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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5년 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마지막 복병이 있다. 휴일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여야는 휴일수당 할증률을 통상임금의 150%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0%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를 달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대부분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노동시장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이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며 2008년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지난달 18일 열었다. 대법원에는 같은 내용의 소송이 14건이나 계류돼 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공개변론 뒤 석 달 이내에 판결을 내린다. 늦어도 4월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후 휴일수당을 200% 달라는 민사소송이 폭증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대법원이 근로자의 완승을 선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미화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통상임금 선고처럼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1년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7년이나 선고를 미룬 것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린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을 존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 되찾은 나의 ‘16시간’#2.“아빠 이번 주에 어디 놀러가면 안돼요?”6살 딸 아이의 물음에 직장인 김모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3.계속되는 근무 시간에 피곤이 쌓인 그는스스로에게 원망스럽지만 딸과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4.이렇게 곤란한 상황은 올해 7월부터 없어질 것이다. 바로 16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기 때문. #5.드디어 직장인들이 바라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가능해지며일에 빠져 사는 한국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걸까. #6.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7.(그림)현재 최대 68시간 (평일 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 52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개정안은 28일 본 회의에 상정됨#8.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장 크기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9.(그림) 50~299명인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돼 주 60시간 근로 가능. #10.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 #11.하지만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자의 수당은 깎인다. (그림: 휴일근로수당은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 #12.또한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은 운송업과 병원 등 5개만 남기고 모두 없어진다. 여당이 휴일 수당을 150%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요구를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13.이번 근로 단축 시간 개정안에 대해 직장인들의 워라밸은 기대가 되지만모두가 기쁜 것은 아니다. #14.우려 깊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경영계- 영세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보완이 필요 노동계-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00% 로 달라#15.하지만 휴식을 갈망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드디어 워라밸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2018.02.28 (수)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원본ㅣ유성열 기자사진 출처ㅣ동아일보DB·Pixabay제작ㅣ한지혜 인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직장인의 근로 형태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화두가 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일주일에 정확히 몇 시간까지 일하게 되나. A.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친 것이다.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사라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모두 합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평일 40시간을 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Q. 연장근로가 줄면 그만큼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A. 맞다. 평일과 휴일을 합한 연장근로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 만큼 연장근로수당도 그만큼 감소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본급은 적고 특근이 많아 수당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Q.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나. A.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불법이다. Q.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올릴 수 있나. A. 휴일수당의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200%를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해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0%인 12만 원,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 원을 합해 16만 원을 휴일수당으로 받는다. 만약 노사 합의로 휴일수당을 200% 주기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선 150%보다 적게 주는 것만 금지한다. Q.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55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휴일 관련 규정은 없다. 삼일절, 설날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근거한 휴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만 쉬는 날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내야 했다. 여야는 이런 ‘휴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돈을 받으며 쉬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Q.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나. A.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100%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1%인 558만 명에 이른다. Q.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 A. 현재 미성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46시간인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근로자는 주 35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을 합해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Q. 