 25분과 29분 두 번에 걸쳐 발송됐다. 국민의힘 측은 2일 오전 팩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직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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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아제르 여객기 추락사고 사과…“희생자 가족에 깊은 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2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리예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앞서 지난 25일 게이다르 알리예프 공항을 출발한 아제르바이잔항공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탑승객 67명 중 3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던 여객기는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카스피해 동쪽으로 건너간 뒤 악타우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추락 초기에는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이 보도한 대로 새 떼 충돌 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6일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 미사일로 인해 추락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은 사고 당시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을 격퇴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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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켜진 상태” 고속도로 휴게소서 정차 중이던 전기차 화재

    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6시 55분경 경기 구리시 사노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향 구리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전기차와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모닝 차량이 전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다만 이날 불로 휴게소 진입로가 약 30분간 통제돼 휴게소를 이용하려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화재 당시 전기차는 시동이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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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금 1조8000억원…美 복권 당첨자 나왔다 “3억분의 1 확률”

    미국에서 3개월간 누적된 복권 당첨금 12억200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의 주인이 정해졌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중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는 이날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당첨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메가 밀리언스는 1에서 70까지 숫자 중 5개를 선택하고 1에서 25까지 숫자에서 하나의 메가볼 번호를 찾는 방식의 복권이다. 1등 당첨 확률은 3억260만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로또 당첨확률(814만5060분의 1)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다. 메가 밀리언스는 지난 9월 10일 1등 당첨자가 나온 뒤 3개월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 29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일시불로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당첨금은 크게 줄어든다. 만약 이번 1등 당첨자가 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경우 당첨금은 5억4970만달러(약 8114억 원)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메가밀리언스 역대 최고 당첨금은 지난해 8월 플로리다주에서 나온 16억 달러(약 2조 3616억 원)였다. 미국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은 2022년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4만 달러(약 3조 원)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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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입장 밝혀라”…국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로 몰려든 시민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드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등 시민 10여 명이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박 의원 측은 이들 시민이 지역구 사무실로 갑자기 몰려오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 측은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려 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매주 진행해오던 지역민들과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0여 명의 시민들은 박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 소식을 듣고 몰려든 시민들 30여 명도 건물 밖에서 ‘윤석열 탄핵 체포’, ‘국민의힘 해체’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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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 후 산 복권서 5억원 당첨…“가족 모두 놀라 긴가민가했다”