현재도 주 68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법으로 52시간을 못 박은들 제대로 지켜지겠나. A.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2004년부터 주5일제(주당 40시간)를 시행했지만 정부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28시간까지 허용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정부가 그동안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은 점도 ‘장시간 근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자청하는 근로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의 대변혁을 예고한다. 대기업은 사전에 대비한 곳이 많지만 고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발등의 불’이다.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노사가 합의하면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나. A. 불법이다. 노동법은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Q. 특별연장근로란 무엇인가. A.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해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둔 셈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 Q.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생산량을 줄여야 하나. A.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추가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Q.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사도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야 하나. A. 여야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였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빠진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사는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올해 7월 1일이 아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Q. 특례를 유지한 업종은 무엇인가. A.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보건업의 특례는 유지된다. 이 업종에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연속 휴식시간’을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퇴근했다면 다음 날 오전 11시 이후에 출근해야 한다.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업은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7월부터 직장인들의 삶이 바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데 쓴다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일에 빠져 사는 한국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평일 주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6시간의 휴일근로 시간을 별도로 인정해 온 만큼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주 5일제 시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자의 수당은 깎인다. 핵심 쟁점이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된다.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은 운송업과 병원 등 5개만 남기고 모두 없어진다. 여당이 휴일수당을 150%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영계는 “영세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고 요구해 온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노사정 대화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직장인의 근로형태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화두가 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일주일에 정확히 몇 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건가.A.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친 것이다.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사라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모두 합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평일 40시간을 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Q. 연장근로가 줄면 그만큼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A. 맞다. 평일과 휴일을 합한 연장근로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 만큼 연장근로수당도 그만큼 감소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본급은 적고 특근이 많아 수당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Q.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나.A.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불법이다. Q.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올릴 수 있나.A. 휴일수당의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200%를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해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0%인 12만 원,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 원을 합해 16만 원을 휴일수당으로 받는다. 만약 노사 합의로 휴일수당을 200% 주기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선 150%보다 적게 주는 것만 금지한다. Q.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A. 근로기준법(55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휴일 관련 규정은 없다. 3·1절, 설날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근거한 휴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만 쉬는 날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내야 했다. 여야는 이런 ‘휴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돈을 받으며 쉬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Q.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이번 합의안이 적용되나.A.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이에 따라 합의안이 시행돼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당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다.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100%만 받는다. Q.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A. 현재 미성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46시간인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근로자는 주 35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을 합해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Q. 현재도 주 68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법으로 52시간을 못 박은들 제대로 지켜지겠나.A. 