    가족과 외식을 한 후 함께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7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1000 89회차 1등 당첨자 A 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A 씨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점심 외식을 하고 나왔는데 복권판매점이 보여 가족과 함께 판매점에 들어가 스피또1000 4000원어치와 로또복권 2000원어치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가족들과 함께 당첨 결과를 확인했고, 그중 1등 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가족 모두 놀라 이게 정말 당첨이 된 건지 긴가민가했고, 믿기지 않아 고객센터로 전화해 당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등 당첨이 맞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 가족끼리 모두 축하해줬고 특히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라고 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모두 예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A 씨는 “정말 당첨이 되네요. 제게도 이런 행운이 오네요”라며 “전 국민에게 골고루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스피또1000은 행운 숫자가 나의 숫자 6개 중 하나와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을 받는 즉석 복권이다. 판매 가격은 1000원이며 1등 당첨금은 5억 원이다.스피또는 게임 개수와 방법, 당첨금에 따라 스피또500·1000·2000의 3종으로 나뉜다. 당첨 확률은 로또 복권보다 1.5~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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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옥중 편지 “바깥소식에 많이 답답…구치소 생활엔 잘 적응”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보낸 옥중 편지 사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했다.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지난 19일 작성한 3쪽짜리 옥중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옥중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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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광화문 집회에 안전관리 강화…혼잡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등 주말마다 개최되는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해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안국역의 경우 주말인 지난 14일 이용자가 4만8363명에서 21일 8만1462명으로 전주 대비 168.4%, 광화문역은 7만5878명에서 9만8426명으로 129.7% 증가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 인력 보강 △인파 혼잡 시 무정차 통과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및 출입구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매 주말마다 광화문역 및 안국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사고 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역사 내 보행 방해물 조치, 안전요원 배치, 인파 모니터링 등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실시간 도시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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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 인사·유튜버 등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금의 혼란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관계자와 여타의 정당 유튜버 등을 다음 주 월요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명단에는) 대략 10여 명이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상적이었다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 하기 바란다”며 “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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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가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봉쇄하고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이후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김 전 장관은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서버를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주요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87조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형법 제87조는 내란죄 대상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봤다.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 전 장관은 8일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이 끝나는 28일을 하루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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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CCTV 확보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후 “삼청동 안가와 경호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안가 CCTV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가에선 압수수색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단 측은 “경호처가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으며 대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앞서 안가 CCTV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고,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았다.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비상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삼청동 안가에 모인 것으로도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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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코스피 2400선 붕괴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2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16원 오른 달러당 1480.80원에 거래 중이다.강달러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대거 유입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원화 약세는 유독 두드러진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존 전망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며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이날 국내 증시도 높은 환율에 후퇴하고 있다. 코스피는 결국 24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오전 11시 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38% 하락한 2396.23에 거래 중이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23포인트(1.22%) 내린 667.41을 기록 중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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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26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4.80원(0.33%) 오른 1464.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내린 1455.2원에 개장해 1465.3원까지 고점을 높였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따른 달러 가치 급등세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달러 대비 환율은 유로화가 0.92% 하락, 위안화가 0.43%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는 3.9%로 상대적 상승 폭이 컸다. 엔화는 5.04% 상승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견고한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원화 가치 하락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이같은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달러 강세 부담과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에 1450원대 후반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면서도 “수출업체 월말 네고와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은 환율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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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이르면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의에 맡기자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라며 “오늘(24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사유로 국무총리로서 3개, 권한대행으로서 2개 등 총 5개의 사안을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해병 국정조사’를 국무회의에서 거부한 것, 본인 스스로 3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했는데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 내란 이후 제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을 거론했다.이어 “권한대행으로서 12일째 (내란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안하고 있는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란 종식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하는 27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본회의가 잡히는 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27, 30, 31일과 내년 1월 2, 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이 말은 결국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대로 국민의힘 입장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입장은 내란 행위에 지지 의사를 표한 것과 다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니까 헌법기관의 구성을 미뤄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의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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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됐다”면서 “이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목요일(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석동현 변호사 측이 ‘수사보다 헌법재판에 우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석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한 대로 심리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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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헌재에 설명하는 게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석 변호사는 “아직 (수사에 응할) 여건이 안 됐다”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법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탄핵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탄핵심판이) 결론이 다 난 다음에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탄핵심판 절차가 일단 시작되면 대통령의 입장과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폐쇄된 수사기관에서의 문답으로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이 (전달되기 어렵다). 수사관에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27일로 예정된 헌재의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참해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국민 주권적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게 국회 소추자의 입장이고 대통령 입장은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그러한 일을 다루는 재판은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헌재는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면서 “본격 심리를 과연 6인 체제로 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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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1년·집유 3년 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아버지 현 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다소 감경했다.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였던 자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아버지 현 씨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자매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자매들은 상고를 하며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자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의 의의에 대해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돼야 한다”면서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참여권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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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 대행’ 韓총리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힌 직후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특검 추진과 임명 두고 여야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며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 없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현재까지 당 분위기는 경고성이 아니다“라면서 ”한 권한대행 지금 정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지만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고, 두 명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의총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피의자”라면서 “그런데 여야 협의에 특검법 등을 맡기겠다는 건 본인이 여야 위에 있는 선출된 권력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 다음주가 내란 잔불을 완전 진압하는 중대 전환점 될 것이란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개시되고, 윤석열 체포 여부도 이번주나 다음주 지나며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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