우리나라에선 장시간 근로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2004년부터 주 5일제(주당 40시간)를 시행했지만 정부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28시간까지 허용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정부가 그동안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은 점도 ‘장시간 근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은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자청하는 근로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주는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달 6일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것(주당 35시간 근무)을 허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24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라면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4대 보험료 등)도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하고, 전자시스템으로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A 씨(29·여)는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뒤 비영리단체에서 1년 6개월간 일하다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 그만뒀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실업급여를 3개월 받고, 과외 2건을 병행하던 중 1건이 취소됐다. 갑자기 소득이 줄게 된 A 씨는 지난해 6∼11월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받아 공부에 전념했고, 대학원 입학에 성공했다. 그는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B 씨(30·여)는 주로 인문학 강연을 듣거나 책을 사는 데 수당을 썼다. 나머지는 식비 등 생활비에 보탰다. B 씨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심리적으로 든든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청년이 진짜 원하는 건 ‘돌봄’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만 19∼29세 청년 5000명을 선발해 청년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선발되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받는다. 올해는 2000명 늘린 7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수당은 정부에서 주는 수당과 달리 반드시 구직활동에 쓸 필요가 없다. 그 대신 하나의 의무가 따른다. 청년수당을 받는 둘째 달과 다섯째 달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내야 한다. 지난해에 서울시에 제출된 보고서는 모두 8829건이다. 빅데이터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르스프락시아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이 보고서에 담긴 단어들의 의미망을 분석했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의 삶과 심리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수험서나 문제집, 도서 등 책값으로 수당을 많이 지출했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사례도 많았다. 수당 지급 후반에는 구두나 정장 등 면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늘었다. 창업이나 창작을 위한 장비나 제품을 구매한 청년들도 있었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구직과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미망 분석에서 주목할 대목은 청년들이 돈 자체보다 ‘돌봄’을 원한다는 점이다. 청년수당을 받은 이후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관계가 돈독해졌다는 내용이 많았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이다.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돈과 함께 ‘여유’와 ‘시간’을 선사한 셈이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청년수당이 구직활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제공한 서비스 중 청년들이 유익하다고 평가한 것은 △정보 콸콸(수급자에게 각종 구직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것) △마음탐구 △심리상담 등이었다. 하준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기획실장은 “청년들은 돈과 일자리 그 자체보다 누군가가 챙겨주고 돌봐준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당 지급 끝날 땐 불안감 커져” 청년수당을 받은 이후 심리 변화도 눈에 띄었다. 1차 보고서에서는 편안함, 여유, 안정, 감사 등이 주요 키워드였다. 하지만 2차 보고서에선 조급,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취업을 못 한 상태에서 수당 지급 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의 지급 기간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주기보다 오히려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보고서에선 “어떤 용도로 지원금이나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이는 청년수당 도입 때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청년수당을 서울시처럼 구직활동 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구직 단계)에 진입한 청년에게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한 뒤 정부가 위탁한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계획서만 내도 심사를 거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올해 9만5000명에서 내년 21만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과 대상을 크게 늘리는 만큼 모럴 해저드를 막을 방안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클린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전체 340개 업종 중 지출을 제한한 곳은 특급호텔과 카지노, 안마시술소 등 45개뿐이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거나 속눈썹 연장 등 미용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카드 기능은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사용처를 좀더 세밀히 규제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청년수당 확대 정책을 구체화할 때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인공지능(AI)이 활성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각광받고 사라질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新)직업’ 보고서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업과 위험 직업을 상세히 담았다. 먼저 증권중개인과 통·번역가, 치과기공사, 의료진단 전문가,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등 5개 업종은 향후 5∼10년 사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직종들은 △업무가 정형화돼 기술로 대체하기가 쉽고 △기술 비용이 인건비보다 저렴하며 △기계와 AI가 업무를 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분야다. 증권중개인은 AI가 투자 분석과 중개 업무를 대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다. AI와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통·번역가를 대체하는 프로그램도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단 전문가의 경우 IBM에서 AI 영상 판독 시스템인 ‘왓슨’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이미 관련 분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치기공사는 3차원(3D) 프린터 기술의 발달로, 물품이동장비 조작원은 자율주행기능이 추가된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특히 콜센터 직원(음성인식 기술 발달), 은행 텔러(핀테크 발달), 단순 생산직(스마트팩토리 발달) 등은 이미 관련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일자리 감소가 시작됐다. 이 분야에선 앞으로 5년 안에 ‘고용 위기’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 직종도 있다. 생산, 제조,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되는 만큼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ICT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제품이 통신으로 연결돼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봇공학자, 생명과학 연구원 등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 상담전문가 같은 복지 관련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20일까지 결정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 기한을 다음달 초로 연장했다.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개편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지만 노사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 6일까지 최종안을 도출하자”고 합의했다. 소위는 어수봉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2명씩 7명으로 구성하며 산입범위 개편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소위가 합의안을 내면 최저임금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 뒤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정한 시한은 당초 20일이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교통비, 식비 등) 포함 등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 차가 커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논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최저임금위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지난해 말 내놓았다. 매달 지급하지 않는 정기 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근로자 1인당 3개월마다 1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의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 회사가 지급주기를 바꿔 매달 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들어가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 TF는 숙식비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결론내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마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그럼 A안으로 결정하고 추진합시다.” 이번 회의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로 끝났다. 이럴 거면 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어제 야근하며 준비한 회의 자료를 클릭해 휴지통으로 보냈다. 매일 반복되는 ‘답정너’ 회의에선 어차피 쓸모없는 자료들이다. 10년 전 대한민국 정부의 사무관이 됐다. 모교 정문에 ‘최상우(가명·36)’ 석 자가 적힌 행정고시 합격자 펼침막이 걸렸을 때 다짐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비효율의 상징인 공직 사회에도 ‘스마트 워커’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그런 다짐은 반복되는 ‘답정너 회의’를 거치며 백기를 든 지 오래다. 우리 부서는 한 주에 세 번 회의를 한다. 월요일은 국장 주재 회의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무조건 열린다. 수요일은 과장이 주재한다. 월요일 회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지만 별다른 결과가 없어도 모인다. 특별히 논의할 게 없어 1시간 동안 시답잖은 농담만 하다 끝나기 일쑤다. 금요일 회의가 가장 난해하다. 월요일 국장 주재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다. 그야말로 회의를 위한 회의인 셈이다. 특히 장관이나 국장의 특별 지시가 떨어지면 회의를 위한 회의에 야근과 주말 근무가 덤으로 얹혀진다. 일주일에 세 번이면 참을 만하다. 문제는 ‘돌발 회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직전에는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시도 때도 없이 열린다. 높은 분들이 자주 모이면 그분들 대신 우리가 바빠진다. 고위급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가 또 소집된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청사를 세종시로 옮긴 뒤 회의에 대한 생각은 더 ‘회의적’이 됐다. 세종시로 이사하지 않은 국장은 종종 서울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우리 부처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지만 국장은 단 한 번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나? 샘솟는 건 짜증뿐임을 진정 모르시는지….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날엔 최소 4시간을 길에다 버려야 한다. 서울에서 칼퇴근을 한다 해도 집(세종)에 도착하면 한밤중이다. ‘시간 도둑’ 회의가 훔쳐간 건 그날 하루 저녁만이 아니다. 그날 하지 못한 업무로 다음 날은 ‘자동 야근’이다. 도대체 회의가 뭔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 회의는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상했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의논’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초임 사무관 때는 책상만 쳐다보다 나왔다. 지난주 회의는 시쳇말로 ‘멍 때리다’ 끝났다. 메모의 대부분은 낙서다. 회의를 ‘회지(會指)’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아는 회의는 ‘여럿이 모여 지시(指示)를 받는’ 거다.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회의도 답은 늘 정해져 있다. 국장이나 과장의 생각이 그날의 정답이다. 지난주 회의 때도 국장은 의논 없이 각종 지시를 내리꽂았다. 휴일을 반납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동기 카톡(카카오톡)방에 ‘오늘도 답정너 회의했다. 주말 출근 확정’이라고 올리자 ‘나도, ××’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40% 줄이고, 연가 사용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부처에도 지침이 내려왔지만 모두 코웃음을 쳤다. 회의 참석과 서울∼세종 왕복으로 소비하는 시간만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이다. 회의 때문에 매주 세 번 이상 야근을 해야 하고, 회의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하루는 꼭 청사로 출근한다. 정부의 지침대로 초과근무를 줄이려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다. 누구든 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여러분의 ‘무너진 워라밸’을 제보해 주세요. 설문 링크()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장인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블라인드’를 통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 기사는 동아닷컴() 내 ‘2020 행복원정대: 워라밸을 찾아서’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설이나 3·1절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근거한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은 55조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을 뿐 공휴일 관련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인 셈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써야만 공휴일에 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이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동아일보는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웹뉴(웹툰·뉴스)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했다. 취재팀이 찾은 일과 삶의 붕괴 실태를 웹툰 작가들에게 보내 매회 관련 웹툰을 4컷짜리로 싣는다. 8회 ‘회의 끝, 일과(日課) 시작’ 웹툰은 ‘딸바보가 그렸어’로 유명한 김진형 작가가 계속되는 회의 탓에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업무를 시작하는 공무원 최상우(가명·36) 씨의 사연을 토대로 그렸다.“그럼 A안으로 결정하고 추진합시다.” 이번 회의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로 끝났다. 이럴 거면 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어제 야근하며 준비한 회의 자료를 클릭해 휴지통으로 보냈다. 매일 반복되는 ‘답정너’ 회의에선 어차피 쓸모없는 자료들이다. 10년 전 대한민국 정부의 사무관이 됐다. 모교 정문에 ‘최상우(가명·36)’ 석자가 적힌 행정고시 합격자 플래카드가 걸렸을 때 다짐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고. 비효율의 상징인 공직 사회에도 ‘스마트 워커’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그런 다짐은 반복되는 ‘답정너 회의’를 거치며 백기를 든 지 오래다. 우리 부서는 한 주에 세 번 회의를 한다. 월요일은 국장 주재 회의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무조건 열린다. 수요일은 과장이 주재한다. 월요일 회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지만 별다른 결과가 없어도 모인다. 특별히 논의할 게 없어 1시간 동안 시답잖은 농담만 하다 끝나기 일쑤다. 금요일 회의가 가장 난해하다. 월요일 국장 주재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다. 그야말로 회의를 위해 회의인 셈이다. 특히 장관이나 국장의 특별 지시가 떨어지면 회의를 위한 회의에 야근과 주말 근무가 덤으로 얹혀진다. 일주일에 세 번이면 참을 만하다. 문제는 ‘돌발 회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직전에는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시도 때도 없이 열린다. 높은 분들이 자주 모이면 그분들 대신 우리가 바빠진다. 고위급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가 또 소집된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회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청사가 세종시로 옮긴 뒤 회의에 대한 생각은 더 ‘회의적’이 됐다. 세종시로 이사하지 않은 국장은 종종 서울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우리 부처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지만 국장은 단 한 번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나? 샘솟는 건 짜증뿐임을 진정 모르시는지….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날엔 최소 4시간을 길에다 버려야 한다. 서울에서 칼퇴근을 한다 해도 집(세종)에 도착하면 한밤중이다. ‘시간 도둑’ 회의가 훔쳐간 건 그날 하루 저녁만이 아니다. 그날 하지 못한 업무로 다음날은 ‘자동 야근’이다. 도대체 회의가 뭔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 회의는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상했다. 지금까지 회의에서 ‘의논’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초임 사무관 때는 책상만 쳐다보다 나왔다. 지난주 회의는 시쳇말로 ‘멍 때리다’ 끝났다. 메모의 대부분은 낙서다. 회의를 ‘회지(會指)’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아는 회의는 ‘여럿이 모여 지시(指示)를 받는’ 거다.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회의도 답은 늘 정해져 있다. 국장이나 과장의 생각이 그날의 정답이다. 지난주 회의 때도 국장은 의논 없이 각종 지시를 내려 꽂았다. 휴일을 반납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동기 카톡(카카오톡)방에 ‘오늘도 답정너 회의했다. 주말 출근 확정’이라고 올리자 ‘나도, XX’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40% 줄이고, 연가 사용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부처에도 지침이 내려왔지만 모두 코웃음을 쳤다. 회의 참석과 서울~세종 왕복으로 소비하는 시간만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이다. 덕분에 매주 세 번 이상 야근을 해야 하고, 회의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하루는 꼭 청사로 출근한다. 정부의 지침대로 초과근무를 줄이려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 답은 정해져 있다. 누구든 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마트한 회의 만드는 방법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방안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으려면 비생산적 보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의 목적과 소요시간을 명확히 하는 스마트한 회의 도입이 시급하다. 네이버는 지난해 회의실에 타이머를 설치하고 최소 인원만 회의에 참석하는 ‘스마트 미팅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후 10개월 뒤 회의가 8%가량 줄어들었고, 직원들의 회의 만족도는 64.8%로 캠페인 시행 전(58.1%)보다 높아졌다. 불명확한 업무지시와 기존 보고방식도 ‘업무혁신’의 대상이다. 고용부 매뉴얼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형식적이거나 비생산적 보고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31%에 이른다.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전체 내용이 담긴 완벽한 보고서보다 키워드 중심의 간단 보고서로 보고 형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1, 2장으로 줄인 현대카드는 회의시간을 줄였을 뿐 아니라 인쇄용지와 잉크 절약 효과를 동시에 보고 있다. 지난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는 회의시간을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내로 줄였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불필요한 회의가 줄어들면서 중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고(결재) 단계를 최소화하고 현장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선(先)조치 후(後)보고’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고용부 매뉴얼에 담겨 있다.■ 노동잡학사전 : 공휴일은 유급휴일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설이나 3·1절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근거한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은 55조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을 뿐 공휴일 관련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인 셈이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써야만 공휴일에 쉴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이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여러분의 ‘무너진 워라밸’을 제보해주세요. 설문 링크()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장인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블라인드’를 통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 기사는 동아닷컴() 내 ‘2020 행복원정대: 워라밸을 찾아서’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여당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없애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새롭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여야는 당초 근로허용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휴일수당을 평일의 1.5배 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강경파와 노동계가 평일의 2배를 줘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고 대체휴가를 의무화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휴일수당을 없애고 대체휴가를 의무화한 선진국 사례를 고용부에 요청했다. 고용부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등을 취합해 민주당에 제출했다. 독일은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병원이나 경비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대신 이 업종에서 휴일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일처럼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일근무 시에도 통상임금의 150%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2주 안에 대체휴가로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일수당을 많이 줄수록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원하게 돼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고용부는 이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초 여야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대체휴가제도 그 시기를 맞추자는 것이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을 크게 웃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휴일수당 폐지, 대체휴가제 의무화’가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300만 원. 대학생 박정일(가명·22) 씨가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다. 박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일은 편했지만 결국 적자를 견디다 못한 업주는 9월 PC방 문을 닫았다. 두 달 치 월급을 밀린 채였다. 업주는 “가게가 나가면(권리금을 받고 팔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믿고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고심 끝에 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감독관은 “일단 기다려 보자”며 “학생보다 더 많은 월급을 떼인 사람이 엄청 많다”고 했다. 체불액이 큰 사건부터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박 씨는 300만 원을 받으면 등록금에 보탤 생각이었다. 해가 바뀌었지만 박 씨는 밀린 월급을 받지도 못했고 노동청의 연락도 없다. 지난해 박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들(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1393억9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2016년(1406억700만 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고용부가 청년 임금체불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올라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2017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신고한 청년은 6만9796명으로 전체 신고자(32만6661명)의 21.4%였다. 임금체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청년 임금체불 업종별로는 제조업(395억49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361억76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청년을 포함한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전체 신고액은 1조3810억6500만 원이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6년(1조4286억3100만 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다. 한국의 체불임금액은 일본(연간 1400억 원 안팎)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지만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밀린 임금만 지급하면 처벌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지난해 정부는 처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 사업장 13만996곳 가운데 사법처리를 받은 곳은 2만7726곳(21.2%)에 불과했다. 같은 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30명에 그쳤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청년들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많이 일하는 서비스업종 사업주들은 해고와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놓인 청년들이 해고와 임금체불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셈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가운데 악질사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체불 급증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기준법에 수습사원 규정은 별도로 없다. 수습기간과 처우는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수습사원의 월급은 일반 직원보다 적어도 상관없지만 최저임금의 90%는 돼야 한다. 올해 최저월급(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은 157만3770원이므로 141만6393원 이상은 줘야 한다. 수습사원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무태만’ 같은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상대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월급 감액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기간을 둬 월급을 깎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동아일보는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웹뉴(웹툰·뉴스)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했다. 취재팀이 찾은 일과 삶의 붕괴 실태를 웹툰 작가들에게 보내 매회 관련 웹툰을 4컷짜리로 싣는다. 7회 ‘취뽀생? 퇴준생!’ 웹툰은 ‘규찌툰’ 시리즈로 유명한 남현지 작가가 과도한 신입교육과 단체활동으로 워라밸을 잃고 사표를 쓴 회사원 박정후(가명·30) 씨의 사연을 토대로 그렸다. ‘불참은 없다. 전원참석!’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2016년 중순경 총무팀에서 받은 e메일은 간결하고 명료했다. 신입사원인 우리의 임무는 회사 체육대회에서의 장기자랑. 혹독한 취업관문을 거치느라 노는 법조차 잃어버린 미생(未生)들에게 담당자는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곤란하다”고 엄포를 놓았다. 업무를 마친 우리들은 한밤중에 모여 춤을 연습했다. 아이돌 춤을 따라하느라 야근을 하게 될 줄이야…. 연습하느라 풀어놓은 넥타이를 보니 입사 첫 날이 떠올랐다. “근속연수 35년을 채우겠습니다. 신입사원 박정후(가명·30)입니다.” 회사 로고와 같은 색깔의 넥타이를 하고 간 나의 자기소개에 임원들은 박장대소했다. 그땐 진심이었다. 40여 곳을 탈락한 끝에 합격한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가 돼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엉뚱한 곳에 ‘신입의 열정’을 요구했다. 1000여 명이 모인 회사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신입사원 장기자랑’이었다. ‘방탄소년단’이 될 수 없다면 선택은 하나였다. 반짝이 재킷과 핫팬츠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몸개그’로 신고식을 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괴감이 이후 1년 넘게 나를 괴롭혔다. 돌이켜보면 입사 직후 연수원 생활도 다르지 않았다. 10일간 외부와 차단된 채 합숙훈련을 했다. 아침엔 구보, 저녁엔 점호를 하는 게 흡사 군대 같았다. 주말 외출도 금지됐다. 오죽하면 취업사이트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까. ‘가족 결혼식인데 외출하겠다고 말하면 찍힐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사고로 죽었어요. 연수원에서 외출을 허락할까요?’ 경조사 참석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연수원에서 배운 건 업무가 아니었다. 신입연수란 창업주의 정신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당하는 과정 같았다. ‘창업주의 자서전을 읽고, 그 일화를 연극으로 만드시오.’ 이런 과제를 받을 땐 한숨만 푹푹 나왔다. 입사 초기 이 고비만 넘기면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기다릴 줄 알았다. 물론 착각이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8시지만 간부들은 ‘새벽 별 보기 운동’을 하듯 새벽 출근을 미덕으로 여겼다. 업무는 오전 9시 넘어 시작하더라도 사무실 ‘착석’은 오전 7시를 넘겨선 안 됐다. 신입사원 정신교육을 한다며 새벽 조깅을 하는 회사도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지난해 한 동료가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다. ‘사장과 사원대리급 사원 간담회’에서다. 사장은 어떤 건의사항이라도 허심탄회하게 해 달라고 했다. 동료는 “해외 영업 업무로 오전 5시경 출근할 때가 있다. 그때만이라도 오후 5시에 퇴근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어진 사장의 답변에 모두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자네는 회사에 대한 희생정신이 없군.” 입사한 지 1년 반이 된 올해 초 나는 결국 사표를 냈다. 업무효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윗사람 보여주기식 새벽출근과 야근, 단체행사의 강압적 참여에 심신은 지쳐갔다. 성과 없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만 갉아먹는 행동을 강요당할 때마다 ‘퇴사 마일리지’가 쭉쭉 쌓였다. 어쩌면 열심히 업무를 배우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신입사원에게 반짝이 의상을 나눠주며 야간 춤 연습을 시킬 때 이미 퇴사를 예약했는지 모른다. 실제 몇몇 동기들이 그 일 이후 이직을 공공연히 얘기했다. ‘퇴준생(퇴직준비생)’ 중 내가 먼저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나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른다. 하지만 목적조차 분명치 않은 강압적 교육과 단체활동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패기이고 열정일까. 그것을 미생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기엔 우린 너무 젊다. ▼ 못 버티는 사원, 일찌감치 걸러내자? 워라밸 빼앗는 신입교육 ▼지난해 말 KB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연수’ 중 100㎞ 행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직원에게 피임약을 권해 물의를 빚었다. 행군 때 생리로 고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지만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다. ‘신입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군대식 점호 등 무리한 훈련에 사회 초년생들의 불만이 크다. 지난달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인 261명은 기업연수원 입소 경험이 있었다. 이 중 34%는 연수원 교육을 받은 뒤 입사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실제 퇴사를 했다고 응답했다. 신입사원들은 ‘매 시간 꽉 채워진 빈틈없는 일정’(18%) ‘집체교육 등 지나친 단체생활 강조’(12%) ‘이른 기상시간’(10%) 등에 불만을 나타났다. 이들은 입사 초부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회사의 강압적 교육방식을 ‘갑질’에 비유했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군대식 신입교육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 “사람을 뽑았으면 회사도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힘든 교육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사원이 있다면 일찌감치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B기업 인사 담당자는 “함께 일하려면 기업의 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보니 기업도 많은 비용을 들여 신입연수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장거리 행군 등 무리한 프로그램은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근로자의 단결심 고양과 체력단련 등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군대식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직원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잡학사전 : 수습사원의 법적 신분 근로기준법에 수습사원 규정은 별도로 없다. 수습기간과 처우는 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수습사원의 월급은 일반 직원보다 적어도 상관없지만 최저임금의 90%는 돼야 한다. 올해 최저월급(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은 157만3770원이므로 141만6393원 이상은 줘야 한다. 수습사원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무태만’ 같은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상대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월급 감액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기간을 둬 월급을 깎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여러분의 ‘무너진 워라밸’을 제보해주세요. 설문 링크()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장인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블라인드’를 통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 기사는 동아닷컴() 내 ‘2020 행복원정대: 워라밸을 찾아서’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의 취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자동차 제조업은 40개월 만에 취업자가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3만7000명)나 급증했다. 이는 고용부가 2013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고치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특히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3.6%(8만7000명) 느는 데 그쳤지만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사람은 18.8%(13만6000명)나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곧 일자리(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저임금 노동시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자리를 얻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나타나는 셈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1월보다 1만5000명이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현 방식으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 산출 방식이 달랐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300인 이상 제조업체 가입자는 1만2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간 ‘고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부진한 자동차 제조업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2000명이나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4년 9월 이후 40개월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설 연휴가 1월이었지만 올해는 2월로 옮겨가면서 실업급여 신청 일수가 대폭 늘었고,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신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달 31일 노사정(勞使政) 6자 대표자 회의가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경제 2단체장(한국경영자총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노사정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참여한 6자 회의는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 만이다. 6자 회의는 앞으로 대화기구 재편과 대화 의제 등을 논의한 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오랜 시간 단절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위기 극복 매개체 사회적 대화란 경제주체들이 한데 모여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한 뒤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는 노동과 자본, 정부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대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노사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축약한 말이다.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타협(노사정 대타협)을 목적으로 한다. 대타협이란 각 경제주체(노사정)가 서로 양보해서 특정 정책과 노선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보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이 주로 ‘위기 국면’에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기에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정체되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이때 영국과 미국은 각각 대처리즘(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개혁)과 레이거노믹스(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같은 정부 주도 개혁으로 위기를 타개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과감한 개혁으로 단시간에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와 양극화 같은 부작용도 생겼다.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 개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만 각 경제주체의 피해와 양극화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타협으로 위기 극복한 네덜란드 사회적 대타협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네덜란드 노사정 대표가 1982년 체결한 ‘바세나르 협약’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소위 ‘네덜란드병’(자원에 의존해 급성장한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등한시하면서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현상)에 시달리는 유럽의 ‘불량 국가’였다. 과도한 복지 지출로 재정 적자가 심각했고, 청년 실업률은 30% 가까이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계는 연간 5∼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1982년 집권한 뤼돌퓌스 뤼버르스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노동계는 임금 동결,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주체의 양보를 통한 체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시도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표들은 오랜 협상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78개의 협약을 바세나르시에서 1982년 11월 24일 체결했다. 정식 명칭은 ‘고용 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로 지금까지 네덜란드의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 협약으로 평가받는다. 이 협약의 효과는 막강했다. 협약 체결 당시 50%대였던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현재 76%(지난해 3분기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다. 청년 실업률은 7.8%(지난해 11월 기준)까지 떨어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4만8272달러로 세계 12위다. 유럽의 불량 국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유럽의 ‘강소국’으로 거듭난 셈이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도 네덜란드처럼? 한국도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자 대타협을 시도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2월 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담은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협약은 부결됐고, 이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노총은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을 모델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후 정부의 이른바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방법을 담은 정부 지침) 시행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됐다.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대타협이 없다면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노사정위가 비정규직, 청년, 소상공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변하지 못해 왔다고 진단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한국도 과연 네덜란드처럼 ‘한국병’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새로 시작된 노사정 대화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한국의 사회적 대화 연혁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년 2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1998년 2월 10일 민노총, 노사정 대타 협안 부결 및 노사정위 탈퇴―2004년 2월 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 약 체결―2006년 9월 11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 한 노사정 대타협 체결―2007년 4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로 개명―2009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회적 대타협) 체결―2016년 1월 19일 한국노총, 노사정 합 의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2018년 1월 31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 의 개최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용자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이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이 1년 개근하면 1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신입사원이 이 휴가를 사용하면 이듬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입사연도에 3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이듬해 연차휴가가 15일 생겼다면 실제로는 3일을 차감한 12일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5월 29일부터는 이 3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시행돼 신입사원이 연차를 쓰더라도 이듬해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입사원도 ‘1년 차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